"보완수사 폐지" 임은정에 "정신 차려라" 내부 비판 제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저격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에 임 검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공 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한 사례를 열거하며, 시간적 제한이 있는 구속 사건이나 사건 관계인 진술을 직접 들어봐야 하는 경우 직접 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단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에게 아예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 검사는 임 검사장이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면서,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