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이어 싸이도...반복되는 수면제 '대리 처방' 논란 이유는?

[앵커]
가수 싸이가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유명 연예인 등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여 처벌을 받았죠.

대리 처방이 반복되는 이유는 뭔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수 싸이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를 본인이 아닌 제3자, 매니저가 받게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리 처방은 아니고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불법입니다.

[박 정 재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향정신성 약물, 수면제나 항불안제는 처방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배우 유아인도 과거 마약 투약과 함께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적발되는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부 노출을 꺼리는 연예인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대리 처방을 시킨 가운데,

의료기관도 편의성만 생각한 관행 속에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셈입니다.

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환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처럼 전문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성 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료계) 자율정화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와 국회와도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처벌 수준이 약한 점도 위법 행위가 꾸준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김 문 환 / 변호사 : 처방 대리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복되는 대리 처방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 문지환
디자인 우희석
화면출처 대한의사협회

YTN 김승환 (k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