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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예진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오늘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사회부 임예진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검이 오늘 오전 11시쯤에 구속기소를 했는데 공소장에 적용된 혐의를 보면 조사하는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먼저 재판에 넘긴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에 담겼던 혐의들이 거의 포함이 됐었는데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까지 총 3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이번엔 구체적인 공소사실이 공개됐는데요.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살펴보면 권오수, 이종호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으로 8억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앞서 김건희 씨가 돈을 댄 '전주'라고 많이 알려졌었는데 특검은 공범이라고 적시했던 부분이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다음은 윤석열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태균으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여론조사는 총 이 기간 동안 58회 실시했고 그 금액을 산정했을 때 2억 7천여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명태균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고요. 다음은 전성배 씨 관련된 통일교 청탁 수사인데요.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관련 청탁에 대해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건데요. 특검은 위 범죄로부터 얻은 범죄 수익 10억 3천여만 원을 기소와 함께 추징보전까지 청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기소 후 김건희 씨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곧장 나왔는데요. 특검 기소 이후 김건희 씨는 변호인 통해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첫 소환 조사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힌 이후에는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겁니다. 내용을 보면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 또 "특검 조사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변명하지는 않겠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또 수사하느라 고생한 특검 검사들과 자신을 수행했었던 교도관들, 또 변호사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이 소회는 김건희 씨가 어제 기소 전 마지막 조사에서 변호인들에게 미리 내용을 밝히고 싶다, 이런 뜻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김건희 씨 입장을 정리해 주셨는데 그동안 특검 출석을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출석 자체에는 김건희 씨가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런 평가도 나와요. 6번 조사를 받았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첫 소환조사가 8월 6일이었는데 이때는 특검 출범이 7월 2일이니까 총 35일 만에 정점에 있는 김건희 씨를 소환한 겁니다. 바로 다음 날에 구속영장 청구했고 12일날 영장심사가 열려서 그날 자정쯤에 영장이 발부가 됐죠. 또구속된 이후 어제까지 다섯 차례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당시에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일정을 조율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한 달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6차례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이뤄진 첫 조사 이후에 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진 5차례 조사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씨가 여러 금품 수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조금 새롭게 등장한 게 있습니다. 또 다른 금품이 발견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이었죠.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특혜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이때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사무실에서 10돈짜리 금거북이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 부부 앞으로 온 편지와 함께 금거북이가 금고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건넨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 650~700만 원 정도선으로 측정이 되는데 금거래소 측에 문의를 해보니까 같은 양의 금이 들어가도 두꺼비보다 거북이로 만들면 크기가 좀 더 커보여서 주로 선물용으로 거북이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검은 이 위원장이 금품을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던 게 아닌지 수사를 하고 있고 어제 이 위원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목걸이, 귀걸이, 시계, 금거북이까지 여러 귀금속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준 사람도 다 다른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거북이, 통일교 명품 가방도 있었고 김건희 씨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귀금속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나토 3종 세트라고 불리는 서희건설 측에서 제공했다고 하는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그리고 귀걸이 그리고 티파니 브로치가 있었죠. 이게 구속 수사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봉관 회장이 자신이 줬다고 자수를 해서 밝혀진 것이고 또 이 회장이 금품을 주면서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 청탁을 요구했었다는 거고 실제 박 전 검사가 한덕수 전 총리의 비서실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어제 박성근 전 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한 축으로는 5천만 원짜리 부쉐론 시계를 500만 원만 받고 김건희 씨에게 대신 사줬다는 로봇개 사업자 서 모 씨가 있는데요. 어제 서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특검이 진행했는데 당시 서 모 씨가 휠체어 사업을 하다가 로봇 사업으로 갑자기 전향을 했고, 이후에 대통령 경호처에 로봇개 관련 수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시계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 모 대표도 그렇고 김건희 씨를 둘러싸고 여러 인물 관계도가 새롭게 나왔는데 지금 집사 게이트 김예성 씨도 오늘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건이죠. 오늘 오후 특검은 집사로 지목됐던 김예성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횡령 금액이 33억 원가량으로 특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특검은 기소하면서 48억여 원으로 금액을 늘려서 발표했습니다. 부정한 투자 유치와 관련된 배임 혐의는 이번에 적용되지 않았는데 특검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건 아니라고 이런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김예성 씨와 공범 관계인 IMS모빌리티 대표 조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영장도 오늘 청구를 했고요. 집사 게이트 역시 김건희가 기업들의 투자에 관여를 했거나 인지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 넘기지 않은 혐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 정리해 주시죠.
[기자]
특검법에 16가지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한 게 아니냐, 이게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검의 1호 사건이기도 한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처음 압수수색부터 기소까지 굉장히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이들과 김건희씨와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의혹도 있는데 당시 리모델링 공사를 따낸 소규모 업체가 과거 김건희 씨 전시회에 후원을 했던 업체라서 이것도 특혜 아니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채 상병 특검팀과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를 매개로 임성근 전 사단장,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구명 로비했다는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공천개입이나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관심이 있었는데 같이 기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았네요?
[기자]
네, 대가성 청탁을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인지했느냐에 따라서 알선수재를 적용할 수 있고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모였던 건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게 8월 7일이었니까 거의 3주 정도 됐습니다. 다시 영장을 집행하려면 재청구를 해야 되는데 특검에서 질문을 할 때마다 검토 중이다라고 굉장히 모호하게 답변을 해 왔어요. 정례 브리핑을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매번 이렇게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혹시 김건희 씨와 함께 기소를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은 같이 기소하지는 않았다. 다만 건진법사 청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공모 관계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아직 찾지는 못한 상황이고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사건은 이미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기 때문에 추후 조사 이후에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청구를 했는데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짚어주시죠.
[기자]
김건희 특검이 그제 권성동 의원을 첫 소환조사하고 13시간 강도 높게 조사를 했는데 이후 바로 다음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사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자신이 금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권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과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권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절차는 어쨌든 진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특검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았고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다시 국회로 제출할 거라고 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도 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나서 불구속 기소가 바로 됐네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 반에 기소가 됐는데요. 혐의는 내란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또 위증죄 등이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또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라고 질타를 했었는데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의 책임을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를 돕기까지 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 국무회의 CCTV가 중요한 단서로 공개됐는데 음성은 없지만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국무위원 인원 수를 확인하는 장면들이 포착되기도 했고 또비상계엄 선포 뒤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하라고 요구했던 장면들도 적극적 행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법원은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결국 기각을 했습니다. 특검은 재청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다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이틀 만에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특검 상황들, 취재하고 있는 임예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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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예진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오늘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사회부 임예진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검이 오늘 오전 11시쯤에 구속기소를 했는데 공소장에 적용된 혐의를 보면 조사하는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먼저 재판에 넘긴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에 담겼던 혐의들이 거의 포함이 됐었는데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까지 총 3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이번엔 구체적인 공소사실이 공개됐는데요.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살펴보면 권오수, 이종호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으로 8억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앞서 김건희 씨가 돈을 댄 '전주'라고 많이 알려졌었는데 특검은 공범이라고 적시했던 부분이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다음은 윤석열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태균으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여론조사는 총 이 기간 동안 58회 실시했고 그 금액을 산정했을 때 2억 7천여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명태균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고요. 다음은 전성배 씨 관련된 통일교 청탁 수사인데요.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관련 청탁에 대해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건데요. 특검은 위 범죄로부터 얻은 범죄 수익 10억 3천여만 원을 기소와 함께 추징보전까지 청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기소 후 김건희 씨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곧장 나왔는데요. 특검 기소 이후 김건희 씨는 변호인 통해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첫 소환 조사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힌 이후에는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겁니다. 내용을 보면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 또 "특검 조사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변명하지는 않겠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또 수사하느라 고생한 특검 검사들과 자신을 수행했었던 교도관들, 또 변호사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이 소회는 김건희 씨가 어제 기소 전 마지막 조사에서 변호인들에게 미리 내용을 밝히고 싶다, 이런 뜻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김건희 씨 입장을 정리해 주셨는데 그동안 특검 출석을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출석 자체에는 김건희 씨가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런 평가도 나와요. 6번 조사를 받았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첫 소환조사가 8월 6일이었는데 이때는 특검 출범이 7월 2일이니까 총 35일 만에 정점에 있는 김건희 씨를 소환한 겁니다. 바로 다음 날에 구속영장 청구했고 12일날 영장심사가 열려서 그날 자정쯤에 영장이 발부가 됐죠. 또구속된 이후 어제까지 다섯 차례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당시에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일정을 조율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한 달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6차례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이뤄진 첫 조사 이후에 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진 5차례 조사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씨가 여러 금품 수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조금 새롭게 등장한 게 있습니다. 또 다른 금품이 발견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이었죠.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특혜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이때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의 사무실에서 10돈짜리 금거북이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윤 전 대통령 부부 앞으로 온 편지와 함께 금거북이가 금고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건넨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 650~700만 원 정도선으로 측정이 되는데 금거래소 측에 문의를 해보니까 같은 양의 금이 들어가도 두꺼비보다 거북이로 만들면 크기가 좀 더 커보여서 주로 선물용으로 거북이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검은 이 위원장이 금품을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던 게 아닌지 수사를 하고 있고 어제 이 위원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목걸이, 귀걸이, 시계, 금거북이까지 여러 귀금속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준 사람도 다 다른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거북이, 통일교 명품 가방도 있었고 김건희 씨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귀금속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나토 3종 세트라고 불리는 서희건설 측에서 제공했다고 하는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그리고 귀걸이 그리고 티파니 브로치가 있었죠. 이게 구속 수사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봉관 회장이 자신이 줬다고 자수를 해서 밝혀진 것이고 또 이 회장이 금품을 주면서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 청탁을 요구했었다는 거고 실제 박 전 검사가 한덕수 전 총리의 비서실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어제 박성근 전 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한 축으로는 5천만 원짜리 부쉐론 시계를 500만 원만 받고 김건희 씨에게 대신 사줬다는 로봇개 사업자 서 모 씨가 있는데요. 어제 서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특검이 진행했는데 당시 서 모 씨가 휠체어 사업을 하다가 로봇 사업으로 갑자기 전향을 했고, 이후에 대통령 경호처에 로봇개 관련 수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시계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 모 대표도 그렇고 김건희 씨를 둘러싸고 여러 인물 관계도가 새롭게 나왔는데 지금 집사 게이트 김예성 씨도 오늘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건이죠. 오늘 오후 특검은 집사로 지목됐던 김예성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횡령 금액이 33억 원가량으로 특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특검은 기소하면서 48억여 원으로 금액을 늘려서 발표했습니다. 부정한 투자 유치와 관련된 배임 혐의는 이번에 적용되지 않았는데 특검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건 아니라고 이런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김예성 씨와 공범 관계인 IMS모빌리티 대표 조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영장도 오늘 청구를 했고요. 집사 게이트 역시 김건희가 기업들의 투자에 관여를 했거나 인지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 넘기지 않은 혐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 정리해 주시죠.
[기자]
특검법에 16가지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한 게 아니냐, 이게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검의 1호 사건이기도 한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처음 압수수색부터 기소까지 굉장히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이들과 김건희씨와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의혹도 있는데 당시 리모델링 공사를 따낸 소규모 업체가 과거 김건희 씨 전시회에 후원을 했던 업체라서 이것도 특혜 아니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채 상병 특검팀과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를 매개로 임성근 전 사단장,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구명 로비했다는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공천개입이나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관심이 있었는데 같이 기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았네요?
[기자]
네, 대가성 청탁을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인지했느냐에 따라서 알선수재를 적용할 수 있고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모였던 건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게 8월 7일이었니까 거의 3주 정도 됐습니다. 다시 영장을 집행하려면 재청구를 해야 되는데 특검에서 질문을 할 때마다 검토 중이다라고 굉장히 모호하게 답변을 해 왔어요. 정례 브리핑을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매번 이렇게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혹시 김건희 씨와 함께 기소를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은 같이 기소하지는 않았다. 다만 건진법사 청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공모 관계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아직 찾지는 못한 상황이고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사건은 이미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기 때문에 추후 조사 이후에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청구를 했는데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짚어주시죠.
[기자]
김건희 특검이 그제 권성동 의원을 첫 소환조사하고 13시간 강도 높게 조사를 했는데 이후 바로 다음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사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자신이 금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권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과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권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절차는 어쨌든 진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특검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았고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다시 국회로 제출할 거라고 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도 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나서 불구속 기소가 바로 됐네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 반에 기소가 됐는데요. 혐의는 내란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또 위증죄 등이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또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라고 질타를 했었는데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의 책임을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를 돕기까지 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 국무회의 CCTV가 중요한 단서로 공개됐는데 음성은 없지만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서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국무위원 인원 수를 확인하는 장면들이 포착되기도 했고 또비상계엄 선포 뒤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하라고 요구했던 장면들도 적극적 행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법원은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결국 기각을 했습니다. 특검은 재청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다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이틀 만에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특검 상황들, 취재하고 있는 임예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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