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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전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김건희 씨가 처음입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특검이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긴다고 합니다. 예고는 되어 있었고 아직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오지 않아서 현장 소식이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전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처음인데 여기에 대한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서용주]
다 처음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자체도 내란을 저질러서 구속수감되고 재판과 특검 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처음일 것이고요. 사실 대통령 배우자가 이렇게 본인의 남편인 전직 대통령과 동시 수감되는 것도 처음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대통령 배우자가 그 고가의 반클리프 목걸이, 명품시계, 현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너무 많아서. 명품백.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뇌물성 금품들을 받은 것도 처음일 겁니다. 거의 후진국형 권력형 비리의 유형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이런 행위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길 거라고는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이라기보다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하는 모습들,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특히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윤석열, 김건희 부부이기 때문에 특검이 동시에 기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혹은 반클리프라든지 이런 매관매직과 관련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이 공직을 임명하는 자리이지 사실 대통령 부인은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선수재냐 아니면 뇌물이냐의 그런 경계선에서 이건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실제 권한이 있으므로 윤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되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특검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상 초유의 부부,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부부도 한쪽은 증인으로서 참석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는 않으나 지난번 정경심, 조국 부부의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약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정경심 씨가 그때 당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을 때 조국 전 장관이 증인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텐데 증인으로 참석할 이유가 없다라고 재판부에 주장을 했던 상황들을 여기서 다시 이야기한다면 윤 대통령도 사실은 그런 논리로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앞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도 공범 혐의로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조사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법리적으로 봤을 때 조사 없이 동시에 기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홍정석]
법리적으로 수사를 안 했다고 해서 기소를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는데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 내용에는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도 그 부분이 적시가 안 돼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매우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명태균 씨나 관련자들에 대해서 좀 더 수사를 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더라도 기소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때 기소를 고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구속 이후 마지막 조사에서까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의자들이 이렇게 계속 진술을 거부하는 사례가 흔한 건가요?
[홍정석]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범죄 피의자일수록 할 말도 많고 수사 단계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공판 단계에서 본인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사실이나 혐의를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기소를 하고 그게 재판에 현출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시키거나 축소시켜야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는 수사기관에서 낸 증거들과 사실관계, 범죄사실 위주로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출이 적게 될수록 피의자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대범죄자일수록 이런 방어권 행사에 굉장히 열중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추가로 계속 사실관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알고 있겠죠. 본인은 알지만 주변에 변호인들조차 모르는 사실관계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을 섣불리 했을 때 추후에 법원에서 오히려 그것이 더 불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특검 조사에 꾸준히 출석한 측면들도 있고 진술거부권을 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 결국 공판 단계에서 지금까지 혐의들을 뒤집을 수 있을 가능성, 거기도 판단이 있는 전략일까요?
[이종근]
글쎄요, 어쨌든 두 가지의 모습이 동시에 보입니다. 진술은 거부하나 그러나 소환에는 계속 응하고 소환에 응함으로써 첫 번째는 구속을 안 당하는 목적으로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한 이후에는 사실상 구속된 이후의 태도는 진술거부로써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술거부를 한다고 해서 사실상 유리한 점은 없지만 그래도 법리적으로는 다툴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은 사실 법리적인 다툼은 거의 포기한 상태, 정치적인 결과만 목적으로 하겠다 해서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또 재판도 거부하고 있지만 김건희 씨는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재판 과정에서는 어쨌든 진술거부를 계속 한다기보다는 법리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상태는 너무나 많은 혐의들이나 혹은 여론에 계속 노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발언을 하는 즉시 그것이 또 전혀 다른 방향의 증거들이 나올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사실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서희건설에서 바로 자수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날이었어요. 그건 아마도 특검의 전략적 측면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은데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쨌든 지금은 자신의 진술을 조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같습니다.
[앵커]
추가 의혹이 또 나왔죠. 어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김건희 씨가 이 사람에게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서용주]
이제 하다하다 못해서 금거북이까지 나오고 시작했습니다. 매관매직의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 것인데 어디까지 이런, 표현하기는 그런데 너무 수준이 낮은 권력형 비리입니다. 이게 사실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주는 대가로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배우자라면 더 이런 부탁과 청탁들을 끊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클리프 목걸이, 시계 그다음에 금두꺼비까지. 너무나 보면 볼수록 이 사실들이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인가. 저는 좀 개탄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뉴스를 보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로봇개 사업자, 콘스탄틴 시계를 줬던 그 사업자도 그 시계를 전달한 뒤 12일 뒤에 로봇개 사업을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개연성들을 하나하나씩 드러날 때 사실 김건희 씨가 지금 특검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법률적인 대응 자체는 거의 포기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두 부부가 법정에 서서 정치탄압을 주장하지 않을까. 법률적으로는 대응할 방법이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희박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뇌물이든 뭐든 뭔가를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내는 편지가 발견이 돼서 이 부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홍정석]
메모의 내용이 당선을 축하드린다, 이런 내용으로 언론상에는 보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 뇌물을 준 사람은 항상 뇌물의 대가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받은 사람도 거기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메모의 내용이 명백하게 어떠한 청탁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도나 취지 같은 것들은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따라서 금거북이와 메모가 같이 발견됐다. 그리고 그게 또 발견된 장소가 김건희 씨나 윤 전 대통령 거주지나 사무실이 아닌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본인이 또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도 커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전에 반클리프 목걸이가 이슈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진술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가품을 빌렸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예전처럼 어떠한 금품 수수 정황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짜거나 그렇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드러난 사실관계들을 본인이 잘 파악한 이후에 전략을 추후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누구인가 봤더니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회장으로 있었던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직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당시에 반클리프 목걸이를 주면서 요구했던 게 자신의 사위를 요직, 공직에 추천하는 것과 그다음에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줄 것, 이걸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을 받은 건 김건희 여사 혼자였지만 뜻밖에도 대통령과 함께 나타나서, 당선인과 함께 나타나서 조찬기도회에서 면을 세워주는, 서희건설 회장, 조찬기도회장의 면을 세워주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지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그 조찬기도회의 부회장이었다는 것. 그래서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 이배용 전 이대총장이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교과서 문제로 민주당에 굉장히 비팬을 받은 인물이었는데 또는 교육 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다. 당시에 굉장히 비판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것에 비추어 봐서 이 사람을 임명했을 때 돌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 예를 들어서 금거북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작용을 한 게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겠죠.
[앵커]
김건희 씨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오늘 기소가 될 상황인데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요인을 한 건 목걸이었고요. 오늘 기소를 할 때 공소장에 어떤 혐의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할까요?
[홍정석]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결정적으로 증거인멸의 사유의 정황증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서희건설에서 선물한 목걸이와 브로치 이런 것들을 제시했고 자수서도 같이 제출하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호소를 했고 담당 판사도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기회를 줬지만 여전히 그 사실관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서희건설에서 자수서도 제출이 됐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서희건설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굉장히 수사가 진전이 되어 있을 것으로 봐서 이 부분, 뇌물 또는 알선수재 혐의를 같이 기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언론보도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구속영장에 담긴 세 가지 혐의만 가지고 기소를 일단 진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특검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예전 최순실 특검에 비춰봤을 때도 그 당시는 수사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따라서 기소를 한꺼번에 하는 걸 목표로 해서 마지막 기간까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지만 이번에 특검들은 조금 스탠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수사가 되는 대로 구속영장도 신청을 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기소를 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수사를 마무리해가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공소장에는 구속영장에 담긴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그다음에 알선수재 이 혐의를 중점적으로 적시를 해서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서희건설로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들으로부터 받은 귀금속에 관한 뇌물이나 알선수재. 그리고 아직 많지 않습니까? 집사 게이트도 있고 삼부토건 주가조작도 있고 양평고속도로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전망입니다.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박수까지 쳐줘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 없는 조언이 큰 힘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 코리아의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의 힘으로 헌신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지도밝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질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서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합니다.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도 하나 제가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자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애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일은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합당한 포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는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인사업자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일, 많은 사람이 관련된 일. 공직자 한 사람이 하는 일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만큼 책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근무시간에서만, 업무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공직자로서의 충직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라고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만큼 오늘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여야 지도부의 성과를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필요성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분과 함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특검은 결백을 주장한 권성동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이에 대해 민주당은 권 의원의 정치 탄압론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당당하다, 결백하다라고 계속 주장한 권성동 의원. 그런데 특검은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대상으로 한 첫 구속영장 청구잖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이건 내란특검과는 조금 무관할 수 있는 현상인데 권성동 의원이 지금 정치인으로서 1억 원이라는 돈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자금인데 아직까지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대가성이 있었다면 뇌물로 전환될 수 있는, 저는 그런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결백하고 당당하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통일교라는 조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종교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통일교의 윤영호 전 본부장이 본인은 그러면 혼자 쇼를 한 건가요? 보자기에 싼 돈을 사진 찍고 문자를 보내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그거 누구하고 했던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상이 있었을 것인데 그 대상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적시하고 있잖아요. 돈을 준 사람이, 그리고 돈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 갔을 것인데 받은 당사자는 결백하고 당당하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냥 전면 부인하는 오리발 내밀기 식이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 이걸 무죄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게 권성동 의원이 중진 의원인데 당을 끌고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것을 보고 이게 참 절박하기는 절박한가 보다. 야당 탄압이랍니다. 본인이 돈을 통일교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수사가. 그러면 야당 탄압이라는 건 본인은 단순히 전달을 해서 당에 전달했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대선 자금으로 통일교에 수억 원의 돈을 갖다부었다. 그러면 이건 국민의힘의 대선자금 수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살자고 당을 끌어들이나? 그래서 지금 현재 권성동 의원이 이 정치자금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대응할 방법이 야당 탄압이라는 논리밖에 없구나라고 봤을 때는 사실상 영장이 청구된 마당에 저는 구속은 거의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수첩에 있었던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 부분이 권성동 의원 조사의 배경이었었는데 그 실물이 사진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정황을 더욱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홍정석]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이후에 사실 특검에 출석해서 진술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작성한 메모라든지 그다음에 돈다발에 대한 현금 1억 원에 대한 그런 메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윤영호 배우자가 찍어놓은 현금다발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현금이 마련이 돼서 누군가에게 갔다는 증거는 이제 꽤 많이 확보가 된 상황이죠. 그런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윤영호 본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굳이 본인이 허위사실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에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권성동 의원은 사실 본인 보좌관을 통해서 택배기사에게 통화를 시도한 정황이나 이런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이미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관계로 드러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익 형량을 해봤을 때 어느 사람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고 확보된 증거들에 반한 진술이 누구 진술인지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주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역 의원 대상으로 한 첫 신병 확보여서 특검이 좀 더 신중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조사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홍정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더 과장하자면 증거가 차고 넘친다.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굉장히 많고 최근에 현출된 현금다발 사진까지 확보가 된 상태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증거인멸의 사유나 도주의 우려 가능성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혐의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조차 증거인멸 사유로 굉장히 높게 봐서 확보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 그리고 이 범죄의 중대성. 거기에 덧붙여서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높이 봤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더 이상 구속영장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었고 따라서 그 가능성도 매우 높이 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 쪽에서도 일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쪽인 것 같고 그런데 받은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증거상 예를 들어서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났다, 이건 문자도 있고 하니까. 만난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이외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만난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뇌물 사건에서 받았다고 의심받는 사람은 돈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돈을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 속에서 받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판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탄핵시키거든요, 그 증언을. 그런 전략으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굉장히 불리한 게 이겁니다. 뇌물수수 사건에서 세 주체가 있어요. 하나는 돈을 받은 사람, 하나는 돈을 전달한 사람, 하나는 돈을 마련한 사람. 이렇게 세 주체가 있잖아요. 지금 윤영호 본부장은 돈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은 돈을 받은 주체고요. 그런데 마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부인. 이 사람이 왜 마련했냐. 바로 통일교의 재정국장이었거든요. 재정국장이라고 한다면 돈의 출처. . .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돈이 아니잖아요. 윤영호 본부장도 다 통일교의 청탁을 위해서 통일교 돈으로 이렇게 전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인이 사진을 찍은 행위 자체가 스스로 이 돈을 마련한 주체라는 걸 남기려고, 어떤 사건이 있어서 불리해질 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돈을 실질적으로 출처가 될 수 있는, 마련한. 통일교 돈의 흐름을 다 파악하고 있는 윤영호 본부장의 부인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앵커]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특권에 숨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썼죠.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촉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본인이 사실상 서약서에다 도장까지 찍었는데 불체포특권 뒤에 숨으면 어떡합니까? 참 민망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돈을 줬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숨을 수도 없을뿐더러 또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의석수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걸 또 호소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한테 어떻게 야박하게 굴었습니까,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 영장 청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그냥 가결되는 것을 수순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껏 정치적 장사를 하는 수준에서 지금 권성동 의원은 발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와의 금품수수설. 저는 명백하게 본인이 받고 자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하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을 잡고 들어가는 건데 이게 권성동 의원 하나로 끝나지 않고 만에 하나 당시 윤영호 본부장이 문자메시지에 윤석열 후보에게라는 그런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시에 대선자금으로 1억 원 외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갔다면 이건 국민의힘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라서 권성동 의원 주장은 맞아요. 그 당의 뿌리를 흔드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라고 메시지는 던졌는데 과연 지금 현재 새로운 지도부가 권성동 의원을 보호할지는 아마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연찬회 도중에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건데 송언석 의원은 전당대회 때는 당사 압수수색하고 지금 또 연찬회 할 때는 해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특검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종근]
일견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런 중요한 당의 행사 때마다 구속영장이 나오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것에 대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논평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송언석 원내대표나 혹은 새로 선출된 장동혁 대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시기가 잘못됐다, 그건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혐의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한학자 총재에게 쇼핑백을 받았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문자에서 후보님이 요긴하게 쓰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대선과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통령 선거와 연관이 있다면 당이 책임질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시절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요구를 했습니까, 당의 입장을? 그만큼 사실 엄중한 사안이거든요, 이게 만약 대선 자금으로 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새로 당대표가 된 장동혁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당이 선을 긋는 부분은 확실히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 뒤 귀국하자마자 여야 지도부와 회동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지금 한 고비를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넘겼다고 볼 수 있죠. 미국 트럼프와의 관세협상 플러스여러 가지 안보 문제까지 다 던져놓고 왔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숙제가 뭘까요? 국내에서 가장 경직돼 있는 여야 정치권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대통령께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경제 문제는 아까 예산 문제를 봤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문제, 두 축을 생각할 건데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야당 대표가 그렇게 대통령한테 만나달라고 했는데 정말 만난다는 시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정부에서 야당 대표에게 귀국하자마자 만납시다, 정무수석도 만납시다 했는데 이제는 야당 대표가 만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현재 모습이 국민의힘 간판을 걸었으나 윤 어게인의 지도부가 들어 왔다고 봤을 때는 만나기 싫겠죠. 하지만 크게 국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내가 먼저 야당 대표를 만나야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도 조금 이런 경직된 부분들을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손을 내민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뭘 고민합니까? 한 번 정도는 튕길 수 있으나 가야죠. 본인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입지도 높이고 그리고 정치를 풀려는 모습을 야당이 먼저 대통령과 만나서 풀 수 있다면 이것처럼 장동혁 대표에게 좋은 기회는 없다라는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한길 씨 때문이 아닌가. 전한길 씨에게 물어보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도 될까요? 혹시 그런 게 아니라면 즉시 만나서 이런 꽉 막힌 국정을 푸는 협치의 대상으로 변신을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형식과 의제는 뭘까요?
[이종근]
아마 단독으로 만나자라는 우회적인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영수회담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아마도 여당 대표까지 포함을 해서 함께 만나는 형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하고 지금 대표는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정청래 대표와 함께 만났을 때 원활한 의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의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하는 의제는 분명히 이것일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 안에 아직 타결되지 아니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야당 대표에게 공유하는, 어려움도 공유하고 이런 의제일 것 같은데 아마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아니 한 부분들, 그러니까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지나치게 탄압으로 볼 수 있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렇게 형식과 의제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저는 응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 두 가지 조건은 걸었지만 어쨌든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돌아오자마자 돌아온 첫 번째 일성이 야당 대표와 만나야 되겠다라고 지시를 내린 걸 보면 적극적으로 형식과 의제도 굉장히 제안할 이유가 대통령 입장에서도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을 했다는 건 굉장히 의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이렇게 1:1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종근]
저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굉장히 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야 대표 회담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어디까지 부르느냐, 또는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조율이 좀 힘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적극성으로 봤을 때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정청래 대표도 함께해야 된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꼬인 정국을 내가 풀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드라이브를 건 것이라면 민주당의 일각의 비판을 뛰어넘어서 아니다, 지금 이 정국을 내가 풀겠다고 선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1:1 회동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청래 대표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 대통령은 계속 협치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 같은데 두 대표가 악수를 하는 장면 볼 수 있을까요?
[서용주]
악수가 뭐라고 그렇게 악수, 악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시로 하는 게 악수인데, 악수라는 게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겠죠. 사실 지금 현재 여야 대표가 굉장히 등을 돌리고 있는데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먼저 손을 내미는 분이 이깁니다. 대통령도 중재에 나선 상황이고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먼저 손을 내밀면 뭔가 포용력 있고 통 큰 정치를 한다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러고 나서 싸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만 한다는 게 좀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치권의 중재자, 조정자로 나선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께서도 나름대로 출구전략을 생각하실 거예요.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 내란을 옹호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나는 안 만날 거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갑자기 화기애애하게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난도 보내고 페이스북에 질문도 쓰고 하는 것들이 조금 뭔가 접촉을 시도하는 출구 전략이지 않냐라고 봤을 때 저는 사실상 대통령이 나선 이상 여야 간의 관계는 잘 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라서 정청래 대표는 정치인 내공이 꽤 있으신 분이라서 금방 그런 부분들이 전환이 가능한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계속 걸려요. 1:1을 고집하면서 이번에 영수회담의 손길을 걷어차버리면 영원히 기회가 안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앵커]
서 소장님 말씀하셨던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가 올렸든 5가지 질문, 이 질문을 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답변보다는 빵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저희가 목소리를 묶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여야 대표 간의 만남도 요원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러게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게 지금 정치에서 모멘텀이 있어요. 정치는 언제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야가 늘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멘텀은 언제나 한쪽 대표가 바뀌었을 때나 혹은 조문을 하러 가야 될 때나 이럴 때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대표가 바뀌면 새로운 대표가 예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방하는 자리에서 서로 안 좋은 사이라도 언중유골, 말은 부드럽게 하면서도 그 안에 칼을 숨기고 부딪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말로 이렇게 서로 자신의 내공도 보이면서 계속 정치를 해 나가려고 하는구나라고 안심을 할 수 있거든요.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정치는. 그런데 지금의 이 챙챙거림은 그런 정치적 문법을 아예 파괴하는 거예요. 새로운 대표가 왔다면 예방하게 하고 악수하고 그다음에 서로 비판할 것은 부드럽게 하고 다시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조차도 지금 서로 외면하고 있다. 어느 쪽이 먼저다, 어느 쪽이 더 나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부분만큼은 소장님 의견과 동감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를 굉장히 걱정하시지만 장동혁 대표, 대표된 다음에 상당히 바뀌고 있어요. 윤 어게인은 지금 이야기한다면 그건 망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건 자신이 윤 어게인의 어떤 상징처럼 보여왔지만 그러나 대표로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당원들의 뜻도 어느 정도는 품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강경하게만이 아니라 만약에 정청래 대표의 입장도 변화한다면 협치가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각 당의 지지층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지만 전체 당 지지율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서용주]
일단 장동혁 대표가 선거 때 했던 독한 말들, 당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전한길 씨, 우리를 위해서 일했던 분둘을 품어야 된다 하고 그분들의 지지세로 대표가 된 거잖아요. 현재 멋진 통합의 대표 흉내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청구서가 날아오면 오래 가지 못해요. 사실 그러면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를 도왔고 지지를 해서 왔는데 본인이 그러잖아요. 내 뒤에는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품고 가야 한다, 부정선거 그리고 탄핵,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에 하나 장동혁 대표가 조금이라도 전한길 씨가 말한 메시지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극성 극우 지지층한테 바로 배신자 낙인이 찍히고 국민의힘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본인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발목이 잡힌 상태다. 그래서 그 청구서에 대한 값은 치러야 될 것이라서 좀 앞길이 험난할 것 같아서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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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전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김건희 씨가 처음입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특검이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긴다고 합니다. 예고는 되어 있었고 아직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오지 않아서 현장 소식이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전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처음인데 여기에 대한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서용주]
다 처음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자체도 내란을 저질러서 구속수감되고 재판과 특검 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처음일 것이고요. 사실 대통령 배우자가 이렇게 본인의 남편인 전직 대통령과 동시 수감되는 것도 처음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대통령 배우자가 그 고가의 반클리프 목걸이, 명품시계, 현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너무 많아서. 명품백.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뇌물성 금품들을 받은 것도 처음일 겁니다. 거의 후진국형 권력형 비리의 유형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이런 행위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길 거라고는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이라기보다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하는 모습들,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특히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윤석열, 김건희 부부이기 때문에 특검이 동시에 기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혹은 반클리프라든지 이런 매관매직과 관련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이 공직을 임명하는 자리이지 사실 대통령 부인은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선수재냐 아니면 뇌물이냐의 그런 경계선에서 이건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실제 권한이 있으므로 윤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되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특검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상 초유의 부부,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부부도 한쪽은 증인으로서 참석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는 않으나 지난번 정경심, 조국 부부의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약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정경심 씨가 그때 당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을 때 조국 전 장관이 증인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텐데 증인으로 참석할 이유가 없다라고 재판부에 주장을 했던 상황들을 여기서 다시 이야기한다면 윤 대통령도 사실은 그런 논리로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앞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도 공범 혐의로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조사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법리적으로 봤을 때 조사 없이 동시에 기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홍정석]
법리적으로 수사를 안 했다고 해서 기소를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는데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 내용에는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도 그 부분이 적시가 안 돼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매우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명태균 씨나 관련자들에 대해서 좀 더 수사를 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더라도 기소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때 기소를 고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구속 이후 마지막 조사에서까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의자들이 이렇게 계속 진술을 거부하는 사례가 흔한 건가요?
[홍정석]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범죄 피의자일수록 할 말도 많고 수사 단계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공판 단계에서 본인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사실이나 혐의를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기소를 하고 그게 재판에 현출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시키거나 축소시켜야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는 수사기관에서 낸 증거들과 사실관계, 범죄사실 위주로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출이 적게 될수록 피의자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대범죄자일수록 이런 방어권 행사에 굉장히 열중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추가로 계속 사실관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알고 있겠죠. 본인은 알지만 주변에 변호인들조차 모르는 사실관계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을 섣불리 했을 때 추후에 법원에서 오히려 그것이 더 불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특검 조사에 꾸준히 출석한 측면들도 있고 진술거부권을 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 결국 공판 단계에서 지금까지 혐의들을 뒤집을 수 있을 가능성, 거기도 판단이 있는 전략일까요?
[이종근]
글쎄요, 어쨌든 두 가지의 모습이 동시에 보입니다. 진술은 거부하나 그러나 소환에는 계속 응하고 소환에 응함으로써 첫 번째는 구속을 안 당하는 목적으로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한 이후에는 사실상 구속된 이후의 태도는 진술거부로써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술거부를 한다고 해서 사실상 유리한 점은 없지만 그래도 법리적으로는 다툴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은 사실 법리적인 다툼은 거의 포기한 상태, 정치적인 결과만 목적으로 하겠다 해서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또 재판도 거부하고 있지만 김건희 씨는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재판 과정에서는 어쨌든 진술거부를 계속 한다기보다는 법리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상태는 너무나 많은 혐의들이나 혹은 여론에 계속 노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발언을 하는 즉시 그것이 또 전혀 다른 방향의 증거들이 나올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사실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서희건설에서 바로 자수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날이었어요. 그건 아마도 특검의 전략적 측면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은데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쨌든 지금은 자신의 진술을 조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같습니다.
[앵커]
추가 의혹이 또 나왔죠. 어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김건희 씨가 이 사람에게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서용주]
이제 하다하다 못해서 금거북이까지 나오고 시작했습니다. 매관매직의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 것인데 어디까지 이런, 표현하기는 그런데 너무 수준이 낮은 권력형 비리입니다. 이게 사실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주는 대가로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배우자라면 더 이런 부탁과 청탁들을 끊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클리프 목걸이, 시계 그다음에 금두꺼비까지. 너무나 보면 볼수록 이 사실들이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인가. 저는 좀 개탄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뉴스를 보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로봇개 사업자, 콘스탄틴 시계를 줬던 그 사업자도 그 시계를 전달한 뒤 12일 뒤에 로봇개 사업을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개연성들을 하나하나씩 드러날 때 사실 김건희 씨가 지금 특검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법률적인 대응 자체는 거의 포기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두 부부가 법정에 서서 정치탄압을 주장하지 않을까. 법률적으로는 대응할 방법이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희박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뇌물이든 뭐든 뭔가를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내는 편지가 발견이 돼서 이 부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홍정석]
메모의 내용이 당선을 축하드린다, 이런 내용으로 언론상에는 보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 뇌물을 준 사람은 항상 뇌물의 대가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받은 사람도 거기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메모의 내용이 명백하게 어떠한 청탁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도나 취지 같은 것들은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따라서 금거북이와 메모가 같이 발견됐다. 그리고 그게 또 발견된 장소가 김건희 씨나 윤 전 대통령 거주지나 사무실이 아닌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 집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본인이 또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도 커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전에 반클리프 목걸이가 이슈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진술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가품을 빌렸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예전처럼 어떠한 금품 수수 정황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짜거나 그렇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드러난 사실관계들을 본인이 잘 파악한 이후에 전략을 추후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누구인가 봤더니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회장으로 있었던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직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당시에 반클리프 목걸이를 주면서 요구했던 게 자신의 사위를 요직, 공직에 추천하는 것과 그다음에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줄 것, 이걸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을 받은 건 김건희 여사 혼자였지만 뜻밖에도 대통령과 함께 나타나서, 당선인과 함께 나타나서 조찬기도회에서 면을 세워주는, 서희건설 회장, 조찬기도회장의 면을 세워주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지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그 조찬기도회의 부회장이었다는 것. 그래서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 이배용 전 이대총장이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교과서 문제로 민주당에 굉장히 비팬을 받은 인물이었는데 또는 교육 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다. 당시에 굉장히 비판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것에 비추어 봐서 이 사람을 임명했을 때 돌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 예를 들어서 금거북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작용을 한 게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겠죠.
[앵커]
김건희 씨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오늘 기소가 될 상황인데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요인을 한 건 목걸이었고요. 오늘 기소를 할 때 공소장에 어떤 혐의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할까요?
[홍정석]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결정적으로 증거인멸의 사유의 정황증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서희건설에서 선물한 목걸이와 브로치 이런 것들을 제시했고 자수서도 같이 제출하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호소를 했고 담당 판사도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기회를 줬지만 여전히 그 사실관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서희건설에서 자수서도 제출이 됐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서희건설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굉장히 수사가 진전이 되어 있을 것으로 봐서 이 부분, 뇌물 또는 알선수재 혐의를 같이 기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언론보도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구속영장에 담긴 세 가지 혐의만 가지고 기소를 일단 진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특검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예전 최순실 특검에 비춰봤을 때도 그 당시는 수사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따라서 기소를 한꺼번에 하는 걸 목표로 해서 마지막 기간까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지만 이번에 특검들은 조금 스탠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수사가 되는 대로 구속영장도 신청을 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기소를 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수사를 마무리해가는 그런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공소장에는 구속영장에 담긴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그다음에 알선수재 이 혐의를 중점적으로 적시를 해서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서희건설로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들으로부터 받은 귀금속에 관한 뇌물이나 알선수재. 그리고 아직 많지 않습니까? 집사 게이트도 있고 삼부토건 주가조작도 있고 양평고속도로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전망입니다.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박수까지 쳐줘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 없는 조언이 큰 힘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 코리아의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의 힘으로 헌신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을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지도밝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질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서 말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합니다.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도 하나 제가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자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애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일은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합당한 포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는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인사업자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일, 많은 사람이 관련된 일. 공직자 한 사람이 하는 일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만큼 책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근무시간에서만, 업무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공직자로서의 충직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라고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만큼 오늘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여야 지도부의 성과를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필요성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분과 함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특검은 결백을 주장한 권성동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이에 대해 민주당은 권 의원의 정치 탄압론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당당하다, 결백하다라고 계속 주장한 권성동 의원. 그런데 특검은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대상으로 한 첫 구속영장 청구잖아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이건 내란특검과는 조금 무관할 수 있는 현상인데 권성동 의원이 지금 정치인으로서 1억 원이라는 돈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자금인데 아직까지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대가성이 있었다면 뇌물로 전환될 수 있는, 저는 그런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결백하고 당당하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통일교라는 조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종교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통일교의 윤영호 전 본부장이 본인은 그러면 혼자 쇼를 한 건가요? 보자기에 싼 돈을 사진 찍고 문자를 보내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그거 누구하고 했던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상이 있었을 것인데 그 대상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적시하고 있잖아요. 돈을 준 사람이, 그리고 돈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 갔을 것인데 받은 당사자는 결백하고 당당하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냥 전면 부인하는 오리발 내밀기 식이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 이걸 무죄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게 권성동 의원이 중진 의원인데 당을 끌고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것을 보고 이게 참 절박하기는 절박한가 보다. 야당 탄압이랍니다. 본인이 돈을 통일교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수사가. 그러면 야당 탄압이라는 건 본인은 단순히 전달을 해서 당에 전달했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대선 자금으로 통일교에 수억 원의 돈을 갖다부었다. 그러면 이건 국민의힘의 대선자금 수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살자고 당을 끌어들이나? 그래서 지금 현재 권성동 의원이 이 정치자금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대응할 방법이 야당 탄압이라는 논리밖에 없구나라고 봤을 때는 사실상 영장이 청구된 마당에 저는 구속은 거의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수첩에 있었던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 부분이 권성동 의원 조사의 배경이었었는데 그 실물이 사진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정황을 더욱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홍정석]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이후에 사실 특검에 출석해서 진술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작성한 메모라든지 그다음에 돈다발에 대한 현금 1억 원에 대한 그런 메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윤영호 배우자가 찍어놓은 현금다발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현금이 마련이 돼서 누군가에게 갔다는 증거는 이제 꽤 많이 확보가 된 상황이죠. 그런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윤영호 본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굳이 본인이 허위사실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에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권성동 의원은 사실 본인 보좌관을 통해서 택배기사에게 통화를 시도한 정황이나 이런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이미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관계로 드러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익 형량을 해봤을 때 어느 사람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고 확보된 증거들에 반한 진술이 누구 진술인지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주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역 의원 대상으로 한 첫 신병 확보여서 특검이 좀 더 신중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조사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홍정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더 과장하자면 증거가 차고 넘친다. 특검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굉장히 많고 최근에 현출된 현금다발 사진까지 확보가 된 상태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증거인멸의 사유나 도주의 우려 가능성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혐의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조차 증거인멸 사유로 굉장히 높게 봐서 확보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 그리고 이 범죄의 중대성. 거기에 덧붙여서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높이 봤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더 이상 구속영장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었고 따라서 그 가능성도 매우 높이 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 쪽에서도 일부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쪽인 것 같고 그런데 받은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증거상 예를 들어서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났다, 이건 문자도 있고 하니까. 만난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이외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만난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뇌물 사건에서 받았다고 의심받는 사람은 돈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돈을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 속에서 받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판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탄핵시키거든요, 그 증언을. 그런 전략으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굉장히 불리한 게 이겁니다. 뇌물수수 사건에서 세 주체가 있어요. 하나는 돈을 받은 사람, 하나는 돈을 전달한 사람, 하나는 돈을 마련한 사람. 이렇게 세 주체가 있잖아요. 지금 윤영호 본부장은 돈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은 돈을 받은 주체고요. 그런데 마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부인. 이 사람이 왜 마련했냐. 바로 통일교의 재정국장이었거든요. 재정국장이라고 한다면 돈의 출처. . .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돈이 아니잖아요. 윤영호 본부장도 다 통일교의 청탁을 위해서 통일교 돈으로 이렇게 전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인이 사진을 찍은 행위 자체가 스스로 이 돈을 마련한 주체라는 걸 남기려고, 어떤 사건이 있어서 불리해질 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돈을 실질적으로 출처가 될 수 있는, 마련한. 통일교 돈의 흐름을 다 파악하고 있는 윤영호 본부장의 부인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앵커]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특권에 숨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서용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썼죠.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촉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본인이 사실상 서약서에다 도장까지 찍었는데 불체포특권 뒤에 숨으면 어떡합니까? 참 민망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돈을 줬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숨을 수도 없을뿐더러 또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의석수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걸 또 호소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한테 어떻게 야박하게 굴었습니까,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 영장 청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그냥 가결되는 것을 수순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껏 정치적 장사를 하는 수준에서 지금 권성동 의원은 발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와의 금품수수설. 저는 명백하게 본인이 받고 자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하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을 잡고 들어가는 건데 이게 권성동 의원 하나로 끝나지 않고 만에 하나 당시 윤영호 본부장이 문자메시지에 윤석열 후보에게라는 그런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시에 대선자금으로 1억 원 외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갔다면 이건 국민의힘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라서 권성동 의원 주장은 맞아요. 그 당의 뿌리를 흔드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라고 메시지는 던졌는데 과연 지금 현재 새로운 지도부가 권성동 의원을 보호할지는 아마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연찬회 도중에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건데 송언석 의원은 전당대회 때는 당사 압수수색하고 지금 또 연찬회 할 때는 해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특검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종근]
일견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런 중요한 당의 행사 때마다 구속영장이 나오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것에 대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논평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송언석 원내대표나 혹은 새로 선출된 장동혁 대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시기가 잘못됐다, 그건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혐의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한학자 총재에게 쇼핑백을 받았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문자에서 후보님이 요긴하게 쓰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대선과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통령 선거와 연관이 있다면 당이 책임질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시절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요구를 했습니까, 당의 입장을? 그만큼 사실 엄중한 사안이거든요, 이게 만약 대선 자금으로 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새로 당대표가 된 장동혁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당이 선을 긋는 부분은 확실히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 뒤 귀국하자마자 여야 지도부와 회동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서용주]
그렇죠. 지금 한 고비를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넘겼다고 볼 수 있죠. 미국 트럼프와의 관세협상 플러스여러 가지 안보 문제까지 다 던져놓고 왔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숙제가 뭘까요? 국내에서 가장 경직돼 있는 여야 정치권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대통령께서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경제 문제는 아까 예산 문제를 봤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문제, 두 축을 생각할 건데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야당 대표가 그렇게 대통령한테 만나달라고 했는데 정말 만난다는 시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정부에서 야당 대표에게 귀국하자마자 만납시다, 정무수석도 만납시다 했는데 이제는 야당 대표가 만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현재 모습이 국민의힘 간판을 걸었으나 윤 어게인의 지도부가 들어 왔다고 봤을 때는 만나기 싫겠죠. 하지만 크게 국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내가 먼저 야당 대표를 만나야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도 조금 이런 경직된 부분들을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손을 내민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뭘 고민합니까? 한 번 정도는 튕길 수 있으나 가야죠. 본인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입지도 높이고 그리고 정치를 풀려는 모습을 야당이 먼저 대통령과 만나서 풀 수 있다면 이것처럼 장동혁 대표에게 좋은 기회는 없다라는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한길 씨 때문이 아닌가. 전한길 씨에게 물어보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도 될까요? 혹시 그런 게 아니라면 즉시 만나서 이런 꽉 막힌 국정을 푸는 협치의 대상으로 변신을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형식과 의제는 뭘까요?
[이종근]
아마 단독으로 만나자라는 우회적인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영수회담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아마도 여당 대표까지 포함을 해서 함께 만나는 형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하고 지금 대표는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정청래 대표와 함께 만났을 때 원활한 의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의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하는 의제는 분명히 이것일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 안에 아직 타결되지 아니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야당 대표에게 공유하는, 어려움도 공유하고 이런 의제일 것 같은데 아마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풀리지 아니 한 부분들, 그러니까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지나치게 탄압으로 볼 수 있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렇게 형식과 의제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저는 응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 두 가지 조건은 걸었지만 어쨌든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돌아오자마자 돌아온 첫 번째 일성이 야당 대표와 만나야 되겠다라고 지시를 내린 걸 보면 적극적으로 형식과 의제도 굉장히 제안할 이유가 대통령 입장에서도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을 했다는 건 굉장히 의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이렇게 1:1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종근]
저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굉장히 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야 대표 회담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어디까지 부르느냐, 또는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조율이 좀 힘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적극성으로 봤을 때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정청래 대표도 함께해야 된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꼬인 정국을 내가 풀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드라이브를 건 것이라면 민주당의 일각의 비판을 뛰어넘어서 아니다, 지금 이 정국을 내가 풀겠다고 선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1:1 회동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청래 대표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 대통령은 계속 협치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 같은데 두 대표가 악수를 하는 장면 볼 수 있을까요?
[서용주]
악수가 뭐라고 그렇게 악수, 악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시로 하는 게 악수인데, 악수라는 게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겠죠. 사실 지금 현재 여야 대표가 굉장히 등을 돌리고 있는데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먼저 손을 내미는 분이 이깁니다. 대통령도 중재에 나선 상황이고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먼저 손을 내밀면 뭔가 포용력 있고 통 큰 정치를 한다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러고 나서 싸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만 한다는 게 좀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치권의 중재자, 조정자로 나선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께서도 나름대로 출구전략을 생각하실 거예요.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 내란을 옹호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나는 안 만날 거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갑자기 화기애애하게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난도 보내고 페이스북에 질문도 쓰고 하는 것들이 조금 뭔가 접촉을 시도하는 출구 전략이지 않냐라고 봤을 때 저는 사실상 대통령이 나선 이상 여야 간의 관계는 잘 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라서 정청래 대표는 정치인 내공이 꽤 있으신 분이라서 금방 그런 부분들이 전환이 가능한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계속 걸려요. 1:1을 고집하면서 이번에 영수회담의 손길을 걷어차버리면 영원히 기회가 안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앵커]
서 소장님 말씀하셨던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가 올렸든 5가지 질문, 이 질문을 보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답변보다는 빵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저희가 목소리를 묶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여야 대표 간의 만남도 요원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러게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게 지금 정치에서 모멘텀이 있어요. 정치는 언제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야가 늘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멘텀은 언제나 한쪽 대표가 바뀌었을 때나 혹은 조문을 하러 가야 될 때나 이럴 때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대표가 바뀌면 새로운 대표가 예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방하는 자리에서 서로 안 좋은 사이라도 언중유골, 말은 부드럽게 하면서도 그 안에 칼을 숨기고 부딪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말로 이렇게 서로 자신의 내공도 보이면서 계속 정치를 해 나가려고 하는구나라고 안심을 할 수 있거든요.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정치는. 그런데 지금의 이 챙챙거림은 그런 정치적 문법을 아예 파괴하는 거예요. 새로운 대표가 왔다면 예방하게 하고 악수하고 그다음에 서로 비판할 것은 부드럽게 하고 다시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조차도 지금 서로 외면하고 있다. 어느 쪽이 먼저다, 어느 쪽이 더 나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부분만큼은 소장님 의견과 동감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를 굉장히 걱정하시지만 장동혁 대표, 대표된 다음에 상당히 바뀌고 있어요. 윤 어게인은 지금 이야기한다면 그건 망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건 자신이 윤 어게인의 어떤 상징처럼 보여왔지만 그러나 대표로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당원들의 뜻도 어느 정도는 품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강경하게만이 아니라 만약에 정청래 대표의 입장도 변화한다면 협치가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각 당의 지지층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지만 전체 당 지지율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서용주]
일단 장동혁 대표가 선거 때 했던 독한 말들, 당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전한길 씨, 우리를 위해서 일했던 분둘을 품어야 된다 하고 그분들의 지지세로 대표가 된 거잖아요. 현재 멋진 통합의 대표 흉내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청구서가 날아오면 오래 가지 못해요. 사실 그러면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를 도왔고 지지를 해서 왔는데 본인이 그러잖아요. 내 뒤에는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품고 가야 한다, 부정선거 그리고 탄핵,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에 하나 장동혁 대표가 조금이라도 전한길 씨가 말한 메시지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극성 극우 지지층한테 바로 배신자 낙인이 찍히고 국민의힘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본인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발목이 잡힌 상태다. 그래서 그 청구서에 대한 값은 치러야 될 것이라서 좀 앞길이 험난할 것 같아서 예측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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