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신병 확보 실패에도...특검 "수사 차질 없을 것"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특검은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해선 모두 인정한 만큼, 향후 수사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법원 문턱에서 멈춘 것에 대해, 내란 특검은 일단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막는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다소 아쉬운 결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유신이나 군사 쿠데타 같은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특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에 연루된 인물들별로 가담 방식이나 행위 등이 모두 다른 데다,

법원도 사실관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한 만큼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위만 내세우느라 정작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 전 총리가 책임을 다했다면 계엄 선포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시종일관 자신감을 내비친 특검과 달리 법조계에선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자체에 대해 재판부가 의구심을 표한 거로 보인다며,

확실한 물증이 더 나오지 않으면 혐의 소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취지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 또는 바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윤다솔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