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구속 기각 아쉬워...고위공직자 엄중 책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특검이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28일) 브리핑에서, 10월 유신이나 5·17 군사 쿠데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면 비상계엄 선포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지적하며, 적어도 동조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가 기각 사유로 보이는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을 결정할 것이고, 향후 수사에는 차질이나 장애가 없을 거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