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영장 기각 아쉬워...수사 차질 없을 것"

특검 "법원 결정 존중…역사적 관점에서 아쉬움"
군사정권 계엄 언급…"고위공직자 책임 더 무거워"
"한덕수, 당위 넘어 계엄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

[앵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한 전 총리 추가 수사나 다른 의혹들 수사에 차질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에 대한 내란 특검 입장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비상계엄 같은 역사적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10월 유신, 5.17 비상계엄 등을 언급했는데요.

과거 비상계엄이 권력의 정점 옆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고위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이뤄진 만큼 한 전 총리 같은 고위 공직자들의 역할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위만 있고 물증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 본인이 계엄 선포의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며,

한 전 총리가 총리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면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을 거로 본다고 일축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특검은 법원이 구속 영장 기각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둔 만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추가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적 평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바뀔 정도는 아니라며 기존에 적용한 혐의 그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내란, 외환 혐의 관련자들의 행위와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전 총리 신병 확보가 실패했다고 해서 다른 부분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나오지 않으면서 6번 연속 불출석을 기록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보고서가 왔다'며 곧바로 증인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대 소속 박진우 중령과 김의규 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전해 주시죠.

[기자]
채 상병 특검은 오늘(28일) 오후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 전 대대장은 재작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에서 이뤄진 실종자 수색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순직한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특검은 지난 25일 현장의 또 다른 지휘관들이었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오늘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는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