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법적 평가 다툼의 여지 있어"

중앙지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특검, PPT 160쪽 준비해 구속 필요성 거듭 강조
신병 확보는 실패…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전망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을 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정장 차림으로 나온 한 전 총리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배경에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재 확보된 증거와 한 전 총리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 역시 마찬가집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계엄이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려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나,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몰랐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36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미리 제출한 데 이어 당일에도 PPT 160쪽을 이용해 구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 2인자'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관운의 사나이'로 불리던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김광현
영상편집 : 주혜민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