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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7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광민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자치 생활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김광민 경기도 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광민: 안녕하세요, 김광민입니다. 요즘 날씨가 약간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시원한 가을이 올 것 같으니 힘차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박귀빈: 의원님. 조금만 기다리면 시원한 가을이 올까요? 아직도 너무 덥습니다. 의원님이 부천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청소년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청소년 변호사라고 하면은 뭐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김광민: 제가 했던 역할을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약간 의아해 하시기도 하는데요. 비행 청소년들 도와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물론 학폭에 연루되어 손가락질 받는 청소년도 있었는데 청소년기에 방황하고 비행하는 청소년들도 우리 사회가 보다듬어주고 도와줘야지 그 친구들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다시 좀 한때 비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다시 건강한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법률 사회복지 지원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박귀빈: 주로 의뢰인이 청소년이었던 거잖아요. 주로 청소년 변호를 하셨던 거예요?
◇김광민: 초반에 변호사 자격 획득하고 초반에 한 6년 정도는 청소년 활동만 전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0년 차가 좀 넘는데요. 그다음에는 제 개인 변호 활동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박귀빈: 어떻게 청소년을 전담하시게 됐던 이유는 뭐예요? 특별히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김광민: 우선은 저하고 같이 살고 계신 분이 청소년 지원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로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라 배우자의 영향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저 자체도 청소년기에 조금 방황했던 케이스라 저 스스로도 그때 주변에서 제 손 좀 잡아주고 저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있었으면 나도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었던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내가 직접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손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활동했습니다.
◆박귀빈: 일하시고 나면서 누구보다 뿌듯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김광민: 이 청소년 문제가 사실은 1~2년 활동으로 답이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가지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랑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눈에 독기도 풀리고 언어도 순화되고 사고도 덜 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볼 때는 조금은 뿌듯했습니다.
◆박귀빈: 청소년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하시다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는 어떤 게 계기가 된 거예요?
◇김광민: 저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모든 정치인이 기본적인 권력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권력을 획득하고 그 권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정치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없으면 정치인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이게 사전적 의미의 권력 욕구는 당연히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활동하고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특히나 제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제도적 법적 문제점 거기에서 오는 한계점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내가 직접 제도를 개선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쪽으로 또 진로를 정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박귀빈: 언제부터 정치하신 거예요?
◇김광민: 지금 이제 도의원 초선이니까요.
◆박귀빈: 의원활동 어떠세요?
◇김광민: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예산 배정에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청소년 활동을 할 때 특히나 청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좀 이렇게 관심이 좀 먼 부분이라 예산 지원이 쉽지 않거든요. 제가 정치인이 되어보니 소외받는 곳에 직접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짤 수 있게 돼서 상당한 효능감을 느낍니다.
◆박귀빈: 사실 공인된 권리와 힘을 가져야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맞는 거니까요. 그 권력을 이용하여 많은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를 좀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의정활동 하시면서도 교육 현안에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임위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가장 관심 갖고 보고 계시는 교육 현안 뭔가요?
◇김광민: 사실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제가 청소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진 것도 있긴 한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인디언 기우제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 폭력 문제는 대한민국의 학교 역사와 함께 했다고 했을 정도로 오래된 이야기인데 학교가 있는 곳은 언제나 학교 폭력 문제가 있어 왔는데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조금 단순화의 오류를 감수하고 말씀을 드리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가해자로 분류된 학생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쪽으로만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혼내면 많이 혼내고 따끔하게 혼내고 정신 차릴 정도로 혼내면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겠지라는 그것이 전반적인 정책의 기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점점 처벌 수위는 강화돼 왔는데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에 비례해서 학교 폭력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교 폭력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혹은 다른 유형으로 변경돼서 증가했거나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대하는 관점이나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 문제가 제도적으로는 학폭위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현 제도 내에서도 비행 혹은 학폭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교훈을 줄 수 있는 방식이나 결과를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학폭위로 넘어가기 전에 학교 내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서 학생들 간의 화해를 유도하고 화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사과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다시 학폭의 굴레에 빠져들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들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귀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근에 도내 한 중학교에서 심각한 수준의 학교 폭력 발생했었잖아요. 그 사건 내용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엽기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해 학생 전학 조치가 됐던데 물론 중학생이다 보니까 의무 교육이어서 사실상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광민: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 폭력 청소년 폭력뿐만 아니라 성인 폭력 등 모든 폭력은 그 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되거든요.
◆박귀빈: 네, 이번 사건은 더군다나 청소년이니까요.
◇김광민: 그렇습니다. 영원히 격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결국 우리 사회의 조화를 이루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나는 순간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라서 퇴학이 가능한데 그들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들의 범죄 가능성은 증가합니다. 흔히 말해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할 때는 본인들의 다른 꿈이 있어서 다른 교육 방식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 떠나가는 청소년들도 있겠지만 그런 청소년들이 아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혹은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강제적으로 떠나간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거리로 나가는 순간 범죄에 빠질 확률이 급속히 증가를 하고 그러면 그러한 부작용은 저희 사회가 다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의 학교 폭력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끔찍한 수준의 학교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친구들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 같이 살아가야 할 일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과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그게 전제된 상황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김광민 경기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하신 조례도 볼게요. 사립학교까지 포함한 경기도 교육청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조례 제정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광민: 이 부분은 특히 교육청과 학교들이 구매하는 물품 혹은 발주하는 공사 이런 부분이 생각 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이 개별 학교까지 들어와서 쉽게 얘기해서 골목상권 침해하듯이 그렇게 들어와서 학교 내에 어떠한 물품이나 공사 이런 걸 장악을 했을 경우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인 면 중소기업 제품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게 학교 현장에 맞는다고 하면 가급적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사립학교는 공교육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공적인 부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의 어떤 지도 감독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립학교도 이러한 권고를 받아라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쪽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를 남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최근 도정 질문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부천고 운동부가 존폐 위기에 지금 섰나요?
◇김광민: 부천고등학교라는 학교 자체가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치인을 떠나서 그전에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청소년에게 정말 보이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고등학교라고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과학고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 안에서 40년 넘게 운동을 해왔던 야구부 그리고 자전거부 학생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이 학교가 과학고가 되니까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딴 데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학교에 운동부 자리를 마련해 주고 ‘미안하다, 이제는 우리 부천고에서 더 이상 운동할 수 없으니 저 학교로 가라’ 이것도 아니고 ‘너희 알아서 딴 곳 가서 운동해’라고 해서 사실상 과학고를 만들면서 체육 특기생들을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지금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과거를 추진했던 정치인으로서도 반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청소년들에게 도저히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너무 늦긴 했습니다만 이미 너무 늦긴 했지만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혹은 중학교 때부터 땀 흘려서 훌륭한 야구 선수 훌륭한 자전거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그 땀을 우리 어른들이 망쳐 놓았다라는 원망을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응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의원님, 내년이면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요. 도의원 재선 불출마하겠다라고 밝히셨어요. 아니 초선 의원이신데 벌써 권력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김광민: 우선은 이 부분은 내용은 복잡한데요. 도의원 재선하지 않겠다 이 얘기한 건 오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박귀빈: 부천시장 선거 출마설도 있으시던데요?
◇김광민: 그 때 당시에는 사실은 정치를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는데 정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박귀빈: 또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신 거죠?
◇김광민: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제가 정치인 김광민으로써 해야 될 게 더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천시장 출마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 부분까지 선택지로 남겨서 향후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진로를 가질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마지막으로 경기도 의원들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이에요. 내 인생의 명곡 어떤 곡이 있으세요?
◇김광민: 너무 옛날 노래라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송창식의 ‘고래사냥’입니다.
◆박귀빈: 너무 좋은 노래잖아요. 왜 이 노래가 좋으신가요?
◇김광민: 사실은 1970년대 노래인데 그 당시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노래였죠. 그 당시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 의식도 상당히 컸고 특히나 송창식 가수의 그 창법이 그 당시로서는 정말 뭐 오늘날 랩이 들려주는 그런 충격성 그 정도 수준의 충격이어서 저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사회의 비판적 의식을 가졌던 ‘고래사냥’이라는 노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박귀빈: 네, 송창식의 ‘고래사냥’ 띄워드리면서 지금까지 김광민 경기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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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27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광민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자치 생활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김광민 경기도 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광민: 안녕하세요, 김광민입니다. 요즘 날씨가 약간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시원한 가을이 올 것 같으니 힘차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박귀빈: 의원님. 조금만 기다리면 시원한 가을이 올까요? 아직도 너무 덥습니다. 의원님이 부천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청소년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청소년 변호사라고 하면은 뭐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김광민: 제가 했던 역할을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약간 의아해 하시기도 하는데요. 비행 청소년들 도와주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물론 학폭에 연루되어 손가락질 받는 청소년도 있었는데 청소년기에 방황하고 비행하는 청소년들도 우리 사회가 보다듬어주고 도와줘야지 그 친구들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다시 좀 한때 비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다시 건강한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법률 사회복지 지원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박귀빈: 주로 의뢰인이 청소년이었던 거잖아요. 주로 청소년 변호를 하셨던 거예요?
◇김광민: 초반에 변호사 자격 획득하고 초반에 한 6년 정도는 청소년 활동만 전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10년 차가 좀 넘는데요. 그다음에는 제 개인 변호 활동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박귀빈: 어떻게 청소년을 전담하시게 됐던 이유는 뭐예요? 특별히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김광민: 우선은 저하고 같이 살고 계신 분이 청소년 지원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로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라 배우자의 영향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저 자체도 청소년기에 조금 방황했던 케이스라 저 스스로도 그때 주변에서 제 손 좀 잡아주고 저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있었으면 나도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었던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내가 직접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손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활동했습니다.
◆박귀빈: 일하시고 나면서 누구보다 뿌듯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김광민: 이 청소년 문제가 사실은 1~2년 활동으로 답이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가지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랑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눈에 독기도 풀리고 언어도 순화되고 사고도 덜 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볼 때는 조금은 뿌듯했습니다.
◆박귀빈: 청소년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하시다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는 어떤 게 계기가 된 거예요?
◇김광민: 저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모든 정치인이 기본적인 권력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권력을 획득하고 그 권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정치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없으면 정치인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이게 사전적 의미의 권력 욕구는 당연히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활동하고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특히나 제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제도적 법적 문제점 거기에서 오는 한계점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내가 직접 제도를 개선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쪽으로 또 진로를 정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박귀빈: 언제부터 정치하신 거예요?
◇김광민: 지금 이제 도의원 초선이니까요.
◆박귀빈: 의원활동 어떠세요?
◇김광민: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예산 배정에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청소년 활동을 할 때 특히나 청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좀 이렇게 관심이 좀 먼 부분이라 예산 지원이 쉽지 않거든요. 제가 정치인이 되어보니 소외받는 곳에 직접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짤 수 있게 돼서 상당한 효능감을 느낍니다.
◆박귀빈: 사실 공인된 권리와 힘을 가져야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맞는 거니까요. 그 권력을 이용하여 많은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를 좀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의정활동 하시면서도 교육 현안에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임위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가장 관심 갖고 보고 계시는 교육 현안 뭔가요?
◇김광민: 사실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제가 청소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진 것도 있긴 한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인디언 기우제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 폭력 문제는 대한민국의 학교 역사와 함께 했다고 했을 정도로 오래된 이야기인데 학교가 있는 곳은 언제나 학교 폭력 문제가 있어 왔는데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조금 단순화의 오류를 감수하고 말씀을 드리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가해자로 분류된 학생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쪽으로만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혼내면 많이 혼내고 따끔하게 혼내고 정신 차릴 정도로 혼내면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겠지라는 그것이 전반적인 정책의 기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점점 처벌 수위는 강화돼 왔는데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에 비례해서 학교 폭력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교 폭력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혹은 다른 유형으로 변경돼서 증가했거나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대하는 관점이나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 문제가 제도적으로는 학폭위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현 제도 내에서도 비행 혹은 학폭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교훈을 줄 수 있는 방식이나 결과를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학폭위로 넘어가기 전에 학교 내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서 학생들 간의 화해를 유도하고 화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사과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다시 학폭의 굴레에 빠져들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들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귀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근에 도내 한 중학교에서 심각한 수준의 학교 폭력 발생했었잖아요. 그 사건 내용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엽기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해 학생 전학 조치가 됐던데 물론 중학생이다 보니까 의무 교육이어서 사실상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광민: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 폭력 청소년 폭력뿐만 아니라 성인 폭력 등 모든 폭력은 그 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되거든요.
◆박귀빈: 네, 이번 사건은 더군다나 청소년이니까요.
◇김광민: 그렇습니다. 영원히 격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결국 우리 사회의 조화를 이루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나는 순간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라서 퇴학이 가능한데 그들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들의 범죄 가능성은 증가합니다. 흔히 말해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할 때는 본인들의 다른 꿈이 있어서 다른 교육 방식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 떠나가는 청소년들도 있겠지만 그런 청소년들이 아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혹은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강제적으로 떠나간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거리로 나가는 순간 범죄에 빠질 확률이 급속히 증가를 하고 그러면 그러한 부작용은 저희 사회가 다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유형의 학교 폭력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끔찍한 수준의 학교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친구들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 같이 살아가야 할 일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과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그게 전제된 상황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김광민 경기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하신 조례도 볼게요. 사립학교까지 포함한 경기도 교육청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조례 제정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광민: 이 부분은 특히 교육청과 학교들이 구매하는 물품 혹은 발주하는 공사 이런 부분이 생각 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이 개별 학교까지 들어와서 쉽게 얘기해서 골목상권 침해하듯이 그렇게 들어와서 학교 내에 어떠한 물품이나 공사 이런 걸 장악을 했을 경우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인 면 중소기업 제품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게 학교 현장에 맞는다고 하면 가급적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사립학교는 공교육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공적인 부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의 어떤 지도 감독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사립학교도 이러한 권고를 받아라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쪽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를 남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최근 도정 질문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부천고 운동부가 존폐 위기에 지금 섰나요?
◇김광민: 부천고등학교라는 학교 자체가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치인을 떠나서 그전에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청소년에게 정말 보이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고등학교라고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과학고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 안에서 40년 넘게 운동을 해왔던 야구부 그리고 자전거부 학생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이 학교가 과학고가 되니까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딴 데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학교에 운동부 자리를 마련해 주고 ‘미안하다, 이제는 우리 부천고에서 더 이상 운동할 수 없으니 저 학교로 가라’ 이것도 아니고 ‘너희 알아서 딴 곳 가서 운동해’라고 해서 사실상 과학고를 만들면서 체육 특기생들을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지금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과거를 추진했던 정치인으로서도 반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청소년들에게 도저히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너무 늦긴 했습니다만 이미 너무 늦긴 했지만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혹은 중학교 때부터 땀 흘려서 훌륭한 야구 선수 훌륭한 자전거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그 땀을 우리 어른들이 망쳐 놓았다라는 원망을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응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의원님, 내년이면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요. 도의원 재선 불출마하겠다라고 밝히셨어요. 아니 초선 의원이신데 벌써 권력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김광민: 우선은 이 부분은 내용은 복잡한데요. 도의원 재선하지 않겠다 이 얘기한 건 오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박귀빈: 부천시장 선거 출마설도 있으시던데요?
◇김광민: 그 때 당시에는 사실은 정치를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컸는데 정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박귀빈: 또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신 거죠?
◇김광민: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제가 정치인 김광민으로써 해야 될 게 더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천시장 출마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 부분까지 선택지로 남겨서 향후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진로를 가질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마지막으로 경기도 의원들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이에요. 내 인생의 명곡 어떤 곡이 있으세요?
◇김광민: 너무 옛날 노래라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송창식의 ‘고래사냥’입니다.
◆박귀빈: 너무 좋은 노래잖아요. 왜 이 노래가 좋으신가요?
◇김광민: 사실은 1970년대 노래인데 그 당시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노래였죠. 그 당시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 의식도 상당히 컸고 특히나 송창식 가수의 그 창법이 그 당시로서는 정말 뭐 오늘날 랩이 들려주는 그런 충격성 그 정도 수준의 충격이어서 저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사회의 비판적 의식을 가졌던 ‘고래사냥’이라는 노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박귀빈: 네, 송창식의 ‘고래사냥’ 띄워드리면서 지금까지 김광민 경기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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