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수사권 가져선 안돼...오남용은 방지"

정성호 "검찰, 수사권 가져선 안돼...오남용은 방지"

2025.08.27.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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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7일) SNS에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해야 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대범죄와 관련한 수사 역량은 유지하며, 권한의 오남용을 어떻게 막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26일)도 SNS를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등의 문제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정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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