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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소환해 조사합니다. 특검이 부인하고 있는 대질 신문 가능성엔 여전히 관심이 쏠립니다. 한일 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김건희 씨 소환조사 호송차 현장으로 화면 보여드렸었는데 지금이 네 번째 소환조사입니다. 100쪽가량 질문지 저번에 절반 정도밖에 소화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남은 조사도 진행이 되겠죠?
[이승훈]
남은 조사도 다 진행될 것 같고요. 또 건진법사가 지금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건진에 대해서도 오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건진법사 관련한 수사, 특히 목걸이를 건진법사가 분실해버렸고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알선수재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그렇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김건희 씨 본인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 수사를 오랫동안 못 받겠다, 이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자꾸 조금씩은 수사고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진술거부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소에 무리가 없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29일쯤에 1차 기소할 방침이라는데 기소한다면 괜찮겠습니까?
[윤기찬]
피의자 심문이라는 것은 임의적 수사 방법이거든요. 진술 내용을 강제로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 심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소유지가 가능할 정도가 돼야지만 기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자신이 없었다면 영장을 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영장 친 이후에는 나와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심문이라는 증거 방법 이외에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입증에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특검의 의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이 미리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부분은 성과이기도 하지만 수사의 장애 요소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다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 빼놓고는 목걸이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진술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으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표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앵커]
목걸이는 서희건설 목걸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기찬]
서희건설은 아직 수사에 안 들어간 것 같고요. 그것은 심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영장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던 다른 부분이죠. 통일교 목걸이 얘기하는 겁니다. 통일교 목걸이에 대해서는 사실 목걸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중요하지만 받은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알선수재냐 아니면 뇌물이냐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지금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이 우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 관련된 정황증거들은 수집을 해놓은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이상으로의 확대 여부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필요한 입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목걸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고리가 건진법사인데 오늘 동시에 소환돼서 조사받지 않습니까? 오늘 그 관련해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건진법사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을 때는 혹시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세관의 관심이 있었는데 실제 만약에 건진법사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진술을 그대로 하건 그렇지 않건 본인한테 적용되는 죄명은 똑같아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진술을 전향적으로 할 특별한 사법적 동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진술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건 또 다른 사실관계에 있다는 특검은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제 전달이 안 됐다라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고, 전달이 됐다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달됐다는 사실관계를 진술할 만한 사법적 유인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건진법사가 새로운 이야기를 할 사법적인 동기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김건희 씨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뭐냐 하면 너무 범죄가 엮여 있는 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공천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각종 이권들. 건진법사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관봉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은행권 인사가 이것을 통째로 한국은행에서 받은 것을 바로 전달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은행권 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공천에도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수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공천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앙지검 인사라든가 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집에서 압수된 명함 같은 것을 보면 각 관계부처의 공무원들 명함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사청탁을 김건희 씨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돈은 기도비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만큼 김건희 씨와는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건진법사가 돈을 받고 김건희 씨가 조치를 해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느 한두 가지, 그러니까 통일교와 관련한 목걸이 이 부분만 만약에 김건희 씨한테 전달한 게 맞다. 김건희 씨가 현안 청탁을 들어준다고 했다라고 진술하면 또 다른 범죄들로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조심하고 자신들은 한 가족처럼 움직이고 있어서 오늘 저는 건진법사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대질신문 가능성은 거의 없겠네요?
[이승훈]
대질신문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각각 다른 방에서 수사한다 할지라도 컴퓨터 전산망에서 서로에 대한 조사 진술 내용들을 보면서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진술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건진법사가 부분적으로 진술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시간으로 김건희 씨한테 물어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몸통이기 때문에 거의 서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대질조사할 실익은 없죠. 대질조사라는 것은 어쨌든 서로 상반되는, 상충되는 진술을 할 때 상충되는 진술 중에 어느 사람의 진술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질을 시키는 것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의 현재까지 진술 내용을 보면 상충되지 않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못 받았다는 거고, 건진법사가 만약에 줬다라는 진술이 있으면 대질할 필요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일은 진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질의 실익은 특별히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을 대질시키게 되면 조금 더 안 좋은 면이 있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혹시나 말 맞추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질을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성배 씨가 통일교 쪽에서 선물을 받았다, 받은 것은 인정을 했는데 전달은 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 목걸이랑 가방 행방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승훈]
그렇죠. 자신이 분실했다라고 했고 건진법사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지만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또 다른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버렸어야 되는 것인데 욕심이 많은 분들이라서 버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관봉권도 압수수색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이 둘만의 진술만 가지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명품백과 목걸이는 분실했습니다마는 함께 줬던 천수삼 농축액은 전달돼서 잘 마셨다, 건강에 도움이 됐다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나머지 두 가지 물건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통일교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간 주고받은 내역들이 있어요. 문자라든가 녹음들이. 그러면 이때 잘 전달했다, 김건희 씨에게. 이런 녹음들이 있고 또 그 당시에 건진법사가 김건희 씨가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출입 내역 이것도 다 확보했고 또 통화 내역까지도 확보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황증거들을 통해서 이들이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소는 일단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판 단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한편 또 새로운 정황들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대안 노선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 날 최은순 씨가 본인의 양평 땅을 토지 검색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까?
[윤기찬]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처음에 해당 정보를 입수하고 토지대장이라는 것은 등기부등본하고 달라요. 등기부등본에는 면적과 소유자, 변동 상황, 이런 것들만 나오는데 토지대장에는 그 위치까지 나오거든요. 위치나 면적, 소유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공적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또 띠어본다는 것도 지금 수사기관이 의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기로 종점 대안 노선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 아니었냐 이런 거잖아요.
[앵커]
왜냐하면 그 조사가 비공개 조사였기 때문에.
[윤기찬]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터체인지가 오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토지 너무 인접하게 지나가거나 오게 되면 토지가가 하락할 수 있는 거고 또 내 토지 이용에 유리하게 오게 되면 토지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라서. 예를 들면 피해가려고 의도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따라서 검색 기록했다는 부분은 뭔가 그럴 만한 이유를 본인이 설명해야 되겠죠. 당신이 왜 그때 그 시점에서 토지대장을 검색해봤냐. 토지대장 검색은 드문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타당한 대답이 없으면 의심받을 행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두 가지가 성립해야 되잖아요.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로와 경위. 그다음에 토지대장을 검색해서 어떻게 이걸 활용하려고 했는지 여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특검이 다 입증해내기는 만만치 않을 텐데 어쨌든 자연스러운 행보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내란특검에서 들어온 속보입니다. 내란특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법무부, 대검찰청을 포함해서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내란특검이 법무부, 대검찰청에 대해서 어떤 부분 들여다보려고 압수수색 들어왔을까요?
[이승훈]
아마도 법무부가 계엄이 됐을 때 검사들을 파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가 군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엄과 관련한 수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체포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체포하겠다. 여러 사람들을 체포하겠다고 하면 수사가 시작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수사관들이 경찰에서도 차출되고 국방부에서도 차출이 되는데 문제는 이들을 지휘감독할 사람으로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개입됐고 내란에 공모한 정황이다라고 보고 한덕수 전 총리가 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그 수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 확대돼서 나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법무부와 대검찰청,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일도 있고 채 해병 특검 관련해서는 대검찰청이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들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까요?
[윤기찬]
저 부분은 아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가 회동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특수 수사단체가 성립이 되게 되면 거기에 검사 파견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의 주문이 있었고, 이 주문에 관련해서 검찰총장에게 전달이 됐는지. 그다음에 전달된 주문과 같이 어느 정도 행동으로 나아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절차겠죠. 또 하나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 당시에 사실 먼저 대검 차장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한테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한 적 있잖아요. 관련해서도 아마 더불어 물을 수 있겠죠.
[앵커]
그리고 저희는 속보 전해 드리기 전에 최은순 씨가 본인의 필지 검색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특검 쪽에서는 이거 국토부에서 내부 정보를 공유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승훈]
저는 밝혀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확실하다라고 봅니다. 최은순 씨가 뜬금없이 국토부가 비공개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 비공개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필지들을 검사를 해요. 토지대장을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 출구가 어디로 옮길 것인지. 그리고 그 옮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출구에 따라서 지가 상승의 폭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검색한 것 같고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관계자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단체, 그리고 설계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설계가 강상면으로 변동되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더 있고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들을 하려고 한다면 국토부라든가 김건희 씨라든가 설계업체들이 서로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출구가 변경됐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김건희 씨가 이것과 관련해서 관여됐고 지시했고 부탁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아마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국가 권력이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공무상 비밀이 나가고 이 공무상 비밀이 누설돼서 결국 국가 계획이 변경되는 엄청난 정도 수준의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적인 또는 법적인 심판을 받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윤기찬]
우연히 일치일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 종점 변경과 관련된 논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전부터 논의가 됐던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수원 보호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약간의 노선이 구불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 만약에 말씀주신 것처럼 해당 공적 비밀이 누설이 되고 그 공적 비밀 누설을 받아서 유치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입증되지 않으면 저 부분은 사실 입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왔던 특검 압수수색 관련된 소식이 추가돼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이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법무부랑 대검찰청 외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로 서울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9시 30분부터 집행 중이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어제 국회의장에게 특검 쪽에서 특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내부자 진술이 필수인 점을 고려해서 진술을 하면 형을 감면해 주는 등의 내용을 신설해달라, 이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과 외환 관련 범죄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꼭 진상을 밝히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국가보안법상 자수를 하면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를 보류하는 제도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 주자라는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더 센 상법개정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완료가 됐습니다. 상법개정안 통과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이 일단은 마무리됐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원식]
그러면 상법개정 일부 법률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서 집중 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과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결이 진행이 됐고요. 재석 182인에 찬성 180인, 기권 2명으로 상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원식]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5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었습니다. 3개 방송법, 그다음에 노조법 또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렇게 5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양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아주 성실하게 진행을 해 주셔서 총 21분이 103시간 40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밤새 이루어진 토론인데. . .
[앵커]
더 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추가 소식이 더 들어오거나 여야 반응들이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방미 하이라이트,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공략하겠다고 했는지 전략들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녹취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방미 일정으로 가는 중에 기내에서 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를 인터뷰 내용으로 보셨습니다. 일단 어떤 이야기든 간에 다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협상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볼 수 있을까요?
[이승훈]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 때 최대한 다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봤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방과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대한 그 기술들을 책으로까지 봤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한일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이게 한일 정상회담 자체의 문제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공동대응 차원의 전략적 공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관세협상 때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협상이 15%로 타결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마스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에도 조선사업을 한국 정부가 투자해서, 한국 기업이 투자해서 같이 살리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인해서 15% 관세를 수성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만의 지정학적 요충지. 그리고 북핵 문제, 한반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분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정무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정 영역에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체에 난기류가 낀 게 아닌가. 이슈별 하나하나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굳이 비서실장이 날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이 날아갔다는 것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얻어내야죠. 지켜내고 얻어내야 하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몫이지만 국민들이 다 응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에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스스로 하는 부분은 협상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놓은 만큼 저희도 오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단언하고 이런 부분들은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야 도움이 되겠지만 외교적, 또는 통상 협상 차원에서 보면 약간 섣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부분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직접 만나서 상대해본 경험을 토대로 이른바 협상의 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여러 가지 팁을 전수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주의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주의하라고 했을까요?
[이승훈]
항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틀린 수치를 제시하더라도 그거 틀린데요라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시바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티격태격하면서 결국 15% 협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협상 며칠 이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세가 한 2% 정도 됐었는데 15% 하기로 했으면 15%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7%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세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서명 작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서명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한 3400억 불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투자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즉 내 임기 동안 해라, 이런 거죠. 내 임기 동안 하지 않으면 너희들 약속 지키지 않을지 어떻게 아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얻기로 한 그 이득을 확실히 문서에 박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액수를 높이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주의해야 될 것 같다 조율한 것 같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이 같이 그 고통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대화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저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무쌍한 행보를 감안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수치를 감안한 픽스된 문구를 넣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본도 15% 동일 관세인 줄 알았더니 너네들은 FTA 없었잖아. 그러니까 2. 5 관세 더 부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완벽한 문안을 작성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요. 해석의 여지가 없는. 두 번째는 이 대통령께서도 말한 것과 겹치는데 되도록이면 전 부분에 걸쳐서 언급을 해서 공표되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거기서 만약에 언급되지 않은 것들은 또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보는 바와 그 자리에서 많은 부분들을 언급함으로써 이 부분들이 픽스되게 하는 이런 정도의 전략을 서로 간에 논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꾸지 못하게 좀 더 명시적으로.
[윤기찬]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논의가 안 된 것은 실무자끼리 합의가 확정된 게 아니고 이후에는 또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끼리 확정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모든 것들을 올려놔라, 이런 취지의 논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앵커]
대통령실 쪽에서 이번에 밝힌 정상회담의 목표 중 하나가 한미동맹의 현대화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포스트에서는 미국 쪽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치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이걸 지켜내야 될까요?
[이승훈]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이런 수준의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도 끌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끌어갔었는데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 세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모두가 따라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관세협상도 실은 관세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한국 기업이 자동차를 1000원에 파는데 관세가 15% 올라가면 1150원에 팔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관세를 다시 미국으로 전향하는 데 있어서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총력전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고 막아주고 한국의 이익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접촉해서 뭔가를 잡아놓겠다, 이런 것인데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보면 너무 조급해 보이는 모습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진정성 아닐까 생각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우리의 피해, 양보안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마스가 전략처럼 또 다른 전략적인 제안을 대통령이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스가 전략에 우리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어찌 됐든 조선 협력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 이 부분 우리 정부에서는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렛대로 활용이 될까요?
[윤기찬]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산업적 생태계를 같이 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미국의 생태계를 전부 다 복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조선업 관련된 전후방 효과 생태계를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은. 그래서 저 부분은 상호 이익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원자력 이 부분은 해석이 분분하기는 합니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이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원자력 소형모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재료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지, 이 부분을 언제 어떤 식으로 이행할지에 관련된 서로 간의 의사 합치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복안을 갖고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관세협상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대미 투자 규모를 그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90:10이라고 트럼프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나 농축산물 개방과 같은 부분도 양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 세부안들도 확정이 될까요?
[이승훈]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예를 들어서 3500억을 투자하는데 기업이 투자하는 것 그리고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구체화해서 자신의 임기 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고 또 기업들의 직접 투자액수도 더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기업인들이 다 총수들이 간 것인데, 이게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보조금처럼 반도체 산업은 보조금을 받기로 했잖아요. 물론 그 보조금을 가지고 주식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기업들이 철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고요. 또 기업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조선업에. 그런데 수익을 자신들이 90%를 갖겠다고 한다면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이 요구할 수 있는 퍼센티지. 그리고 민간기업에는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화시킬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을 얻어내야 되는데 정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호하다.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올리고 사인하시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무슨 소리야라고 바로 반대로 뒤집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미국도 기본으로 돌아가면 한미일 동맹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북중러가 같이 가고 있고 다시 관세협상 때문에 인도가 북중러에 오히려 붙어버리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마저 북중러에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트럼프의 우호 세력들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정세가 미국이 한순간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너무 차별하거나 더 나쁘게 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는 등 반도체에 있어서는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는 더 잘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품목별 관세에 있어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는 등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오늘 협상의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게 우리 조선과 반도체 이런 쪽인데 재계 총수들도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혹시 재계 총수들의 역할이 지렛대 역할이 될 수는 없을까요?
[윤기찬]
재계 총수들 역할은 이미 정해진 거죠.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 이후에 SNS 글을 올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일날 투자규모를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투자 규모라는 것은 3500억 달러와 별도의 투자 규모이고 이것은 각 기업이 하는 직접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대통령 대 대통령이 투자 규모를 밝히는 것에 끝나지 않고 기업이 또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런 선에서 보면 사실 5000억 달러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체 계산해보니까 1500억 달러 이상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자체 투자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투자해서 그 수익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면 그나마 좋은데, 문제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쉐어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의 90%를 미국이 쉐어한다는 의미가 뭐냐고 했더니 구 장관께서는 이게 재투자 개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재투자라는 것은 계속 미국에 남아 있는 것이고 결국은 재투자가 된들, 부피가 늘어난들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 재산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이나 조문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이면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재미교포들을 만났습니다. 한미 동맹의 새 역사를 만드는 여정에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반대편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또 한편으로 가슴 뭉클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따뜻한 미소로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넘어서 이역만리 이 타지에서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위대한 역량을 보여주신 여러 동포 분들을 직접 뵙게 돼서 정말로 감개무량 합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도 80년 전 광복의 그 순간처럼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등 다방면의 복합 위기와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격변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낯선 땅 미국에서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꿔낸 동포 여러분의 존재야말로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귀중한 등불입니다. 19세기 말 냉혹한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 하에서 성장 발전하는 조국을 꿈꾸었던 유학생들,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온 하와이와 서부 농장의 노동자 여러분들, 억척스럽게 삶을 일구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고 지원했던 수많은 이민 개척자까지 동포 여러분께서는 조국이 전쟁의 포화를 딛고 분단의 아픔을 넘어 눈부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구는 데 참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신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소중히 간직하며 미국 사회의 보편,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뿌리내려 각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고 계신 여러분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잇는 든든한 가교입니다. 작년에 최초의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 여기 이 자리에도 함께해 주셨는데, 앤디 킴이 탄생한 것을 포함해서 연방 및 주 정부, 의회, 법원 등지에서 우리 동포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며 조국을 빛내고 계십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방산, 조선,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한한 창의력과 도전으로 한미 양국의 경제 영토를 넓혀가는 자랑스러운 동포들도 계십니다. 부단한 노력과 헌신으로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번영과 평화의 한미동맹을 한층 굳건히 만드는 데 열정적으로 기여해 오신 동포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는 한미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동맹의 새 역사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케이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각종 기록을 휩쓸며 글로벌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김밥, 라면은 더이상 이제 한국인들만의 음식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곳 워싱턴 D. C. 의 케네디 센터에서도, 아우디 필드의 잔디 구장 위에서도 높은 K-콘텐츠의 힘이 미국인들을 환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에 힘을 모아 72년 한미동맹의 새 길을 여는 중요한 여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함께 대응하여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한미관계는 이제 경제동맹을 넘어 기술동맹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든든한 주역이었던 여러분 동포들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오신 여러분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빛나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동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재미 동포 여러분의 오랜 과제인 복수 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방미 일정으로 재미교포를 만났습니다. 이후 일정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미 전에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짧게 들어볼까요?
[이승훈]
저는 한일 관계의 이해의 폭을 좀 넓혔다. 그리고 항상 문재인 정부 때는 약간 대립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일본과 대립 관계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일본 정부에서 했었는데 그 우려를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 전략적 차원의 대응을 하자라고 한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왜 한미 정상회담 전에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만났을까라고 했을 때 일본과 과거사 문제라든가 속 터놓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일본과 한국이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인수 회담, 그러니까 작은 인원이 회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과정에 대해서 이시바 총리가 조언을 많이 해 줬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 대응 또는 공동 정보 공유 이런 것을 통해서 한일이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접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기찬]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갖고 있던 이념적인 성향에 불과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소미아 한일 정보 공유 협정 이 부분을 해지했잖아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정보 공유라는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국내적인 문제 때문에 해지했단 말이에요. 이런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다르다. 이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줌으로써 안보 리스크 내지 한미일 공조 리스크를 일단은 없애는 식의 선행보를 한 거죠. 두 번째는 사실 미국도 강하게 나오고 보호무역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또 한미일 대비해서 북중러, 신냉전이잖아요. 따라서 한일 간에는 공조할 수밖에 없는 국제정세가 펼쳐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적인 행보를 한 것이고요. 이것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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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에 소환해 조사합니다. 특검이 부인하고 있는 대질 신문 가능성엔 여전히 관심이 쏠립니다. 한일 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김건희 씨 소환조사 호송차 현장으로 화면 보여드렸었는데 지금이 네 번째 소환조사입니다. 100쪽가량 질문지 저번에 절반 정도밖에 소화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남은 조사도 진행이 되겠죠?
[이승훈]
남은 조사도 다 진행될 것 같고요. 또 건진법사가 지금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건진에 대해서도 오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건진법사 관련한 수사, 특히 목걸이를 건진법사가 분실해버렸고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알선수재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그렇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김건희 씨 본인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 수사를 오랫동안 못 받겠다, 이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자꾸 조금씩은 수사고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진술거부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소에 무리가 없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29일쯤에 1차 기소할 방침이라는데 기소한다면 괜찮겠습니까?
[윤기찬]
피의자 심문이라는 것은 임의적 수사 방법이거든요. 진술 내용을 강제로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 심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소유지가 가능할 정도가 돼야지만 기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자신이 없었다면 영장을 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영장 친 이후에는 나와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심문이라는 증거 방법 이외에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입증에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특검의 의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이 미리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부분은 성과이기도 하지만 수사의 장애 요소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다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 빼놓고는 목걸이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진술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으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표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앵커]
목걸이는 서희건설 목걸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기찬]
서희건설은 아직 수사에 안 들어간 것 같고요. 그것은 심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영장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던 다른 부분이죠. 통일교 목걸이 얘기하는 겁니다. 통일교 목걸이에 대해서는 사실 목걸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중요하지만 받은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알선수재냐 아니면 뇌물이냐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지금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이 우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 관련된 정황증거들은 수집을 해놓은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이상으로의 확대 여부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필요한 입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목걸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고리가 건진법사인데 오늘 동시에 소환돼서 조사받지 않습니까? 오늘 그 관련해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건진법사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을 때는 혹시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세관의 관심이 있었는데 실제 만약에 건진법사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진술을 그대로 하건 그렇지 않건 본인한테 적용되는 죄명은 똑같아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진술을 전향적으로 할 특별한 사법적 동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진술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건 또 다른 사실관계에 있다는 특검은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제 전달이 안 됐다라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고, 전달이 됐다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달됐다는 사실관계를 진술할 만한 사법적 유인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건진법사가 새로운 이야기를 할 사법적인 동기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김건희 씨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뭐냐 하면 너무 범죄가 엮여 있는 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공천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라든가 각종 이권들. 건진법사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관봉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은행권 인사가 이것을 통째로 한국은행에서 받은 것을 바로 전달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은행권 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공천에도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수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공천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앙지검 인사라든가 각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집에서 압수된 명함 같은 것을 보면 각 관계부처의 공무원들 명함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사청탁을 김건희 씨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돈은 기도비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뇌물이 아니다라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만큼 김건희 씨와는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건진법사가 돈을 받고 김건희 씨가 조치를 해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느 한두 가지, 그러니까 통일교와 관련한 목걸이 이 부분만 만약에 김건희 씨한테 전달한 게 맞다. 김건희 씨가 현안 청탁을 들어준다고 했다라고 진술하면 또 다른 범죄들로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조심하고 자신들은 한 가족처럼 움직이고 있어서 오늘 저는 건진법사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대질신문 가능성은 거의 없겠네요?
[이승훈]
대질신문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각각 다른 방에서 수사한다 할지라도 컴퓨터 전산망에서 서로에 대한 조사 진술 내용들을 보면서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진술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건진법사가 부분적으로 진술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시간으로 김건희 씨한테 물어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몸통이기 때문에 거의 서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대질조사할 실익은 없죠. 대질조사라는 것은 어쨌든 서로 상반되는, 상충되는 진술을 할 때 상충되는 진술 중에 어느 사람의 진술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질을 시키는 것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의 현재까지 진술 내용을 보면 상충되지 않거든요. 김건희 여사는 못 받았다는 거고, 건진법사가 만약에 줬다라는 진술이 있으면 대질할 필요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일은 진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질의 실익은 특별히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을 대질시키게 되면 조금 더 안 좋은 면이 있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혹시나 말 맞추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질을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성배 씨가 통일교 쪽에서 선물을 받았다, 받은 것은 인정을 했는데 전달은 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 목걸이랑 가방 행방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승훈]
그렇죠. 자신이 분실했다라고 했고 건진법사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지만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또 다른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으면 버렸어야 되는 것인데 욕심이 많은 분들이라서 버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관봉권도 압수수색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이 둘만의 진술만 가지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명품백과 목걸이는 분실했습니다마는 함께 줬던 천수삼 농축액은 전달돼서 잘 마셨다, 건강에 도움이 됐다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나머지 두 가지 물건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통일교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간 주고받은 내역들이 있어요. 문자라든가 녹음들이. 그러면 이때 잘 전달했다, 김건희 씨에게. 이런 녹음들이 있고 또 그 당시에 건진법사가 김건희 씨가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출입 내역 이것도 다 확보했고 또 통화 내역까지도 확보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황증거들을 통해서 이들이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소는 일단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판 단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한편 또 새로운 정황들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은순 씨.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대안 노선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 날 최은순 씨가 본인의 양평 땅을 토지 검색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까?
[윤기찬]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처음에 해당 정보를 입수하고 토지대장이라는 것은 등기부등본하고 달라요. 등기부등본에는 면적과 소유자, 변동 상황, 이런 것들만 나오는데 토지대장에는 그 위치까지 나오거든요. 위치나 면적, 소유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공적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또 띠어본다는 것도 지금 수사기관이 의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기로 종점 대안 노선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 아니었냐 이런 거잖아요.
[앵커]
왜냐하면 그 조사가 비공개 조사였기 때문에.
[윤기찬]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터체인지가 오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토지 너무 인접하게 지나가거나 오게 되면 토지가가 하락할 수 있는 거고 또 내 토지 이용에 유리하게 오게 되면 토지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거라서. 예를 들면 피해가려고 의도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따라서 검색 기록했다는 부분은 뭔가 그럴 만한 이유를 본인이 설명해야 되겠죠. 당신이 왜 그때 그 시점에서 토지대장을 검색해봤냐. 토지대장 검색은 드문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타당한 대답이 없으면 의심받을 행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두 가지가 성립해야 되잖아요.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로와 경위. 그다음에 토지대장을 검색해서 어떻게 이걸 활용하려고 했는지 여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특검이 다 입증해내기는 만만치 않을 텐데 어쨌든 자연스러운 행보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내란특검에서 들어온 속보입니다. 내란특검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법무부, 대검찰청을 포함해서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내란특검이 법무부, 대검찰청에 대해서 어떤 부분 들여다보려고 압수수색 들어왔을까요?
[이승훈]
아마도 법무부가 계엄이 됐을 때 검사들을 파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가 군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엄과 관련한 수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체포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체포하겠다. 여러 사람들을 체포하겠다고 하면 수사가 시작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수사관들이 경찰에서도 차출되고 국방부에서도 차출이 되는데 문제는 이들을 지휘감독할 사람으로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개입됐고 내란에 공모한 정황이다라고 보고 한덕수 전 총리가 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그 수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 확대돼서 나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법무부와 대검찰청,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일도 있고 채 해병 특검 관련해서는 대검찰청이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들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까요?
[윤기찬]
저 부분은 아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가 회동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특수 수사단체가 성립이 되게 되면 거기에 검사 파견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의 주문이 있었고, 이 주문에 관련해서 검찰총장에게 전달이 됐는지. 그다음에 전달된 주문과 같이 어느 정도 행동으로 나아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절차겠죠. 또 하나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 당시에 사실 먼저 대검 차장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한테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한 적 있잖아요. 관련해서도 아마 더불어 물을 수 있겠죠.
[앵커]
그리고 저희는 속보 전해 드리기 전에 최은순 씨가 본인의 필지 검색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특검 쪽에서는 이거 국토부에서 내부 정보를 공유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승훈]
저는 밝혀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확실하다라고 봅니다. 최은순 씨가 뜬금없이 국토부가 비공개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 비공개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필지들을 검사를 해요. 토지대장을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 출구가 어디로 옮길 것인지. 그리고 그 옮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출구에 따라서 지가 상승의 폭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검색한 것 같고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관계자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단체, 그리고 설계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설계가 강상면으로 변동되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더 있고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들을 하려고 한다면 국토부라든가 김건희 씨라든가 설계업체들이 서로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출구가 변경됐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김건희 씨가 이것과 관련해서 관여됐고 지시했고 부탁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아마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국가 권력이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공무상 비밀이 나가고 이 공무상 비밀이 누설돼서 결국 국가 계획이 변경되는 엄청난 정도 수준의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적인 또는 법적인 심판을 받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윤기찬]
우연히 일치일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 종점 변경과 관련된 논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전부터 논의가 됐던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수원 보호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약간의 노선이 구불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 만약에 말씀주신 것처럼 해당 공적 비밀이 누설이 되고 그 공적 비밀 누설을 받아서 유치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입증되지 않으면 저 부분은 사실 입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왔던 특검 압수수색 관련된 소식이 추가돼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이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법무부랑 대검찰청 외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로 서울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9시 30분부터 집행 중이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어제 국회의장에게 특검 쪽에서 특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내부자 진술이 필수인 점을 고려해서 진술을 하면 형을 감면해 주는 등의 내용을 신설해달라, 이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과 외환 관련 범죄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꼭 진상을 밝히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국가보안법상 자수를 하면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를 보류하는 제도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 주자라는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더 센 상법개정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완료가 됐습니다. 상법개정안 통과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이 일단은 마무리됐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원식]
그러면 상법개정 일부 법률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서 집중 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과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결이 진행이 됐고요. 재석 182인에 찬성 180인, 기권 2명으로 상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원식]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5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었습니다. 3개 방송법, 그다음에 노조법 또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렇게 5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양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아주 성실하게 진행을 해 주셔서 총 21분이 103시간 40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밤새 이루어진 토론인데. . .
[앵커]
더 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추가 소식이 더 들어오거나 여야 반응들이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방미 하이라이트,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공략하겠다고 했는지 전략들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 녹취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방미 일정으로 가는 중에 기내에서 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를 인터뷰 내용으로 보셨습니다. 일단 어떤 이야기든 간에 다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협상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볼 수 있을까요?
[이승훈]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 때 최대한 다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봤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방과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대한 그 기술들을 책으로까지 봤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한일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이게 한일 정상회담 자체의 문제보다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공동대응 차원의 전략적 공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관세협상 때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협상이 15%로 타결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마스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에도 조선사업을 한국 정부가 투자해서, 한국 기업이 투자해서 같이 살리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인해서 15% 관세를 수성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만의 지정학적 요충지. 그리고 북핵 문제, 한반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분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정무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정 영역에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체에 난기류가 낀 게 아닌가. 이슈별 하나하나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굳이 비서실장이 날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이 날아갔다는 것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얻어내야죠. 지켜내고 얻어내야 하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몫이지만 국민들이 다 응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중간에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스스로 하는 부분은 협상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놓은 만큼 저희도 오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단언하고 이런 부분들은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야 도움이 되겠지만 외교적, 또는 통상 협상 차원에서 보면 약간 섣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던 부분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직접 만나서 상대해본 경험을 토대로 이른바 협상의 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여러 가지 팁을 전수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주의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주의하라고 했을까요?
[이승훈]
항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틀린 수치를 제시하더라도 그거 틀린데요라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시바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티격태격하면서 결국 15% 협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협상 며칠 이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세가 한 2% 정도 됐었는데 15% 하기로 했으면 15%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7%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세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서명 작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서명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한 3400억 불 정도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투자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즉 내 임기 동안 해라, 이런 거죠. 내 임기 동안 하지 않으면 너희들 약속 지키지 않을지 어떻게 아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얻기로 한 그 이득을 확실히 문서에 박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액수를 높이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주의해야 될 것 같다 조율한 것 같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이 같이 그 고통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대화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저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무쌍한 행보를 감안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수치를 감안한 픽스된 문구를 넣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본도 15% 동일 관세인 줄 알았더니 너네들은 FTA 없었잖아. 그러니까 2. 5 관세 더 부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완벽한 문안을 작성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요. 해석의 여지가 없는. 두 번째는 이 대통령께서도 말한 것과 겹치는데 되도록이면 전 부분에 걸쳐서 언급을 해서 공표되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거기서 만약에 언급되지 않은 것들은 또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보는 바와 그 자리에서 많은 부분들을 언급함으로써 이 부분들이 픽스되게 하는 이런 정도의 전략을 서로 간에 논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꾸지 못하게 좀 더 명시적으로.
[윤기찬]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논의가 안 된 것은 실무자끼리 합의가 확정된 게 아니고 이후에는 또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끼리 확정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모든 것들을 올려놔라, 이런 취지의 논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앵커]
대통령실 쪽에서 이번에 밝힌 정상회담의 목표 중 하나가 한미동맹의 현대화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포스트에서는 미국 쪽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치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이걸 지켜내야 될까요?
[이승훈]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이런 수준의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도 끌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끌어갔었는데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 세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모두가 따라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관세협상도 실은 관세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한국 기업이 자동차를 1000원에 파는데 관세가 15% 올라가면 1150원에 팔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관세를 다시 미국으로 전향하는 데 있어서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총력전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고 막아주고 한국의 이익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접촉해서 뭔가를 잡아놓겠다, 이런 것인데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보면 너무 조급해 보이는 모습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진정성 아닐까 생각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우리의 피해, 양보안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마스가 전략처럼 또 다른 전략적인 제안을 대통령이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스가 전략에 우리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어찌 됐든 조선 협력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 이 부분 우리 정부에서는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렛대로 활용이 될까요?
[윤기찬]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산업적 생태계를 같이 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미국의 생태계를 전부 다 복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조선업 관련된 전후방 효과 생태계를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은. 그래서 저 부분은 상호 이익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원자력 이 부분은 해석이 분분하기는 합니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이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원자력 소형모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재료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협력이 가능한 부분이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지, 이 부분을 언제 어떤 식으로 이행할지에 관련된 서로 간의 의사 합치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복안을 갖고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관세협상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대미 투자 규모를 그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90:10이라고 트럼프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나 농축산물 개방과 같은 부분도 양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 세부안들도 확정이 될까요?
[이승훈]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예를 들어서 3500억을 투자하는데 기업이 투자하는 것 그리고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구체화해서 자신의 임기 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고 또 기업들의 직접 투자액수도 더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기업인들이 다 총수들이 간 것인데, 이게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보조금처럼 반도체 산업은 보조금을 받기로 했잖아요. 물론 그 보조금을 가지고 주식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기업들이 철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것 같고요. 또 기업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조선업에. 그런데 수익을 자신들이 90%를 갖겠다고 한다면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이 요구할 수 있는 퍼센티지. 그리고 민간기업에는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화시킬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얻어낼 것을 얻어내야 되는데 정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호하다.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올리고 사인하시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무슨 소리야라고 바로 반대로 뒤집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미국도 기본으로 돌아가면 한미일 동맹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북중러가 같이 가고 있고 다시 관세협상 때문에 인도가 북중러에 오히려 붙어버리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마저 북중러에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트럼프의 우호 세력들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정세가 미국이 한순간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너무 차별하거나 더 나쁘게 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는 등 반도체에 있어서는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는 더 잘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품목별 관세에 있어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는 등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오늘 협상의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게 우리 조선과 반도체 이런 쪽인데 재계 총수들도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혹시 재계 총수들의 역할이 지렛대 역할이 될 수는 없을까요?
[윤기찬]
재계 총수들 역할은 이미 정해진 거죠.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 이후에 SNS 글을 올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일날 투자규모를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투자 규모라는 것은 3500억 달러와 별도의 투자 규모이고 이것은 각 기업이 하는 직접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대통령 대 대통령이 투자 규모를 밝히는 것에 끝나지 않고 기업이 또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런 선에서 보면 사실 5000억 달러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체 계산해보니까 1500억 달러 이상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자체 투자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투자해서 그 수익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면 그나마 좋은데, 문제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쉐어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의 90%를 미국이 쉐어한다는 의미가 뭐냐고 했더니 구 장관께서는 이게 재투자 개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재투자라는 것은 계속 미국에 남아 있는 것이고 결국은 재투자가 된들, 부피가 늘어난들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 재산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이나 조문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이면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재미교포들을 만났습니다. 한미 동맹의 새 역사를 만드는 여정에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반대편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또 한편으로 가슴 뭉클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따뜻한 미소로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넘어서 이역만리 이 타지에서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위대한 역량을 보여주신 여러 동포 분들을 직접 뵙게 돼서 정말로 감개무량 합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도 80년 전 광복의 그 순간처럼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등 다방면의 복합 위기와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격변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낯선 땅 미국에서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꿔낸 동포 여러분의 존재야말로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귀중한 등불입니다. 19세기 말 냉혹한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 하에서 성장 발전하는 조국을 꿈꾸었던 유학생들,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온 하와이와 서부 농장의 노동자 여러분들, 억척스럽게 삶을 일구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고 지원했던 수많은 이민 개척자까지 동포 여러분께서는 조국이 전쟁의 포화를 딛고 분단의 아픔을 넘어 눈부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구는 데 참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신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소중히 간직하며 미국 사회의 보편,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뿌리내려 각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고 계신 여러분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잇는 든든한 가교입니다. 작년에 최초의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 여기 이 자리에도 함께해 주셨는데, 앤디 킴이 탄생한 것을 포함해서 연방 및 주 정부, 의회, 법원 등지에서 우리 동포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며 조국을 빛내고 계십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방산, 조선,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한한 창의력과 도전으로 한미 양국의 경제 영토를 넓혀가는 자랑스러운 동포들도 계십니다. 부단한 노력과 헌신으로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번영과 평화의 한미동맹을 한층 굳건히 만드는 데 열정적으로 기여해 오신 동포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는 한미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동맹의 새 역사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케이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각종 기록을 휩쓸며 글로벌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김밥, 라면은 더이상 이제 한국인들만의 음식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곳 워싱턴 D. C. 의 케네디 센터에서도, 아우디 필드의 잔디 구장 위에서도 높은 K-콘텐츠의 힘이 미국인들을 환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에 힘을 모아 72년 한미동맹의 새 길을 여는 중요한 여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함께 대응하여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한미관계는 이제 경제동맹을 넘어 기술동맹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든든한 주역이었던 여러분 동포들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오신 여러분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빛나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동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재미 동포 여러분의 오랜 과제인 복수 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방미 일정으로 재미교포를 만났습니다. 이후 일정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미 전에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짧게 들어볼까요?
[이승훈]
저는 한일 관계의 이해의 폭을 좀 넓혔다. 그리고 항상 문재인 정부 때는 약간 대립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일본과 대립 관계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일본 정부에서 했었는데 그 우려를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 전략적 차원의 대응을 하자라고 한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왜 한미 정상회담 전에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만났을까라고 했을 때 일본과 과거사 문제라든가 속 터놓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일본과 한국이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인수 회담, 그러니까 작은 인원이 회담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과정에 대해서 이시바 총리가 조언을 많이 해 줬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 대응 또는 공동 정보 공유 이런 것을 통해서 한일이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접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기찬]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갖고 있던 이념적인 성향에 불과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소미아 한일 정보 공유 협정 이 부분을 해지했잖아요,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정보 공유라는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국내적인 문제 때문에 해지했단 말이에요. 이런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다르다. 이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줌으로써 안보 리스크 내지 한미일 공조 리스크를 일단은 없애는 식의 선행보를 한 거죠. 두 번째는 사실 미국도 강하게 나오고 보호무역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또 한미일 대비해서 북중러, 신냉전이잖아요. 따라서 한일 간에는 공조할 수밖에 없는 국제정세가 펼쳐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적인 행보를 한 것이고요. 이것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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