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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가 잇따라 제도적 사각지대가 드러났습니다.
설치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기존 소방시설 보강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한 경기 동두천 아파트 화재,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는 세대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부산에서 어린 자매가 숨진 화재 사고와 관악구 화염방사기 방화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YTN 방송 (지난 18일) :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14층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였는데, 당시 법은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소방시설법 개정을 거쳐,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건물 전체로 설치 의무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7월 기준 전체 아파트 가운데 일부 층이라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가 절반에 달합니다.
노후 주택에서 대형 인명 피해가 반복되자 국회에서는 기존법이 적용되지 않던 건축물까지 포함해 공동주택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배관을 새로 설치하고 펌프실을 마련해야 하는 등 가구당 상당한 비용과 공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부실한 방화문을 교체하거나 화재 경보기, 소화전을 늘리고 소방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영주 /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 (화재) 경보 설비라든지, 설치된 소방시설이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작동하게끔 유지 관리해서…. 재산 피해는 막기 어렵더라도 인명 피해는 (줄이도록) ….]
정부나 지자체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나 소방 시설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김현준
디자인;정하림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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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가 잇따라 제도적 사각지대가 드러났습니다.
설치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기존 소방시설 보강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한 경기 동두천 아파트 화재,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는 세대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부산에서 어린 자매가 숨진 화재 사고와 관악구 화염방사기 방화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YTN 방송 (지난 18일) :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14층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였는데, 당시 법은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소방시설법 개정을 거쳐,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건물 전체로 설치 의무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7월 기준 전체 아파트 가운데 일부 층이라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가 절반에 달합니다.
노후 주택에서 대형 인명 피해가 반복되자 국회에서는 기존법이 적용되지 않던 건축물까지 포함해 공동주택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배관을 새로 설치하고 펌프실을 마련해야 하는 등 가구당 상당한 비용과 공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부실한 방화문을 교체하거나 화재 경보기, 소화전을 늘리고 소방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영주 /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 (화재) 경보 설비라든지, 설치된 소방시설이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작동하게끔 유지 관리해서…. 재산 피해는 막기 어렵더라도 인명 피해는 (줄이도록) ….]
정부나 지자체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나 소방 시설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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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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