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건희 허위 경력 '불기소' 항고 사건 형사부 배당

서울고등검찰청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한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시민단체가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허위 경력을 이용한 교원 임용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는 고발장 접수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상습사기 혐의는 일부 시효가 남았지만, 기망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2021년 11월,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