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진술 번복 두고 "범죄 시인인지 모호"

특검, 한덕수 진술 번복 두고 "범죄 시인인지 모호"

2025.08.22.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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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문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당시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과거 증언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일부 시인하게 된 경위를 봤을 때 한 전 총리가 정말 혐의를 시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 모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들고 있는 대통령실 CCTV 등 여러 증거가 확보된 뒤 나온 진술 번복을 범죄 시인으로 볼 수 있을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관여 여부라면서, 국가 수호 책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잘 보좌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명령에 따른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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