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국방부, 모든 상소 취하해야"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방부, 모든 상소 취하해야"

2025.08.21.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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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를 일괄 취하해달라고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는 오늘(2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선감학원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상소를 포기한 것처럼 국방부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들도 국가폭력의 피해자라며, 국방부도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상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지난 1980년 계엄포고 13호를 근거로 4만여 명을 군부대로 구금해 순화교육과 강제노역 등을 강요한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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