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가담' 검토 매진...채 상병 특검은 30일 연장

한덕수 '내란 가담' 검토 매진...채 상병 특검은 30일 연장

2025.08.21.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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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가 소환을 하루 앞두고 법리검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건은 수사 기한을 열흘 앞두고 30일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혐의를 두고 법리검토에 매진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내일 한 전 총리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데요.

이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에 무게를 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환을 하루 앞둔 오늘은 한 전 총리의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구성하는 작업에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이 가운데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며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어떤 걸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또 계엄 해제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한 전 총리 소환 전 마지막으로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환 수사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이 특검의 조사 참여 배제 결정에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특검은 어제(20일) 김 사령관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군사 기밀 등을 언론에 유출한 것이 확인됐다며, 해당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배제했는데요.

이에 김 사령관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조사 배제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입니다.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낼 계획인데 이건 준항고 결과를 받아본 뒤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김 사령관에게 어제에 이어 내일도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태인데요.

김 사령관 측은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죠?

[기자]
네, 채 상병 특검은 오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기한을 열흘 남겨둔 시점에서 내린 결정인데요.

연장에 따른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9일입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전 브리핑에서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등의 경우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상당 부분 됐지만 조사해야 할 관계자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연장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구명 로비 의혹의 경우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다음 주 국회에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회의 자리에서 목격한 뒤 이종섭 전 장관 등 주요 인물 4명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특검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자신이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한 단계 나아간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수사외압 출발점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선 특검은 오늘도 의혹의 핵심에 있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김자영
영상편집: 김민경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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