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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수사 쟁점들을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지금 전해 드린 것처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고은]
일단은 피의자에게 엉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포기했는데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통상 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심사 때 변호인과 피의자가 상당한 분량의 PPT랄지 의견서를 통해서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 내지는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다퉈야만 기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현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건진법사가 받고 있는 의혹으로 관련된 사람이 구속영장 발부된 바가 있죠. 바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인데요.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통일교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탁의 수단으로 건넸다라는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된 바 있습니다. 윤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자신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런데 공범이 구속된 점을 고려했을 때 아마 구속이 되리라는 점을 인지하고 영장실질심사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구속영장에 알선수재 혐의가 나와 있었는데 그게 김건희 씨와는 공범으로 적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진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 하나죠. 알선수재 혐의 관련해서 이미 이러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또 샤넬 고가의 가방을 주었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윤영호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다면 사실상 알선수재 혐의는 거의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알선수재, 통일교 관련한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오늘 전성배 씨 영장까지 발부된다면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그런 행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마지막 변론을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까지는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샤넬백이라든지 그라프 목걸이 이런 부분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의 앞으로의 수사에서 털어놓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고은]
저는 수사 단계에서는 입장을 좀 변경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재판 단계에 갔을 때는 자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왜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하냐면 물론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전성배 씨의 심경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내가 잘못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마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뉘앙스의 소회를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 단계를 가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특검에서 어떠한 자료까지 확보했는지를 피의자 신분인 전성배 씨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영장이 발부되면 짧은 시간 안에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특검이 그동안 확보했던 모든 증거 관계를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람을 했을 때 더 이상 부인하는 것이 실익이 없고 나의 형량만 높인다고 판단이 든다면 그때는 전성배 씨가 재판 단계에서는 자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증거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데다가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시점에 수사단계 때 전격적으로 이러한 의사를 변경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건진법사 얘기에서 자주 이름이 거론되는 의원들이 있죠.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인데 앞서 구속된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게는 금품을 전달했다고 얘기한 바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김기현 의원의 2023년 당대표 당선을 도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이 지금 진척이 없는데 앞으로 특검은 어떻게 할까요?
[이고은]
맞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에게는 결국 정치자금을 줬다라는 것이고,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은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자 그다음에는 김기현 의원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도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윤영호 전 간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은 상당 부분 물증까지 확보했는데요. 윤 전 본부장과 전 씨가 당시에 나눴던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김기현 의원은 우리 통일교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상부, 중앙의 오더이기 때문에 열심히 지지하고 활동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등의 일부 언론보도까지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특검팀에서는 집단적으로 통일교의 교인들을 입당을 시켰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일교 교인들의 명부와 국민의힘에 당시에 입당을 했던 당원명부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것이 정치탄압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영장을 다시 한 번 더 재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고 집행 방법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형태로 영장을 발부받을 것 같고 두 번째 만약에 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협조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은 강하게 영장 집행을 다시 한 번 더 시도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당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밀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물리적인 대치가 벌어지고 좀 더 특검이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면 거기서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입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리고 영장이 재발부가 된다면 조금 더 강한 방법으로 영장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내 특검이 강행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전망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오늘 다시 오후 2시에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세 번째 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 그동안 진술거부를 해서 조사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조사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특검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 답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시간 상당히 짧고요. 오후 6시까지도 사실 조사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대로 구치소로 돌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어차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 하루에 몰아서 쭉 야간조사까지 하고 싶겠지만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김건희 씨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너무 힘이 든다라는 취지로 혐의별로 일자를 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는데요. 이전에 김건희 씨가 특검팀에 출석을 요구할 때도 원래 요구했던 것이 하루에 한 혐의씩 조사하자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특검에서는 더 조사를 하고 싶지만 김건희 씨의 건강상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특검 사무실에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앞서 보도해 드린 대로 원래는 오늘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고 여기에 전성배 씨도 참석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어젯밤에 변호인을 통해서 영장심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알렸는데요. 하지만 구인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는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성배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부분, 김건희 씨의 심경에도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고은]
지금 현재로써는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은 출석하는 것보다는 포기하는 것이 김 여사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포기한다는 것은 혐의 인정할 가능성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조정회의를 열어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병기]
관행적으로 형벌조항이 남발됐습니다.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되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재계는 경제 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의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경제 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경제형벌TF를 바로 출범시키겠습니다.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 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습니다. 경제 형벌의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 더는 못 봐주겠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뇌물죄입니다. 이사장은 공단 예산으로 살 수 없는 자전거를 사오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협력 업체에 부탁해서 업체의 비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이사장은 그 자전거를 받아 관사에서 직접 사용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들은 모두 승진했습니다. 공직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범죄의식마저 무뎌진 현실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알박기입니다. 철도공단 이사장은 국토부 관료이자 국민의힘 정무직 당직자 출신입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를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인사 시스템을 근본부터 혁신해서 능력과 책임이 통하는 기관으로 바로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한 기관장은 스스로 옷을 벗기 바랍니다. 12. 3 내란 이후 취임한 기관장이 53명에 달합니다. 특히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임명된 사람만도 22명입니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이 방해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정책조정회의를 열어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전략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배임죄 등에 대한 경제처벌을 합리화하는 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용한 주가조작 등 사건과 관련해서 웰바이오텍 및 자회사 등 관계회사, 피의자들 주거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김건희 특검이 전해 왔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웰바이오텍이 꾸준히 지목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이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부분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오히려 웰바이오텍이 몸통이다라고 지목하는 곳도 있었거든요. 어떤 곳입니까?
[이고은]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삼부토건이라는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도 지목된 관계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의혹을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발견된 것이 2023년 7월입니다. 이종호 전 대표의 부인 계좌를 이용해서 웰바이오텍 주식을 2억 원어치를 매수하고요. 하루 만에 되파는데 얻은 수익, 차익이 2000만 원에 달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는 혹시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어떤 정보, 웰바이오텍 관련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현재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웰바이오텍의 본사를 현재 압수수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오후 2시에 김건희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이 내용도 질문을 할까요?
[이고은]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현재는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만 피의자에게 압수수색한 내용을 물어보려면 압수수색 한 물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고요. 또 아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건 중요 PC 등에 대해서도 아마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할 것인데 포렌식을 하는데도 최소 1~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압수물 분석을 모두 마친 이후에 김건희 씨에게 지금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시세 관련해서 이종호 씨에게 알려준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특검에 구속된 이후에 지금 감성적인 발언을 계속 연이어 하고 있는 것으로 지인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다시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죽어야 남편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지금 김건희 씨와 또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소라면 정답이 정해진 수사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씨가 기댈 수 있는 건 자신과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검의 수사에서는 모두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지인 내지는 변호사를 통해서는 심경을 모두 공개하고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 끝까지 우리 좀 지지해달라는 여론전을 위한 발언 공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체포 시도 그 부분이 말리했다고 하는 건데 법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지금 현재 직권남용과 독직폭행 혐의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특검의 관계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발한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그때 실제적으로 집행에 나섰던 교도소 인원들은 또 고소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나에게 굉장히 강한 물리력, 거의 폭행에 가까운 그런 유형력을 행사를 해서 나를 끌어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다쳤다라는 점을 통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특검도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는 굉장히 나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독직폭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러한 형사사건의 조치는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과 접견을 통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한 바 있고 변호사는 당시에 양팔을 잡고 무리하게 끌어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의자에 떨어지는 등 굉장히 많이 다쳤다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기도 했고요. 당시에 민형사상 조치 모두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정된 형사상의 조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많이 보도된 것처럼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 등 물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사건이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물증을 통해서 무리한 폭행 등의 상황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때문에 이전부터도 정치권에서는 국회 의결을 해서라도 달CTV 영상을 공개하자고 하는 의견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 궁금함 때문이 아니라 서울구치소가 지지를 제대로 따랐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인데 법무부도 적극 검토한다고 합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현재 지금 민주당 측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 의결을 거친다고 하면 공개가 될 가능성 높을 것 같고요. 또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면 저는 공개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특히나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독직폭행 등으로 지금 특검 관계자들을 고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조차 그 과정이 폭력적이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이것이 공개될 가능성,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될 필요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영상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독직폭행 등으로 고소에 나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CCTV 공개 가능성이 커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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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수사 쟁점들을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지금 전해 드린 것처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고은]
일단은 피의자에게 엉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포기했는데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통상 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심사 때 변호인과 피의자가 상당한 분량의 PPT랄지 의견서를 통해서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 내지는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다퉈야만 기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현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건진법사가 받고 있는 의혹으로 관련된 사람이 구속영장 발부된 바가 있죠. 바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인데요.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통일교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탁의 수단으로 건넸다라는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된 바 있습니다. 윤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자신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런데 공범이 구속된 점을 고려했을 때 아마 구속이 되리라는 점을 인지하고 영장실질심사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구속영장에 알선수재 혐의가 나와 있었는데 그게 김건희 씨와는 공범으로 적시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진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 하나죠. 알선수재 혐의 관련해서 이미 이러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또 샤넬 고가의 가방을 주었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윤영호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다면 사실상 알선수재 혐의는 거의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알선수재, 통일교 관련한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오늘 전성배 씨 영장까지 발부된다면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그런 행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마지막 변론을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까지는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샤넬백이라든지 그라프 목걸이 이런 부분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의 앞으로의 수사에서 털어놓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고은]
저는 수사 단계에서는 입장을 좀 변경할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재판 단계에 갔을 때는 자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왜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하냐면 물론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전성배 씨의 심경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내가 잘못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마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뉘앙스의 소회를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 단계를 가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특검에서 어떠한 자료까지 확보했는지를 피의자 신분인 전성배 씨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영장이 발부되면 짧은 시간 안에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특검이 그동안 확보했던 모든 증거 관계를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람을 했을 때 더 이상 부인하는 것이 실익이 없고 나의 형량만 높인다고 판단이 든다면 그때는 전성배 씨가 재판 단계에서는 자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증거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데다가 김건희 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시점에 수사단계 때 전격적으로 이러한 의사를 변경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건진법사 얘기에서 자주 이름이 거론되는 의원들이 있죠.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인데 앞서 구속된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의원에게는 금품을 전달했다고 얘기한 바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김기현 의원의 2023년 당대표 당선을 도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이 지금 진척이 없는데 앞으로 특검은 어떻게 할까요?
[이고은]
맞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에게는 결국 정치자금을 줬다라는 것이고,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은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자 그다음에는 김기현 의원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도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윤영호 전 간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은 상당 부분 물증까지 확보했는데요. 윤 전 본부장과 전 씨가 당시에 나눴던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김기현 의원은 우리 통일교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상부, 중앙의 오더이기 때문에 열심히 지지하고 활동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등의 일부 언론보도까지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특검팀에서는 집단적으로 통일교의 교인들을 입당을 시켰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일교 교인들의 명부와 국민의힘에 당시에 입당을 했던 당원명부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것이 정치탄압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영장을 다시 한 번 더 재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고 집행 방법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형태로 영장을 발부받을 것 같고 두 번째 만약에 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협조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은 강하게 영장 집행을 다시 한 번 더 시도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당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밀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물리적인 대치가 벌어지고 좀 더 특검이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면 거기서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입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리고 영장이 재발부가 된다면 조금 더 강한 방법으로 영장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내 특검이 강행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전망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오늘 다시 오후 2시에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세 번째 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 그동안 진술거부를 해서 조사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조사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특검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 답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시간 상당히 짧고요. 오후 6시까지도 사실 조사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대로 구치소로 돌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어차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 하루에 몰아서 쭉 야간조사까지 하고 싶겠지만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김건희 씨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너무 힘이 든다라는 취지로 혐의별로 일자를 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는데요. 이전에 김건희 씨가 특검팀에 출석을 요구할 때도 원래 요구했던 것이 하루에 한 혐의씩 조사하자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특검에서는 더 조사를 하고 싶지만 김건희 씨의 건강상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특검 사무실에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앞서 보도해 드린 대로 원래는 오늘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고 여기에 전성배 씨도 참석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어젯밤에 변호인을 통해서 영장심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알렸는데요. 하지만 구인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는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성배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부분, 김건희 씨의 심경에도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고은]
지금 현재로써는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은 출석하는 것보다는 포기하는 것이 김 여사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포기한다는 것은 혐의 인정할 가능성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조정회의를 열어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병기]
관행적으로 형벌조항이 남발됐습니다.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되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재계는 경제 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의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경제 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경제형벌TF를 바로 출범시키겠습니다.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 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습니다. 경제 형벌의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 더는 못 봐주겠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뇌물죄입니다. 이사장은 공단 예산으로 살 수 없는 자전거를 사오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협력 업체에 부탁해서 업체의 비용으로 구입했습니다. 이사장은 그 자전거를 받아 관사에서 직접 사용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들은 모두 승진했습니다. 공직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범죄의식마저 무뎌진 현실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알박기입니다. 철도공단 이사장은 국토부 관료이자 국민의힘 정무직 당직자 출신입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를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인사 시스템을 근본부터 혁신해서 능력과 책임이 통하는 기관으로 바로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한 기관장은 스스로 옷을 벗기 바랍니다. 12. 3 내란 이후 취임한 기관장이 53명에 달합니다. 특히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임명된 사람만도 22명입니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이 방해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정책조정회의를 열어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전략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배임죄 등에 대한 경제처벌을 합리화하는 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용한 주가조작 등 사건과 관련해서 웰바이오텍 및 자회사 등 관계회사, 피의자들 주거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김건희 특검이 전해 왔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웰바이오텍이 꾸준히 지목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이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부분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오히려 웰바이오텍이 몸통이다라고 지목하는 곳도 있었거든요. 어떤 곳입니까?
[이고은]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삼부토건이라는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회사다라고도 지목된 관계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의혹을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발견된 것이 2023년 7월입니다. 이종호 전 대표의 부인 계좌를 이용해서 웰바이오텍 주식을 2억 원어치를 매수하고요. 하루 만에 되파는데 얻은 수익, 차익이 2000만 원에 달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는 혹시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어떤 정보, 웰바이오텍 관련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현재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웰바이오텍의 본사를 현재 압수수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오후 2시에 김건희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이 내용도 질문을 할까요?
[이고은]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현재는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만 피의자에게 압수수색한 내용을 물어보려면 압수수색 한 물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고요. 또 아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건 중요 PC 등에 대해서도 아마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할 것인데 포렌식을 하는데도 최소 1~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압수물 분석을 모두 마친 이후에 김건희 씨에게 지금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시세 관련해서 이종호 씨에게 알려준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특검에 구속된 이후에 지금 감성적인 발언을 계속 연이어 하고 있는 것으로 지인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다시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죽어야 남편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지금 김건희 씨와 또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소라면 정답이 정해진 수사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씨가 기댈 수 있는 건 자신과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검의 수사에서는 모두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지인 내지는 변호사를 통해서는 심경을 모두 공개하고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 끝까지 우리 좀 지지해달라는 여론전을 위한 발언 공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체포 시도 그 부분이 말리했다고 하는 건데 법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지금 현재 직권남용과 독직폭행 혐의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특검의 관계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발한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그때 실제적으로 집행에 나섰던 교도소 인원들은 또 고소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나에게 굉장히 강한 물리력, 거의 폭행에 가까운 그런 유형력을 행사를 해서 나를 끌어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다쳤다라는 점을 통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특검도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는 굉장히 나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독직폭행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러한 형사사건의 조치는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과 접견을 통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한 바 있고 변호사는 당시에 양팔을 잡고 무리하게 끌어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의자에 떨어지는 등 굉장히 많이 다쳤다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기도 했고요. 당시에 민형사상 조치 모두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정된 형사상의 조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많이 보도된 것처럼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 등 물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사건이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물증을 통해서 무리한 폭행 등의 상황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때문에 이전부터도 정치권에서는 국회 의결을 해서라도 달CTV 영상을 공개하자고 하는 의견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 궁금함 때문이 아니라 서울구치소가 지지를 제대로 따랐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인데 법무부도 적극 검토한다고 합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현재 지금 민주당 측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 의결을 거친다고 하면 공개가 될 가능성 높을 것 같고요. 또 법무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면 저는 공개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특히나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독직폭행 등으로 지금 특검 관계자들을 고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조차 그 과정이 폭력적이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이것이 공개될 가능성,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될 필요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영상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독직폭행 등으로 고소에 나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CCTV 공개 가능성이 커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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