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 신고 혐의' 김남국, 오늘 항소심 선고

국회의원 시절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을 번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21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비서관의 재산신고 시점에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이 방해됐다고 보기 쉽지 않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은 재산 등록 대상이었는데도, 김 비서관이 이를 코인으로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제출했다며 1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