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사고, 국토부 장관은 경영책임자 아니야...작업중지권 확대"

"청도 사고, 국토부 장관은 경영책임자 아니야...작업중지권 확대"

2025.08.20.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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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는 노동자 7명이 숨지거나 다친 경북 청도 열차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영책임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엄정한 수사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청도 열차사고가 난 지 하루 만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는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고의 책임을 두고 정부를 향해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사고가 난 코레일 지분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장관,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의 경우 경영책임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지연 / 국민의힘 의원: 상급기관인 국토부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잣대로라면 말입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하면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경영책임자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독기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과거에도 코레일에 비슷한 사고가 이어졌던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현 사장이 과거 작업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홍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건의 책임자는 한문희 사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한문희 현 코레일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훈 장관은 여야 의원들 질타에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청도 인근 지역까지 작업 중지권을 확대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직지사에서부터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다 통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작업중지권 확대해서 시행한 적은 처음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장관은 다음 달 안으로 고강도 범정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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