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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지난해 말이었죠. 전 씨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을 포장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모두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관봉권 띠지에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 이걸 분실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주]
사실 관봉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수사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 코드, 실제적으로 언제 이것을 묶었는지에 시간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담당했던 것이고 어떤 기기에서 나온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건진법사 집에서 1억 이상 돈 중 5000만 원 정도가 감봉권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오히려 이것을 숨긴 것 아닌가. 일부러 그걸 확보해서 그것을 없애버린 것 아닌가 의혹을. 그리고 불기소 처분했다든지. 그동안 부실수사의 반증으로 반드시 여권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또 남부지검 검사들이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사실 일반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됐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일반적인 사례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띠지를 잃어버렸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의혹이 커지는 것 같아요.
[홍석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일단 건진법사 집에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1억 6500 정도 현금이 발견됐는데 그중 한 5000만 원 정도가 관봉권이고 그래서 관련된 띠지가 당연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다. 이것은 초동 수사, 기초 수사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또 김건희 여사와 대번에 연결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관봉권의 주체가 금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루트로서 건진법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곧 또 김건희 여사와 연계시키는 것은 좀 무리한 추측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증거인멸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감찰까지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감찰에서 밝혀지리라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 검찰에 대한 해체를 검찰 스스로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검찰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분실된 띠지가 다시 발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글쎄요, 그것이 돈의 규모에 따라서 건진법사한테 흘러간 것인지,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가령 우리가 귀걸이며 브로치 부분도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님,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관된 주변인물 집에서 발견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현재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없다, 발견할 가능성이 훨씬 더 희박해져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정청래 대표의 녹취를 들었는데 검찰에 대한 검찰 개혁의 당위성,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과 과거에 검찰이 한 수사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당시 검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증거들을 지금 특검은 발견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홍석준]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각도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수청과 중수청으로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일부 검찰 내지는 경찰의 실수에 의해서 그 조직 자체를 완전히 다 없애버린 것은 옛날 속담에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불태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설사 공수청과 중수청을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수사를 해서 이런 실수가 안 나온다는 그런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 개인의 문제와 조직 자체를 지금 현재 검찰청을 없애는 그런 검찰개혁하고는 완전히 저는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가 그때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은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형주]
그것은 오히려 역으로 만약에 그때 제대로 된 수사를 했더라면 김건희 여사를 오히려 구하는 효과, 또 윤석열 정부를 구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검찰화됐고 사실은 사법부와 행정부가 독립되지 않았다, 종속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엄연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실제적으로 보면 대통령한테 충성 맹세하는 그 지휘하에서 검찰이 움직였다는 거고, 그 검찰이 움직이는 방향이 매우 민주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봤을 때 잘못됐다, 오히려 차라리 윤 전 대통령의 정말 측근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오히려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해라. 그랬으면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혹은 형벌에 있어서도 훨씬 더 빨리 감면받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역으로 그것을 충성이랍시고 정말 띠지도 감추고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면 기소에 녹취록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 받을 때도 제대로 검찰청으로 부르지 못하고 다른 데서 오히려 검사들이 핸드폰을 압수당한 채로 누가 수사를 받는지 모르는 형태가 됐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것 자체가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관봉권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또 소환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지금 현재의 모든 정권들이 검찰,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쪽에서 장악하려고 하고 하는 의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항상 누가 더 많이 자제해 왔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것이 너도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못한 거 상관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서 어떻게 검찰의 독립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건강 문제로 특검에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씨, 내일은 아마 특검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내일 특검 조사에서 이 관봉권 띠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수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평 변호사가 오늘 김건희 씨 최근 접견한 내용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그 상황들을, 그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홍석준]
이것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공개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면회를 갔다 오신 분들에 의해서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면회를 갔던 분들이 여러 가지로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평 변호사 같은 경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거의 뼈밖에 안 남았다,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막에 나옵니다마는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이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 김건희 여사의 심경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옮겼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면회를 갔다 오신 분들에 의해서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봉권 이야기를 한 마디만 더 하면 김정숙 여사 때 관봉권과 지금 관봉권은 완전히 이야기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은 본인이 관봉권을 가지고 옷을 샀기 때문에 그것이 수사를 하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넘겨서 비밀로 보관이 됐었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짚고 넘어가지 않았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관봉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됐는데 그것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전달했다, 이런 것들이 아무런 지금 현재 밝혀진 바가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오히려 건진법사가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로비를 하려면 건진법사 측에서 김건희 여사 측에 해야 되는데 왜 김건희 여사 측에서 거꾸로 건진법사 측에 관봉권을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관봉권, 즉 건진법사의 관봉권과 김건희 여사를 지금 현재 연결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너무 억측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 관봉권의 출처가 중요했던 거고 그래서 그 띠지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인데 이 띠지가 분실이 됐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신평 변호사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SNS에서 올렸던 글 중에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 언급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오심이 상당하구나, 이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고 뒷부분에 보면 그때 배신만 안 했더라도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거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정반대죠. 아직까지 반성 안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말을 들었더라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고꾸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거침없는 개인적인 통화기록이라는 것은 검사를 해왔던 한동훈 검사 입장에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천만한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짓말 본성,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그야말로 공적 지위와 전혀 상관없는. 여사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처신들이 팽배해왔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단죄해야 된다, 정리해야 한다는 거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의 얘기대로 윤 대통령이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속됐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이런 어려운 형국의 나락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지금 자기가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을 끄집어내가면서. 실제로 전 세상이 윤 대통령의 거짓말, 즉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2시간짜리 했다는 것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모든 데 다 개입됐다는 것은 다 천하가 아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돈 준 사람들이, 시계 준 사람들이 줄줄이 줄을 서고 있는 이 판국에도 한동훈 타령을 한다는 것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사실 김건희 씨가 얘기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배신이 없었다면 사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많은 의혹들을 덮고 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지금 김건희 여사는 구치소에 있으면서 몸도 안 좋겠지만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많은 후회도 있을 것이고.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본인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도 후회되는 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아쉬움 내지는 원망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 특히 한동훈 전 대표하고의 관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검찰에서부터의 그런 관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서 넥타이를 사준다든지 그런 오랫동안 인간적인 관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되고 또 대표가 되면서 공천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탄핵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돌하면서 결국은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에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과거 인연과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로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의 행동이 결국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상당한 많은 아쉬움과 원망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이야기 나눴던 관봉권 띠지 의혹도 그렇고 전방위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과 시기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 조금 시각차도 있어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정 간에 검찰개혁의 특히나 속도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한 얘기는 정청래 대표의 말을 나름의 해석을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본인이 한 얘기와는.
[김형주]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어쨌든 이재명 정부 또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심의 향배에 굉장히 많이 귀기울이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대주주 관련된, 세법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상당히 여론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정청래 대표는 사실은 당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선택받은 그 기조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추석 전에 마무리짓겠다고 하는 확고한 입장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조금 서로 보는 지점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완벽한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수사기관 간에 혼란들이 있었거든요. 지체가 있었고요. 공수처가 할 것이냐, 경찰에서 중수본이 할 것이냐, 검사들이 할 것이냐, 그런 부분. 그리고 실컷 검수완박을 다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하나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완벽하게 하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당의 입장에서는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마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 완벽한 개혁안 그리고 실제로 정부조직법과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대통령과 정부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속도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 됐든 당정 간에 속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라보는 것은 동일한 것 같거든요. 검찰개혁을 어찌됐든 이 정부 내에 완수하겠다. 최단시간 내에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홍석준]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이견이 아니고 굉장히 큰 이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문진석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끝내겠다, 그거는 정치적인 의미다, 정치적인 수사다, 그렇게 퉁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의 시각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시기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법체계에는 국가의 백년대계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민주당 주도의 사법 여러 가지 변천사를 보면 1단계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수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는 검수완박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21대 때 계속해서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과연 그게 잘됐느냐. 예를 들면 검경수사권 조정된 이후로 예를 들면 1차 종결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 수사종결되는 시간이 그 이전에 비해서 평균 25~30% 계속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로 제가 보니까 형사재판이라든지 민사재판이라든지 평균적으로 55~60% 또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지금 현재 굉장히 연기가 되고 있고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다 보니까 이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검찰개혁 그대로 된다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그러면 공소청에 가면 검사로서 지휘는 되지만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로서의 지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이 공소청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런 인력 배분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시간을 둬야 된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 당정 간에 이견이 단순한 시기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당정 간 엇박자 얘기가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형주]
특히 송언석 대표와의 악수 논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정부에 힘을 줘서 협치를 하고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국회 안에서 실현하는 여당 대표로서의 저와 같은 빡빡한 대립적 입장이 적절한가에 대한 민주당 고문들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아마 그것은 22일날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조금 그와 같은 분위기를 유연하게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잘 살펴야 될 게, 민주당이. 이건 잘못하면 위헌적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 자체나 검찰 자체가 헌법적 기관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통째로 드러내겠다라고 논의하는 것은 말하자면 위험한 도발로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로 그것이 국민의힘이 위헌심판 갔을 때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면 민주당은 굉장히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좀 헤아려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좀 유연함에 대한 권고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호응할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발행된 기념우표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우표가 사전예약 물량이 조기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우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사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아마 이것은 요즘에 또 NFT나 밈, 이런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아주 재미있는 포즈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그림들을 소탈한 모습, 또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호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새로운 기획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대신에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시계 같은 것은 안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우표를 발행을 하는 것은 매 정부마다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죠?
[홍석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저런 우표를 수집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게 결국은 시기별로 특정한 중요한 이벤트, 대통령 취임이라든지 또 올림픽 메달이라든지 그런 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길게 줄 섰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우표 발행은 제가 두 가지를 유심히 봤는데 첫 번째는 보통은 근엄한 표정의 대통령의 사진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코믹한 그런 게 있어서 상당히 이번에는 독특하다. 아주 새로운 시도다. 젊은 감성을 건드린 그런 시도라고 보여지고 또 두 번째는 저기 나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박찬대 의원이 헐레벌떡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역시 박찬대 의원을 좋아하기는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지난번 당대표 때 결국 명심은 박찬대, 의심은 정청래였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의심이 이건 그런 결과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으로서 지원하기보다는 반드시 본인의 정치적 색깔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강하게 송언석 지금 현재 원내대표 비대위원장하고 악수도 하고 있지 않는다 그런 등등의 액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 지지율이 리얼미터에 의하면 이재명 정권 지지율은 51%로 떨어졌지만 지금 민주당은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지금 현재 39%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저런 행보가 상당히 못마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찬대 의원이 우표에 왜 등장을 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관련한 여야 반응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심 때도 그랬고요. 2심 때도 그랬고 지금 대법원 심리 도중에 재차 보석이 인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석이 인용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김형주]
매우 드물죠. 2024년 5월에 보석이 됐고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실제로 실형을 받으면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법 상고 논의를 하면서 다시 풀려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고요. 저는 지금 이러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용 부원장을 저렇게 마치 정치적 탄압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것처럼 저렇게 몰려 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실제로 보면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사건은 보도가 되지 않도록 포커싱을 안 해 주는 게 훨씬 더 당에 도움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감으로 인해서 야당이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그러면 김용도 풀어주고 이화영도 풀어주고 다 풀어달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정말 지금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하는 일은 정말로 국민들의 민심과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오히려 빌미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국민의힘에서는 어찌 보면 예상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의원을 풀어줄 때부터 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김용, 정진상, 이화영 등등을 풀어주기 위한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런 면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결국 냉정하게 평가를 하리라고 봅니다.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민주당 당시 당내 경선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도 5년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사실 대법원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관계는 심리하지 않고 법률 관계만 보기 때문에 빨리 상고심에서 끝낼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자꾸 지금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을 하지 않고 지금 보석으로 대법원에서 현재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에서 보석으로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이 나왔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방금 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법치주의 입장에서 아주 예외적이고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나오는 김용과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독립투사라도 된 것처럼 저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비춰질까. 결국은 권력이 있으면 풀려나오고 돈이 없으면 결국은 감옥에 간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면 그런 모든 비판과 부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안 그래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후에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진 상황에서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의 보석이 또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주목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잠깐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판도 지금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홍석준]
처음에 전당대회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쉽게 이기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후보였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장동혁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당헌당규에서는 1차 투표에서 50% 과반수가 한 사람이 안 되면 2차 투표, 결선 투표로 가기 때문에 22일날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그러면 26일날 결선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결선투표를 하게 될 때는 그러면 기존의 후보들, 안철수, 조경태 지지하시는 분들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외부 변수, 즉 3대 특검에 의해서 당사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원명부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때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사 앞에서 지금 현재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투표에 많은 영향을 끼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상 굉장히 혼전 상황이고 22일날은 과반투표는 일단 없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앵커]
어제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신 장동혁 후보. 만약에 당대표가 돼서 내년 재보궐 선거 공천을 하게 된다면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전한길을 공천하겠다, 이렇게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들었던 장동혁 후보의 발언은 지금 자막에 어제로 나가 있었는데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점 다시 정정을 해 드리겠고요. 사실 장동혁 후보의 색깔은 굉장히 선명한 것 같습니다. 친윤 당원들 혹은 친길 당원들에게 구애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의 이러한 행보가 지금 당대표 경선을 위한 행보고 만약에 막상 당대표가 되고 나면 또 다른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저는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보다 김문수 후보가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실제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바지에 와서는 결과적으로 장동혁, 김문수 중에 누가 TK에 가깝느냐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장동혁 후보가 따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22일날 압도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되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TK의 지분 또 당원들의 일반적인 흐름들이 김문수 쪽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장동혁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런 아주 까랑까랑한 공격적인 스피치 자체가 오히려 반감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 합동연설회 때 그 스피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전한길 씨의 행보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주목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기도 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전한길 씨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석준]
전한길 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 강사 이전에 과거에는 또 노무현 대통령 지지 활동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작년 말부터 탄핵 정국에서 굉장히 빅 스피커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우파 보수 진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십 억을 벌 수 있는 강사의 길을 포기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의 좌파 진영, 특히 이재명 정권 민주진영의 문제를 호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우파 보수 진영 전체, 국민의힘에게는 큰 힘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에서 마치 전한길 강사의 영향력이 아주 절대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친길계니 반길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너무 희화화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전한길 씨는 지속적으로 유튜브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때로는 채찍질을, 때로는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틀 후에 있을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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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지난해 말이었죠. 전 씨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을 포장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모두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관봉권 띠지에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 이걸 분실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주]
사실 관봉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수사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 코드, 실제적으로 언제 이것을 묶었는지에 시간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담당했던 것이고 어떤 기기에서 나온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건진법사 집에서 1억 이상 돈 중 5000만 원 정도가 감봉권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오히려 이것을 숨긴 것 아닌가. 일부러 그걸 확보해서 그것을 없애버린 것 아닌가 의혹을. 그리고 불기소 처분했다든지. 그동안 부실수사의 반증으로 반드시 여권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또 남부지검 검사들이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사실 일반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됐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일반적인 사례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띠지를 잃어버렸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의혹이 커지는 것 같아요.
[홍석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일단 건진법사 집에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1억 6500 정도 현금이 발견됐는데 그중 한 5000만 원 정도가 관봉권이고 그래서 관련된 띠지가 당연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다. 이것은 초동 수사, 기초 수사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또 김건희 여사와 대번에 연결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관봉권의 주체가 금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루트로서 건진법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곧 또 김건희 여사와 연계시키는 것은 좀 무리한 추측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증거인멸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감찰까지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감찰에서 밝혀지리라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 검찰에 대한 해체를 검찰 스스로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검찰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분실된 띠지가 다시 발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글쎄요, 그것이 돈의 규모에 따라서 건진법사한테 흘러간 것인지,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가령 우리가 귀걸이며 브로치 부분도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님,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관된 주변인물 집에서 발견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현재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없다, 발견할 가능성이 훨씬 더 희박해져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정청래 대표의 녹취를 들었는데 검찰에 대한 검찰 개혁의 당위성,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과 과거에 검찰이 한 수사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당시 검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증거들을 지금 특검은 발견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홍석준]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각도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수청과 중수청으로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일부 검찰 내지는 경찰의 실수에 의해서 그 조직 자체를 완전히 다 없애버린 것은 옛날 속담에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불태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설사 공수청과 중수청을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수사를 해서 이런 실수가 안 나온다는 그런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 개인의 문제와 조직 자체를 지금 현재 검찰청을 없애는 그런 검찰개혁하고는 완전히 저는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가 그때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은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형주]
그것은 오히려 역으로 만약에 그때 제대로 된 수사를 했더라면 김건희 여사를 오히려 구하는 효과, 또 윤석열 정부를 구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검찰화됐고 사실은 사법부와 행정부가 독립되지 않았다, 종속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엄연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실제적으로 보면 대통령한테 충성 맹세하는 그 지휘하에서 검찰이 움직였다는 거고, 그 검찰이 움직이는 방향이 매우 민주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봤을 때 잘못됐다, 오히려 차라리 윤 전 대통령의 정말 측근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오히려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해라. 그랬으면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혹은 형벌에 있어서도 훨씬 더 빨리 감면받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역으로 그것을 충성이랍시고 정말 띠지도 감추고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면 기소에 녹취록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 받을 때도 제대로 검찰청으로 부르지 못하고 다른 데서 오히려 검사들이 핸드폰을 압수당한 채로 누가 수사를 받는지 모르는 형태가 됐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것 자체가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관봉권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또 소환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지금 현재의 모든 정권들이 검찰,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쪽에서 장악하려고 하고 하는 의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항상 누가 더 많이 자제해 왔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것이 너도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못한 거 상관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서 어떻게 검찰의 독립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건강 문제로 특검에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씨, 내일은 아마 특검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내일 특검 조사에서 이 관봉권 띠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수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평 변호사가 오늘 김건희 씨 최근 접견한 내용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그 상황들을, 그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홍석준]
이것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공개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면회를 갔다 오신 분들에 의해서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면회를 갔던 분들이 여러 가지로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평 변호사 같은 경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거의 뼈밖에 안 남았다,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막에 나옵니다마는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이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 김건희 여사의 심경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옮겼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면회를 갔다 오신 분들에 의해서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봉권 이야기를 한 마디만 더 하면 김정숙 여사 때 관봉권과 지금 관봉권은 완전히 이야기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은 본인이 관봉권을 가지고 옷을 샀기 때문에 그것이 수사를 하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넘겨서 비밀로 보관이 됐었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짚고 넘어가지 않았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관봉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됐는데 그것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전달했다, 이런 것들이 아무런 지금 현재 밝혀진 바가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오히려 건진법사가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로비를 하려면 건진법사 측에서 김건희 여사 측에 해야 되는데 왜 김건희 여사 측에서 거꾸로 건진법사 측에 관봉권을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관봉권, 즉 건진법사의 관봉권과 김건희 여사를 지금 현재 연결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너무 억측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 관봉권의 출처가 중요했던 거고 그래서 그 띠지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인데 이 띠지가 분실이 됐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신평 변호사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SNS에서 올렸던 글 중에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 언급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오심이 상당하구나, 이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고 뒷부분에 보면 그때 배신만 안 했더라도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거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정반대죠. 아직까지 반성 안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말을 들었더라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고꾸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거침없는 개인적인 통화기록이라는 것은 검사를 해왔던 한동훈 검사 입장에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천만한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짓말 본성,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그야말로 공적 지위와 전혀 상관없는. 여사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처신들이 팽배해왔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단죄해야 된다, 정리해야 한다는 거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의 얘기대로 윤 대통령이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속됐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이런 어려운 형국의 나락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지금 자기가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을 끄집어내가면서. 실제로 전 세상이 윤 대통령의 거짓말, 즉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2시간짜리 했다는 것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모든 데 다 개입됐다는 것은 다 천하가 아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돈 준 사람들이, 시계 준 사람들이 줄줄이 줄을 서고 있는 이 판국에도 한동훈 타령을 한다는 것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사실 김건희 씨가 얘기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배신이 없었다면 사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많은 의혹들을 덮고 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지금 김건희 여사는 구치소에 있으면서 몸도 안 좋겠지만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많은 후회도 있을 것이고.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본인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도 후회되는 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아쉬움 내지는 원망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 특히 한동훈 전 대표하고의 관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검찰에서부터의 그런 관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서 넥타이를 사준다든지 그런 오랫동안 인간적인 관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되고 또 대표가 되면서 공천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탄핵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돌하면서 결국은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에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과거 인연과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로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의 행동이 결국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상당한 많은 아쉬움과 원망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이야기 나눴던 관봉권 띠지 의혹도 그렇고 전방위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과 시기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 조금 시각차도 있어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정 간에 검찰개혁의 특히나 속도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한 얘기는 정청래 대표의 말을 나름의 해석을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본인이 한 얘기와는.
[김형주]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어쨌든 이재명 정부 또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심의 향배에 굉장히 많이 귀기울이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대주주 관련된, 세법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상당히 여론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에 대한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정청래 대표는 사실은 당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선택받은 그 기조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추석 전에 마무리짓겠다고 하는 확고한 입장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조금 서로 보는 지점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완벽한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수사기관 간에 혼란들이 있었거든요. 지체가 있었고요. 공수처가 할 것이냐, 경찰에서 중수본이 할 것이냐, 검사들이 할 것이냐, 그런 부분. 그리고 실컷 검수완박을 다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하나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완벽하게 하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당의 입장에서는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마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 완벽한 개혁안 그리고 실제로 정부조직법과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대통령과 정부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속도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 됐든 당정 간에 속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라보는 것은 동일한 것 같거든요. 검찰개혁을 어찌됐든 이 정부 내에 완수하겠다. 최단시간 내에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홍석준]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이견이 아니고 굉장히 큰 이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문진석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끝내겠다, 그거는 정치적인 의미다, 정치적인 수사다, 그렇게 퉁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의 시각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시기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법체계에는 국가의 백년대계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민주당 주도의 사법 여러 가지 변천사를 보면 1단계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수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는 검수완박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21대 때 계속해서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과연 그게 잘됐느냐. 예를 들면 검경수사권 조정된 이후로 예를 들면 1차 종결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 수사종결되는 시간이 그 이전에 비해서 평균 25~30% 계속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로 제가 보니까 형사재판이라든지 민사재판이라든지 평균적으로 55~60% 또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지금 현재 굉장히 연기가 되고 있고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다 보니까 이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검찰개혁 그대로 된다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그러면 공소청에 가면 검사로서 지휘는 되지만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로서의 지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이 공소청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런 인력 배분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시간을 둬야 된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 당정 간에 이견이 단순한 시기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당정 간 엇박자 얘기가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형주]
특히 송언석 대표와의 악수 논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정부에 힘을 줘서 협치를 하고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국회 안에서 실현하는 여당 대표로서의 저와 같은 빡빡한 대립적 입장이 적절한가에 대한 민주당 고문들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아마 그것은 22일날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조금 그와 같은 분위기를 유연하게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잘 살펴야 될 게, 민주당이. 이건 잘못하면 위헌적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 자체나 검찰 자체가 헌법적 기관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통째로 드러내겠다라고 논의하는 것은 말하자면 위험한 도발로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로 그것이 국민의힘이 위헌심판 갔을 때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면 민주당은 굉장히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를 좀 헤아려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좀 유연함에 대한 권고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호응할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발행된 기념우표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우표가 사전예약 물량이 조기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우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사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아마 이것은 요즘에 또 NFT나 밈, 이런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아주 재미있는 포즈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그림들을 소탈한 모습, 또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선호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새로운 기획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대신에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시계 같은 것은 안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우표를 발행을 하는 것은 매 정부마다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죠?
[홍석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저런 우표를 수집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게 결국은 시기별로 특정한 중요한 이벤트, 대통령 취임이라든지 또 올림픽 메달이라든지 그런 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길게 줄 섰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우표 발행은 제가 두 가지를 유심히 봤는데 첫 번째는 보통은 근엄한 표정의 대통령의 사진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코믹한 그런 게 있어서 상당히 이번에는 독특하다. 아주 새로운 시도다. 젊은 감성을 건드린 그런 시도라고 보여지고 또 두 번째는 저기 나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박찬대 의원이 헐레벌떡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역시 박찬대 의원을 좋아하기는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지난번 당대표 때 결국 명심은 박찬대, 의심은 정청래였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의심이 이건 그런 결과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으로서 지원하기보다는 반드시 본인의 정치적 색깔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강하게 송언석 지금 현재 원내대표 비대위원장하고 악수도 하고 있지 않는다 그런 등등의 액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 지지율이 리얼미터에 의하면 이재명 정권 지지율은 51%로 떨어졌지만 지금 민주당은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지금 현재 39%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저런 행보가 상당히 못마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찬대 의원이 우표에 왜 등장을 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관련한 여야 반응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심 때도 그랬고요. 2심 때도 그랬고 지금 대법원 심리 도중에 재차 보석이 인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석이 인용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김형주]
매우 드물죠. 2024년 5월에 보석이 됐고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실제로 실형을 받으면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법 상고 논의를 하면서 다시 풀려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고요. 저는 지금 이러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용 부원장을 저렇게 마치 정치적 탄압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것처럼 저렇게 몰려 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실제로 보면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사건은 보도가 되지 않도록 포커싱을 안 해 주는 게 훨씬 더 당에 도움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감으로 인해서 야당이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그러면 김용도 풀어주고 이화영도 풀어주고 다 풀어달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정말 지금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하는 일은 정말로 국민들의 민심과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오히려 빌미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국민의힘에서는 어찌 보면 예상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의원을 풀어줄 때부터 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김용, 정진상, 이화영 등등을 풀어주기 위한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런 면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결국 냉정하게 평가를 하리라고 봅니다.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민주당 당시 당내 경선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도 5년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사실 대법원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관계는 심리하지 않고 법률 관계만 보기 때문에 빨리 상고심에서 끝낼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자꾸 지금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을 하지 않고 지금 보석으로 대법원에서 현재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에서 보석으로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이 나왔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방금 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법치주의 입장에서 아주 예외적이고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나오는 김용과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독립투사라도 된 것처럼 저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비춰질까. 결국은 권력이 있으면 풀려나오고 돈이 없으면 결국은 감옥에 간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면 그런 모든 비판과 부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안 그래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이후에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진 상황에서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의 보석이 또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주목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잠깐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판도 지금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홍석준]
처음에 전당대회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쉽게 이기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후보였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장동혁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당헌당규에서는 1차 투표에서 50% 과반수가 한 사람이 안 되면 2차 투표, 결선 투표로 가기 때문에 22일날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그러면 26일날 결선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결선투표를 하게 될 때는 그러면 기존의 후보들, 안철수, 조경태 지지하시는 분들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외부 변수, 즉 3대 특검에 의해서 당사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원명부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때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사 앞에서 지금 현재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투표에 많은 영향을 끼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상 굉장히 혼전 상황이고 22일날은 과반투표는 일단 없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앵커]
어제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신 장동혁 후보. 만약에 당대표가 돼서 내년 재보궐 선거 공천을 하게 된다면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전한길을 공천하겠다, 이렇게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들었던 장동혁 후보의 발언은 지금 자막에 어제로 나가 있었는데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점 다시 정정을 해 드리겠고요. 사실 장동혁 후보의 색깔은 굉장히 선명한 것 같습니다. 친윤 당원들 혹은 친길 당원들에게 구애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의 이러한 행보가 지금 당대표 경선을 위한 행보고 만약에 막상 당대표가 되고 나면 또 다른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저는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보다 김문수 후보가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실제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바지에 와서는 결과적으로 장동혁, 김문수 중에 누가 TK에 가깝느냐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장동혁 후보가 따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22일날 압도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되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TK의 지분 또 당원들의 일반적인 흐름들이 김문수 쪽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장동혁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런 아주 까랑까랑한 공격적인 스피치 자체가 오히려 반감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 합동연설회 때 그 스피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전한길 씨의 행보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주목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기도 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전한길 씨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석준]
전한길 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 강사 이전에 과거에는 또 노무현 대통령 지지 활동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작년 말부터 탄핵 정국에서 굉장히 빅 스피커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우파 보수 진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십 억을 벌 수 있는 강사의 길을 포기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의 좌파 진영, 특히 이재명 정권 민주진영의 문제를 호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우파 보수 진영 전체, 국민의힘에게는 큰 힘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에서 마치 전한길 강사의 영향력이 아주 절대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친길계니 반길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너무 희화화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전한길 씨는 지속적으로 유튜브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때로는 채찍질을, 때로는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틀 후에 있을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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