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헌재 탄핵 기각 때와는 상황 달라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당시 비상계엄 선포 가담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그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일축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오늘(19일) 언론 브리핑에서 헌재가 판단할 당시에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헌재의 기각 결정 이후 특검이 출범했고 이후에 관련 자료와 증거들이 수집됐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판단에 비춰 보면, 헌재에서도 인정한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 탄핵 청구를 기각하며 한 전 총리가 사전에 계엄을 알고 있었거나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