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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구속된 김건희 씨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조사에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해졌는데 오늘은 어떨지 어떻게 예상합니까?
[서용주]
오늘도 진술거부권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특검에 출석할 때는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들, 그다음에 검사들께서 저를 친절하게 잘 조사를 해 주셨다, 그리고 다른 건진법사 등등 본인에게 청탁을 했던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인 나에게 왜 전화했는지 모르겠다.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는데 그다음에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 조사에 있어서는 그 당시 우리도 기억할 겁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서 본인이 이걸 줬다는 자수서를 썼죠. 아마 그 충격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확인을 못 하는 여러 가지 진술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일단 오늘은 예를 들어서 집사였던 김예성 씨, 그다음에 법사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 두 사람의 진술을 대질하는데. 일단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진술하는지를 보고 나서 향후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자들의 진술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 지금 건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할 만큼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과질환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동시에 구속된 부부가 동시에 아프다라고 했을 때 여론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윤희석]
여론이야 건강이 안 좋은 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뀔 수는 있겠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뇨가 심하다고 알려진 지가 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의 특징적인 질환 중의 하나가 망막병증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실명 위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식사를 잘 못했다는 얘기가 윤 전 대통령 재임 중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앞두고 건강을 이유로 해서 수사 과정이 차질이 빚어진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이게 핑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뭔가 서로 논란이 빚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같은 시각에 김건희 씨와 관련자들을 같이 소환을 했거든요. 건진법사, 김예성 씨 조금 전에 대질 얘기도 하셨지만 김건희 씨와의 대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용주]
검찰은 아무래도 진술거부권을 쓰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대질신문을 통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에 김예성 씨도 본인은 집사가 아니다, 제2의 최순실로 보지 말아달라. 그리고 누나와 동생 사이였고 연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대질신문을 해야죠. 정말 연이 끊어진 부분이 있는 것인지.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도 마찬가지로 지금 통일교 부분뿐만 아니라 온갖 여러 가지 공천, 그다음에 선거개입 부분들도 김건희 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압박수사의 일환으로 대질신문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앞서 윤희석 대변인님도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씨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국민들이 볼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통일교에서 목걸이를 봤고 순방 가고 하는 여러 가지 왕성한 범죄혐의를 하는 건강이 좋다가 왜 단죄를 받으려고 하면 갑자기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물론 당뇨가 있기 때문에 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픔을 호소할 수 있으나 특검도 밝혔지 않습니까? 재소자들에 대해서는 그 병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진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사실상 특검의 수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프다는 호소로 아마 국민의 여론 동정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대질신문 자체가 굉장히 핫한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진법사, 김예성 씨. 그런데 거기에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김건희 씨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아마 나오는 조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의 대통령실에 대한 청탁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가입했다, 이런 의혹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윤희석]
그래서 특검에서 지난주에 저희 당에 대해서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정말로 통일교에서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집단적으로 저희 당에 당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저희 당 내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 또 총선이라든지 이런 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던 것이냐.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많이 왜곡이 됐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똑 부러지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설령 당원명부에 통일교 교인과 동일한 이름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통일교에서 집단적으로 넣은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또 이 사람이 자의에 의하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입당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더 나아가면 그렇게 입당한 것 자체가 그러면 어떤 범죄혐의랑 연관이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볼 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다. 물론 바람직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걸 법적으로 단죄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이 상당히 많다. 그런 가운데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한다고 특검이 시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강력하게 이 시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주에 한 차례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고 또 오늘, 내일 중에 또다시 당사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전에 윤 전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원명부와 범죄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냥 담백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당원명부를 특검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죠. 그러면 법원에서도 이 당원명부가 수사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당원명부를 압수하라고 적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절차상 협조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이게 무작정 정치탄압이다, 탈취다 얘기한다고 해서 법적 절차가 중단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난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에서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압수수색을 당했고 당시 장동혁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발부된 압수수색 부분을 왜 탄압이라고 하느냐?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장동혁 당시 대변인이었으니까 송언석 비대위원장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떳떳하면 최소한 500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은 대조해 주는 것, 그게 떳떳한 소명절차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꾸 법원의 정당한 절차에 대해서 버티지 말고 통일교 신도들을 정말 본인들이 얘기하는 소중한 당원들의 명부에 오염시킨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그 안에서 돌이켜보는 게 먼저가 아닐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확실히 정치권의 이야기는 돌고 돈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는 시점이기도 한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의 수사 연장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특검 출범한 지 두 달 정도가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아직은 기간이 남아 있는데 민주당에서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희석]
특검이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정국 주도권은 계속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특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방대한 수사를 다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실질적인 큭면을 보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특검 3개가 운용되고 있는데 모두 다 전 정권, 저희 쪽을 향해서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합당한 이유 없이 정치적 이유만으로 연장되기 위한 밑작업을 지금부터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검 시작된 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고 정말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 특검에 계신 분들조차 모를 텐데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연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를 깔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설령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이냐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정치적 의도다라고 비판을 해 주셨고, 심지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서용주]
굳이 특검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불리할 게 민주당은 하나도 없다. 사실 12월에 특검이 다 발표돼도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면 지방선거는 사실상 국민들이 국민의힘과 지난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는 세력들에게 손을 들어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 자체를 굳이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것은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특검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지쳐요. 그래서 빨리 하고 빨리 끝낸 다음에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지만 현실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재판도 거부하고 특검에 대해서 속옷으로 저항하고 따지고 보면 몸부림을 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연장이 불가피한 부분도 아마 논의되는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김건희 씨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16개 혐의 플러스알파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16개 플러스알파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더 알파들이 쏟아져나오는데 16개 혐의를 양평고속도로도 아직 손도 못 댔는데 플러스알파에 나오는 반클리프 목걸이부터 서희건설부터 너무나 많은 현상들을 보고 있잖아요. IMS모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시된 혐의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온갖 비리들이 쏟아지는데 12월 말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김건희 씨 측의 전략에 끌려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특검은 특검대로 수사를 기한 내에 마치고 새로운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안 되면 5공 청문회처럼 김건희 씨 청문회를 한번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관련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안과질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외부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수갑과 함께 전자발찌까지 착용을 했다, 이 부분을 나경원 의원이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희석]
수감돼 있는 분에 대해서 어떤 처우를 하냐. 예를 들어 외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다 규정에 있을 겁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했겠죠. 규정에 없는 것을 더 과하게 윤 전 대통령에게 당국에서 과하게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마는 나경원 의원의 지적은 전직 대통령이고 절대 도주 우려가 없는 분인데 그런 분에게까지 전자발찌까지 채우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지적입니다. 전자발찌라는 것이 결국에는 도주 우려 때문에 위치추적할 수 있게 한 거잖아요. 물론 굉장히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로 채우는 것이다, 이런 인식도 있어서 굉장히 모욕적인 행형 도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윤 대변인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게 규정에서 벗어났다면 그게 과도한 거죠. 부족해도 과도한 거고 넘쳐도 과도한 거고. 그런데 법무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규정 없이는 전직 대통령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규정대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전직 대통령인데 이거 전자발찌라니, 하면서 호소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고 규정대로 돼야 되는 게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앵커]
규정대로 안 하면 특혜라는 시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용주]
규정대로 하면 그냥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겠죠. 그러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만한 품격과 수사에 협조를 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품격을 다 내팽개치고 지금 수사당국에 저런 식으로 저항을 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재판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바라는지. 나경원 의원 자체가 법률가 출신인데 납득이 안 됩니다. 너무 국민 눈높이와 멀리 떨어져가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규정대로 했다는 데는 두 분이 같은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이제 양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8월 22일이니까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두 번째 TV토론회가 있었는데. 역시 후보들 간에 각축전이 이어졌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 말들이 오갔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주에 여론조사도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그러니까 반탄 후보들 쪽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윤희석]
당원의 마음이 어떨지는 당원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지지층에 한정해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대단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안철수, 조경태,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했던 분들에 대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저희 당 규정상 한 분이 50%를 넘어야 결선 없이 끝나는 건데 그러기는 어려워 보여서 결선을 해야 될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결선에 과연 탄핵 찬성한 분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반탄 후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우세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더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 전한길 씨가 장동혁 후보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이게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윤희석]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우군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지난주에 굉장히 격정적인 연설하는 장면이 많이 회자가 됐어요.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오히려 저는 선거전략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일단 지지세의 강도는 세졌을지언정 지지세가 넓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표현방식이라든지 또 전한길이라는 변수가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결선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와 같이 결선에서 붙는다고 볼 때 과연 김문수, 장동혁을 둘 다 찍지 않았던 분들이 결선에서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 지점까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반탄파가 우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데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미적지근한 반응을 계속 보이더라고요.
[서용주]
전체 판세를 보면 언론에서 분석한 추이가 1강 1중 2약, 그러니까 반탄파라고 해야 되나요, 반탄의 후보 그룹이 1강, 1중을 하고 있고 찬탄파 쪽이 2약으로 분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또 단일화? 그러니까 정치인생 자체가 단일화라는 부분들은 안철수 의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뭔가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이번 판에 판세를 흔들 만하겠다라고 하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겠으나 단일화만 해놓고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그냥 실익도 없다. 그러니까 시큰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단일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고. 저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 안에서 치러져야 하는데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의 바깥의 테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흔들고 있고 심지어 그런 주장을 하는 전한길 씨를 선생으로 추앙하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조차도 전한길 씨의 눈치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경고조치밖에 못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나락을 떨어지는 게 아닌가. 공당으로서의 존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권력쟁투 속에서 정당의 의미를 다시 세우려는 혁신은 사라지지 않았냐는 점에서 저는 사실 단일화를 하든 단일화를 하지 않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그래도 옆집에서 같이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그런 광경들을 많이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런 국민의힘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개혁세력과 연대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 말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TV 토론회에서 반탄파 후보들이 국민의힘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이라는 질문에 내부 분열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정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이후에 분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아마 그 우려를 의식한 개혁신당 측의 대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윤희석]
일단 개혁신당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그래도 본인들하고 생각이 비슷한 분들과 같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치적인 무게감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피력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저희가 뭔가 세력이 분화가 돼서 정말로 개혁신당과 밖에서 뭔가를 같이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되면서 출범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부른 진단이라고 생각하고. 설령 김문수 또는 장동혁 후보 같은 탄핵에 반대했던 분이 지도부를 이룬다 하더라도 당에 생각이 다른 분들이 굉장히 과연 밖으로 나갈 거냐. 그거는 그 지도부조차 원치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이 조금이라도 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 분이라도 더 끌어모아야 하는 시점에서 아예 지도부가 된 다음에 누구를 나가라,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기는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 결정적인 정치적 변혁 수준의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천하람 의원의 말씀은 앞서나간, 개혁신당의 입장만 강조한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너무 앞서나갔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정말 만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찬탄파가 만약에 이후에 손을 잡는다면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서용주]
민주당 입장 자체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분당을 통해서 분화가 된다면 또 협력 파트너가 달라질 수 있죠. 사실 정청래 대표가 송언석 비대위원장인 국민의힘 대표와 손도 안 잡겠다. 냉랭한 것은 지금 현재 전당대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반헌법적 주장들에 기인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찬탄파라든지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이준석,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등 그렇게 해서 새로운 보수의 집단이 생겨난다면 다당제 형식의 협치 체제로서 보수가 강할 수도 있고요, 약할 수도 있고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극우는 아니죠. 보통 강한 보수보다 더 강해지라고 주장하는 바가 극우라고 정치적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전한길 씨를 주축으로 해서 그런 주장들이 거의 일반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상 자체가 협치의 대상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의원이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밑자락을 깐 게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반탄파로 채워진다면 사실 그 안에서 한 집 살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보수 대통합도 시기상조라고 하기에는 정치는 상상의 영역이기도 하고 상상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지켜볼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출된 날 공언한 대로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 여야 대표가 총출동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 이어서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서도 전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말 크게 싸운 친구 두 사람이 서로 등지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각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가 궁금해요.
[윤희석]
저럴 때는 자리라도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릴 수 없는 1당, 2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저런 장면을 자꾸 연출하니까 볼썽사납죠. 정청래 대표야 본인이 공언했던 대로 특히 강성 지지층들에게 약속한 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센 단어로 그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눈길이라도 주면 지지층이 약속 안 지켰다고 할 거예요. 송언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예방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도 의례적인 말이라도, 악수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예 사람이 아니니까 악수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송언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본인도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싶다, 이런 말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감정적으로까지 완전히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당이 곧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과연 새 대표가 선출돼서 새 지도부가 구성됐을 때도 정청래 대표가 똑같이 지금처럼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 아마 저희 당에서 새 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때는 저런 태도를 거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새 대표 가능성이 높은 당 대표 후보들이 반탄파 후보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는데요?
[서용주]
저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같이 엘리베이터도 안 탈 것 같은 느낌. 이게 정치적으로는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현실인데 어떡합니까.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원래는 정청래 대표가 집권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게 훨씬 더 정치적인 전략이 맞죠. 그래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도 국민을 위해서 내가 손을 내민다. 당신들도 변해라라고 하면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데 당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눈치를 보는 게 두 군데입니다. 당원, 그리고 국민. 그러면 그 눈치를 보는 비중을 누구한테 더 많이 두느냐? 그것도 정치인으로서는 또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정청래 대표는 지금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압도적인 당원의 지지로 됐기 때문에 당원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6주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분이에요? 통합. 국민을 위해서라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할 만큼 통합과 협치를 강조했던 그런 자리인데 여야 대표의 저런 냉랭한 사진 한 장으로 보면 저도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속이 상한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누군가가 먼저 깨뜨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거든요. 이 부분을 여야 대표 간에 심각하게 고민해서 본인의 감정들, 당원들의 입장, 좋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신뢰를 위해서 한번 심각하게 오늘이라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볼 것이냐,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당원 눈치를 보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국민의 눈치를 이제는 조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1. 1%. 그러니까 절반을 가까스로 넘은 수치가 나왔고요. 부정 의견이 44. 5%가 나왔습니다. 2주 연속 하락은 물론이고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인데 지금 사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윤희석]
일단 사면을 실행함에 있어서 이분까지 사면을 하는구나라는 분 두 분을 8. 15에 해버렸어요.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국민적 감정을 보더라도 조국 전 대표라는 문제적 인물을 사면복권한다는 정치적 의도가 뭔지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한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해석이 나올 정도로 파장이 클 겁니다. 또 다른 날도 아니고 8. 15에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복권했다는 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던 것과 달리 민주당과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과연 친기업, 친증시, 이런 방향하고 맞느냐 이런 의문도 많았기 때문에 출범한 지 두 달 갓 지난 가운데 결국 대선 때의 득표율에 거의 근접한 그 정도의 지지율밖에는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지지율 떨어지는 건 둘째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의도를 갖고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력기반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국민 사이에서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앵커]
사면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 사면되자마자 여러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SNS 활동, 그리고 유튜브 출연도 하고 있고요. 한 인터뷰에서는 내년 선거에 출마를 예고하는 그런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용주]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는 이번 정부 사면복권과는 저는 무관하게 보고 있어요. 이미 사면 대상 자체로 국민들의 판단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고 사실 저도 여러 번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대상이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사면 대상은 맞으나 시기상 지금은 아니다. 국민적 여론 자체가 조국 전 대표, 형을 살았고 어느 정도 사면을 시켜줘도 그래, 끄덕끄덕하면서 해 볼만하네 그 정도의 시간은 두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염려를 지지율에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염려를 했는데 이게 바로 국정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을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겠었느냐.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결단을 했다는 건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다른 판단의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사면복권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부분들은 광복절에 말씀드린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자체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조국 전 대표가 워낙 인지도가 높고 주목도가 높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본다면 더 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크리스마스 이후에 하는 것과 8. 15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사람을 사면을 해 줬다는 것들은 시기상으로 굉장히 국정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조금은 좋지 않은 신호였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지금 현재 여야 간에 대표가 서로 냉랭한 분위기로 가면서 통합과 실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잘 얻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면복권의 아쉬운 부분들, 그다음에 집권여당의 딱딱한 모습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보여줬던 실용과 통합에 손에 잡히는 체감력이 있는 국정운영을 덮어버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면복권에 대한 걸 어떻게 해서 반전시킬 수 있는지, 조금 전략적으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앵커]
좋지 않은 여론이 지금 수치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번 사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면이 오히려 측근들을 이후에 사면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작업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일단 사면복권 대상은 최종 판결이 난 분에 대해서 하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김용 씨라든지 정진상 씨는 아직 재판이 안 끝나서 대상이 아닐 거고. 물론 김용 씨는 대법원 판결만 나오면 됩니다.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한 얘기겠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왜 관심이 가느냐 하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시절에 부지사를 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관련한 사건으로 결국 7년 8개월의 형을 받고 복역 중이잖아요. 그런데 지사와 부시자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화영 부지사가 7년 8개월 받은 그 형의 내용, 그 범죄 혐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지사니까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재판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빨리 나를 사면복권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화영의 입을 막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에게 선물 같은 사면복권을 해 주기 위한 작업으로 조국, 윤미향 이런 무리한 사면복권을 했다, 이런 해석이 있는 거죠.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시기는 둘째치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정말 사면복권 시킬 것이냐 하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 자체로 이거는 국민들께 메가톤급 충격을 줄 거예요. 오히려 이화영과 내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간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우려하는 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조국, 윤미향에 대한 사면복권이 그만큼 과감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서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많이 나간 것 같아요. 8. 15 사면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정국이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포석까지 해가면서 지금 사면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송영길, 정진상, 김용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사면의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도한 정치적인 수사가 있었고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은 사실 이재명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전 대표 시절에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수사를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면 대상 검토할 수 있고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사건이라는 당내 전당대회 사건이 있었으나 별건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돈봉투 사건은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가장 정치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일 수 있다. 그러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의 심사대상은 되나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여기에 끼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정치인 사면을 해 주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들어가면 3명에게 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쌍방울 대북송금이라는 관련성은 있으나 전체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으로 봤을 때는 쌍방울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대가라든지 법인카드라든지 뇌물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성 때문에 그것까지 다 털어준다.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면대상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송영길,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검토는 해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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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구속된 김건희 씨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조사에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해졌는데 오늘은 어떨지 어떻게 예상합니까?
[서용주]
오늘도 진술거부권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특검에 출석할 때는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들, 그다음에 검사들께서 저를 친절하게 잘 조사를 해 주셨다, 그리고 다른 건진법사 등등 본인에게 청탁을 했던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인 나에게 왜 전화했는지 모르겠다.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는데 그다음에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 조사에 있어서는 그 당시 우리도 기억할 겁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서 본인이 이걸 줬다는 자수서를 썼죠. 아마 그 충격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확인을 못 하는 여러 가지 진술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일단 오늘은 예를 들어서 집사였던 김예성 씨, 그다음에 법사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 두 사람의 진술을 대질하는데. 일단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진술하는지를 보고 나서 향후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자들의 진술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 지금 건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할 만큼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과질환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동시에 구속된 부부가 동시에 아프다라고 했을 때 여론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윤희석]
여론이야 건강이 안 좋은 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동정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뀔 수는 있겠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뇨가 심하다고 알려진 지가 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의 특징적인 질환 중의 하나가 망막병증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실명 위기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식사를 잘 못했다는 얘기가 윤 전 대통령 재임 중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앞두고 건강을 이유로 해서 수사 과정이 차질이 빚어진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이게 핑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뭔가 서로 논란이 빚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같은 시각에 김건희 씨와 관련자들을 같이 소환을 했거든요. 건진법사, 김예성 씨 조금 전에 대질 얘기도 하셨지만 김건희 씨와의 대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용주]
검찰은 아무래도 진술거부권을 쓰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대질신문을 통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크죠. 그다음에 김예성 씨도 본인은 집사가 아니다, 제2의 최순실로 보지 말아달라. 그리고 누나와 동생 사이였고 연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대질신문을 해야죠. 정말 연이 끊어진 부분이 있는 것인지.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도 마찬가지로 지금 통일교 부분뿐만 아니라 온갖 여러 가지 공천, 그다음에 선거개입 부분들도 김건희 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압박수사의 일환으로 대질신문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앞서 윤희석 대변인님도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씨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국민들이 볼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통일교에서 목걸이를 봤고 순방 가고 하는 여러 가지 왕성한 범죄혐의를 하는 건강이 좋다가 왜 단죄를 받으려고 하면 갑자기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물론 당뇨가 있기 때문에 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픔을 호소할 수 있으나 특검도 밝혔지 않습니까? 재소자들에 대해서는 그 병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진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사실상 특검의 수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프다는 호소로 아마 국민의 여론 동정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대질신문 자체가 굉장히 핫한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진법사, 김예성 씨. 그런데 거기에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김건희 씨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아마 나오는 조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의 대통령실에 대한 청탁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가입했다, 이런 의혹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윤희석]
그래서 특검에서 지난주에 저희 당에 대해서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정말로 통일교에서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집단적으로 저희 당에 당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저희 당 내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 또 총선이라든지 이런 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던 것이냐.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많이 왜곡이 됐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똑 부러지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설령 당원명부에 통일교 교인과 동일한 이름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통일교에서 집단적으로 넣은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시작해서 또 이 사람이 자의에 의하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입당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더 나아가면 그렇게 입당한 것 자체가 그러면 어떤 범죄혐의랑 연관이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볼 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다. 물론 바람직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걸 법적으로 단죄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이 상당히 많다. 그런 가운데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한다고 특검이 시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강력하게 이 시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주에 한 차례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고 또 오늘, 내일 중에 또다시 당사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했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전에 윤 전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원명부와 범죄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냥 담백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당원명부를 특검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죠. 그러면 법원에서도 이 당원명부가 수사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당원명부를 압수하라고 적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절차상 협조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이게 무작정 정치탄압이다, 탈취다 얘기한다고 해서 법적 절차가 중단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난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에서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압수수색을 당했고 당시 장동혁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발부된 압수수색 부분을 왜 탄압이라고 하느냐?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장동혁 당시 대변인이었으니까 송언석 비대위원장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떳떳하면 최소한 500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은 대조해 주는 것, 그게 떳떳한 소명절차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꾸 법원의 정당한 절차에 대해서 버티지 말고 통일교 신도들을 정말 본인들이 얘기하는 소중한 당원들의 명부에 오염시킨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그 안에서 돌이켜보는 게 먼저가 아닐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확실히 정치권의 이야기는 돌고 돈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는 시점이기도 한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의 수사 연장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특검 출범한 지 두 달 정도가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아직은 기간이 남아 있는데 민주당에서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희석]
특검이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정국 주도권은 계속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특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방대한 수사를 다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실질적인 큭면을 보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특검 3개가 운용되고 있는데 모두 다 전 정권, 저희 쪽을 향해서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합당한 이유 없이 정치적 이유만으로 연장되기 위한 밑작업을 지금부터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검 시작된 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고 정말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 특검에 계신 분들조차 모를 텐데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연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를 깔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설령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이냐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정치적 의도다라고 비판을 해 주셨고, 심지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서용주]
굳이 특검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불리할 게 민주당은 하나도 없다. 사실 12월에 특검이 다 발표돼도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면 지방선거는 사실상 국민들이 국민의힘과 지난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는 세력들에게 손을 들어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 자체를 굳이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것은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특검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지쳐요. 그래서 빨리 하고 빨리 끝낸 다음에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지만 현실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재판도 거부하고 특검에 대해서 속옷으로 저항하고 따지고 보면 몸부림을 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연장이 불가피한 부분도 아마 논의되는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김건희 씨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16개 혐의 플러스알파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16개 플러스알파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더 알파들이 쏟아져나오는데 16개 혐의를 양평고속도로도 아직 손도 못 댔는데 플러스알파에 나오는 반클리프 목걸이부터 서희건설부터 너무나 많은 현상들을 보고 있잖아요. IMS모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시된 혐의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온갖 비리들이 쏟아지는데 12월 말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김건희 씨 측의 전략에 끌려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특검은 특검대로 수사를 기한 내에 마치고 새로운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안 되면 5공 청문회처럼 김건희 씨 청문회를 한번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관련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안과질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외부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수갑과 함께 전자발찌까지 착용을 했다, 이 부분을 나경원 의원이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희석]
수감돼 있는 분에 대해서 어떤 처우를 하냐. 예를 들어 외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다 규정에 있을 겁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했겠죠. 규정에 없는 것을 더 과하게 윤 전 대통령에게 당국에서 과하게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마는 나경원 의원의 지적은 전직 대통령이고 절대 도주 우려가 없는 분인데 그런 분에게까지 전자발찌까지 채우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지적입니다. 전자발찌라는 것이 결국에는 도주 우려 때문에 위치추적할 수 있게 한 거잖아요. 물론 굉장히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로 채우는 것이다, 이런 인식도 있어서 굉장히 모욕적인 행형 도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윤 대변인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게 규정에서 벗어났다면 그게 과도한 거죠. 부족해도 과도한 거고 넘쳐도 과도한 거고. 그런데 법무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규정 없이는 전직 대통령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규정대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전직 대통령인데 이거 전자발찌라니, 하면서 호소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고 규정대로 돼야 되는 게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앵커]
규정대로 안 하면 특혜라는 시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용주]
규정대로 하면 그냥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겠죠. 그러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만한 품격과 수사에 협조를 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품격을 다 내팽개치고 지금 수사당국에 저런 식으로 저항을 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재판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바라는지. 나경원 의원 자체가 법률가 출신인데 납득이 안 됩니다. 너무 국민 눈높이와 멀리 떨어져가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규정대로 했다는 데는 두 분이 같은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이제 양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8월 22일이니까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두 번째 TV토론회가 있었는데. 역시 후보들 간에 각축전이 이어졌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 말들이 오갔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주에 여론조사도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그러니까 반탄 후보들 쪽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윤희석]
당원의 마음이 어떨지는 당원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지지층에 한정해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대단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안철수, 조경태,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했던 분들에 대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저희 당 규정상 한 분이 50%를 넘어야 결선 없이 끝나는 건데 그러기는 어려워 보여서 결선을 해야 될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결선에 과연 탄핵 찬성한 분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반탄 후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우세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더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 전한길 씨가 장동혁 후보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더라고요. 이게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윤희석]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우군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지난주에 굉장히 격정적인 연설하는 장면이 많이 회자가 됐어요.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오히려 저는 선거전략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일단 지지세의 강도는 세졌을지언정 지지세가 넓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표현방식이라든지 또 전한길이라는 변수가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결선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와 같이 결선에서 붙는다고 볼 때 과연 김문수, 장동혁을 둘 다 찍지 않았던 분들이 결선에서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 지점까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반탄파가 우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데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미적지근한 반응을 계속 보이더라고요.
[서용주]
전체 판세를 보면 언론에서 분석한 추이가 1강 1중 2약, 그러니까 반탄파라고 해야 되나요, 반탄의 후보 그룹이 1강, 1중을 하고 있고 찬탄파 쪽이 2약으로 분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또 단일화? 그러니까 정치인생 자체가 단일화라는 부분들은 안철수 의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뭔가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이번 판에 판세를 흔들 만하겠다라고 하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겠으나 단일화만 해놓고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그냥 실익도 없다. 그러니까 시큰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단일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고. 저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 안에서 치러져야 하는데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의 바깥의 테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흔들고 있고 심지어 그런 주장을 하는 전한길 씨를 선생으로 추앙하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조차도 전한길 씨의 눈치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경고조치밖에 못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나락을 떨어지는 게 아닌가. 공당으로서의 존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권력쟁투 속에서 정당의 의미를 다시 세우려는 혁신은 사라지지 않았냐는 점에서 저는 사실 단일화를 하든 단일화를 하지 않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그래도 옆집에서 같이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그런 광경들을 많이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런 국민의힘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개혁세력과 연대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 말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TV 토론회에서 반탄파 후보들이 국민의힘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이라는 질문에 내부 분열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정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이후에 분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아마 그 우려를 의식한 개혁신당 측의 대응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윤희석]
일단 개혁신당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그래도 본인들하고 생각이 비슷한 분들과 같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치적인 무게감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피력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저희가 뭔가 세력이 분화가 돼서 정말로 개혁신당과 밖에서 뭔가를 같이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되면서 출범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부른 진단이라고 생각하고. 설령 김문수 또는 장동혁 후보 같은 탄핵에 반대했던 분이 지도부를 이룬다 하더라도 당에 생각이 다른 분들이 굉장히 과연 밖으로 나갈 거냐. 그거는 그 지도부조차 원치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이 조금이라도 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 분이라도 더 끌어모아야 하는 시점에서 아예 지도부가 된 다음에 누구를 나가라,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기는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 결정적인 정치적 변혁 수준의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천하람 의원의 말씀은 앞서나간, 개혁신당의 입장만 강조한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너무 앞서나갔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정말 만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찬탄파가 만약에 이후에 손을 잡는다면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서용주]
민주당 입장 자체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분당을 통해서 분화가 된다면 또 협력 파트너가 달라질 수 있죠. 사실 정청래 대표가 송언석 비대위원장인 국민의힘 대표와 손도 안 잡겠다. 냉랭한 것은 지금 현재 전당대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반헌법적 주장들에 기인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찬탄파라든지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이준석,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등 그렇게 해서 새로운 보수의 집단이 생겨난다면 다당제 형식의 협치 체제로서 보수가 강할 수도 있고요, 약할 수도 있고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극우는 아니죠. 보통 강한 보수보다 더 강해지라고 주장하는 바가 극우라고 정치적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전한길 씨를 주축으로 해서 그런 주장들이 거의 일반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상 자체가 협치의 대상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의원이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밑자락을 깐 게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반탄파로 채워진다면 사실 그 안에서 한 집 살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보수 대통합도 시기상조라고 하기에는 정치는 상상의 영역이기도 하고 상상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지켜볼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출된 날 공언한 대로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 여야 대표가 총출동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 이어서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서도 전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말 크게 싸운 친구 두 사람이 서로 등지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각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가 궁금해요.
[윤희석]
저럴 때는 자리라도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릴 수 없는 1당, 2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저런 장면을 자꾸 연출하니까 볼썽사납죠. 정청래 대표야 본인이 공언했던 대로 특히 강성 지지층들에게 약속한 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센 단어로 그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눈길이라도 주면 지지층이 약속 안 지켰다고 할 거예요. 송언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예방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도 의례적인 말이라도, 악수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예 사람이 아니니까 악수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송언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본인도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싶다, 이런 말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감정적으로까지 완전히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당이 곧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과연 새 대표가 선출돼서 새 지도부가 구성됐을 때도 정청래 대표가 똑같이 지금처럼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 아마 저희 당에서 새 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때는 저런 태도를 거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새 대표 가능성이 높은 당 대표 후보들이 반탄파 후보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는데요?
[서용주]
저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같이 엘리베이터도 안 탈 것 같은 느낌. 이게 정치적으로는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현실인데 어떡합니까.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원래는 정청래 대표가 집권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게 훨씬 더 정치적인 전략이 맞죠. 그래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도 국민을 위해서 내가 손을 내민다. 당신들도 변해라라고 하면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데 당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눈치를 보는 게 두 군데입니다. 당원, 그리고 국민. 그러면 그 눈치를 보는 비중을 누구한테 더 많이 두느냐? 그것도 정치인으로서는 또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정청래 대표는 지금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압도적인 당원의 지지로 됐기 때문에 당원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6주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분이에요? 통합. 국민을 위해서라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할 만큼 통합과 협치를 강조했던 그런 자리인데 여야 대표의 저런 냉랭한 사진 한 장으로 보면 저도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속이 상한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누군가가 먼저 깨뜨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거든요. 이 부분을 여야 대표 간에 심각하게 고민해서 본인의 감정들, 당원들의 입장, 좋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신뢰를 위해서 한번 심각하게 오늘이라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볼 것이냐,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당원 눈치를 보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국민의 눈치를 이제는 조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1. 1%. 그러니까 절반을 가까스로 넘은 수치가 나왔고요. 부정 의견이 44. 5%가 나왔습니다. 2주 연속 하락은 물론이고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인데 지금 사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윤희석]
일단 사면을 실행함에 있어서 이분까지 사면을 하는구나라는 분 두 분을 8. 15에 해버렸어요.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국민적 감정을 보더라도 조국 전 대표라는 문제적 인물을 사면복권한다는 정치적 의도가 뭔지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한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해석이 나올 정도로 파장이 클 겁니다. 또 다른 날도 아니고 8. 15에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복권했다는 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던 것과 달리 민주당과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과연 친기업, 친증시, 이런 방향하고 맞느냐 이런 의문도 많았기 때문에 출범한 지 두 달 갓 지난 가운데 결국 대선 때의 득표율에 거의 근접한 그 정도의 지지율밖에는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지지율 떨어지는 건 둘째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의도를 갖고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력기반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국민 사이에서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앵커]
사면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 사면되자마자 여러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SNS 활동, 그리고 유튜브 출연도 하고 있고요. 한 인터뷰에서는 내년 선거에 출마를 예고하는 그런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용주]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는 이번 정부 사면복권과는 저는 무관하게 보고 있어요. 이미 사면 대상 자체로 국민들의 판단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고 사실 저도 여러 번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대상이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사면 대상은 맞으나 시기상 지금은 아니다. 국민적 여론 자체가 조국 전 대표, 형을 살았고 어느 정도 사면을 시켜줘도 그래, 끄덕끄덕하면서 해 볼만하네 그 정도의 시간은 두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염려를 지지율에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염려를 했는데 이게 바로 국정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을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겠었느냐.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결단을 했다는 건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다른 판단의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사면복권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부분들은 광복절에 말씀드린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자체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조국 전 대표가 워낙 인지도가 높고 주목도가 높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본다면 더 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크리스마스 이후에 하는 것과 8. 15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사람을 사면을 해 줬다는 것들은 시기상으로 굉장히 국정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조금은 좋지 않은 신호였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지금 현재 여야 간에 대표가 서로 냉랭한 분위기로 가면서 통합과 실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잘 얻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면복권의 아쉬운 부분들, 그다음에 집권여당의 딱딱한 모습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보여줬던 실용과 통합에 손에 잡히는 체감력이 있는 국정운영을 덮어버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면복권에 대한 걸 어떻게 해서 반전시킬 수 있는지, 조금 전략적으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앵커]
좋지 않은 여론이 지금 수치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번 사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면이 오히려 측근들을 이후에 사면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작업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일단 사면복권 대상은 최종 판결이 난 분에 대해서 하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김용 씨라든지 정진상 씨는 아직 재판이 안 끝나서 대상이 아닐 거고. 물론 김용 씨는 대법원 판결만 나오면 됩니다.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한 얘기겠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왜 관심이 가느냐 하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시절에 부지사를 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관련한 사건으로 결국 7년 8개월의 형을 받고 복역 중이잖아요. 그런데 지사와 부시자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화영 부지사가 7년 8개월 받은 그 형의 내용, 그 범죄 혐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지사니까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재판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빨리 나를 사면복권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화영의 입을 막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에게 선물 같은 사면복권을 해 주기 위한 작업으로 조국, 윤미향 이런 무리한 사면복권을 했다, 이런 해석이 있는 거죠.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시기는 둘째치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정말 사면복권 시킬 것이냐 하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 자체로 이거는 국민들께 메가톤급 충격을 줄 거예요. 오히려 이화영과 내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간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우려하는 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조국, 윤미향에 대한 사면복권이 그만큼 과감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서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서용주]
많이 나간 것 같아요. 8. 15 사면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정국이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포석까지 해가면서 지금 사면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송영길, 정진상, 김용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사면의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도한 정치적인 수사가 있었고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은 사실 이재명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전 대표 시절에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수사를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면 대상 검토할 수 있고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사건이라는 당내 전당대회 사건이 있었으나 별건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돈봉투 사건은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가장 정치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일 수 있다. 그러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의 심사대상은 되나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여기에 끼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정치인 사면을 해 주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들어가면 3명에게 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쌍방울 대북송금이라는 관련성은 있으나 전체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으로 봤을 때는 쌍방울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대가라든지 법인카드라든지 뇌물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성 때문에 그것까지 다 털어준다.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면대상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송영길,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검토는 해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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