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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 재소환 내용과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씨가 잠시 뒤 특검에 두 번째로 소환됩니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차재원]
특별히 달라질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특검이 자신에게 묻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거의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특검이 관련자들을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도 본인이 알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굳이 섣불리 자신이 진술을 했다가 일종의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남편이 전면적으로 진술뿐만 아니라 소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창부수 격으로 동조를 하는 차원에서 소환에 나가서 조사는 임하지만 진술은 거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오늘은 또 앞서 보도를 하셨습니다마는 김예성 씨라든지 건진법사 같은 사람들도 출두한다는 것도 아마 본인도 변호인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섣불리 진술을 했다가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집사 김예성 씨,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같은 시간에 특검에 출석하게 되는데 대질신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저는 있다고 보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는 대질신문을 한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고 전성배 씨 같은 경우는 확정된 게 없다는 게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묵비권이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질신문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진술을 하는데 한쪽은 답을 안 한다. 그런데 이쪽에서 그러면 특검에서는 한쪽에서는 진술을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거나 공소사실을 기록하겠다고 할 경우에 이쪽에서 방어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질이 아닌 상황에서의 특검의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이 나올 수 있어도 대질신문에서는 최소한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김예성 씨 같은 경우 진술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보험성으로 기업들이 돈을 줬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보고 줬다는 게 입장인데 김예성 씨는 그렇게 진술할 텐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반박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질신문이 있다고 하면 일부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와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정도는 피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지금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이 그래도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특검을 연장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지금 여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차재원]
수사의 필요성을 봤을 때는 특검의 연장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게 봅니다마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일종의 특검의 연장이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는 삐딱한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런 비판 여론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수사의 필요성이 상당히 필요하죠. 수사의 필요 때문에라도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한 수사 대상이 16가지인데 그 16가지만 하더라도 정말 광범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진법사나 김예성 씨에다가 김건희 여사까지 다 부른다는 이야기는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번에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혀 우리 일반인들이 몰랐던 명품시계 같은 것도 튀어나왔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의 연장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수사의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특검법 개정하는 시기가 8월 국회에 시도가 되든지 아니면 정기국회 넘어와서 시도될 경우 어떻게 보면 특검 정국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야? 정기국회도 있는데 끝까지 야당을 말살하려는 식의 비판이 일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관건은 대통령의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 연장을 곧바로 밀어붙이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최수영]
정무적 차원에서는 고려될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저는 3개 특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순직해병 특검은 크게 조사할 것도 없어요. 거의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난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 마지막 확인만 거쳐서 기소 여부만 남은 것 같은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외환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지 별로 주목할 것은 없어요. 다만 내란 특검은 기소가 된 다음에 재판부가 허락하면 공개할 수가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일 기소가 되면 굉장히 그 부분이 정국에 끼칠 영향이 인화성이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김건희 특검이죠. 16개의 혐의인데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16개를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특검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전방위적 수사를 놓고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확인된 것만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아무 연말 돼서 3, 4개 정도 못할 게 남았으면 이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국민 여론으로 할 거예요. 다만 이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조율 여부가 중요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까지 국정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만 된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지방선거까지 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특검은 원칙적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어디까지나 예외성, 보충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특검은 수사할 수 있을 때 수사할 수 있다면 굳이 왜 연장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어찌 보면 국민들이 너무나 정략적으로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도성을 볼 경우에는 역풍도 불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은 지금은 굉장히 빠르고 속도감 있게 조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16개를 수사기간 안에 마치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13일에는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조만간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가운데 오늘 아니면 내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차재원]
압수수색영장 시한이 20일까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일 안에 추가적으로 집행을 한다면 그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높지만 그러나 다른 곳이 아니고 정당이잖아요. 그것도 제1야당에서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에는 특검도 강제 압수수색이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고민이 상당히 클 것인데요. 문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 특검이 당원명부를 들여다보려고 합니까? 지난번 윤석열 집권 시기 전당대회 때 소위 특정 종파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몰아주기 위해서 대거 신자들을 입당시켰다고 한다면 정당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정당 차원에서 먼저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이 국민의힘의 말처럼 500만 전체 당원의 명부를 다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특검 입장에서는 지난번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신자 명단을 어떤 식으로든 확보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 명단을 가지고 이런 인적 사항을 가진 사람이 전대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과연 당원으로 가입했는지 여부, 이거를 대조해 보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전체 명부를 까는 것이 아니라 특검이 제시하고 있는 명부를 갖고 대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협력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은 당원명부 전체를 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전혀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최수영]
특검의 수사가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주일만 기다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저는 이게 전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의 수사는 야당의 진로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특검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생변수로써 지지층을 자극해서 오히려 찬탄 대 반탄 구도의 더 심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길면 이번 주 금요일, 늦어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전대가 끝나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할 텐데 그 지도부에 명단 제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가 임의제출받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서둘러서 압수수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합니까? 물론 특검에서는 협의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어찌 됐건 정당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모두가 얘기하는 거지만 헌법에 보장된 정당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왜 이 시기여야 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벌써 당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선거 캠페인 자체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향후 국민의힘에 들어설 지도부의 구성에도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저는 일주일만 기다리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인가. 우리가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 고쳐쓰지 말라고 했는데 특검 수사가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고 당원명부가 일주일 기다린다고 어디로 사라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전대가 끝난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지도부와 협의해서 특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특검 수사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중대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영향을 과도하게 끼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며칠 뒤 새 당대표가 나오면 그때 하면 되지 않느냐,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차재원]
그때는 협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이야기 자체가 전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전대에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당권주자 4명 모두가 다 그러면 거부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반탄 후보라고 일컬어지는 2명의 후보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이고 찬탄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특검을 통해서라도 우리 당의 환부를 도려내자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내에서의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합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원칙의 문제로 봤을 때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당내에서 먼저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번 특검의 수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당권주자들의 인식 중에서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김건희 씨를 둘러싼 명백한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 그 수사까지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 다수의 여론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당의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과연 민심을 받드는 제1야당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수권을 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 수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특검 사무실에서 현장 비상의총도 연다고 하더라고요.
[최수영]
강력히 반발하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원명부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통일교에서 압수한 물증과 특검이 확보한 증거 정도 가지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당원명부에 대해서 특검이 집착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기소를 할 때 그것이 결정적인 명분과 증거가 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가지고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전대 자체에 외생변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대 직전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전대 과정에서 김 여사가 구속되고 그다음에 전대 과정에서 정청래 여당 대표가 당선되면서 오히려 지금 그걸 영향으로 인해서 강성 지지층의 집결도가 커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특검 수사가 전대 막바지에 벌어짐으로써 오히려 국민의힘의 강고한 결속력을 더 유지시키는 이런 외생변수들이 오히려 전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보십시오. 지도부하고 전체 의원들이 긴급의총을 거기서 열고 항의방문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대 자체가 약간 강성으로 더 흐르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오늘 의총에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영향력이 계속 금요일까지 갈 거라고 보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여론조사가 이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인 뉴스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전대에 계속적인 이슈가 된다고 하면 저는 어쨌든 이렇게 가다 보면 강한 목소리를 내는 지도부가 결국에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차라리 여기에 대해서는 전대가 끝나고 우리가 압수수색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는 정도를 내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시위하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뉴스가 될 텐데 그게 이번 금요일 전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당장 수, 목이 여론조사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약간 다른 경로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지금 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지 않아도 김문수 후보가 앞서나가고 장동혁 후보가 거센 추격을 하고 있다 정도인데, 최근에 기류가 더 바뀐 거는 장동혁 후보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이른바 유튜브 면접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처음에 하지 않고 생각해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하고 여러 가지 입장표명들이 선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당내 기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생변수가 오히려 장동혁 후보 쪽으로 더 많이 소구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물론 금요일 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반탄 후보가 어찌 보면 찬탄 후보 쪽의 단일화 없이는 반탄 후보 둘이 결선에 직행하거나 아니면 과반을 얻거나 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서 아까 말씀드린 윤 전 대통령 부부 구속, 정청래 대표의 당선, 그리고 특검의 긴급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상당한 반탄 구조를 공고화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반탄파를 힘을 받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차재원]
반탄파가 상당히 유리한 구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전한길대회라고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전한길의힘이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했습니다마는 구글 트렌드조사에서도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전한길이거든요. 전한길이라는 사람으로 대변되는 일종의 강성 지지층들의 입김이 아주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전당대회 결론은 거의 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사실은 전당대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심 80%, 민심 20%로 이번 경선을 치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 대선 같은 경우 당심 50%, 민심 50%였어요. 그렇다면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한다면 이번의 경선 룰은 민심 80%, 당심 20%로 가도 모자란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민심을 더 반영하는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원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극렬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과대로 들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반탄 후보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난 뒤에 소위 말해서 보수의 적응과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쇄신의 노력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동안 당 자체적으로 준비했던 혁신위가 다 엎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정말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전당대회다.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너무 예상된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찬탄파 두 후보죠,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최수영]
단일화한다면 파급력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파급력이 과연 반탄파 후보들을 압도할 것인가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구조가 당원 80, 여론조사 20의 구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두 분의 결이 달라서 과연 이 두 분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지지층이 화학적 결합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조경태 후보는 일단 좀 더 강해요,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최소한 관저를 옹위했던 4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쇄신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그거보다는 당이 빨리 계엄에 대한 확실한 바다를 건너야 된다는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있고요.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경태 후보는 선제적으로 가서 조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그건 과도한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결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갈 것인가. 가장 결정적인 사안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선거에 출마해도 자꾸 단일화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 대선은 몰라도 당대표 선거에서조차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의 경쟁력이 입증된다고 하면 과연 저분은 각급 선거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가라는 본원적 질문에 마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내가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상 나오는 것을 단일화 안 해도 무조건 2등이다라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단일화를 부추기고 있기는 하지만 단일화가 될 것이냐의 여부도 주목거리 중 하나이지만 물론 이게 그나마 반탄 후보들은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카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화요일까지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저는 여론조사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로는 여기에 많은 점수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찬탄파나 반탄파 후보 가운데 어느 쪽이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당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어느 쪽이 되든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차재원]
모두의 예상처럼 전당대회 결과에서 반탄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다면 상당 기간 정국의 경색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반탄파가 대표가 될 경우 정청래 대표가 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대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제1야당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제1야당을 언제까지 위헌정당이라고 도외시할 수 있느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8월 임시국회는 개혁입법을 빨리 처리해서 넘어가겠지만 9월 되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정기국회 때까지 야당을 완전히 외면하고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 이럴 경우에는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취임 이후에 계속적인 통합과 협치를 내세우고 있는 대통령과의 엇박자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칫 국정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긴 몰라도 정청래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나서서 정치적 중재를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을까. 물론 반탄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도 거부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그런 정치적 명분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제스처는 저는 시도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여야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반탄 후보가 된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경색 정국은 더 가속화될 거고요. 왜냐하면 양쪽 다 지지층만 보고 당선된 그런 대표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지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다만 저도 동의하는 지점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여야정 협의체를 빨리 조성해서 한자리에 모아서 억지로라도 악수를 시키는 거죠. 사진촬영을 해서 억지로라도 시킬 텐데. 그런데 그때가 되면 야당 대표로서도 안 갈 수가 없어요. 신임 당대표가 돼서 장외로 나가겠다는 건데 국회를 두고 여야정 협의체를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환경 조성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탄파가 될지 찬탄파가 될지 그 논평은 그 이후로 하겠습니다.
[앵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석방 사흘 만에 공개행보에 나서는 건데 시기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차재원]
일단 조국 전 대표가 지난 8월 15일날 특별사면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공개행보가 빠르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지만 본인이 나오면서 바로 정치 복귀를 선언한 만큼 상당히 행보를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김대중 대통령의 16주기 추도식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런 기일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걸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특히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그중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가족들에 보낸 옥중 서신과 관련된 책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저작물들을 많이 읽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수감돼 있던 그런 모습과 김대중 대통령이 5. 18 이후에 구속됐던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동일시하면서 .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은 친노, 친문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DJ 면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만 정치인 조국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지층도 넓히는 그런 효과까지도 상당히 저는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동의하는 지점은 그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일체화 작업을 통해서 본인도 검찰 수사의 피해자고 비록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서 대통령이 됐고 나도 이런 위기를 넘겨서 다시 한번 대통령에 도전하겠는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이 지민비조의 돌풍을 이어갔던 것은 하나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피해자 프레임이 통했어요. 조국의 죄는 밉지만 수사는 과도했어라는 그런 대중의 공분과 동정을 사서 12석이 넘는 성공은 거뒀지만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가 돼서 영어의 몸이 돼버렸어요. 조국 전 대표는 나오면서 나는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 길을 가겠다고 얘기한 순간 이제는 오히려 우월적 지위에 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여권에서의 팬덤이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과거와 같은 영향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부터 보여줘야 하는 것은 그렇게 국민에게 실망을 줬던 공정과 상식의 배반이라는 점에서 얼마큼 반성하고 새로운 지점에서 출발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 아직도 나는 검찰의 피해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국민적인 동정심,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과거와 같은 국민적 지지를 기대하고 정치행보를 하는 것, 저는 대단한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만간 복당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지자들을 직접 만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정치현장에서 떨어져 있었던 만큼 더 빨리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지금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국을 돌면서 지지세를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거고 여기에 맞춰서 조국혁신당에서는 곧바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조국 전 대표를 옹립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향후 관건은 그겁니다. 조국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가지고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임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조국 전 대표가 늦어도 내년 초 정도 되면 결국 민주당과의 합당의 결단을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었던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자는 그런 식의 투트랙의 선거전략이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1등만 당선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각개각진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권의 분열에 따른 국민의힘의 어부지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도권 그리고 영남 같은 경우에는 양당이 경쟁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조속히 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도 이렇게 여권이 분열돼 있는 상황은 안 되겠다. 약간은 통합의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합류할 경우에는 소위 차기 대선주자들이 다양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차기 대선 구도에서의 경쟁력도 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도 결코 흩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전 대표 입장은 뭐가 될 것이냐. 결국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목적이 그러면 대통령 당선이라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큰 진보세력의 중심인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굴로 들어가는 그런 결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합당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면 이후에 이미 사면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반대여론, 비판 여론이 아직 상당 부분 있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지 않을까요?
[최수영]
내부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죠.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번만큼은 조국 전 대표는 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말 사면 얘기가 여권 내부에서 있었죠. 그런데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 좋을 때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자. 어차피 연말에 해결해줘봐야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니까 빨리 하고 지지율 좋을 때 까먹더라도 여기서 까먹자. 이탈하더라도 야권 세력이 지리멸렬하더라도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은 나한테 연말이면 돌아올 것이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 판단은 대통령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겠지만 중요한 건 조국 이슈를 어떻게 여권 내부가 끌어안겠느냐는 굉장히 아주 인화성 높은 또 하나의 이슈가 돼버린 거죠. 지금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보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간다? 간단합니다. 나도 민주당의 정통성에 합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소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내란세력의 척결은 여전하다. 오늘이 두 번째가 되겠어요. 정치인의 연대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함께 가겠다는 건데. 수사 이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합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여권 지형이 다시 한번 큰 틀로 개편될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부터 여권의 주류들은 조 전 대표의 이슈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졌다. 이것이 향후 여권의 권력구조 개편.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정청래 대표도 어제 SNS에 조 전 대표 문제를 자꾸 정략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것도 사실 그게 현실이 아니면 굳이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가 됐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여권이 잘 알아서 해야 되겠죠.
[앵커]
사면은 받아들이는데 아빠찬스에 대한 동의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도 있더라고요.
[차재원]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여론 중 하나가 조국 전 대표의 자녀 입시부정에 대한 상당한 젊은 층들의 이탈이 큰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서 제가 조국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을 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반발의 기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의 강에 다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부분을 갖고 나름대로 고민과 설왕설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조국혁신당과의 각개약진은 결코 지방선거를 돌파하는 데 도움이 못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당장은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2의 조국 사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결국 조국 대표나 앞으로의 조국혁신당과 나름대로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주류의 생각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또 한 가지가 나왔는데 직전 조사보다도 조금 더 떨어졌더라고요.
[최수영]
여권에 좋은 이슈가 없잖아요. 사면복권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일반 대중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춘석 의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지금은 수사가 되다 보니까 돋보이지 않았서 그런 거지 사실 이 문제야말로 직위를 이용한 아주 나쁜 공직의 행태였고 그다음에 4050들의 이른바 개미 진보들의 이슈를 건드렸던 휘발성 높은 이슈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그게 반영된 것 같고요. 아직도 말하자면 여권 내부에서 소득세 문제, 양도세 문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 뭔가 당정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 목전에 이걸 처리해야 할 시한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답을 못 내놓고 있다는 말하자면 상황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기대할 수 있는 건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제적인 행사가 있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나갔을 때 지지층이나 국민 여론이 우호적으로 집결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반등의 계기로 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치에서 이 대통령이 보여준 초반의 굉장한 호평들을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초반에 보여줬던 실용과 통합, 그다음에 인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철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1%로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긍정평가 지지율이 절반을 겨우 턱걸이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차재원]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의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후폭풍도 있는 것이고 조국,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게 나오는 부분도 작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이 부분도 폭발적인 상황인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향후 지금 국정지지율과 관련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이번 주말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내주 초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두 정치적 허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뛰어넘느냐. 저는 이것이 내치에서 가지고 있는 폭발성보다 훨씬 더 큰 폭발성과 또 내지는 잠재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한일 관계가 상당히 많이 복원되는 부분이, 그리고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선언이 나오고 더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당한 케미를 보여주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큰 잠재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온 국정지지율도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정치적 과제가 바로 외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외치를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이냐가 저는 이번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운영하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씨가 특검에 구속된 뒤 두 번째로 소환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서울 남부구치소를 출발했습니다. 현장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0시로 소환이 예정됐고요. 지난 1차 소환 때도 이 시간츰에 출발했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송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0시로 예정됐고요. 오늘은 또 집사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같은 시간에 특검이 소환을 했고 또 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3명의 대질심사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차 조사 때는 김건희 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두 분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관측을 해 주셨는데 진술을 거부할 거면 굳이 왜 조사에 임하는 것이냐, 거기에도 관심이거든요. 어떤 전략이 있는 걸까요?
[최수영]
그건 윤 전 대통령의 전략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윤 전 대통령은 이 특검에 대한 수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사뿐만 아니라 구인, 체포, 다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김 여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혐의가 16개나 되는 데다가 그렇게 묵비권으로 일관해서 기소됐을 경우에 형의 감경 여부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협조할 건 협조하고 시인할 건 시인하되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본인에게 오다 보니까 변호인들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기 어려울뿐더러 잘못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초반부는 이렇게 가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부 다 부인했을 경우에 통으로 기소할 경우에 얼마나 많은 형량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의 감경을 위해서라도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초반이고 어떻게 결과, 흐름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변호인단과의 전략적 판단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그래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난번 소환 때도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탔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송차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10시로 예정돼 있는 특검사무실로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지난 1차 소환 당시 특검이 바로 2차 출석일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시간에 변호인 접견이 있기 때문에 접견한 이후에 출석할지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곧바로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바꿨거든요. 곧바로 이렇게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소환 거부에 대한 비판이 남편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거부를 하는 바람에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소환에는 임한다. 그런 부분들에 협조를 한다는 부분에 약간 차별성을 두는 것 같고요. 그러나 소환에 임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본인이 진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관계인들이 진술을 미리 해놓은 상태고 또 하나는 같은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진법사라든지 김예성 씨 같은 경우 오늘 소환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아예 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것 같고 그럼에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면 소환에는 임하느냐. 그건 지금 남편의 소환 불응에 대한 상당한 비판적 여론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남편과는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주요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형의 감량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본인은 다른 여러 가지 혐의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1차 소환 당시 점심시간에 변호인들에게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의 심경을 잘 드러내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최수영]
현실적인 입장을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인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일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란 혐의가 적용된다면 사형 아니면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영어의 몸이 된다고 보지만 김 여사도 16가지 혐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이 되고 기소가 이루어져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사안 자체도 녹록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부부가 현실 공간에서 조우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멀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저 말이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 말을 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의 심경을 진솔하게 토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런 부분들이 저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동정심을 사거나 특검의 수사를 무디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다만 저 얘기는 아마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급물살을 탄 수사와 기소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앞으로 부담이 돼서 얘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 부분도 보면서 현실적으로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는 건강도 상당히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구치소 내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고. 조만간 구치소 내 대면진료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실명 위기라는 식의 변호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그것이 과장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김건희 씨의 입장에서는 본인도 상당히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경우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돌파해내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어느 정도 타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예정된 침대축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여러 가지 행위를 봤을 때는 거기에 걸맞은 죗값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건강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다라는 그런 평가셨거든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최수영]
전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 입장, 물론 구치소에서는 우리가 충분한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서 실명 위기에 있었고 굉장히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구치소에서 어느 정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 주면 큰 문제는 사그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김 여사 입장에서는 지금 식사를 거의 못한다고 하는데 저게 식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섭취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먹는 게 없으면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건강에 적신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저게 재판을 피하기 위한 전략, 수사를 예봉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에 있는 것 같고 과거에도 또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아산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김 여사가 이렇게 해서 본인의 목숨을 담보로 걸어서 수사를 지연하거나 무디게 하거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잘 받아야 된다는 입장도 변함이 없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서 특검의 수사도 진행이 돼야 실체적 진실도 밝힐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단죄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론전에만 너무 얘기하듯이 식사를 거부함으로써 수사를 무디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짜 수사를 잘 받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그것도 특검의 역할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화면 왼쪽으로는 이 시각 현재 김건희 씨가 탑승한 호송차의 이동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8시 반이 넘은 시각쯤에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14일에 구속 상태로 첫 조사를 받은 뒤 나흘 만에 두 번째 소환 조사가 됩니다. 10시에 출석이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화면 오른쪽에는 지난 6일이었죠, 특검의 첫 번째 대면조사 당시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는 서정빈 변호사도 함께 나와 있는데요. 변호사님, 오늘 핵심 인사 3명이 같은 시각에 소환이 됩니다. 대질조사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계속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서정빈]
일단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동시에 관련 피의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질조사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질조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피의자 1명씩에 대해서 순서대로 조사를 하는 것과 다르게 관련자들을 한 곳에서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각각 나오는 진술들에 모순점이 있는지 이것들을 번갈아가면서 조사를 하는 방식을 대질조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건진법사 그리고 김예성 씨를 모두 동시에 소환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질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질신문이 주로 쓰이는 경우가 일부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 이것들을 조사를 할 때 대질조사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는데 아직까지 김예성 씨나 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모순되는 그런 진술들을 하고 있지 않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진술을 하거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는 그런 형태의 진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모순점이 있어서 대질신문을 진행한다기보다는 일단 그런 모순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질신문 방식 외에도 별도로 동시적으로 수사를 하는 방식. 그래서 각각 서로 모순들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에서 이야기가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왔다, 혹은 다른 사람이 동시에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 뭔가 모순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관련자의 조사, 예컨대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즉시 이것들을 반영해서 질문 형식으로 묻고 김건희 씨의 대답에서 차이점이나 모순점을 찾는 방식의 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은 대질신문은 아니지만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수사 과정에서 특검에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어떤 방식으로든 김건희 씨가 진술거부권을 끝까지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서정빈]
어떤 방식이든 개인적으로는 하는 것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응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특검 측에서는 이렇게 동시 소환을 통해서 오늘 진술 조사 과정에서 뭔가 모순점을 찾겠다는 점이 보여지기는 하는데 적어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그런 모순점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최대한 진술을 아끼는 것이 현지 시점에서는 가장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전에 구속 전 단계에서 특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의 진술을 하는 그런 변론 방향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들이 모순점이 확인되고 그걸 다시 한번 법원에서 번복을 하다 보니 결국 김건희 씨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나아가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설사 오늘 과정에서 다른 김예성 씨나 전성배 씨의 진술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모순점으로 보이는 점은 분명히 특검 측에서 질문 형식으로 공격하겠지만 방어를 해야 되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섣불리 대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추후에 달리 받을지도 모르는 진술을 하는 것보다는 진술을 거부하고 이후에 기소 단계에 넘어갔을 때 그때 확보되는 증거들, 그때 확보되는 특검이 그동안 쌓아온 증거기록들을 보고 최종적인 변호사 내용을 정하는 것이 더 불리하다, 그나마 나은 방법이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모순점이 현 시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딱히 진술하지 않는 방법이 그래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3명을 동시에 같은 시간에 부르는 것이 사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결국 즉각적으로 그동안 자신이 주장을 해왔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관련자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씨의 그런 반응을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예컨대 진술을 하면서 상당히 머뭇거리는 태도가 보인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긴장해서 그런 것들이 형태로 드러난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수사가 진행된다, 혹은 실제로 대질조사까지도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 점은 아무래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특검에서 어느 정도 포착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가 오늘 구체적인 진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 김예성 씨나 혹은 전성배 씨의 진술을 듣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오늘 김건희 씨, 김예성 씨, 전성배 씨를 따로따로 조사한다고 한다면 추후에 조사 과정을 보고 다른 관련자들이 이것을 파악하고 또 진술을 뭔가 수정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관련자들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오늘 특검에서는 김예성 씨 그리고 전성배 씨의 입에서 나오는 진술들에 대해서 보다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첫 소환 때는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굉장히 짧았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3명이 동시에 불려갔다면 조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겠어요.
[최수영]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김 여사가 건강상의 문제로 변호인단을 통해서 호소하지 않는다면 조사가 길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주요 키맨으로 불리는 두 사람이 오늘 같이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날 좀 더 많은 진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동안 수집해 놨던 진술을 토대로 좀 더 확인을 해야지 또 언제 이렇게 자꾸 대질 기회를 또 만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 여사 측에서는 정말 본인이 건강상에 이상이 있어서 더 이상 조사받기 어렵다고 확인하고 특검이 이걸 수용한다고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끝날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만 특검 측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대비하고 변호인단 측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국민적 관심도도 관심도지만 특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진척도를 어느 정도 해놔야 특검의 입장에서도 여론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사도 입증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수사에 집중할 것이다. 다만 그걸 김 여사 측에서 얼마만큼 건강에 대한 본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을 특검이 받아들이는가 이 부분만 변수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녁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앵커]
집사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모두 김건희 씨를 그동안은 사실상 감싸는 그런 진술을 해왔는데 오늘 3명이 동시에 불려가면 심리적인 압박 문제도 있고 멘트가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차재원]
모르긴 몰라도 김예성 씨 같은 경우 대질신문을 본인 스스로가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베트남에서 들어오기 직전에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본인이 자청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본인은 김건희 씨한테 소위 말해서 잘렸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자신은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의 통장 계좌 위조에 가담하면서 그때부터 김건희 씨하고 관계가 상당히 틀어져서 집권 이후에는 아예 만나지도 못했다. 오히려 자신은 공직기강비서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혐의로, 김건희 씨의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혐의로 조사까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김건희 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식의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걸 나름대로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를 불러달라. 내가 진짜 두 사람과 관계가 확실하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식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안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집사로 불리고 있는 김예성 씨. 베트남에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집사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뉘앙스를 내비쳤거든요. 이미 김건희 씨와 관계가 멀어진 지 꽤 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할까요?
[서정빈]
사실 저도 예측하기는 힘든 것 같기는 합니다. 김예성 씨 같은 경우 입국을 하고 취재진 앞에서 자신은 부당한 특혜 같은 것들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특검에서 최대한 협조적으로 진술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한편으로는 본인 혐의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술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본인 혐의라고 한다면 결국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를 했던 렌터카 업체가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이때 김건희 씨 일가와의 관계를 행사했다, 영향력을 행사했다, 혹은 나아가서 김건희 씨 측에서 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김예성 씨 본인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게 처리한 것이다라고 부인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질문에 역시도 자기 혐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부인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특검 측에서 김예성 씨에게 기대할 진술 내용 중의 하나가 이런 횡령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 김건희 씨 일가 측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재원들을 축적을 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이 재원들을 관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술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본인의 혐의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한해서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혐의를 구분해서 본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진술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출범하고 첫 번째로 출석하는 거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첫 번째 조사이기 때문에 기존의 진술들을 유지할 것인가, 혹은 구속된 상황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진술을 달리할 것인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본인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품들을 통일교 측에서 받아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예컨대 그런 고가의 금품들에 대해서 잃어버렸다라는 취지로,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온 상황인데 일단 구속이 되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최근에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말, 그러니까 목걸이를 전달했고 김건희 씨가 목걸이가 상당히 커서 만족스러워 하더라, 이런 내용의 메시지도 확보가 돼 있다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실까지도 특검에서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성배 씨의 입장이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물론 혐의를 곧바로 인정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예상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적어도 일부는 부인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일부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김예성 씨도 나오고 전성배 씨도 나오는데요.
[최수영]
저는 최근에 서희건설 회장, 이봉관 회장이죠. 그분의 진술 번복을 주목합니다. 그분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키지 못할 거면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털어놓는 게 낫다. 그러니까 지금 김예성 씨한테 횡령 33억 원을 특검이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횡령 33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거 본인이 이걸 그대로 시인하면 이거 오롯이 쓰면 굉장히 오랫동안 처벌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형량인데. 그런데 이런 보험 대가성의 기업의 투자가 정말 김예성 씨만 보고 이루어졌을까? 그건 아닐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김예성 씨는 끝까지 지킨다고 지켜질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런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거나 피의자들이 본인들이 끝까지 지켜야 될 가치들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경우에는 급속하게 무너질 수 있어서 특검이 얼마큼 유의미한 자료와 증거들을 확보해서 김예성 씨를 압박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최근 이봉관 회장의 사례도 있고 해서 피의자들이 지킬 것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형량이나 손해가 올 경우 본인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김예성 씨도 본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 저항선이 무뎌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씨와 김예성 씨 그리고 전성배 씨까지 모두 동시에 10시에 소환되는데 대질조사도록 가장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질검사는 셋 다 동의해야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서정빈]
사실 이건 피의자 신문 조사 방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서, 그러니까 수사기관 측에서 방식을 설정하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 대부분 묻고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검 측에서 만약 오늘 대질신문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사는 물어보겠지만 그 의사와 상관없이 일단 대질신문을 강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동의한 상태에서 대질신문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겠죠. 그래서 대질신문 조사에는 응할 의사가 없으니까 진술을 거부하겠다라는 식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일단 대질신문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김예성 씨와 전성배 씨는 앞서 짚어본 바대로 그동안 진술을 보면 김건희 씨를 옹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만약 대질신문을 하게 된다면 김건희 씨와 마주한 상태에서 진술을 다시 한 번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특검 입장에서는 김예성 씨와 전성배 씨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대질심사를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대질신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자리에서 피의자들이 모여 있고 각자가 진술하는 내용들, 각자에 대한 질문 내용들을 서로 청취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서 조사를 받는 상황보다는 조금 더 압박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련자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는 진술 하나하나가 관련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또 반대로 관련자의 진술이 나의 혐의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조사 절차입니다. 따라서 대질조사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물론 대질신문 조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온, 지난번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온 자세를 봤을 때 대질신문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어떤 진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나머지 인물들, 김예성 씨라든가 혹은 건진법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전에 부인하는 혐의라도 진술한 게 있으니 이번 대질신문 과정에서 압박감을 조금 더 가하고 뭔가 진술의 번복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대질신문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 왼쪽으로 이 시각 김건희 씨가 탑승한 호송차의 이동 모습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김건희 씨를 상대로 계엄 불법 행위의 책임을 묻는 소송도 오늘 제기가 되더라고요.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거고. 여기에 김건희 씨도 책임이 있다는 건데. 이런 소송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차재원]
국민들 입장에서는 12. 3 비상계엄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 경제적 손실이 국민 개개인에게도 상당히 피해가 생겼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일단 먼저 제기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였던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한 소송 자체가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 제가 법률 문외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V1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V0가 김건희 씨였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식의 정치적 논리는 성립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이걸 따졌을 경우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을까. 제 법률 비전문가로서의 생각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리적인 성립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수영]
그런 것들은 부추기는 사례는 될 수 있지만 저도 이 부분은 법리와 정치는 구분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위자료 10만 원씩 냈던 판결도 있습니다마는 정치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부부의 책임을 동시에 묻겠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분명히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사실상 배우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여부는 특검 수사로 가려질 몫이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입증된 바가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요구해야 그것이 우리의 법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와 법은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 분노가 있는 것과 합당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문명국가에서, 특히나 법치국가에서는 구별해야지 법의 지배를 받아야지 법에 의한 지배를 받는 것은 선진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과 제대로 된 징치를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서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두 분의 의견은 법과 정서는 분리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원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엄의 동기가 김건희 특검의 출범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도 책임이 있다라는 논리인 거잖아요. 이게 성립이 됩니까?
[서정빈]
원고 측에서 청구하는 내용이야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현시점에 있어서는 이런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공모를 해서 공동으로 비상계엄을 계획했거나 혹은 실행했다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수사기관 혹은 특검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여기에 관여했다든가 혹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현 시점에서 예측을 하기에는 이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비교를 할 만한 것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1심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밖에 다른 국무위원들, 다른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비상계엄에 실체적으로 관여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면 불법행위 성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도 결국 수사기관에서 역할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심지어는 재판까지도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적어도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묻는 이 소송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송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기에는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오늘 구속이 만료되더라고요. 특검이 바로 기소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일단 그렇게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검 측에서도 윤 전 본부장을 구속을 하면서 기한은 최대 언제까지인지 체크를 했을 거고,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것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파악되는 내용들, 결국에는 알선수재와 관련한 금품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서 일단 바로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할 것이고 이후에 구속되고 난 이후 법원 단계에서는 신병이 최대 6개월까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용해서 아직까지 조사하지 못한 혐의점들, 혹은 보완해야 될 내용들, 혹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탄 호송차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오늘 김건희 씨 그리고 김예성 씨, 전성배 씨 3명이 모두 10시에 소환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씨가 1차 조사를 받을 때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리고 김예성 씨도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송차를 타고 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마찬가지로 얼굴 못 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성배 씨는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낼까요?
[서정빈]
전성배 씨 역시도 포토라인에서 보는 것은 어렵지 않나. 지금 특검에서 공개적인 소환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포토라인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마련해둔 것은 아닌 상황이고. 특히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노출을 설정해 놓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전성배 씨 역시도 그런 출석 과정이 언론에서 공개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같은 경우 앞서 언급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해당 물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전 씨도 받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정빈]
이 진술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확보했다고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목걸이와 관련된 전성배 씨의 발언 내용 이 부분을 확보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기도 하고 그 내용을 보자면 통일교 측에서 전달하려고 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고 김건희 씨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더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확보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이런 진술자료가 확보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오늘 조사 과정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압박을 할 것이고 전성배 씨 입장에서는 기존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현 시점에 있어서 전성배 씨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해명을 덧붙일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기존 진술,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감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변동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에 오늘 다시 나설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아주 긴장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전당대회에서 선명성을 강조하는 재료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특검의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라는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겠죠.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압수수색영장의 시효가 20일까지 남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포기할 가능성도 저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다면 결국 특검이 모색할 수 있는 길은 본인들이 정확하게 요구하는 당원명부가 어떤, 어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민주주의의 차원에서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밝혀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협책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양측의 의견 조율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압수수색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또다시 빚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에 상당히 반탄파들의 입지가 강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도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최종적으로는 권 의원 소환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아요.
[최수영]
그렇게 분리를 해야죠. 그렇게 권 의원이 통일교에서 2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데 권 의원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대표 출마선언이 있었지만 그래서 지원한다는 문자도 있었지만 결국 출마를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없어요.
물론 그렇게 모집했던 당원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도움을 줬느냐, 그건 나중에 밝힐 문제이긴 한데 권 의원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권 의원을 조사해서 기소하는 것은 특검의 몫이 되겠는데. 당원명부까지 왜 이 시기에 확대하느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판은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일주일만 있으면 전대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단을 줘서 그 명단에 맞는지 확인을 받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일주일 있다가 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야당의 반발을 직면해가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서둘러야 될 사안인지. 그리고 분명히 전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어제 장동혁 의원 1인 피켓시위하죠, 오늘 거기서 의총 하죠, 이렇게 되면 강성 당원들도 당원들이지만 이른바 여론조사에도 수, 목으로 예정된 여론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건 특검의 중립화, 특검의 객관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특검은 수사에만 영향을 미쳐야지. 정치, 특히 야당의 지도부 구성에 심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 부당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의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검 측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다른 시한을 정하든지 아니면 특검과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우리가 자료제출에 협조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야지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의총을 통해서 특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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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 재소환 내용과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씨가 잠시 뒤 특검에 두 번째로 소환됩니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차재원]
특별히 달라질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특검이 자신에게 묻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거의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특검이 관련자들을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도 본인이 알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굳이 섣불리 자신이 진술을 했다가 일종의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남편이 전면적으로 진술뿐만 아니라 소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창부수 격으로 동조를 하는 차원에서 소환에 나가서 조사는 임하지만 진술은 거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오늘은 또 앞서 보도를 하셨습니다마는 김예성 씨라든지 건진법사 같은 사람들도 출두한다는 것도 아마 본인도 변호인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섣불리 진술을 했다가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집사 김예성 씨,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같은 시간에 특검에 출석하게 되는데 대질신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저는 있다고 보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는 대질신문을 한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고 전성배 씨 같은 경우는 확정된 게 없다는 게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묵비권이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질신문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진술을 하는데 한쪽은 답을 안 한다. 그런데 이쪽에서 그러면 특검에서는 한쪽에서는 진술을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거나 공소사실을 기록하겠다고 할 경우에 이쪽에서 방어권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질이 아닌 상황에서의 특검의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이 나올 수 있어도 대질신문에서는 최소한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김예성 씨 같은 경우 진술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보험성으로 기업들이 돈을 줬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보고 줬다는 게 입장인데 김예성 씨는 그렇게 진술할 텐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반박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질신문이 있다고 하면 일부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와 사실관계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정도는 피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지금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이 그래도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특검을 연장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지금 여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차재원]
수사의 필요성을 봤을 때는 특검의 연장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게 봅니다마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일종의 특검의 연장이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는 삐딱한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런 비판 여론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수사의 필요성이 상당히 필요하죠. 수사의 필요 때문에라도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한 수사 대상이 16가지인데 그 16가지만 하더라도 정말 광범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진법사나 김예성 씨에다가 김건희 여사까지 다 부른다는 이야기는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번에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혀 우리 일반인들이 몰랐던 명품시계 같은 것도 튀어나왔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의 연장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런 수사의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특검법 개정하는 시기가 8월 국회에 시도가 되든지 아니면 정기국회 넘어와서 시도될 경우 어떻게 보면 특검 정국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야? 정기국회도 있는데 끝까지 야당을 말살하려는 식의 비판이 일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관건은 대통령의 지지율, 민주당의 지지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 연장을 곧바로 밀어붙이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최수영]
정무적 차원에서는 고려될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저는 3개 특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순직해병 특검은 크게 조사할 것도 없어요. 거의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난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 마지막 확인만 거쳐서 기소 여부만 남은 것 같은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외환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지 별로 주목할 것은 없어요. 다만 내란 특검은 기소가 된 다음에 재판부가 허락하면 공개할 수가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일 기소가 되면 굉장히 그 부분이 정국에 끼칠 영향이 인화성이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김건희 특검이죠. 16개의 혐의인데 아무리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16개를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특검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전방위적 수사를 놓고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확인된 것만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아무 연말 돼서 3, 4개 정도 못할 게 남았으면 이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국민 여론으로 할 거예요. 다만 이것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조율 여부가 중요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까지 국정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만 된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지방선거까지 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특검은 원칙적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어디까지나 예외성, 보충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특검은 수사할 수 있을 때 수사할 수 있다면 굳이 왜 연장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어찌 보면 국민들이 너무나 정략적으로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도성을 볼 경우에는 역풍도 불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은 지금은 굉장히 빠르고 속도감 있게 조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16개를 수사기간 안에 마치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13일에는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조만간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가운데 오늘 아니면 내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차재원]
압수수색영장 시한이 20일까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일 안에 추가적으로 집행을 한다면 그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높지만 그러나 다른 곳이 아니고 정당이잖아요. 그것도 제1야당에서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에는 특검도 강제 압수수색이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고민이 상당히 클 것인데요. 문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 특검이 당원명부를 들여다보려고 합니까? 지난번 윤석열 집권 시기 전당대회 때 소위 특정 종파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몰아주기 위해서 대거 신자들을 입당시켰다고 한다면 정당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정당 차원에서 먼저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이 국민의힘의 말처럼 500만 전체 당원의 명부를 다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특검 입장에서는 지난번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신자 명단을 어떤 식으로든 확보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 명단을 가지고 이런 인적 사항을 가진 사람이 전대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과연 당원으로 가입했는지 여부, 이거를 대조해 보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전체 명부를 까는 것이 아니라 특검이 제시하고 있는 명부를 갖고 대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협력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은 당원명부 전체를 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전혀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최수영]
특검의 수사가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주일만 기다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저는 이게 전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의 수사는 야당의 진로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특검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생변수로써 지지층을 자극해서 오히려 찬탄 대 반탄 구도의 더 심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길면 이번 주 금요일, 늦어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전대가 끝나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할 텐데 그 지도부에 명단 제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가 임의제출받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서둘러서 압수수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합니까? 물론 특검에서는 협의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어찌 됐건 정당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모두가 얘기하는 거지만 헌법에 보장된 정당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왜 이 시기여야 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벌써 당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선거 캠페인 자체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향후 국민의힘에 들어설 지도부의 구성에도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저는 일주일만 기다리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인가. 우리가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 고쳐쓰지 말라고 했는데 특검 수사가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고 당원명부가 일주일 기다린다고 어디로 사라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전대가 끝난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지도부와 협의해서 특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특검 수사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중대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영향을 과도하게 끼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며칠 뒤 새 당대표가 나오면 그때 하면 되지 않느냐,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차재원]
그때는 협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이야기 자체가 전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전대에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당권주자 4명 모두가 다 그러면 거부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반탄 후보라고 일컬어지는 2명의 후보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이고 찬탄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특검을 통해서라도 우리 당의 환부를 도려내자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내에서의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합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원칙의 문제로 봤을 때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당내에서 먼저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번 특검의 수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당권주자들의 인식 중에서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김건희 씨를 둘러싼 명백한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 그 수사까지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 다수의 여론하고 상당히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당의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과연 민심을 받드는 제1야당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수권을 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 수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특검 사무실에서 현장 비상의총도 연다고 하더라고요.
[최수영]
강력히 반발하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원명부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통일교에서 압수한 물증과 특검이 확보한 증거 정도 가지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당원명부에 대해서 특검이 집착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기소를 할 때 그것이 결정적인 명분과 증거가 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가지고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전대 자체에 외생변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대 직전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전대 과정에서 김 여사가 구속되고 그다음에 전대 과정에서 정청래 여당 대표가 당선되면서 오히려 지금 그걸 영향으로 인해서 강성 지지층의 집결도가 커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특검 수사가 전대 막바지에 벌어짐으로써 오히려 국민의힘의 강고한 결속력을 더 유지시키는 이런 외생변수들이 오히려 전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보십시오. 지도부하고 전체 의원들이 긴급의총을 거기서 열고 항의방문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대 자체가 약간 강성으로 더 흐르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오늘 의총에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영향력이 계속 금요일까지 갈 거라고 보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여론조사가 이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인 뉴스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전대에 계속적인 이슈가 된다고 하면 저는 어쨌든 이렇게 가다 보면 강한 목소리를 내는 지도부가 결국에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차라리 여기에 대해서는 전대가 끝나고 우리가 압수수색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는 정도를 내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시위하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뉴스가 될 텐데 그게 이번 금요일 전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당장 수, 목이 여론조사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약간 다른 경로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지금 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더라고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지 않아도 김문수 후보가 앞서나가고 장동혁 후보가 거센 추격을 하고 있다 정도인데, 최근에 기류가 더 바뀐 거는 장동혁 후보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이른바 유튜브 면접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처음에 하지 않고 생각해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하고 여러 가지 입장표명들이 선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당내 기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외생변수가 오히려 장동혁 후보 쪽으로 더 많이 소구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물론 금요일 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반탄 후보가 어찌 보면 찬탄 후보 쪽의 단일화 없이는 반탄 후보 둘이 결선에 직행하거나 아니면 과반을 얻거나 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서 아까 말씀드린 윤 전 대통령 부부 구속, 정청래 대표의 당선, 그리고 특검의 긴급한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상당한 반탄 구조를 공고화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반탄파를 힘을 받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차재원]
반탄파가 상당히 유리한 구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전한길대회라고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전한길의힘이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했습니다마는 구글 트렌드조사에서도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전한길이거든요. 전한길이라는 사람으로 대변되는 일종의 강성 지지층들의 입김이 아주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전당대회 결론은 거의 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사실은 전당대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심 80%, 민심 20%로 이번 경선을 치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 대선 같은 경우 당심 50%, 민심 50%였어요. 그렇다면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한다면 이번의 경선 룰은 민심 80%, 당심 20%로 가도 모자란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민심을 더 반영하는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원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극렬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과대로 들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반탄 후보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난 뒤에 소위 말해서 보수의 적응과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쇄신의 노력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동안 당 자체적으로 준비했던 혁신위가 다 엎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정말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전당대회다.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너무 예상된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찬탄파 두 후보죠,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최수영]
단일화한다면 파급력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파급력이 과연 반탄파 후보들을 압도할 것인가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구조가 당원 80, 여론조사 20의 구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두 분의 결이 달라서 과연 이 두 분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지지층이 화학적 결합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조경태 후보는 일단 좀 더 강해요,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최소한 관저를 옹위했던 4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쇄신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그거보다는 당이 빨리 계엄에 대한 확실한 바다를 건너야 된다는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있고요.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경태 후보는 선제적으로 가서 조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그건 과도한 정치탄압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결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갈 것인가. 가장 결정적인 사안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선거에 출마해도 자꾸 단일화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 대선은 몰라도 당대표 선거에서조차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의 경쟁력이 입증된다고 하면 과연 저분은 각급 선거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가라는 본원적 질문에 마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내가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상 나오는 것을 단일화 안 해도 무조건 2등이다라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단일화를 부추기고 있기는 하지만 단일화가 될 것이냐의 여부도 주목거리 중 하나이지만 물론 이게 그나마 반탄 후보들은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카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화요일까지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저는 여론조사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로는 여기에 많은 점수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찬탄파나 반탄파 후보 가운데 어느 쪽이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당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어느 쪽이 되든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차재원]
모두의 예상처럼 전당대회 결과에서 반탄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다면 상당 기간 정국의 경색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반탄파가 대표가 될 경우 정청래 대표가 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대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제1야당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제1야당을 언제까지 위헌정당이라고 도외시할 수 있느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8월 임시국회는 개혁입법을 빨리 처리해서 넘어가겠지만 9월 되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정기국회 때까지 야당을 완전히 외면하고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 이럴 경우에는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취임 이후에 계속적인 통합과 협치를 내세우고 있는 대통령과의 엇박자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자칫 국정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긴 몰라도 정청래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나서서 정치적 중재를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을까. 물론 반탄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도 거부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그런 정치적 명분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제스처는 저는 시도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여야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최수영]
반탄 후보가 된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경색 정국은 더 가속화될 거고요. 왜냐하면 양쪽 다 지지층만 보고 당선된 그런 대표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지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다만 저도 동의하는 지점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여야정 협의체를 빨리 조성해서 한자리에 모아서 억지로라도 악수를 시키는 거죠. 사진촬영을 해서 억지로라도 시킬 텐데. 그런데 그때가 되면 야당 대표로서도 안 갈 수가 없어요. 신임 당대표가 돼서 장외로 나가겠다는 건데 국회를 두고 여야정 협의체를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환경 조성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탄파가 될지 찬탄파가 될지 그 논평은 그 이후로 하겠습니다.
[앵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석방 사흘 만에 공개행보에 나서는 건데 시기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차재원]
일단 조국 전 대표가 지난 8월 15일날 특별사면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공개행보가 빠르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지만 본인이 나오면서 바로 정치 복귀를 선언한 만큼 상당히 행보를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김대중 대통령의 16주기 추도식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런 기일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걸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특히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그중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가족들에 보낸 옥중 서신과 관련된 책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저작물들을 많이 읽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수감돼 있던 그런 모습과 김대중 대통령이 5. 18 이후에 구속됐던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동일시하면서 .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은 친노, 친문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DJ 면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만 정치인 조국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지층도 넓히는 그런 효과까지도 상당히 저는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동의하는 지점은 그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일체화 작업을 통해서 본인도 검찰 수사의 피해자고 비록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서 대통령이 됐고 나도 이런 위기를 넘겨서 다시 한번 대통령에 도전하겠는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이 지민비조의 돌풍을 이어갔던 것은 하나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피해자 프레임이 통했어요. 조국의 죄는 밉지만 수사는 과도했어라는 그런 대중의 공분과 동정을 사서 12석이 넘는 성공은 거뒀지만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가 돼서 영어의 몸이 돼버렸어요. 조국 전 대표는 나오면서 나는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 길을 가겠다고 얘기한 순간 이제는 오히려 우월적 지위에 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여권에서의 팬덤이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과거와 같은 영향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부터 보여줘야 하는 것은 그렇게 국민에게 실망을 줬던 공정과 상식의 배반이라는 점에서 얼마큼 반성하고 새로운 지점에서 출발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 아직도 나는 검찰의 피해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국민적인 동정심,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과거와 같은 국민적 지지를 기대하고 정치행보를 하는 것, 저는 대단한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만간 복당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지자들을 직접 만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정치현장에서 떨어져 있었던 만큼 더 빨리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지금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국을 돌면서 지지세를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거고 여기에 맞춰서 조국혁신당에서는 곧바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조국 전 대표를 옹립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향후 관건은 그겁니다. 조국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가지고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임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조국 전 대표가 늦어도 내년 초 정도 되면 결국 민주당과의 합당의 결단을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었던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자는 그런 식의 투트랙의 선거전략이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1등만 당선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각개각진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권의 분열에 따른 국민의힘의 어부지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도권 그리고 영남 같은 경우에는 양당이 경쟁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조속히 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도 이렇게 여권이 분열돼 있는 상황은 안 되겠다. 약간은 통합의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합류할 경우에는 소위 차기 대선주자들이 다양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차기 대선 구도에서의 경쟁력도 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도 결코 흩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전 대표 입장은 뭐가 될 것이냐. 결국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목적이 그러면 대통령 당선이라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큰 진보세력의 중심인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굴로 들어가는 그런 결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합당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면 이후에 이미 사면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반대여론, 비판 여론이 아직 상당 부분 있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지 않을까요?
[최수영]
내부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죠.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번만큼은 조국 전 대표는 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말 사면 얘기가 여권 내부에서 있었죠. 그런데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 좋을 때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자. 어차피 연말에 해결해줘봐야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니까 빨리 하고 지지율 좋을 때 까먹더라도 여기서 까먹자. 이탈하더라도 야권 세력이 지리멸렬하더라도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은 나한테 연말이면 돌아올 것이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 판단은 대통령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겠지만 중요한 건 조국 이슈를 어떻게 여권 내부가 끌어안겠느냐는 굉장히 아주 인화성 높은 또 하나의 이슈가 돼버린 거죠. 지금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보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간다? 간단합니다. 나도 민주당의 정통성에 합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소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내란세력의 척결은 여전하다. 오늘이 두 번째가 되겠어요. 정치인의 연대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함께 가겠다는 건데. 수사 이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합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여권 지형이 다시 한번 큰 틀로 개편될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부터 여권의 주류들은 조 전 대표의 이슈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졌다. 이것이 향후 여권의 권력구조 개편.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정청래 대표도 어제 SNS에 조 전 대표 문제를 자꾸 정략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것도 사실 그게 현실이 아니면 굳이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가 됐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여권이 잘 알아서 해야 되겠죠.
[앵커]
사면은 받아들이는데 아빠찬스에 대한 동의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도 있더라고요.
[차재원]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여론 중 하나가 조국 전 대표의 자녀 입시부정에 대한 상당한 젊은 층들의 이탈이 큰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서 제가 조국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을 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반발의 기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의 강에 다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부분을 갖고 나름대로 고민과 설왕설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조국혁신당과의 각개약진은 결코 지방선거를 돌파하는 데 도움이 못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당장은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2의 조국 사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결국 조국 대표나 앞으로의 조국혁신당과 나름대로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주류의 생각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또 한 가지가 나왔는데 직전 조사보다도 조금 더 떨어졌더라고요.
[최수영]
여권에 좋은 이슈가 없잖아요. 사면복권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일반 대중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춘석 의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지금은 수사가 되다 보니까 돋보이지 않았서 그런 거지 사실 이 문제야말로 직위를 이용한 아주 나쁜 공직의 행태였고 그다음에 4050들의 이른바 개미 진보들의 이슈를 건드렸던 휘발성 높은 이슈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그게 반영된 것 같고요. 아직도 말하자면 여권 내부에서 소득세 문제, 양도세 문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 뭔가 당정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 목전에 이걸 처리해야 할 시한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답을 못 내놓고 있다는 말하자면 상황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기대할 수 있는 건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제적인 행사가 있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나갔을 때 지지층이나 국민 여론이 우호적으로 집결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반등의 계기로 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치에서 이 대통령이 보여준 초반의 굉장한 호평들을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초반에 보여줬던 실용과 통합, 그다음에 인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철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1%로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긍정평가 지지율이 절반을 겨우 턱걸이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차재원]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의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후폭풍도 있는 것이고 조국,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게 나오는 부분도 작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이 부분도 폭발적인 상황인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향후 지금 국정지지율과 관련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이번 주말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내주 초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두 정치적 허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뛰어넘느냐. 저는 이것이 내치에서 가지고 있는 폭발성보다 훨씬 더 큰 폭발성과 또 내지는 잠재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한일 관계가 상당히 많이 복원되는 부분이, 그리고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선언이 나오고 더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당한 케미를 보여주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큰 잠재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온 국정지지율도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정치적 과제가 바로 외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외치를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이냐가 저는 이번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운영하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씨가 특검에 구속된 뒤 두 번째로 소환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서울 남부구치소를 출발했습니다. 현장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0시로 소환이 예정됐고요. 지난 1차 소환 때도 이 시간츰에 출발했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송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0시로 예정됐고요. 오늘은 또 집사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같은 시간에 특검이 소환을 했고 또 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3명의 대질심사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차 조사 때는 김건희 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두 분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관측을 해 주셨는데 진술을 거부할 거면 굳이 왜 조사에 임하는 것이냐, 거기에도 관심이거든요. 어떤 전략이 있는 걸까요?
[최수영]
그건 윤 전 대통령의 전략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윤 전 대통령은 이 특검에 대한 수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사뿐만 아니라 구인, 체포, 다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김 여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혐의가 16개나 되는 데다가 그렇게 묵비권으로 일관해서 기소됐을 경우에 형의 감경 여부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협조할 건 협조하고 시인할 건 시인하되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본인에게 오다 보니까 변호인들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기 어려울뿐더러 잘못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초반부는 이렇게 가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부 다 부인했을 경우에 통으로 기소할 경우에 얼마나 많은 형량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의 감경을 위해서라도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초반이고 어떻게 결과, 흐름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변호인단과의 전략적 판단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그래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난번 소환 때도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탔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송차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10시로 예정돼 있는 특검사무실로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지난 1차 소환 당시 특검이 바로 2차 출석일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시간에 변호인 접견이 있기 때문에 접견한 이후에 출석할지 논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곧바로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바꿨거든요. 곧바로 이렇게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소환 거부에 대한 비판이 남편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거부를 하는 바람에 상당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소환에는 임한다. 그런 부분들에 협조를 한다는 부분에 약간 차별성을 두는 것 같고요. 그러나 소환에 임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본인이 진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관계인들이 진술을 미리 해놓은 상태고 또 하나는 같은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진법사라든지 김예성 씨 같은 경우 오늘 소환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아예 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것 같고 그럼에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면 소환에는 임하느냐. 그건 지금 남편의 소환 불응에 대한 상당한 비판적 여론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남편과는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주요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형의 감량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본인은 다른 여러 가지 혐의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1차 소환 당시 점심시간에 변호인들에게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의 심경을 잘 드러내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최수영]
현실적인 입장을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인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일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란 혐의가 적용된다면 사형 아니면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영어의 몸이 된다고 보지만 김 여사도 16가지 혐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이 되고 기소가 이루어져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사안 자체도 녹록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부부가 현실 공간에서 조우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멀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저 말이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 말을 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의 심경을 진솔하게 토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런 부분들이 저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동정심을 사거나 특검의 수사를 무디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다만 저 얘기는 아마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급물살을 탄 수사와 기소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앞으로 부담이 돼서 얘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 부분도 보면서 현실적으로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는 건강도 상당히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구치소 내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고. 조만간 구치소 내 대면진료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실명 위기라는 식의 변호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 그것이 과장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김건희 씨의 입장에서는 본인도 상당히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경우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돌파해내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어느 정도 타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예정된 침대축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여러 가지 행위를 봤을 때는 거기에 걸맞은 죗값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건강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다라는 그런 평가셨거든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최수영]
전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 입장, 물론 구치소에서는 우리가 충분한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서 실명 위기에 있었고 굉장히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구치소에서 어느 정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 주면 큰 문제는 사그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김 여사 입장에서는 지금 식사를 거의 못한다고 하는데 저게 식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섭취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먹는 게 없으면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건강에 적신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저게 재판을 피하기 위한 전략, 수사를 예봉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에 있는 것 같고 과거에도 또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아산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김 여사가 이렇게 해서 본인의 목숨을 담보로 걸어서 수사를 지연하거나 무디게 하거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잘 받아야 된다는 입장도 변함이 없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서 특검의 수사도 진행이 돼야 실체적 진실도 밝힐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단죄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론전에만 너무 얘기하듯이 식사를 거부함으로써 수사를 무디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짜 수사를 잘 받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그것도 특검의 역할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화면 왼쪽으로는 이 시각 현재 김건희 씨가 탑승한 호송차의 이동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8시 반이 넘은 시각쯤에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14일에 구속 상태로 첫 조사를 받은 뒤 나흘 만에 두 번째 소환 조사가 됩니다. 10시에 출석이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화면 오른쪽에는 지난 6일이었죠, 특검의 첫 번째 대면조사 당시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는 서정빈 변호사도 함께 나와 있는데요. 변호사님, 오늘 핵심 인사 3명이 같은 시각에 소환이 됩니다. 대질조사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계속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서정빈]
일단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동시에 관련 피의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질조사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질조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피의자 1명씩에 대해서 순서대로 조사를 하는 것과 다르게 관련자들을 한 곳에서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각각 나오는 진술들에 모순점이 있는지 이것들을 번갈아가면서 조사를 하는 방식을 대질조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건진법사 그리고 김예성 씨를 모두 동시에 소환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질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질신문이 주로 쓰이는 경우가 일부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 이것들을 조사를 할 때 대질조사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는데 아직까지 김예성 씨나 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모순되는 그런 진술들을 하고 있지 않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진술을 하거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는 그런 형태의 진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모순점이 있어서 대질신문을 진행한다기보다는 일단 그런 모순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질신문 방식 외에도 별도로 동시적으로 수사를 하는 방식. 그래서 각각 서로 모순들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에서 이야기가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왔다, 혹은 다른 사람이 동시에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 뭔가 모순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관련자의 조사, 예컨대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즉시 이것들을 반영해서 질문 형식으로 묻고 김건희 씨의 대답에서 차이점이나 모순점을 찾는 방식의 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은 대질신문은 아니지만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수사 과정에서 특검에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어떤 방식으로든 김건희 씨가 진술거부권을 끝까지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서정빈]
어떤 방식이든 개인적으로는 하는 것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응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특검 측에서는 이렇게 동시 소환을 통해서 오늘 진술 조사 과정에서 뭔가 모순점을 찾겠다는 점이 보여지기는 하는데 적어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그런 모순점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최대한 진술을 아끼는 것이 현지 시점에서는 가장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전에 구속 전 단계에서 특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의 진술을 하는 그런 변론 방향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들이 모순점이 확인되고 그걸 다시 한번 법원에서 번복을 하다 보니 결국 김건희 씨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나아가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설사 오늘 과정에서 다른 김예성 씨나 전성배 씨의 진술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적어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모순점으로 보이는 점은 분명히 특검 측에서 질문 형식으로 공격하겠지만 방어를 해야 되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섣불리 대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를 추후에 달리 받을지도 모르는 진술을 하는 것보다는 진술을 거부하고 이후에 기소 단계에 넘어갔을 때 그때 확보되는 증거들, 그때 확보되는 특검이 그동안 쌓아온 증거기록들을 보고 최종적인 변호사 내용을 정하는 것이 더 불리하다, 그나마 나은 방법이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모순점이 현 시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딱히 진술하지 않는 방법이 그래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3명을 동시에 같은 시간에 부르는 것이 사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결국 즉각적으로 그동안 자신이 주장을 해왔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관련자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씨의 그런 반응을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예컨대 진술을 하면서 상당히 머뭇거리는 태도가 보인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긴장해서 그런 것들이 형태로 드러난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수사가 진행된다, 혹은 실제로 대질조사까지도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 점은 아무래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특검에서 어느 정도 포착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가 오늘 구체적인 진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 김예성 씨나 혹은 전성배 씨의 진술을 듣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오늘 김건희 씨, 김예성 씨, 전성배 씨를 따로따로 조사한다고 한다면 추후에 조사 과정을 보고 다른 관련자들이 이것을 파악하고 또 진술을 뭔가 수정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관련자들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오늘 특검에서는 김예성 씨 그리고 전성배 씨의 입에서 나오는 진술들에 대해서 보다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첫 소환 때는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굉장히 짧았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3명이 동시에 불려갔다면 조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겠어요.
[최수영]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김 여사가 건강상의 문제로 변호인단을 통해서 호소하지 않는다면 조사가 길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주요 키맨으로 불리는 두 사람이 오늘 같이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날 좀 더 많은 진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동안 수집해 놨던 진술을 토대로 좀 더 확인을 해야지 또 언제 이렇게 자꾸 대질 기회를 또 만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 여사 측에서는 정말 본인이 건강상에 이상이 있어서 더 이상 조사받기 어렵다고 확인하고 특검이 이걸 수용한다고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끝날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만 특검 측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대비하고 변호인단 측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국민적 관심도도 관심도지만 특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진척도를 어느 정도 해놔야 특검의 입장에서도 여론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사도 입증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수사에 집중할 것이다. 다만 그걸 김 여사 측에서 얼마만큼 건강에 대한 본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을 특검이 받아들이는가 이 부분만 변수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녁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앵커]
집사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모두 김건희 씨를 그동안은 사실상 감싸는 그런 진술을 해왔는데 오늘 3명이 동시에 불려가면 심리적인 압박 문제도 있고 멘트가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차재원]
모르긴 몰라도 김예성 씨 같은 경우 대질신문을 본인 스스로가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베트남에서 들어오기 직전에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본인이 자청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본인은 김건희 씨한테 소위 말해서 잘렸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자신은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의 통장 계좌 위조에 가담하면서 그때부터 김건희 씨하고 관계가 상당히 틀어져서 집권 이후에는 아예 만나지도 못했다. 오히려 자신은 공직기강비서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혐의로, 김건희 씨의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혐의로 조사까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김건희 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식의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걸 나름대로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를 불러달라. 내가 진짜 두 사람과 관계가 확실하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식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안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집사로 불리고 있는 김예성 씨. 베트남에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집사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뉘앙스를 내비쳤거든요. 이미 김건희 씨와 관계가 멀어진 지 꽤 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할까요?
[서정빈]
사실 저도 예측하기는 힘든 것 같기는 합니다. 김예성 씨 같은 경우 입국을 하고 취재진 앞에서 자신은 부당한 특혜 같은 것들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특검에서 최대한 협조적으로 진술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한편으로는 본인 혐의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술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본인 혐의라고 한다면 결국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를 했던 렌터카 업체가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이때 김건희 씨 일가와의 관계를 행사했다, 영향력을 행사했다, 혹은 나아가서 김건희 씨 측에서 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김예성 씨 본인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게 처리한 것이다라고 부인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질문에 역시도 자기 혐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부인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특검 측에서 김예성 씨에게 기대할 진술 내용 중의 하나가 이런 횡령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 김건희 씨 일가 측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재원들을 축적을 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이 재원들을 관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술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본인의 혐의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한해서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혐의를 구분해서 본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진술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출범하고 첫 번째로 출석하는 거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첫 번째 조사이기 때문에 기존의 진술들을 유지할 것인가, 혹은 구속된 상황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진술을 달리할 것인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본인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품들을 통일교 측에서 받아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예컨대 그런 고가의 금품들에 대해서 잃어버렸다라는 취지로,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온 상황인데 일단 구속이 되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최근에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말, 그러니까 목걸이를 전달했고 김건희 씨가 목걸이가 상당히 커서 만족스러워 하더라, 이런 내용의 메시지도 확보가 돼 있다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실까지도 특검에서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성배 씨의 입장이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물론 혐의를 곧바로 인정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예상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적어도 일부는 부인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일부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김예성 씨도 나오고 전성배 씨도 나오는데요.
[최수영]
저는 최근에 서희건설 회장, 이봉관 회장이죠. 그분의 진술 번복을 주목합니다. 그분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키지 못할 거면 차라리 버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털어놓는 게 낫다. 그러니까 지금 김예성 씨한테 횡령 33억 원을 특검이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횡령 33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거 본인이 이걸 그대로 시인하면 이거 오롯이 쓰면 굉장히 오랫동안 처벌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형량인데. 그런데 이런 보험 대가성의 기업의 투자가 정말 김예성 씨만 보고 이루어졌을까? 그건 아닐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김예성 씨는 끝까지 지킨다고 지켜질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런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거나 피의자들이 본인들이 끝까지 지켜야 될 가치들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경우에는 급속하게 무너질 수 있어서 특검이 얼마큼 유의미한 자료와 증거들을 확보해서 김예성 씨를 압박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최근 이봉관 회장의 사례도 있고 해서 피의자들이 지킬 것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형량이나 손해가 올 경우 본인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김예성 씨도 본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 저항선이 무뎌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씨와 김예성 씨 그리고 전성배 씨까지 모두 동시에 10시에 소환되는데 대질조사도록 가장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질검사는 셋 다 동의해야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서정빈]
사실 이건 피의자 신문 조사 방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서, 그러니까 수사기관 측에서 방식을 설정하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 대부분 묻고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검 측에서 만약 오늘 대질신문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사는 물어보겠지만 그 의사와 상관없이 일단 대질신문을 강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동의한 상태에서 대질신문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겠죠. 그래서 대질신문 조사에는 응할 의사가 없으니까 진술을 거부하겠다라는 식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일단 대질신문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김예성 씨와 전성배 씨는 앞서 짚어본 바대로 그동안 진술을 보면 김건희 씨를 옹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만약 대질신문을 하게 된다면 김건희 씨와 마주한 상태에서 진술을 다시 한 번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특검 입장에서는 김예성 씨와 전성배 씨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대질심사를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대질신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자리에서 피의자들이 모여 있고 각자가 진술하는 내용들, 각자에 대한 질문 내용들을 서로 청취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서 조사를 받는 상황보다는 조금 더 압박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련자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는 진술 하나하나가 관련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또 반대로 관련자의 진술이 나의 혐의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조사 절차입니다. 따라서 대질조사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물론 대질신문 조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온, 지난번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온 자세를 봤을 때 대질신문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어떤 진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나머지 인물들, 김예성 씨라든가 혹은 건진법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전에 부인하는 혐의라도 진술한 게 있으니 이번 대질신문 과정에서 압박감을 조금 더 가하고 뭔가 진술의 번복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대질신문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 왼쪽으로 이 시각 김건희 씨가 탑승한 호송차의 이동 모습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김건희 씨를 상대로 계엄 불법 행위의 책임을 묻는 소송도 오늘 제기가 되더라고요.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거고. 여기에 김건희 씨도 책임이 있다는 건데. 이런 소송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차재원]
국민들 입장에서는 12. 3 비상계엄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 경제적 손실이 국민 개개인에게도 상당히 피해가 생겼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일단 먼저 제기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였던 김건희 씨를 대상으로 한 소송 자체가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 제가 법률 문외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V1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V0가 김건희 씨였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식의 정치적 논리는 성립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이걸 따졌을 경우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을까. 제 법률 비전문가로서의 생각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리적인 성립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수영]
그런 것들은 부추기는 사례는 될 수 있지만 저도 이 부분은 법리와 정치는 구분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위자료 10만 원씩 냈던 판결도 있습니다마는 정치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부부의 책임을 동시에 묻겠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분명히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사실상 배우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여부는 특검 수사로 가려질 몫이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입증된 바가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요구해야 그것이 우리의 법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와 법은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 분노가 있는 것과 합당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문명국가에서, 특히나 법치국가에서는 구별해야지 법의 지배를 받아야지 법에 의한 지배를 받는 것은 선진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과 제대로 된 징치를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서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두 분의 의견은 법과 정서는 분리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원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엄의 동기가 김건희 특검의 출범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도 책임이 있다라는 논리인 거잖아요. 이게 성립이 됩니까?
[서정빈]
원고 측에서 청구하는 내용이야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현시점에 있어서는 이런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공모를 해서 공동으로 비상계엄을 계획했거나 혹은 실행했다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수사기관 혹은 특검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여기에 관여했다든가 혹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현 시점에서 예측을 하기에는 이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현저히 어렵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비교를 할 만한 것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1심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밖에 다른 국무위원들, 다른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비상계엄에 실체적으로 관여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면 불법행위 성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도 결국 수사기관에서 역할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심지어는 재판까지도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적어도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묻는 이 소송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송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기에는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오늘 구속이 만료되더라고요. 특검이 바로 기소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일단 그렇게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검 측에서도 윤 전 본부장을 구속을 하면서 기한은 최대 언제까지인지 체크를 했을 거고,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것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파악되는 내용들, 결국에는 알선수재와 관련한 금품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서 일단 바로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할 것이고 이후에 구속되고 난 이후 법원 단계에서는 신병이 최대 6개월까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용해서 아직까지 조사하지 못한 혐의점들, 혹은 보완해야 될 내용들, 혹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탄 호송차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오늘 김건희 씨 그리고 김예성 씨, 전성배 씨 3명이 모두 10시에 소환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씨가 1차 조사를 받을 때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리고 김예성 씨도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송차를 타고 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마찬가지로 얼굴 못 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성배 씨는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낼까요?
[서정빈]
전성배 씨 역시도 포토라인에서 보는 것은 어렵지 않나. 지금 특검에서 공개적인 소환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포토라인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마련해둔 것은 아닌 상황이고. 특히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노출을 설정해 놓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전성배 씨 역시도 그런 출석 과정이 언론에서 공개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같은 경우 앞서 언급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해당 물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전 씨도 받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정빈]
이 진술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확보했다고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목걸이와 관련된 전성배 씨의 발언 내용 이 부분을 확보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기도 하고 그 내용을 보자면 통일교 측에서 전달하려고 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고 김건희 씨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더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확보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이런 진술자료가 확보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오늘 조사 과정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압박을 할 것이고 전성배 씨 입장에서는 기존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현 시점에 있어서 전성배 씨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해명을 덧붙일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기존 진술,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감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변동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차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에 오늘 다시 나설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아주 긴장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전당대회에서 선명성을 강조하는 재료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특검의 입장에서는 전당대회라는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겠죠.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압수수색영장의 시효가 20일까지 남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포기할 가능성도 저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다면 결국 특검이 모색할 수 있는 길은 본인들이 정확하게 요구하는 당원명부가 어떤, 어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민주주의의 차원에서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밝혀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협책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양측의 의견 조율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압수수색에 나설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또다시 빚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에 상당히 반탄파들의 입지가 강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도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최종적으로는 권 의원 소환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아요.
[최수영]
그렇게 분리를 해야죠. 그렇게 권 의원이 통일교에서 2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데 권 의원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대표 출마선언이 있었지만 그래서 지원한다는 문자도 있었지만 결국 출마를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없어요.
물론 그렇게 모집했던 당원들이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도움을 줬느냐, 그건 나중에 밝힐 문제이긴 한데 권 의원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권 의원을 조사해서 기소하는 것은 특검의 몫이 되겠는데. 당원명부까지 왜 이 시기에 확대하느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판은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일주일만 있으면 전대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단을 줘서 그 명단에 맞는지 확인을 받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일주일 있다가 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야당의 반발을 직면해가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서둘러야 될 사안인지. 그리고 분명히 전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어제 장동혁 의원 1인 피켓시위하죠, 오늘 거기서 의총 하죠, 이렇게 되면 강성 당원들도 당원들이지만 이른바 여론조사에도 수, 목으로 예정된 여론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건 특검의 중립화, 특검의 객관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특검은 수사에만 영향을 미쳐야지. 정치, 특히 야당의 지도부 구성에 심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 부당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의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검 측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다른 시한을 정하든지 아니면 특검과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우리가 자료제출에 협조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야지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의총을 통해서 특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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