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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오전에구속된 상태에서 첫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윤 전 대통령에 비해 상당히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전략이라고 분석하십니까?
[이승훈]
일단 예상했을 수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수사를 받아봐야 실익이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형이나 무기, 감형이 되더라도 20~30년 이상의 형을 받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특별사면을 노릴 수 있다고 보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열심히 잘 방어하면 최대한 형을 줄이고 그리고 나서 가석방 전략이라든가 또는 보석을 받거나 병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범죄사실은 부인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당연히 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벌써부터 그러는 거잖아요. 식사를 거절하지는 않지만 속이 안 좋아서 밥을 못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자신의 병세가 나빠지기를 바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건 건강 악화이기 때문에 실제 교도소 들어가면 건강이 악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수사는 협조하되 진술은 부인하고 건강을 악화시켜서 빨리 나오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이 부원장님 말씀대로 김건희 씨가 건강 악화를 전략으로 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만약에 본인의 건강이나 병세를 이용해서 꼼수를 쓰려고 한다면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김건희 씨도 명심해야 될 겁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담당 영장전담판사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 구속됐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남들도 생각할 수 있고, 특히나 법관이나 수사기관은 본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말로 몸이 아프다면 우리 법이 보장하는 대로 진료를 받아야 되고 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혹여라도 구속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본인의 병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런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꼼수는 통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 것인가, 이 부분을 보자면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서희건설에서 자수서를 내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저희가 평소에 잘 알지도 못했던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타의에 의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걸이만 생각을 했었는데 목걸이뿐만 아니라 다른 장신구도 있었더라고요?
[이승훈]
그렇죠. 서희건설에서 6000만 원짜리 목걸이만 준 줄 알았더니 3000만 원짜리 브로치, 그리고 2000만 원짜리 귀걸이를 추가적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격이 굉장히 떨어지죠. 이런 선물들을 너무 사심 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나 이런 시절 때도 너무 쉽게 받았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또한 지금 목걸이만 받고 아무런 대가적인 행위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봤을 때 서희건설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이건 대통령실에서 보낸 인사다라고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결국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이러한 명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위를 비서실장으로 앉혀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건 또 알선수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걸이를 받은 부분 등은 이미 준 사람이 다 인정했고 실물까지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유죄 입증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대가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특검이 수사를 할 것 같고요. 아마도 서희건설에서 왜 이렇게 자백을 했느냐. 전방위적으로 특검에서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사위가 검사, 판사, 검사. 세 분이 다 법조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백하는 것이 서희건설 회장이 구속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최소한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짠 것이다. 지금 조금씩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끝날 것 같다 싶으면 새로운 게 또 나오고 있고 그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뭔가 또 다른 행위들에 대한 부분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게 또 튀어나올 만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천만 관객이 본 영화를 몇번 만든 최동훈 감독이 그 영화 감독으로서의 데뷔작이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004년에 개봉을 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영화배우 천호진 씨가 경찰서 수사반장으로 나오고 염정아 씨가 사기 전과가 있는 여주인공으로 나와요. 천호진 수사반장이 염정아 씨를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사기전과가 두 번이면 사기를 20번도 넘게 쳤다는 이야기다. 그게 수사기관이 보는 시각을 대변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동훈 감독이 그 영화 시나리오를 쓸 때 상당히 많은 취재를 해서 썼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이 말을 왜 소개해 드리냐 하면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반클리프의 아펠 목걸이, 그다음에 다른 팔찌, 그라프 목걸이, 콘스탄틴 시계 등등해서 끝도 없이 고가의 보석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려진 것이 두어 번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받은 것이 두 번만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시각을 충분히 특검은 가질 수 있고 그 여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인지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콘스탄틴 시계로 불리는 스위스 명품시계와 관련해서 오늘 이 시계를 구매해서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라고 주장한 로봇개 사업가가 그 경위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 자세를 설명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로봇개 사업가 서 모 씨. 요즘 언론 인터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저도 이 인터뷰 내용을 계속해서 들었는데 결국에는 김건희 씨가 처음에는 명품에 관심이 없었다가 해외 순방을 다니다가 뭔가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 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승훈]
저 말이 진실일 수도 있지만 저 진술에 대해서 저는 믿지 않아요. 이건 철저히 계산된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은 돈 받고 시계를 사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계를 그냥 공짜로 사준 게 아니라 로봇개 사업과 관련한 대가성 있는 뇌물을 준 게 아니라 단지 사달라고 해서 돈 받고 사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민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잖아요. 그리고 장모가 와서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300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로봇개 사업과 관련해서 대가성으로 준 돈이 아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보면 3000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고. 실제 로봇개 사업이 1800만 원 주면서 로봇개가 일단 4대를 임차를 했는데 이후에 8억 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이 사실이 밝혀지니까 문제가 돼서 수의계약이 실패했거든요. 수의계약이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콘스탄틴 시계에 대한 잔금 3000만 원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받지 않았다는 것은 돈 돌려달라고 말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묘하게 김건희 씨가 사치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정상들 간의 2차 만찬 때 고가의 시계라든가 고가의 목걸이를 차고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구매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이게 형사사건인 알선수재가 아니라 사주고 돈 못 받은 것처럼 꾸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계산된 거짓 진술로 보여집니다.
[앵커]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송 전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저도 법조인으로서 서 모 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김건희 씨가 본인의 어머니가 돈이 많고 어머니가 감옥에서 나오면 나머지 돈을 주겠다고 해서 500만 원만 받고 시계를 사다줬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가 누구의 배우자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잖아요.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 이미 재산을 공개를 해서 언론에 다 상세히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에 김건희 씨의 예금만 50억 5957만 5000원이었어요. 이게 언론에 정확하게 천 원 단위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 모 씨는 저 말을 믿고 시계를 사다줬다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저런 진술을 통해서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3500만 원 중에 500만 원만 김건희 씨가 줬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 그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을 사다 준 사람도 적어도 방조범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언론이 저런 서 모 씨를 반복적으로 인터뷰하면서 저분의 주장을 받아쓰기 식으로 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앵커]
오늘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상당히 의문이 들었던 게 서 모 씨가 계속해서 본인이 국정과 관련해서 조언을 되게 많이 했다, 이런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이게 일반인인데 국정 관련된 조언들을 영부인한테 계속해서 했는데 말을 안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그러니까 최재영 목사 있잖아요. 명품백 300만 원짜리 디올가방을 가지고 갔더니 통일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김건희 씨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반클리프 목걸이 6000만 원짜리를 받으니까 서희건설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씨는 대가가 확실한 것 같아요. 받으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 저 사람한테도 돈을 받고 로봇개 사업을 그냥 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관저공사를 맡겼다잖아요. 종합건설은 면허가 없어서 할 수 없는 사람한테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저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도 국정을 논의하고 인사를 논의하고 공천을 논의한 거고. 주변에 명태균 씨나 건진법사 이런 분들도 돈 받고 공천 주고 이런 분이었잖아요, 사실상 보면. 그런 측면에서 국정이 김건희 씨에 의해서 굉장히 놀아났다. 그리고 V0다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퍼즐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3년 만에 윤석열 정권이 막을 내렸다는 점에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과 관련한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명태균 씨의 입에서도 인사권과 관련해서 5:5 얘기도 나왔었고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의심스러운 정황이 여러 가지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틀 전에 귀국한 이른바 집사라고 불리는 김예성 씨.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조사 잘 받으라는 이야기를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 시절에 본인한테 해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서 조사를 받고 왔다. 그러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누군가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사를 해야 될 때 그걸 대통령 배우자에게 보고하거나 미리 알려주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밀행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송영훈]
그러니까 그 밀행성을 깨뜨려가면서까지 보고하거나 알려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비서실장 관련해서도 박성근 전 검사 관련된 청탁을 받은 본인은 김건희 씨인데 임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천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임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도 과연 그러면 국정에 얼마나 많이 입김을 불어넣은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뼈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을 것은 짚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정말로 변화하고 쇄신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앵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 이야기인데. 지난 내란의 중요한 목표가 김건희 씨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사실상 맞는 말이죠. 가능성이 있죠. 김건희 씨가 진짜 대통령은 못 된다 할지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재를 통해서, 내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장기 집권한다고 하면 사실상 김건희 씨와 5:5 공동정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런 지적은 당연한 것 같고요. 우리가 왜 공동정부고 V0라고 하냐 하면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사건 있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하면서 수사를 촉구했더니 비대위원장에서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또 이원석 검찰총장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면서 수사는 받아야 된다, 소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니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하고 중앙지검장이 그냥 수사하고 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측면이고.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부산고검으로 보내버렸다. 이게 제 추정입니다마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수사기관인 검찰총장과 전 법무부 장관과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씨 하나 때문에 자리 이동하는 거잖아요. 국정이 김건희에 의해서 운영됐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의 국정운영으로 인해서 잘 보좌하는 사람처럼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황당한 정권이었다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으로서는 사실 믿기 힘든, 혹은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주장과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사 결과를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 어제 특검은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요구한 자료를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반응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이 국민의힘의 완강한 거부로 결국 중단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렸던 속보에서 특검이 당원명부 전체를 요구한 게 사실이 아니다. 최소한의 범위만 요구를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특검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송영훈]
어제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도 다르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500만 당원명부를 보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주장이 정확히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설령 당원명부를 선별적으로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할 겁니다.
[앵커]
종교를 기재하지는 않잖아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입당원서에 종교를 기재하는 라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특이사항에 뭔가를 적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특정 종교로부터 조직적으로 입당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을 거기에 남기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혹여 명단을 대조했을 때 겹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입당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범죄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당법상 강제입당을 시키는 경우나 이중 당적인 경우만 정당법 위반이 돼요. 그리고 입당을 하면 어떤 대가를 제공했을 때 그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외에는 범죄가 되지 않아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대량적인 입당이 있다면 그것은 특히나 부정한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끊어내야 될 행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당원명부 전체를 들여다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과잉한 압수수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리한 압수수색, 특검에 대한 비판의 시선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특검의 의도를 보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통일교 측이 입당시킨 명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그 명단들이 국민의힘의 당원명부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 것 같고. 통일교가 굉장히 자발적으로 입당시켰다.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탈퇴 일시하고 당비 납부 현황, 계좌번호를 특검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비를 대납하는 것은 정당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통일교 측에서 당원들을 가입시키면서 당비를 대신 내줬을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당법 위반이고 심각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아마 보려고 하는 것인데. 특검은 당연히 수사기관이고 독립성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할 이유는 전혀 없고 수사를 위해서 그냥 그들은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엄청 많이 했죠. 그리고 민주당이 이를 막으니까 불법을 방조하는 것이다, 동조하는 것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압수수색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자발적으로 협조하면 좋겠다. 다만 정당은 항상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되고 민주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조심해야 되고 자제해야 되고 향후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너무 쉽게 당원명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된다고 하면 또 이게 민주당으로 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당원명부는 상당히 비밀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저도 짧게 덧붙이면 앞서 곽균택 의원의 인터뷰 영상을 보셨는데 민주당이 수없이 당했던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언제 당원명부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압수수색을 당했습니까? 그런 적은 없거든요. 2023년 중앙선관위 통계에 의하면 민주당의 전체 당원수가 512만 9000명입니다. 그 500만 당원 명부를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그것이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특검은 누가 추천했습니까? 민주당이 추천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입니다. 그 특검에 의해서 야당의 전체 당원명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것이 과연 사리에 맞는 일인가. 국민들께서도 지금 이 순간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압수수색이 단행돼서 더 어수선한 상황인데. 어제 충청권 합동연설회의 모습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의 어제 연설을 보셨는데 누구보다 장동혁 후보가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런 걸 우리가 사자후라고 부르나요? 어제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이승훈]
일단은 저분이 원래 판사 출신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중도보수의 합리적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저렇게 극우처럼 보여졌는지, 변해가는지 알 수 없고요. 실제 요즘 정당정치가 극우가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서 살아남기 힘든, 당선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극우적인 발언을 하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란 선전선동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손잡고 다니신 분이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조경태 의원의 말처럼 괴물인 것인데, 거기에 가깝게 가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이고 굉장히 당을 위해서 당을 지킨 사람인 것처럼 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돼서 구속돼 있고 그 부인도 구속돼 있고 국민의힘은 정권 잃고 소수정당으로 전락해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이 몰락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배신자들에 의해서 몰락한 것처럼,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자고 하면 정당이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정당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 하는 것이고 저분은 아마 전략은 내가 김문수 후보가 더 극우가 돼서 더 극우들을 끌어들여서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것인데 만약에 정말 당대표가 저분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이상한 정당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네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친윤 조직이 장동혁 후보를 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송영훈]
그런지 아닌지 제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정치행위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친윤 조직의 장동혁 후보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반대편에서 이른바 개혁쇄신파라고 불리는 후보들의 지지층도 상당히 많이 결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주류가 장동혁 후보를 지원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힘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겠다. 그리고 윤어게인의 흐름을 계속 좇아나가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끼리 이대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개혁쇄신파를 응원하는 분들은 도대체 우리 당이 이래서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대단히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치행위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추위는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간다고 반드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위한 국민의힘 윤리위 회의가 열렸는데 전 씨가 이 자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전 씨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가해자는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김근식 후보가 전한길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국민의힘이 망한다는 취지의 공격적인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저기에서 배신자를 연호하면서 선동을 했었는데요. 저는 저분이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가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저러고 있느냐. 자신의 유튜브 수입 등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저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역사를 가르쳤던 역사학자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충분히 알 것 같고, 대한민국의 양대 정당 축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었는데 한 축을 저분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당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평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제명을 한다거나 출당조차도 못한 채 저 사람한테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한길 씨가 출당이나 제명조치를 못한다면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출당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아마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끄는 제3의 정당이 탄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리위의 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전당대회 끝나고 반탄파의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어요.
[송영훈]
그렇게 흐지부지된다면 점점 더 국민의힘은 민심 속에서 고립되고 갈 길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문제는 과거 10년 전 국민의힘이 새누리당 때와 비교해봐도 대단히 절차가 더디고 퇴보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었고 그래서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인물 아닙니까? 그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새누리당에 팩스입당했을 때 그것이 중앙당이 인지한 것이 2015년 12월 5일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5일 만에, 그해 12월 10일에 새누리당 서울시당 윤리위가 김만복 전 원장에 대해서 탈당권고 결정을 내려요. 김 전 원장이 재심 청구를 했는데 중앙당윤리위원회가 그것을 기각한 것이 같은 달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이 인지하고 보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6월 9일에 입당하고 입당이 알려진 것이 7월 17일이에요. 오늘로서 정확히 4주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께서 굉장히 국민의힘의 변화 의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단호한 결정이 내려지고 그것이 집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은 오늘 윤리위의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진행되는 광복절 국민 임명식과 관련해 야권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참석하지 않는 반쪽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임명식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반쪽짜리 행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승훈]
좀 아쉽죠. 새 정부가 출범하는 거니까 함께 축하해 주고 그리고 여야가 합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면 좋은데. 다만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라든가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공천이라든가 내란 동조와 관련해서 특검의 수사선상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거절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솔직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 임하고 있고 이 관세 협상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본 총리와도 먼저 대화를 나누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지, 이게 말 그대로 춘향전에서 나오듯이 대통령 됐다고 잔치를 벌이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임명하고 그 임명한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굉장히 퍼포먼스적인 대통령 임명식이기 때문에 저는 꼭 이렇게까지 비판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함께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국민 보기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난 국회에서의 취임선서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왜 이걸 두 번씩 하는 거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공약 이행에 필요한 돈이 210조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 돈에 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송영훈]
그렇죠. 210조라는 숫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본인이 직접 언급했던 숫자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째, 대선 과정에서는 장밋빛 공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했으면 실현 가능한 부분에 맞게 공약을 재구조화해야 됩니다. 인수위 성격을 갖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약에 대한 재구조화 과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숫자가 똑같을 수 있을까,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교한 비용 추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설령 공약이 그대로라고 해도.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그 비용을 조금 적게 말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똑같은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대통령이 한 번 언급했던 숫자이기 때문에 바꾸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출구조조정 같은 것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대단히 의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올해 본예산 그러니까 추경을 제외한 예산이 673조입니다. 그중에서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지출이 365조, 그다음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재량 지출이 308조예요. 그런데 308조 안에는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국방비라든가 이렇게 사실상 의무에 해당하는 지출이 한 100조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재량지출이 20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최초 구조조정을 해서 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인가.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서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 돈으로 490조 원이에요.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국가 부채가 정말 급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지출 구조조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어요. 지출을 좀 줄이자. 각 부처에 쓸데없이 나가는 그런 예산들을 줄이자라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승훈]
일단 실력 없는 정부라고 한다면 그런 걱정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을 그대로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5년 계획하면 210조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그런데 정부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정말 필요 없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필요 없는 예산들을 줄이고 또 세수 감세 정책을 펼쳤던 부분 중에 필요 없는 감세가 있어요. 그 감세 부분을 원상회복시키고요. 또 동네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를 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하지 않으면 그 동네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자신의 사재를 출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같이 가자 하면 다 부회장, 이사들이 사재를 출연해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하고 나면 정작 예산이 오히려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정부라고 하는 것은 AI 고속도로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선 투자를 해줘서 이 돈이 돌면 결국에는 세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결국 실력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김대중 정부 때 벤처투자를 통해서 사실상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성장 펀드 같은 경우는 국민이 그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펀드를 통해서 기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나와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세수만 가지고 이 사업이 다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는 상당히 유능하고 정무적이고 효율성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 변화는 미세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실력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어떻게 드러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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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오전에구속된 상태에서 첫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윤 전 대통령에 비해 상당히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전략이라고 분석하십니까?
[이승훈]
일단 예상했을 수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수사를 받아봐야 실익이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형이나 무기, 감형이 되더라도 20~30년 이상의 형을 받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특별사면을 노릴 수 있다고 보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열심히 잘 방어하면 최대한 형을 줄이고 그리고 나서 가석방 전략이라든가 또는 보석을 받거나 병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범죄사실은 부인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당연히 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벌써부터 그러는 거잖아요. 식사를 거절하지는 않지만 속이 안 좋아서 밥을 못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자신의 병세가 나빠지기를 바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건 건강 악화이기 때문에 실제 교도소 들어가면 건강이 악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수사는 협조하되 진술은 부인하고 건강을 악화시켜서 빨리 나오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이 부원장님 말씀대로 김건희 씨가 건강 악화를 전략으로 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만약에 본인의 건강이나 병세를 이용해서 꼼수를 쓰려고 한다면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김건희 씨도 명심해야 될 겁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담당 영장전담판사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 구속됐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남들도 생각할 수 있고, 특히나 법관이나 수사기관은 본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말로 몸이 아프다면 우리 법이 보장하는 대로 진료를 받아야 되고 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혹여라도 구속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본인의 병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런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꼼수는 통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 것인가, 이 부분을 보자면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서희건설에서 자수서를 내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저희가 평소에 잘 알지도 못했던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타의에 의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걸이만 생각을 했었는데 목걸이뿐만 아니라 다른 장신구도 있었더라고요?
[이승훈]
그렇죠. 서희건설에서 6000만 원짜리 목걸이만 준 줄 알았더니 3000만 원짜리 브로치, 그리고 2000만 원짜리 귀걸이를 추가적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격이 굉장히 떨어지죠. 이런 선물들을 너무 사심 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나 이런 시절 때도 너무 쉽게 받았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또한 지금 목걸이만 받고 아무런 대가적인 행위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봤을 때 서희건설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이건 대통령실에서 보낸 인사다라고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결국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이러한 명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위를 비서실장으로 앉혀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건 또 알선수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목걸이를 받은 부분 등은 이미 준 사람이 다 인정했고 실물까지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유죄 입증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대가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특검이 수사를 할 것 같고요. 아마도 서희건설에서 왜 이렇게 자백을 했느냐. 전방위적으로 특검에서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사위가 검사, 판사, 검사. 세 분이 다 법조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백하는 것이 서희건설 회장이 구속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최소한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짠 것이다. 지금 조금씩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끝날 것 같다 싶으면 새로운 게 또 나오고 있고 그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뭔가 또 다른 행위들에 대한 부분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게 또 튀어나올 만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천만 관객이 본 영화를 몇번 만든 최동훈 감독이 그 영화 감독으로서의 데뷔작이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004년에 개봉을 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영화배우 천호진 씨가 경찰서 수사반장으로 나오고 염정아 씨가 사기 전과가 있는 여주인공으로 나와요. 천호진 수사반장이 염정아 씨를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사기전과가 두 번이면 사기를 20번도 넘게 쳤다는 이야기다. 그게 수사기관이 보는 시각을 대변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동훈 감독이 그 영화 시나리오를 쓸 때 상당히 많은 취재를 해서 썼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이 말을 왜 소개해 드리냐 하면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반클리프의 아펠 목걸이, 그다음에 다른 팔찌, 그라프 목걸이, 콘스탄틴 시계 등등해서 끝도 없이 고가의 보석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려진 것이 두어 번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받은 것이 두 번만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시각을 충분히 특검은 가질 수 있고 그 여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인지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콘스탄틴 시계로 불리는 스위스 명품시계와 관련해서 오늘 이 시계를 구매해서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라고 주장한 로봇개 사업가가 그 경위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 자세를 설명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로봇개 사업가 서 모 씨. 요즘 언론 인터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저도 이 인터뷰 내용을 계속해서 들었는데 결국에는 김건희 씨가 처음에는 명품에 관심이 없었다가 해외 순방을 다니다가 뭔가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 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승훈]
저 말이 진실일 수도 있지만 저 진술에 대해서 저는 믿지 않아요. 이건 철저히 계산된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은 돈 받고 시계를 사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계를 그냥 공짜로 사준 게 아니라 로봇개 사업과 관련한 대가성 있는 뇌물을 준 게 아니라 단지 사달라고 해서 돈 받고 사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민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잖아요. 그리고 장모가 와서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300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로봇개 사업과 관련해서 대가성으로 준 돈이 아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보면 3000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고. 실제 로봇개 사업이 1800만 원 주면서 로봇개가 일단 4대를 임차를 했는데 이후에 8억 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이 사실이 밝혀지니까 문제가 돼서 수의계약이 실패했거든요. 수의계약이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콘스탄틴 시계에 대한 잔금 3000만 원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받지 않았다는 것은 돈 돌려달라고 말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묘하게 김건희 씨가 사치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정상들 간의 2차 만찬 때 고가의 시계라든가 고가의 목걸이를 차고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구매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이게 형사사건인 알선수재가 아니라 사주고 돈 못 받은 것처럼 꾸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계산된 거짓 진술로 보여집니다.
[앵커]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송 전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저도 법조인으로서 서 모 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김건희 씨가 본인의 어머니가 돈이 많고 어머니가 감옥에서 나오면 나머지 돈을 주겠다고 해서 500만 원만 받고 시계를 사다줬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가 누구의 배우자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잖아요.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 이미 재산을 공개를 해서 언론에 다 상세히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에 김건희 씨의 예금만 50억 5957만 5000원이었어요. 이게 언론에 정확하게 천 원 단위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 모 씨는 저 말을 믿고 시계를 사다줬다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저런 진술을 통해서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3500만 원 중에 500만 원만 김건희 씨가 줬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 그 3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을 사다 준 사람도 적어도 방조범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언론이 저런 서 모 씨를 반복적으로 인터뷰하면서 저분의 주장을 받아쓰기 식으로 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앵커]
오늘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상당히 의문이 들었던 게 서 모 씨가 계속해서 본인이 국정과 관련해서 조언을 되게 많이 했다, 이런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이게 일반인인데 국정 관련된 조언들을 영부인한테 계속해서 했는데 말을 안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그러니까 최재영 목사 있잖아요. 명품백 300만 원짜리 디올가방을 가지고 갔더니 통일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김건희 씨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반클리프 목걸이 6000만 원짜리를 받으니까 서희건설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씨는 대가가 확실한 것 같아요. 받으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 저 사람한테도 돈을 받고 로봇개 사업을 그냥 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관저공사를 맡겼다잖아요. 종합건설은 면허가 없어서 할 수 없는 사람한테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저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도 국정을 논의하고 인사를 논의하고 공천을 논의한 거고. 주변에 명태균 씨나 건진법사 이런 분들도 돈 받고 공천 주고 이런 분이었잖아요, 사실상 보면. 그런 측면에서 국정이 김건희 씨에 의해서 굉장히 놀아났다. 그리고 V0다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퍼즐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3년 만에 윤석열 정권이 막을 내렸다는 점에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해서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과 관련한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명태균 씨의 입에서도 인사권과 관련해서 5:5 얘기도 나왔었고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의심스러운 정황이 여러 가지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틀 전에 귀국한 이른바 집사라고 불리는 김예성 씨.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조사 잘 받으라는 이야기를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 시절에 본인한테 해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서 조사를 받고 왔다. 그러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누군가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사를 해야 될 때 그걸 대통령 배우자에게 보고하거나 미리 알려주면 안 되는 겁니다.
[앵커]
밀행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송영훈]
그러니까 그 밀행성을 깨뜨려가면서까지 보고하거나 알려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비서실장 관련해서도 박성근 전 검사 관련된 청탁을 받은 본인은 김건희 씨인데 임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천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임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도 과연 그러면 국정에 얼마나 많이 입김을 불어넣은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뼈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을 것은 짚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정말로 변화하고 쇄신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앵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 이야기인데. 지난 내란의 중요한 목표가 김건희 씨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사실상 맞는 말이죠. 가능성이 있죠. 김건희 씨가 진짜 대통령은 못 된다 할지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재를 통해서, 내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장기 집권한다고 하면 사실상 김건희 씨와 5:5 공동정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런 지적은 당연한 것 같고요. 우리가 왜 공동정부고 V0라고 하냐 하면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사건 있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하면서 수사를 촉구했더니 비대위원장에서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또 이원석 검찰총장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면서 수사는 받아야 된다, 소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니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하고 중앙지검장이 그냥 수사하고 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측면이고.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부산고검으로 보내버렸다. 이게 제 추정입니다마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수사기관인 검찰총장과 전 법무부 장관과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씨 하나 때문에 자리 이동하는 거잖아요. 국정이 김건희에 의해서 운영됐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의 국정운영으로 인해서 잘 보좌하는 사람처럼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황당한 정권이었다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으로서는 사실 믿기 힘든, 혹은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주장과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사 결과를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 어제 특검은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요구한 자료를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반응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이 국민의힘의 완강한 거부로 결국 중단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렸던 속보에서 특검이 당원명부 전체를 요구한 게 사실이 아니다. 최소한의 범위만 요구를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특검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송영훈]
어제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도 다르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500만 당원명부를 보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주장이 정확히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설령 당원명부를 선별적으로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할 겁니다.
[앵커]
종교를 기재하지는 않잖아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입당원서에 종교를 기재하는 라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특이사항에 뭔가를 적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특정 종교로부터 조직적으로 입당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을 거기에 남기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혹여 명단을 대조했을 때 겹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입당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범죄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당법상 강제입당을 시키는 경우나 이중 당적인 경우만 정당법 위반이 돼요. 그리고 입당을 하면 어떤 대가를 제공했을 때 그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외에는 범죄가 되지 않아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대량적인 입당이 있다면 그것은 특히나 부정한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끊어내야 될 행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당원명부 전체를 들여다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과잉한 압수수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리한 압수수색, 특검에 대한 비판의 시선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특검의 의도를 보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통일교 측이 입당시킨 명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그 명단들이 국민의힘의 당원명부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 것 같고. 통일교가 굉장히 자발적으로 입당시켰다.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탈퇴 일시하고 당비 납부 현황, 계좌번호를 특검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비를 대납하는 것은 정당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통일교 측에서 당원들을 가입시키면서 당비를 대신 내줬을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당법 위반이고 심각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아마 보려고 하는 것인데. 특검은 당연히 수사기관이고 독립성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할 이유는 전혀 없고 수사를 위해서 그냥 그들은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엄청 많이 했죠. 그리고 민주당이 이를 막으니까 불법을 방조하는 것이다, 동조하는 것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압수수색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자발적으로 협조하면 좋겠다. 다만 정당은 항상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되고 민주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조심해야 되고 자제해야 되고 향후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너무 쉽게 당원명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된다고 하면 또 이게 민주당으로 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당원명부는 상당히 비밀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저도 짧게 덧붙이면 앞서 곽균택 의원의 인터뷰 영상을 보셨는데 민주당이 수없이 당했던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언제 당원명부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압수수색을 당했습니까? 그런 적은 없거든요. 2023년 중앙선관위 통계에 의하면 민주당의 전체 당원수가 512만 9000명입니다. 그 500만 당원 명부를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그것이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특검은 누가 추천했습니까? 민주당이 추천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입니다. 그 특검에 의해서 야당의 전체 당원명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것이 과연 사리에 맞는 일인가. 국민들께서도 지금 이 순간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압수수색이 단행돼서 더 어수선한 상황인데. 어제 충청권 합동연설회의 모습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의 어제 연설을 보셨는데 누구보다 장동혁 후보가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런 걸 우리가 사자후라고 부르나요? 어제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이승훈]
일단은 저분이 원래 판사 출신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중도보수의 합리적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저렇게 극우처럼 보여졌는지, 변해가는지 알 수 없고요. 실제 요즘 정당정치가 극우가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서 살아남기 힘든, 당선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극우적인 발언을 하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란 선전선동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손잡고 다니신 분이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조경태 의원의 말처럼 괴물인 것인데, 거기에 가깝게 가면서 그 사람이 정상적이고 굉장히 당을 위해서 당을 지킨 사람인 것처럼 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돼서 구속돼 있고 그 부인도 구속돼 있고 국민의힘은 정권 잃고 소수정당으로 전락해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이 몰락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배신자들에 의해서 몰락한 것처럼,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자고 하면 정당이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정당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 하는 것이고 저분은 아마 전략은 내가 김문수 후보가 더 극우가 돼서 더 극우들을 끌어들여서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것인데 만약에 정말 당대표가 저분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이상한 정당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네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친윤 조직이 장동혁 후보를 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송영훈]
그런지 아닌지 제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정치행위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친윤 조직의 장동혁 후보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반대편에서 이른바 개혁쇄신파라고 불리는 후보들의 지지층도 상당히 많이 결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주류가 장동혁 후보를 지원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힘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겠다. 그리고 윤어게인의 흐름을 계속 좇아나가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끼리 이대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개혁쇄신파를 응원하는 분들은 도대체 우리 당이 이래서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대단히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치행위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추위는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간다고 반드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위한 국민의힘 윤리위 회의가 열렸는데 전 씨가 이 자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전 씨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가해자는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김근식 후보가 전한길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국민의힘이 망한다는 취지의 공격적인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저기에서 배신자를 연호하면서 선동을 했었는데요. 저는 저분이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가를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저러고 있느냐. 자신의 유튜브 수입 등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저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역사를 가르쳤던 역사학자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충분히 알 것 같고, 대한민국의 양대 정당 축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었는데 한 축을 저분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당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평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제명을 한다거나 출당조차도 못한 채 저 사람한테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한길 씨가 출당이나 제명조치를 못한다면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출당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아마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끄는 제3의 정당이 탄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리위의 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전당대회 끝나고 반탄파의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어요.
[송영훈]
그렇게 흐지부지된다면 점점 더 국민의힘은 민심 속에서 고립되고 갈 길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문제는 과거 10년 전 국민의힘이 새누리당 때와 비교해봐도 대단히 절차가 더디고 퇴보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었고 그래서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인물 아닙니까? 그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새누리당에 팩스입당했을 때 그것이 중앙당이 인지한 것이 2015년 12월 5일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5일 만에, 그해 12월 10일에 새누리당 서울시당 윤리위가 김만복 전 원장에 대해서 탈당권고 결정을 내려요. 김 전 원장이 재심 청구를 했는데 중앙당윤리위원회가 그것을 기각한 것이 같은 달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이 인지하고 보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6월 9일에 입당하고 입당이 알려진 것이 7월 17일이에요. 오늘로서 정확히 4주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께서 굉장히 국민의힘의 변화 의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단호한 결정이 내려지고 그것이 집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은 오늘 윤리위의 결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진행되는 광복절 국민 임명식과 관련해 야권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참석하지 않는 반쪽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임명식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반쪽짜리 행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승훈]
좀 아쉽죠. 새 정부가 출범하는 거니까 함께 축하해 주고 그리고 여야가 합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면 좋은데. 다만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라든가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공천이라든가 내란 동조와 관련해서 특검의 수사선상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거절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솔직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 임하고 있고 이 관세 협상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본 총리와도 먼저 대화를 나누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지, 이게 말 그대로 춘향전에서 나오듯이 대통령 됐다고 잔치를 벌이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임명하고 그 임명한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굉장히 퍼포먼스적인 대통령 임명식이기 때문에 저는 꼭 이렇게까지 비판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함께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국민 보기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난 국회에서의 취임선서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왜 이걸 두 번씩 하는 거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공약 이행에 필요한 돈이 210조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 돈에 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송영훈]
그렇죠. 210조라는 숫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본인이 직접 언급했던 숫자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째, 대선 과정에서는 장밋빛 공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했으면 실현 가능한 부분에 맞게 공약을 재구조화해야 됩니다. 인수위 성격을 갖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약에 대한 재구조화 과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숫자가 똑같을 수 있을까,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교한 비용 추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설령 공약이 그대로라고 해도.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그 비용을 조금 적게 말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똑같은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대통령이 한 번 언급했던 숫자이기 때문에 바꾸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출구조조정 같은 것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대단히 의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올해 본예산 그러니까 추경을 제외한 예산이 673조입니다. 그중에서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지출이 365조, 그다음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재량 지출이 308조예요. 그런데 308조 안에는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국방비라든가 이렇게 사실상 의무에 해당하는 지출이 한 100조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재량지출이 20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최초 구조조정을 해서 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인가.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서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 돈으로 490조 원이에요.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국가 부채가 정말 급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지출 구조조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어요. 지출을 좀 줄이자. 각 부처에 쓸데없이 나가는 그런 예산들을 줄이자라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승훈]
일단 실력 없는 정부라고 한다면 그런 걱정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을 그대로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5년 계획하면 210조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그런데 정부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정말 필요 없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필요 없는 예산들을 줄이고 또 세수 감세 정책을 펼쳤던 부분 중에 필요 없는 감세가 있어요. 그 감세 부분을 원상회복시키고요. 또 동네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를 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하지 않으면 그 동네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자신의 사재를 출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같이 가자 하면 다 부회장, 이사들이 사재를 출연해요. 그래서 그 행사를 하고 나면 정작 예산이 오히려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정부라고 하는 것은 AI 고속도로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선 투자를 해줘서 이 돈이 돌면 결국에는 세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결국 실력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김대중 정부 때 벤처투자를 통해서 사실상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성장 펀드 같은 경우는 국민이 그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펀드를 통해서 기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나와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세수만 가지고 이 사업이 다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는 상당히 유능하고 정무적이고 효율성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 변화는 미세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실력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어떻게 드러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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