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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고 서명한사람이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 '존엄사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나오는데 왜 그런 건지 보겠습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명한 환자의임종이 다가왔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살려내라"고 하면 병원 입장에선 치료를 안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환자는 본인의 의사와 달리, 연명의료를 다 받고 사망하는 셈이죠.
의사들 입장에서 혼란을 겪는 건 연명의료 중단 시점입니다.
'이 사람이 곧 죽을 거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비 부담도 커집니다.
사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람은 평균 460만 원, 7~30일이전에 중단한 사람은 1,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명의료 결정법이 아직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흘러가지 않도록더 안착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통계청이 어제 '7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속 한다고 해서 경력도, 돈도 안 된다"며 그냥 쉬는 20대가 42만 명을 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쉬었음' 인구라고 하죠.
지난달 기준 쉬는 20대가 42만1천 명 7월 기준 역대 가장 많습니다.
안 그래도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한데 기업들은 경력직을 선호하고요.
고용 상황 자체가 나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고용률은 63.4%, 실업률은 2.4%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취업자도 1년 전보다 17만1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60대 이상 취업자는 34만 명 늘었지만 20대 취업자는 13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숙박음식업의고용 부진이 계속됐고요.
고용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은데 그냥 쉬는 청년은 많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노동시장에서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매달 연금처럼, 55살부터 당겨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내용을 한겨레신문이정리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소득 공백기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지난 3월에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땐 유동화 전환 나이가 65세로 정해졌는데이번에 55살로 낮춰졌습니다.
10월에 5개 생명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이 출시되고, 금융위는 연말까지 모든 생명보험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뉩니다.
연금형은 사망하면 받는 보험금의 최대 90% 내에서 비율을 정해서 연금처럼 받습니다.
예를 들어 40살에 사망보험금 1억 원 상품에 가입해 매월 15만1천 원을 20년간납입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수령 기간 20년, 유동화 비율 70%를 선택하면 월 1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험금은 사망 뒤 유족이 받게 됩니다.
55살 이상이고 보험료를 완납한 계약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합니다.
서비스형은 요양시설 이용료나 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원가 이하로 이용하는 형태인데설계가 복잡한 만큼 상품 출시까진 시간이 더 걸릴 거로 보입니다.
끝으로 서울신문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빠져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꽤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에서만 1,000곳 정도의 매장이 누락됐다고 하네요.
정지웅 서울시의원 자료를 보면 "소비쿠폰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이 1,225건이의제기를 한 매장은 1,033곳입니다.
전체 사용처 50만 곳 중 약 0.2%입니다.
사용처 명단 누락이 829건으로 가장 많았고결제 오류 문의가 23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외업소로 분류됐다는 이의제기도 141건이었습니다.
최근에 개업했다거나 주소를 이전해서 착오가 생긴 경우도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1차 소비쿠폰 대부분은 발행 1~2주 만에 소진됐고요.
2차 소비쿠폰 지급은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억울하게 누락돼 매출에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월 1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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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선일보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고 서명한사람이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 '존엄사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나오는데 왜 그런 건지 보겠습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명한 환자의임종이 다가왔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살려내라"고 하면 병원 입장에선 치료를 안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환자는 본인의 의사와 달리, 연명의료를 다 받고 사망하는 셈이죠.
의사들 입장에서 혼란을 겪는 건 연명의료 중단 시점입니다.
'이 사람이 곧 죽을 거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비 부담도 커집니다.
사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람은 평균 460만 원, 7~30일이전에 중단한 사람은 1,8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명의료 결정법이 아직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흘러가지 않도록더 안착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통계청이 어제 '7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속 한다고 해서 경력도, 돈도 안 된다"며 그냥 쉬는 20대가 42만 명을 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쉬었음' 인구라고 하죠.
지난달 기준 쉬는 20대가 42만1천 명 7월 기준 역대 가장 많습니다.
안 그래도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한데 기업들은 경력직을 선호하고요.
고용 상황 자체가 나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고용률은 63.4%, 실업률은 2.4%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취업자도 1년 전보다 17만1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60대 이상 취업자는 34만 명 늘었지만 20대 취업자는 13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숙박음식업의고용 부진이 계속됐고요.
고용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은데 그냥 쉬는 청년은 많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노동시장에서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매달 연금처럼, 55살부터 당겨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내용을 한겨레신문이정리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소득 공백기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지난 3월에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땐 유동화 전환 나이가 65세로 정해졌는데이번에 55살로 낮춰졌습니다.
10월에 5개 생명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이 출시되고, 금융위는 연말까지 모든 생명보험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뉩니다.
연금형은 사망하면 받는 보험금의 최대 90% 내에서 비율을 정해서 연금처럼 받습니다.
예를 들어 40살에 사망보험금 1억 원 상품에 가입해 매월 15만1천 원을 20년간납입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수령 기간 20년, 유동화 비율 70%를 선택하면 월 1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험금은 사망 뒤 유족이 받게 됩니다.
55살 이상이고 보험료를 완납한 계약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합니다.
서비스형은 요양시설 이용료나 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원가 이하로 이용하는 형태인데설계가 복잡한 만큼 상품 출시까진 시간이 더 걸릴 거로 보입니다.
끝으로 서울신문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빠져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꽤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에서만 1,000곳 정도의 매장이 누락됐다고 하네요.
정지웅 서울시의원 자료를 보면 "소비쿠폰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이 1,225건이의제기를 한 매장은 1,033곳입니다.
전체 사용처 50만 곳 중 약 0.2%입니다.
사용처 명단 누락이 829건으로 가장 많았고결제 오류 문의가 23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외업소로 분류됐다는 이의제기도 141건이었습니다.
최근에 개업했다거나 주소를 이전해서 착오가 생긴 경우도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1차 소비쿠폰 대부분은 발행 1~2주 만에 소진됐고요.
2차 소비쿠폰 지급은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억울하게 누락돼 매출에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월 1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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