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영장 심사...사상 첫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로

김건희 영장 심사...사상 첫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로

2025.08.12. 오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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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10분, 319호 법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정재욱 부장판사 심리…법원 청사 보안 강화
법원 앞 찬반 집회…경찰 기동대 등 400여 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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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건희 여사의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르면 오늘 밤 김 여사의 영장 발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인데, 김 여사가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심사가 열리는 법원 앞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오전 10시 10분, 이곳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데요.

전직 영부인의 심사를 앞두고 일부 출입문을 막고, 나머지 출입문에서는 검색을 더 엄격하게 하는 등 법원 청사 보안도 강화됐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김 여사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단체들과 기각을 촉구하는 단체의 집회도 예정돼 경력 6개 기동대 400여 명 인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심문 앞두고 김 여사와 특검 양측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김 여사는 오늘 심문에 직접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서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 짤막한 입장을 남긴 것과 달리 이번엔 별도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늘 심문에 김 여사 측에서는 채명성, 최지우, 유정화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고요.

심문을 앞두고 어제 재판부에 100쪽이 안 되는 분량의 의견서와 함께, 김 여사의 건강문제를 뒷받침할 진단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민중기 특검이나 특검보들은 들어가지 않고, 한문혁 등 지난 조사를 맡았던 부장검사 중심으로 8명이 참여하는데요.

특검도 지난 7일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572쪽, 어제 276쪽짜리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고 신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김 여사의 세 가지 혐의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특검이 16개 수사 항목 가운데, 가장 수사가 많이 진척됐다고 판단했을 의혹들인데요.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 여사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전주'로서 주가조작 일당에 돈을 대고 3,800여 차례 이상 매매도 하며 가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 공천받도록 관여한 의혹입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 의혹과 관련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 씨를 통해, 통일교의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이나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구속 심사에선 증거인멸 우려도 쟁점이 될 전망이죠.

[기자]
네 특검이 20여 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증거인멸 우려를 상당 부분 할애해 강조했는데요.

김 여사 '문고리'로 불리던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고, 두 사람이 여전히 코바나콘텐츠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특검 출범 이후 병원에 입원한 점을 들어 수사 회피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고요.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 때 범죄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의견서를 낸 것을 두고는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세 가지가 혐의가 얼마나 입증됐는지와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심문을 마치게 되면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김 여사는 일단 대기 장소로 이동합니다.

애초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이 수감 된 서울구치소로 향할 예정이었는데, 특검이 서울남부구치소로 대기 장소를 바꿔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교정 시설에 머무는 건 부담스럽다는 서울구치소 측 입장을 고려한 건데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김 여사는 기본적인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서울남부구치소에 있는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립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입소 절차를 거친 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되고, 기각되면 곧바로 퇴소하게 됩니다.

[앵커]
끝으로 김 여사 사저 앞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김 여사는 잠시 뒤, 도로 하나 사이에 둔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법원으로 출발할 전망인데요.

현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지지자가 걸어 놓은 거로 추정되는 태극기와 팻말 정도만 걸려 있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갈림길에 선 건 사상 처음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것도 헌정사 최초입니다.

또, 그동안 구속된 전직 대통령은 다섯 명에 이르지만, 부부가 동시 구속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홍덕태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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