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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함께할 텐데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한 저항에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제 집행 상황을 상당히 상세하게 언론 앞에서 설명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를 두고 불법집행이다, 또 적법집행이다. 불법, 적 법 논란이 있습니다. 이 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불법 논란이 있을 수가 없죠. 사실 불법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 정도 같은데요.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불법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심지어 망신주기다, 품위를 없애기 위함이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누가 망신을 줬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셀프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본인이 특검의 조사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버티다가 생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셀프 망신이다라고 보고 있던 것이고 품위를 없앤 것도 자기 자신이지 특검은 법과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불법을 행하고 있고 셀프 망신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저희 녹취에서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제 집행 관련해서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이용호]
그런 여론이 있어 왔죠. 사실은 계엄을 반대하고 또 탄핵을 반대하는. 서로 나눠서 찬탄, 반탄 이렇게 내부가 다투다 보니까 저런 일이 있는데요.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고 참으로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거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까지 지내셨으니까 사실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특검이 영장을 가지고 왔으면 수사에 응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대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일반 상식으로 볼 때 법도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굳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저렇게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는 범인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주하거나 또 증거인멸을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이미 알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돼 있는 거잖아요. 신변이 격리되어 있고 또 일반 접견도 불허함으로 인해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으로 봐서는 더 이상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본인은 수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기본 바탕에 지금 특검이 과연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냐. 그러니까 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여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몇몇 여권에서만 일방적으로 제출을 했고 또 특검도 중립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여권에서 한 사람들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검법 자체가 이게 위헌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특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나가서 내가 진술을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런 사람을 다시 강제로 끌고 가서 과연 원하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까. 실익이 없는 건데 왜 저렇게 물리력을 꼭 써서 해야 되는가. 더구나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와 똑같이 해 주겠다. 이런 건 감정이 실린 내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하여튼 인정하지 않더라도 악법도 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주고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물리력을 저렇게 무리하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면서까지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생각도 제기합니다.
[앵커]
어찌됐든 어제 특검이 물리력까지 동원했던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단행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이 정도 됐으면 조서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검은 어떻게든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두 차례 체포영장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은 법 기술자라고 평가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구속취소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검 입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조사 없이 기소했을 때는 또다시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기소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논란을 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사한 후에 아무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 조사를 통해서 기소하는 것이 법원에 가서도 본인들의 명분을 만들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조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들은 누가 봐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됐던 것이고 조사 없이 기소한다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여지조차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용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지금 내란특검에서도 한 번 체포영장 집행을 했다가 포기했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서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한 번쯤은 하되, 또 본인이 거부하면 거기서 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내란특검에서 못 끌어냈으니까 나는 끌어내줄게 이런 생각을 경쟁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또 채 해병 특검도 또 한번 저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본인이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특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또 이렇게 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특검에서는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서 더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또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도 응하지 않았어? 이런 데 대해서 당연히 불이익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하고도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 정도는 인정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재판에 가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3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실제로 경쟁적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내란특검은 이미 많은 내용들이 국민들 앞에 검증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계엄 사태를 생중계로 우리 국민들이 전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국회에 계엄군이 쳐들어가서 유리창을 깨는 모습까지. 그리고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까지 모두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한 차례의 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되어도 충분한 근거와 이런 내용들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았던 내용들과 함께 더불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지만 김건희 특검은 좀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베일 속에 싸여 있고 서로의 진술 간에 엇갈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평가합니다. 더욱이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VIP가 격노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2~3년간은 거짓말처럼 치부되어 왔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물론 특검들이 경쟁적으로 한다라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특검도 내부 사정으로 반드시 조사해야 될 만한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단순히 경쟁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이틀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졌는데 소환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일단 그날의 소환조사가 구속을 위한 조사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아무래도 증거물과 본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따지는 데 주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 부분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 결국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거고 그 우려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특검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지 구속을 위한 그런 조사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여러 사안들에 대한 김 여사 측의 입장 표명이 지금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 여사에 대한, 말씀해 주신 대로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가 보기에는. 한때는 대통령 부부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지지해서 대통령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런 처지로 전락한 것이 매우 불편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그다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망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할 때의 얘기, 검찰이 무소불위로 칼을 휘두르고 또 압박 수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태를 지금 특검이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특검이 그동안 민주당에서 검찰이 보이면 안 되는가, 그런 여러 가지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여러 가지, 16가지 혐의입니까? 의혹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특검이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든 두 사람의 진술 갖고 이 사람들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어차피 피의자는 늘 방어권을 행사하고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윤 전 대통령이든 또 김건희 여사든 특검이 압박을 해서 진술을 받아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결국은 실체적 진실을 밝힐 몫은 특검이 하는 겁니다, 특검이. 특검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수사에 협조를 했죠. 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진술을 하고 했는데 특검이 보기에는 와서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고 반대하니 더 이상 계속 소환해서 조사해도 큰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결국 국민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특검이든 재판부든 요즘 보면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구속시키는 것이 뭔가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일이고, 결국은 판사한테 달렸다고 봐요. 판사가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이 가혹한지 여부, 또 그동안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할 것인지. 이분이 과연 도주의 우려는 없어 보이고 이미 증거가 특검이 얘기한 대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증거인멸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굳이 꼭 구속시켜야 되는가. 이 중간에서 판사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구속하라, 이런 얘기를 의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판사가, 판사도 사람인데 이런 압박을 견뎌내고 본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민주당의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을 똑같이 적용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 우시니까 한말씀만 드리면 국민의힘도 늘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그 칼날을 휘둘렀는데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보복의 개념으로 검찰이 칼을 휘두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그리고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했던 게 또 국민의힘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입장 차가 바뀐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사실 전 대통령이고 부부를 함께 수감해야 한다는 측면들은 아마 사법부에서 이제는 따로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이용호]
저도 한 가지만 붙이면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몇 달 더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국민들도 식상해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란 부분인지 여부는 아직은 사법적으로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사법부에 넘겨놓을 필요가 있고 또 특검을 임명해놓고 민주당에서 해놨으면 이제 특검한테 맡기고 제발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국민의 민생. 지금 대외 관세협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현안들이 많습니까?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12일에 법원의 구속심사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사면 관련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등이 지금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여야 반응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정재 의원의 이야기도 들으셨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부당거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삐딱하게 보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광복절 특사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논란은 많이 남아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에 의한 사냥을 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그때 검찰총장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가 집안 전체가 도륙당하고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상으로 최강욱 전 의원도 그렇고 윤미향 의원도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면 명단에 올라와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들이 과거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이라든지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이분들은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칼날에 휩쓸렸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사실 대상도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들은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무죄를 받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위법수집증거로 싸우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지금 사면 명단에 정치인들이 포함됐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이 사냥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굳이 비판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덧붙이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앞에서는 정치인 사면하면 안 된다라고 크게 외쳐놓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뒤에서는 뒷거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인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넘겨놓고 본인들은 자격이 없음을 인지하고 지금은 빠져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그 문자 하나가 오히려 지금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용호]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생각이 없고요. 송언석 원내대표, 아주 잘못했다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사도 최소한의 기준과 관행, 관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경우는 그동안 관례에 비추어서 최소한의 요건도 못 갖춘 그런 사례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적어도 형기의 절반 정도를 이수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은 한 2년 정도에서 지금 6개월 남짓 했으니까 3분의 1 정도 지난 거거든요. 너무 시기상조다. 아무리 민주당이 정치적 빚을 졌어도 이렇게 기준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특사 같으면 특사제도를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앵커]
지금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예를 들어서 검찰권에서 피해자를 수사 권한이 있어서 수사할 수 있지만 이거 대법원까지 가서 사법부에서 다 결론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 내용, 표창장 위조하고 이런 것들 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실 어떻게 보면 잡스러운 범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옹호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고,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한 생각이 들고, 저는 왜 조국 전 대표를 이번에 포함시켰을까. 그리고 이미 포함시켰다는 것을 언론에 저렇게 공표했을까. 저는 아주 의아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대통령이 하기 전까지는 거의 베일에 싸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명단이 나돌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누수가 생긴 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비춰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이미 반영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을 좀 탐색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 주는 것과 안 해 주는 것이. 그런데 사면을 해 주면 조국혁신당으로부터 국정의 협조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 3대 개혁을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거 한 두세 달 동안 해나가려면 적어도 조국혁신당이 온몸을 다해서 옆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협조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한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 국민여론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조국혁신당에서 하도 청구서를 요청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는 그래, 한번 명단에 넣어보자. 그래서 국민여론을 지켜보고 아닌 것 같으면 정치인 다 빼고 올해 크리스마스 사면 정도에 넣자. 이렇게 해서 조금은 뒤로 빠지는 이런 전략적인 구상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8월 15일날 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전용기]
기본적으로 청구서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국에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을 기본적으로 구속시킨 게 윤석열 검찰이 포함되어 있던 특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이 감옥에 가두고 다시 풀어준 것도 청구서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쳐다볼 부분은 아닌 것이고, 분명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었다고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논의가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용호]
국민들이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지만 적어도 형기의 일정 부분이나 국민통합적으로 큰 의미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대통령이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동안 전례에 비춰서 좀 미약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차제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순실 씨입니까? 여기는 이번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주범인데 탄핵됐다가 나와서 있는데 아직도 사면복권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다는 것에 어긋나고, 대통령도 통합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이번에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순실 씨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용기]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러 건 있거든요.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신다면 또 송언석 원내대표처럼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저희가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짧게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는 25일에 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가 어떻게 감지되고 있습니까?
[전용기]
그래도 여러 가지 협상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낳았고 일본처럼 논란이 있던 부분도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사실 미국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돈 더 많이 달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핵심 쟁점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협상도 잘 끝났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그리고 서로가 이익인 부분들을, 공통적인 부분들을 잘 찾아서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정상회담도 잘 마무리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일본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일본이 지금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우리도 걱정이 많이 되죠.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일관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1차 큰 총론에서 합의한 것을 문서로 확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구두 발표 이후에 한미 양쪽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전부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서 많은 것을 또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차에 15% 관세와 또 쌀과 쇠고기 이거 방어하느라고 사실은 우리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많이 내줬거든요. 그런데 많이 내줬는데 또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산자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언뜻 했던 것 같은데 또 추가 투자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해서 우리가 1차 협상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지난 1차도 굉장히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고 자꾸 문제를 제기해야지, 마치 만족스러운 것처럼 얘기를 하면 미국에서 봐서는 그게 그 정도 했는데 만족스러워? 더 요구해야지,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참에 정무적인 정치적인 또 국방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정상회담 25일날 추진하는 것처럼 서로 얘기하는데 정상회담이 모든 것의 끝이고 우리가 받아낼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날짜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저는 크게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국민의힘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인터뷰로 남겨놓은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큰일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사업가 마인드가 있어서 강하게 압박하더라도 미국에 혹시나 불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제대로 결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것들을 잘 간파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측면들을 잘 이용해서 유익한 정상회담을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까지는 열어놓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정치권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를 둔 여야의 반응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춘석 의원 하나로는 안 된다. 더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용호]
안 받겠죠. 그걸 받을 턱이 없고 저는 이 사안에 관해서는 조금은 생각이 다른데요. 이춘석 의원의 이번 사안,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보좌관 명의로 핸드폰 하나 개설해서 본인의 돈을 넣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합리적 의심을 하는데 그런데 우연찮게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에 AI 관련한 국가대표 기업을 선정하는 그런 분과의 분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혹을 더 확산시키는 것인데요. 저는 이 단계에서 특검으로 가는 것은 특검 만능주의. 사실은 특검 만능주의를 민주당에서 만든 거예요. 툭하면 특검 해서 만든 건데 저는 이 사안 정도 가지고 특검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국회의원 하면서 재산 등록도 하고 여러 가지 주식거래도 한 사항이 있지만 저는 이것은 우선 1차적으로는 민주당에서 한번 이것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주식을, 예를 들어서 지난주부로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이건 전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더 확대한다면 민주당이나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스스로 전수조사한다는 게 본인 계좌 내면 가능하거든요, 가족계좌 내면.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과연 국정기획위에서 나름대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특검을 하든 다른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너무 나갔고 조금 성급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의원께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안을 제안해 주셨고 특검법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이 이전에 발의했던 3특검법과 조금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닮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전용기]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 없이 정치공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명 전수조사 하자면서 본인 사람 앉혀서 본인들은 또 피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을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특검 속에서 그 내로남불이 녹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정치공세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 그리고 가족 간의 거래. 이 부분은 사실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점을 노려서 지금 이춘석 의원의 사례가 나온 것인데 해당 부분을 너무 광범위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기본적으로 초고강도의 조치를 내놨고 대통령실에서도 강력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입장이 나온 만큼 해당 부분들을 지켜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일 것 같고요.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고 혹시라도 연결고리가 나오면 그것은 피하지 않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호]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민주당 쪽에서 관련해서 경찰에 대대적인 수사를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검이 매일 브리핑하듯이 수사 상황을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적 의혹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사안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에서 임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전에 본경선에 참여할 4명의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지금 일단은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찬탄, 반탄 구도가 다시 형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구도,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실이 그렇게 됐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주진우 의원이 탈락을 했는데 처음부터 예견됐던 부분이고. 이런 형태로 계속 가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종 결선에서는 당원이 80%고 그리고 20%가 일반 국민여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민주당에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된 것이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구나 정청래 대표가 되고 나서 인간과 악수를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악수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나 일반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기본적인 당을 순회 방문하는 것들을 안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들의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리라고 보고 이것들이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찬탄, 반탄의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결국은 저는 반탄 의원들 후보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정청래 대표와 또 새로 뽑히는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 간에 대화는 매우 어려운 지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계엄 관련 얘기를 하면서 누가 죽었거나 다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입당을 하게 된다면 받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윤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용기]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도 인식 가지고 있으면 지도자로서는 탈락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협치가 어렵다고 말씀 주시는데 정청래 당대표는 늘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는 집단과는 협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인 즉슨 사과하고 반성하는 지도부가 들어와서 확실히 윤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적인 사과가 동반된다면 충분히 협치할 수 있다라는 말로 되풀이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당권을 잡는다면 협치는 하려야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치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따라갈 텐데 저런 방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저희가 어떻게 협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 당원들도 인지를 하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탄, 반탄은 이제 끊어내고 반성하는 집단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비판해 주신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가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에 진입한 지 꽤 됐고 16%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지금 이러한 형세가 이러한 숫자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워낙 이재명 정부의 초기고, 또 우리 국민의힘 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가 돼도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아마 보수층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표로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건강한 여당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꾸로 건강한 여당이 있어야 건강한 야당이 생긴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정국을 마음대로 끌어가는 것은 민주당이고,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가 과연 건강한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의 발언,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면 받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전체 국민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전당대회에 대해서, 특히 보수 유튜버한테 가서 얘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워낙 내란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상호 교우작용을 일으키면서 증폭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새로운 당대표가 뽑혀서 새로운 인적 개편이나 그동안 과거 청산의 문제나 또 미래지향적인 로드맵, 비전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도 조금은 턴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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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함께할 텐데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한 저항에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실패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제 집행 상황을 상당히 상세하게 언론 앞에서 설명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를 두고 불법집행이다, 또 적법집행이다. 불법, 적 법 논란이 있습니다. 이 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불법 논란이 있을 수가 없죠. 사실 불법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 정도 같은데요.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불법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심지어 망신주기다, 품위를 없애기 위함이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누가 망신을 줬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셀프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본인이 특검의 조사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버티다가 생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셀프 망신이다라고 보고 있던 것이고 품위를 없앤 것도 자기 자신이지 특검은 법과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불법을 행하고 있고 셀프 망신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저희 녹취에서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제 집행 관련해서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이용호]
그런 여론이 있어 왔죠. 사실은 계엄을 반대하고 또 탄핵을 반대하는. 서로 나눠서 찬탄, 반탄 이렇게 내부가 다투다 보니까 저런 일이 있는데요.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고 참으로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거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까지 지내셨으니까 사실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특검이 영장을 가지고 왔으면 수사에 응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대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일반 상식으로 볼 때 법도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굳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저렇게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는 범인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주하거나 또 증거인멸을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이미 알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돼 있는 거잖아요. 신변이 격리되어 있고 또 일반 접견도 불허함으로 인해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으로 봐서는 더 이상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본인은 수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기본 바탕에 지금 특검이 과연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냐. 그러니까 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여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몇몇 여권에서만 일방적으로 제출을 했고 또 특검도 중립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여권에서 한 사람들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검법 자체가 이게 위헌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특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나가서 내가 진술을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특검이 이런 사람을 다시 강제로 끌고 가서 과연 원하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까. 실익이 없는 건데 왜 저렇게 물리력을 꼭 써서 해야 되는가. 더구나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와 똑같이 해 주겠다. 이런 건 감정이 실린 내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하여튼 인정하지 않더라도 악법도 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주고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물리력을 저렇게 무리하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면서까지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생각도 제기합니다.
[앵커]
어찌됐든 어제 특검이 물리력까지 동원했던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단행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이 정도 됐으면 조서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검은 어떻게든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두 차례 체포영장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은 법 기술자라고 평가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구속취소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검 입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조사 없이 기소했을 때는 또다시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기소했다고 하면서 새로운 논란을 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사한 후에 아무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 조사를 통해서 기소하는 것이 법원에 가서도 본인들의 명분을 만들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조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들은 누가 봐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됐던 것이고 조사 없이 기소한다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여지조차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용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지금 내란특검에서도 한 번 체포영장 집행을 했다가 포기했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에서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한 번쯤은 하되, 또 본인이 거부하면 거기서 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내란특검에서 못 끌어냈으니까 나는 끌어내줄게 이런 생각을 경쟁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또 채 해병 특검도 또 한번 저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본인이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특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또 이렇게 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특검에서는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서 더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또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도 응하지 않았어? 이런 데 대해서 당연히 불이익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하고도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 정도는 인정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재판에 가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3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실제로 경쟁적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내란특검은 이미 많은 내용들이 국민들 앞에 검증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계엄 사태를 생중계로 우리 국민들이 전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국회에 계엄군이 쳐들어가서 유리창을 깨는 모습까지. 그리고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까지 모두 확인이 됐기 때문에 한 차례의 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되어도 충분한 근거와 이런 내용들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았던 내용들과 함께 더불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지만 김건희 특검은 좀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베일 속에 싸여 있고 서로의 진술 간에 엇갈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평가합니다. 더욱이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VIP가 격노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2~3년간은 거짓말처럼 치부되어 왔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물론 특검들이 경쟁적으로 한다라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특검도 내부 사정으로 반드시 조사해야 될 만한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단순히 경쟁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이틀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졌는데 소환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일단 그날의 소환조사가 구속을 위한 조사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아무래도 증거물과 본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따지는 데 주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 부분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 결국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거고 그 우려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특검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지 구속을 위한 그런 조사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여러 사안들에 대한 김 여사 측의 입장 표명이 지금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 여사에 대한, 말씀해 주신 대로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가 보기에는. 한때는 대통령 부부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지지해서 대통령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런 처지로 전락한 것이 매우 불편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그다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망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할 때의 얘기, 검찰이 무소불위로 칼을 휘두르고 또 압박 수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태를 지금 특검이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특검이 그동안 민주당에서 검찰이 보이면 안 되는가, 그런 여러 가지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여러 가지, 16가지 혐의입니까? 의혹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특검이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든 두 사람의 진술 갖고 이 사람들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어차피 피의자는 늘 방어권을 행사하고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윤 전 대통령이든 또 김건희 여사든 특검이 압박을 해서 진술을 받아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결국은 실체적 진실을 밝힐 몫은 특검이 하는 겁니다, 특검이. 특검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수사에 협조를 했죠. 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진술을 하고 했는데 특검이 보기에는 와서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고 반대하니 더 이상 계속 소환해서 조사해도 큰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결국 국민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특검이든 재판부든 요즘 보면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구속시키는 것이 뭔가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타까운 일이고, 결국은 판사한테 달렸다고 봐요. 판사가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이 가혹한지 여부, 또 그동안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할 것인지. 이분이 과연 도주의 우려는 없어 보이고 이미 증거가 특검이 얘기한 대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증거인멸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굳이 꼭 구속시켜야 되는가. 이 중간에서 판사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구속하라, 이런 얘기를 의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판사가, 판사도 사람인데 이런 압박을 견뎌내고 본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민주당의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을 똑같이 적용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 우시니까 한말씀만 드리면 국민의힘도 늘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그 칼날을 휘둘렀는데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보복의 개념으로 검찰이 칼을 휘두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그리고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했던 게 또 국민의힘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입장 차가 바뀐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사실 전 대통령이고 부부를 함께 수감해야 한다는 측면들은 아마 사법부에서 이제는 따로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이용호]
저도 한 가지만 붙이면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몇 달 더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국민들도 식상해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란 부분인지 여부는 아직은 사법적으로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사법부에 넘겨놓을 필요가 있고 또 특검을 임명해놓고 민주당에서 해놨으면 이제 특검한테 맡기고 제발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국민의 민생. 지금 대외 관세협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현안들이 많습니까?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12일에 법원의 구속심사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사면 관련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등이 지금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여야 반응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정재 의원의 이야기도 들으셨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부당거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전용기]
기본적으로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삐딱하게 보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광복절 특사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논란은 많이 남아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에 의한 사냥을 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그때 검찰총장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가 집안 전체가 도륙당하고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상으로 최강욱 전 의원도 그렇고 윤미향 의원도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면 명단에 올라와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들이 과거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이라든지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이분들은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칼날에 휩쓸렸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사실 대상도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들은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무죄를 받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위법수집증거로 싸우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지금 사면 명단에 정치인들이 포함됐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이 사냥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굳이 비판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덧붙이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앞에서는 정치인 사면하면 안 된다라고 크게 외쳐놓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뒤에서는 뒷거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인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넘겨놓고 본인들은 자격이 없음을 인지하고 지금은 빠져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신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그 문자 하나가 오히려 지금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용호]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생각이 없고요. 송언석 원내대표, 아주 잘못했다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사도 최소한의 기준과 관행, 관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경우는 그동안 관례에 비추어서 최소한의 요건도 못 갖춘 그런 사례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적어도 형기의 절반 정도를 이수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은 한 2년 정도에서 지금 6개월 남짓 했으니까 3분의 1 정도 지난 거거든요. 너무 시기상조다. 아무리 민주당이 정치적 빚을 졌어도 이렇게 기준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특사 같으면 특사제도를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앵커]
지금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예를 들어서 검찰권에서 피해자를 수사 권한이 있어서 수사할 수 있지만 이거 대법원까지 가서 사법부에서 다 결론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 내용, 표창장 위조하고 이런 것들 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실 어떻게 보면 잡스러운 범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옹호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고,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한 생각이 들고, 저는 왜 조국 전 대표를 이번에 포함시켰을까. 그리고 이미 포함시켰다는 것을 언론에 저렇게 공표했을까. 저는 아주 의아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전용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대통령이 하기 전까지는 거의 베일에 싸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명단이 나돌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누수가 생긴 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비춰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이미 반영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을 좀 탐색해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 주는 것과 안 해 주는 것이. 그런데 사면을 해 주면 조국혁신당으로부터 국정의 협조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 3대 개혁을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거 한 두세 달 동안 해나가려면 적어도 조국혁신당이 온몸을 다해서 옆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협조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한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 국민여론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조국혁신당에서 하도 청구서를 요청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는 그래, 한번 명단에 넣어보자. 그래서 국민여론을 지켜보고 아닌 것 같으면 정치인 다 빼고 올해 크리스마스 사면 정도에 넣자. 이렇게 해서 조금은 뒤로 빠지는 이런 전략적인 구상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8월 15일날 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전용기]
기본적으로 청구서라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국에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을 기본적으로 구속시킨 게 윤석열 검찰이 포함되어 있던 특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이 감옥에 가두고 다시 풀어준 것도 청구서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쳐다볼 부분은 아닌 것이고, 분명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었다고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논의가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용호]
국민들이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지만 적어도 형기의 일정 부분이나 국민통합적으로 큰 의미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대통령이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동안 전례에 비춰서 좀 미약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차제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순실 씨입니까? 여기는 이번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주범인데 탄핵됐다가 나와서 있는데 아직도 사면복권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다는 것에 어긋나고, 대통령도 통합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이번에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순실 씨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용기]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러 건 있거든요.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신다면 또 송언석 원내대표처럼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저희가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짧게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는 25일에 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가 어떻게 감지되고 있습니까?
[전용기]
그래도 여러 가지 협상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낳았고 일본처럼 논란이 있던 부분도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사실 미국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돈 더 많이 달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핵심 쟁점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협상도 잘 끝났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그리고 서로가 이익인 부분들을, 공통적인 부분들을 잘 찾아서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정상회담도 잘 마무리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일본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일본이 지금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우리도 걱정이 많이 되죠.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일관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1차 큰 총론에서 합의한 것을 문서로 확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구두 발표 이후에 한미 양쪽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전부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서 많은 것을 또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차에 15% 관세와 또 쌀과 쇠고기 이거 방어하느라고 사실은 우리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많이 내줬거든요. 그런데 많이 내줬는데 또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산자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언뜻 했던 것 같은데 또 추가 투자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해서 우리가 1차 협상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지난 1차도 굉장히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고 자꾸 문제를 제기해야지, 마치 만족스러운 것처럼 얘기를 하면 미국에서 봐서는 그게 그 정도 했는데 만족스러워? 더 요구해야지,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참에 정무적인 정치적인 또 국방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정상회담 25일날 추진하는 것처럼 서로 얘기하는데 정상회담이 모든 것의 끝이고 우리가 받아낼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날짜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저는 크게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국민의힘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인터뷰로 남겨놓은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큰일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사업가 마인드가 있어서 강하게 압박하더라도 미국에 혹시나 불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제대로 결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것들을 잘 간파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측면들을 잘 이용해서 유익한 정상회담을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까지는 열어놓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정치권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를 둔 여야의 반응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춘석 의원 하나로는 안 된다. 더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용호]
안 받겠죠. 그걸 받을 턱이 없고 저는 이 사안에 관해서는 조금은 생각이 다른데요. 이춘석 의원의 이번 사안,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보좌관 명의로 핸드폰 하나 개설해서 본인의 돈을 넣어서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합리적 의심을 하는데 그런데 우연찮게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에 AI 관련한 국가대표 기업을 선정하는 그런 분과의 분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혹을 더 확산시키는 것인데요. 저는 이 단계에서 특검으로 가는 것은 특검 만능주의. 사실은 특검 만능주의를 민주당에서 만든 거예요. 툭하면 특검 해서 만든 건데 저는 이 사안 정도 가지고 특검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국회의원 하면서 재산 등록도 하고 여러 가지 주식거래도 한 사항이 있지만 저는 이것은 우선 1차적으로는 민주당에서 한번 이것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주식을, 예를 들어서 지난주부로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이건 전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더 확대한다면 민주당이나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스스로 전수조사한다는 게 본인 계좌 내면 가능하거든요, 가족계좌 내면.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과연 국정기획위에서 나름대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특검을 하든 다른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너무 나갔고 조금 성급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의원께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안을 제안해 주셨고 특검법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이 이전에 발의했던 3특검법과 조금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닮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전용기]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 없이 정치공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명 전수조사 하자면서 본인 사람 앉혀서 본인들은 또 피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을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특검 속에서 그 내로남불이 녹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정치공세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 그리고 가족 간의 거래. 이 부분은 사실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점을 노려서 지금 이춘석 의원의 사례가 나온 것인데 해당 부분을 너무 광범위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기본적으로 초고강도의 조치를 내놨고 대통령실에서도 강력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입장이 나온 만큼 해당 부분들을 지켜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일 것 같고요.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고 혹시라도 연결고리가 나오면 그것은 피하지 않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호]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민주당 쪽에서 관련해서 경찰에 대대적인 수사를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검이 매일 브리핑하듯이 수사 상황을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적 의혹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사안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에서 임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전에 본경선에 참여할 4명의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지금 일단은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찬탄, 반탄 구도가 다시 형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구도,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실이 그렇게 됐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주진우 의원이 탈락을 했는데 처음부터 예견됐던 부분이고. 이런 형태로 계속 가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종 결선에서는 당원이 80%고 그리고 20%가 일반 국민여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민주당에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된 것이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구나 정청래 대표가 되고 나서 인간과 악수를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악수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나 일반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기본적인 당을 순회 방문하는 것들을 안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들의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리라고 보고 이것들이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찬탄, 반탄의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결국은 저는 반탄 의원들 후보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정청래 대표와 또 새로 뽑히는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 간에 대화는 매우 어려운 지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계엄 관련 얘기를 하면서 누가 죽었거나 다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입당을 하게 된다면 받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윤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용기]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도 인식 가지고 있으면 지도자로서는 탈락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협치가 어렵다고 말씀 주시는데 정청래 당대표는 늘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는 집단과는 협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인 즉슨 사과하고 반성하는 지도부가 들어와서 확실히 윤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적인 사과가 동반된다면 충분히 협치할 수 있다라는 말로 되풀이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당권을 잡는다면 협치는 하려야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치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따라갈 텐데 저런 방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저희가 어떻게 협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 당원들도 인지를 하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탄, 반탄은 이제 끊어내고 반성하는 집단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비판해 주신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가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에 진입한 지 꽤 됐고 16%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지금 이러한 형세가 이러한 숫자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워낙 이재명 정부의 초기고, 또 우리 국민의힘 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가 돼도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아마 보수층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표로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건강한 여당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꾸로 건강한 여당이 있어야 건강한 야당이 생긴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정국을 마음대로 끌어가는 것은 민주당이고,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가 과연 건강한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의 발언,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면 받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전체 국민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전당대회에 대해서, 특히 보수 유튜버한테 가서 얘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워낙 내란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상호 교우작용을 일으키면서 증폭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새로운 당대표가 뽑혀서 새로운 인적 개편이나 그동안 과거 청산의 문제나 또 미래지향적인 로드맵, 비전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도 조금은 턴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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