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심사위 개최...심사 대상에 조국 포함

[앵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들이 정부과천청사로 속속 들어섭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인데, 범죄 내용과 형기, 수형 태도 등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리면,

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됩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최종적인 발표 때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였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고, 형기가 1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심사와 이 대통령의 결단이 남아 있지만,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만큼,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입니다.

부당 채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첫 특사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무게를 뒀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집단 파업으로 처벌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사면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