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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의 주요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 드렸는데요.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영장심사를 잘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첫 소환조사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죠.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조금 전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영장심사 잘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또 추가로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민중기 특검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단 한 차례 진행한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병 확보에 굉장히 빠르게 나선 모습이에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민중기 특검이 부부 관련된 둘 다 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몸싸움까지 했던 이런 상황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은 소환조사에서 주요 내용을 다 부인했죠. 도이치모터스 관련 조작은 몰랐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들은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공천 관련해서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등등 얘기 나오고 있는데 통일교 측에서도 받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보도됐던 일부 정황증거라든가 다른 주장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놓고 추후 조사에서 특검 측에서 더 규명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이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을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할 것인지, 어느 쪽으로 갈까 했는데 바로 법원으로 갔네요. 어쩌면 그게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가 복잡하게 같은 특검팀에서 꼬여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넘겨서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여사의 진술이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들과 좀 배치되기 때문에 추가 소환보다는 신병 확보를 먼저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렇고 일각에서는 김 여사 측에서 이렇게 조사에 응했고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할 수도 있다, 추가로 소환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조청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부부를 구속하는 경우는 없었죠. 관례상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특검의 소환 요구에 대해서 부인을 한 것도 아니고 시일을 미룬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5시간 넘게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다만 혐의에 대해서 엇갈리는 부분, 특검이 입증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원하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 힘쓴 적도 없다,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혐의 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 명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더라도 입증을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전 영부인까지 저렇게 가는 부분은 무리한 수사이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인신구속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느냐. 일정을 맞춰서 추가 소환을 계속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건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망신주기일 것 같기도 하고요.
[김만흠]
김건희 여사 측의 항변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면 오히려 그쪽한테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동안 계속 수세에만 몰려 있었는데요. 더구나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부인까지 가는 것의 문제. 물론 지금 현재 구속의 계기는 민중기 특검이 아니라 내란특검 쪽에서 구속된 거죠. 오늘 진행됐던 것은 같은 김건희 특검이 진행된 거지만, 서로 다른 특검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부가 동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려한 조건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동안 소환에도 협력을 했는데 굳이 또 구속까지 추진하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만약에 그런 정황이 이후 영장실질심사에 반영된다면 오히려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뭔가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김 여사한테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앵커]
영장심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결과는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 아래 특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요. 어제 특검에서 7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건희 여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조사에서는 혐의 모두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어젯밤 8시 52분쯤 조사실을 빠져나온 김건희 여사. 출석 때와 달리 안경을 착용했고요, 오전에 직접 손에 들었던 작은 가방은변호인이 대신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김 여사 건강이 매우 안 좋다며취재진에게 질문을 자제할 것을 거듭 부탁했는데요, 지친 표정으로내내 바닥을 보며 걷는 김건희 여사. 차에 타기 전 잠시 휘청이는 듯한모습도 포착됐는데요, 그렇게 끝내 아무 말 없이 차량에 올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제 조사에서 범죄 혐의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통일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건넨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수수했는지 묻자 "선물을 받기는커녕 본 적도 없다. 삼 종류는 체질에 맞지 않아 탈이 나서 먹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하고요, 나토 정상회의 때 착용했던 반 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선모조품인 줄도 모르고 15년도 더 전에 홍콩에서 구입해 어머니에게 선물했고, 이후 2022년 나토 순방을 앞두고 빌려서 착용했다며, 당시 가격은 2~300만 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가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선 목걸이가 너무 논란이 되는 바람에 착용 못 할 것 같아 버리려는데 오빠가 버릴 거면 내가 들고 가겠다고 해서가지고 갔다는 거죠. 이에 대해 목걸이 관련 해명이 계속 바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3년 전 나토 순방 직후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일었을 때는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해명했는데, 지난 5월 검찰에 진술서를 냈을 때는본인이 모조품을 직접 산 거라고 밝혔고, 이번엔 '본인이 모조품을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했다가 빌린 거'라고 말한 거죠. 특검에서 과연 이런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구속영장 청구의 한 요인이 됐을까요?
[조청래]
그렇겠죠. 그런데 범죄혐의를 가지고 수사기관이 다툴 때 지금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될 내용을 사실 여론전을 통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진품인지 가품인지도 특검이 그걸 특정 못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도 명태균 씨의 녹취나 주장을 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건진법사 건도 뭘 선물을 했다는데 받지 않았다고 그러면 선물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건 수사기관이고 그간에 그 문제와 관련된 범죄혐의자들을 인신구속하고 해서 수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문제가 초보적으로 제기된 이후에 지금까지 수사기관이나 언론을 통해서 입증된 경우는 사실은 없고요. 몇 달 동안 계속 똑같은 내용만 반복적으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 입증할 수 있으면 입증해서 납득하게 하면 내가 빠져나갈 수 없게 하면 모르지만 입증 없이 계속 주장만 한다면 당연히 기존의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아직까지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김만흠]
정황증거라든가 발언들이 다르니까 서로 규명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실질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판단이 1차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걸 보기로 하고. 일단 장신구 관련해서는 두 개 맞지 않았던 말을 정리는 좀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빌렸다는 데 초점을 뒀다가 나중에는 진품, 가품이 됐는데 가품이었는데 이렇게 했다고 말을 섞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주목받았던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발언이 아주 주목받았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보다도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 있을 때 그런 자세로 임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 인식은 후보 시절에 본인의 경력 부풀린 게 논란이 됐을 때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의 과정은 오히려 실세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됐었고요. 무엇보다도 그걸 깨뜨리는 반전의 계기가 됐던 것이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총 7시간 논의를 했을 때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느껴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 영부인일 때 행동을 했으면 심지어는 정권을 잃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실제로는 보통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대통령 되기 이전에도 남편이 검찰총장, 검찰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배경이 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건 대통령일 때가 아니라 이후에는 수사 과정의 문제가 논란이 됐던 건 검찰 또는 검찰총장 관련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보통사람과 다르게 권력의 배경이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보니까 영화 노바디가 떠올랐는데요. 노바디라는 영화는 반대의 얘기입니다. 대단한 경력을 가졌던 사람이 경력을 숨기고 일반 평민으로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의 힘을 빌리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얘기하니까 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대통령 비화폰을 사용한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던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청래]
수사에 응하면서 기본 전략을 가다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나는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고 그런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내가 뭔 줄 알고 사람들이 이런 저런 부탁을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나는 그 선을 넘은 적이 없다, 이 내용을 말씀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소환에 대해서는 ,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임한다 해서 겸허하게 가서 수사에 협조해야 구속영장이라든가 이 부분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수사를 한 과정,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5가지 혐의점에 대해서 5시간 20분 동안 수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방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질문을 하고 김건희 여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진술이나 질문 요지가 엇갈릴 수는 있지만 특검도 그것을 몰아붙일 만큼의 사전조사가 되어 있거나 수사 자료가 많이 확보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5시간 20분 하고 평론은 20시간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둔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영역은 더 엄격해야 되고요.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는 건 더 엄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는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형태고요. 정해놓은 결론에 맞지 않으니까 인신구속을 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행보도 매우 우려스럽다.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지적한 대로 특검은 특정한 목적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특검이기 때문에 지금 조 부원장 말씀처럼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할 겁니다. 거기다가 일반적인 검찰 조직에 따른 수사하고 특검하고 다른 큰 차이 하나가 특검은 정례적인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연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국민 여론전도 같이 한다. 그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온정적인 여론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을 못 만들고 있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주장에 비해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 점을 봐야 될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경우에는 초반에 최순실 관련 터지면서 국민들을 분노케 했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뭔가 국민들의 온정적인 여론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걸 비춰보면 현재는 김건희 여사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간에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온정을 받을 만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그동안의 분위기로 왔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김 처장님께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좀 있겠다.
[김만흠]
제가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들 말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상황이 아닌데 했다면 오히려 그 입장에서 보자면 엉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실질심사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반박해서 기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국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가 그런 해석을 한 거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속영장 발부, 기각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청래]
우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우선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경우 아닙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데. 일단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대한민국에서 김건희 여사 모르는 분은 없으니까 숨을 데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점이 있는 피의자들은 죄다 수사를 받아서 구속되었거나 구속되었다 석방된 상황이어서 2차 모의, 3차 모의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추가 소환에 대해서 안 가겠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릭 16개 플러스 알파, 인지수사되는 것까지 해서 지금 언론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왜 특검이 이 시점에 저렇게 무리하게 체포영장까지 청구를 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치특검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했는데요.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 젊은 사람들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 했습니다. 그 과정서 완강히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앉아있는 의자 자체를 의자를 들고 그 의자 앉아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들어서 옮기려 했습니다. 그 과정서 의자가 뒤로 빼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썩 바닥에 떨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치기도 했고 팔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놔달라'라고 부탁해서 겨우 강제력을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앵커]
오전에 있었던 상황을 지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설명을 한 건데 잠시 뒤에 특검팀에서도 이 상황을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얘기를 다 들어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의 말을 들어봤을 때 상당히 격렬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김만흠]
격렬하고 분노하는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두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상태가 일단 구속이 처음에 된 것은 이른바 내란특검 쪽에서 본인의 직권남용이라든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것으로 구속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그쪽에서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으니까 체포영장 구인받아서 하는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두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건강이 아주 안 좋은데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마 이 부분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구치소 쪽에서 검진해서 판단이 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얘기하는 것이 본인이 지금 뭔가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강제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협박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학자들 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속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증거인멸이라든가 도피 염려, 이런 것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징벌적인 성격을 해서 구속하는 것이지 수사의 편의상 구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진술거부를 확인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아마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인데 그걸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리력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히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필요한 수준 이상을 넘어서서 정말 심하게 한 것인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1차 실패했는데 2차는 하려고 했으면 적어도 물리력을 동원해서까지 할 각오를 하지 않았으면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신체에 무리할 정도로 했을지 이건 판단해 볼 문제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기에 임하는 자세가 다른 부분에서 당당하게 했다면 특정한 부분에서 본인의 법적인 또 인권적인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데 다른 부분도 계속 책임을 면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이 부분은 자기방어 논란을 또 주장하니까 그렇게 힘을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한 10여 명이 붙어서 팔다리를 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의자를 들어서 통째로 옮겨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불응을 할 것인가, 혹은 이렇게까지 집행을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래]
진술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저렇게 해서 모시고 나갔다 칩시다. 그러면 뭘 들으려고 하는데요. 끌고 가는 사진 한 장면 보여주자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구치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변호인단 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사람이나 국민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옷을 입고 저항했다고 하는 것도 그게 저쪽 얘기지 않습니까? 그걸 공개한 것도 특검 쪽이고요. 왜 이 짓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까지 구인하겠다고 하는 혐의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명태균과 관련된 공천 외압 관련이고요.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조작 관련해서 그거 해서 손해만 봤다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두 가지 혐의가 65살 되신 전직 대통령을 젊은 사람 10명이 들어가서 들었나 놨다, 의자째로 들었다 할 일입니까? 그리고 멀쩡한 사람도 그런 상황을 당하면 다쳐요. 사지를 붙잡고 잡아당기는데 그걸 어떻게 버팁니까? 상식 수준에 맞는 수사를 하고요. 그리고 아무 효과도 없는 짓을 왜 합니까, 특검이 도대체가?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란 특검도 같습니다. 내란혐의 형사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미진해서 다시 특검을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세 특검이 다 정치특검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조청래]
화가 났죠.
[앵커]
그런데 오늘 영장 집행 시도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의무실에 입실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의 물리력 행사 여파로 보인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만흠]
아마 피의자로서는 당연히 지금 방어를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겠죠. 그리고 변호인 측의 기자회견 통한 설명에 따르면 의자를 통째로 들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나오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마 의무실에서 점검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다르게 아프다고 하는데 이 역시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공식적으로 구치소에서 의료진 통해서 확인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 객관적인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를 듭니다마는 그렇게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상당 부분 있다가 막판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앞서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오늘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청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요건이 뭐냐 하면 자살이라든가 도주라든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다든가 재물손괴라든가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등등인데 딱 한 종목, 교도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했을 경우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와 교정당국이 강제구인에 협조해서 가는 내용이 이 한 종목에 걸고 들어가는 건데요. 과연 교도관들이, 혹은 교도관과 함께 동원된 인력들이 수감돼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자격과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가 문제는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식의 원시적인 행태의 구인을 한다면 당연히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변호인을 통해서 그것은 법률적으로 항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법률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만흠]
그 논쟁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사 목적으로 강제조치를 얼마나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는 합니다. 박정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징벌적인 성격으로서는 강제력이 충분히 동원될 수 있겠지만 조사 목적으로는 본인의 진술자유권을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서 계속 얘기 나왔던 오늘 상황에서 과연 그럴까. 특히 지금 교도관들이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81조 상황인데요. 피고인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교도관에게 집행을 명할 수 있는 거고 피의자의 경우에는 검사가 집행하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오늘은 피의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역할로서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집행 과정이 정말 과도할 정도가 됐는가, 이것은 좀 따져볼 여지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될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 사례를 들면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청래]
그건 일면 심정적으로 동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의 일가는 범죄혐의에 따라서는 주범이 부인인 정 교수고요. 종범이 조국 교수인 경우도 있고, 범죄 혐의점에 따라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바로 비유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하고 붙여서 그런 것을 비교 논평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게 먼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건희 여사 건은 저는 그렇게 봐요.
[김만흠]
혐의의 성격보다는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닌가. 본인이 수사를 주도할 때는 샅샅이 파고 부부를 따지지 않고 엮어서 심하게 했었는데 본인이 지금 당사자가 됐을 때는 최소한을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역지사지를 봐야 된다, 그 주장은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특검이 이렇게 전방위적 수사로 속되를 내고 있는 가운데 특검의 행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나라 법치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권력의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조 부원장님께서는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무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떻습니까? 김 처장님께서는 속도전이라든지 이렇게 강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특검이 출범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굳이 구성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고요. 다만 조배숙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동안 역대 주로 특검 구성했을 때는 집권세력, 정권과 관련된 문제는 현재 정부 체제에서는 상당히 정권 편향적일 가능성이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립적인 제3의 특검을 구성하는 게 필요해서 주로 야당이 주장했을 때 만드는 것인데 새로운 정권의 기세까지 있는 여당이 특검까지 만드는 것은 너무 정권에 목적적인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제기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원천적으로 전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해 왔던 것에 대해서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해서 그런 반박도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늘 정권이 끝나고 나면 이전 정권 때 했던 문제들이 새로운 정권에서 뭔가 처벌을 받는다는 말이죠. 일부는 이것을 두고 적폐청산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또 반대로 뭐가 되느냐. 권력을 잡았을 때 권력남용과 비호가 너무 있었다. 그 점에서는 향후 새 권력들은 가장 문제를 주목했을 때 권력이 가져야 될 역할,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부분들, 이것을 새로 봤을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불가피하다 보니까 권력을 잡았을 때는 그대로 비리도 은폐하고 갔다가 지나고 나면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데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는 권력을 가졌을 때 권력이 조심해야 될 점을 명심해야 될 교훈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있었던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 특검팀에서 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니까요. 브리핑이 진행되면 또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사면 대상자를 논의하는데요, 무엇보다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그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조국 전 대표를 8. 15 특사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는 15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이 대통령 취임식 초대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말한 건데요, 과거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꼽으며한없이 미안하다고 밝힌 적이 있죠. 조국혁신당에서는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견례 차원에서 국회를 찾았을 때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며칠 전 대통령실에 자당 출신 국회의원들의 사면 복권을 요청하는 모습이 포착된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요청을 철회하겠다며정치인 사면 반대 뜻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오정희]
2025년 8월 8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였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브리핑 들으셨는데요.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히면서 혐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후 1시 21분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는데 피의자가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고요. 부상 등의 우려를 보고받고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피의자가 완강히 거부를 했고 부상의 우려 등을 보고받고 집행을 중단했다, 여기까지만 밝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 있으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국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한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저도 부원장님도 하늘색 파랑색깔을 착용했는데 어떻습니까?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된다고 봐요. 더워서 파란 거 맸습니다. 눈이라도 시원하라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법무부의 사면 대상자 선정 심사 위원회라는 게 대통령실의 지휘 없이는 명단 구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알아서 명단을 올려서 거기서 심사해서 선정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전 선정을 할 때 대통령실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실의 의지가 들어간 거고요. 다만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실로 올라가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지금 가만히 보세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도 입을 딱 닫고 있고 대통령실은 아예 말도 안 합니다. 그래놓고 바깥에다가 불을 땝니다. 제가 보니까 범여당들이잖아요. 범여당에서 불을 때고 심지어는 인간적으로 항상 미안하다고 말씀하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셨는데요. 이건 거대한 시나리오고 각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보고 국민들의 여론이 얼마나 나빠지는지, 혹은 여론이 어디로 가는지 본 다음에 어지간하면 사면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전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면할 수 있는 게 연말까지라고 보면, 크리스마스 특사까지라고 보면 어차피 언제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 충격이 흡수될 수 있는 시기를 잡기 위해서 더 당겨서 하자, 이런 논의들이 내부에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건 하려고 작정하고 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미 작정을 한 것이고 지금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김만흠]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비중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조국혁신당에서 최근에 정치적인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항상 꺼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원내 소수 정당들하고 회동이 있었을 때 당시에도 대표가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얘기를 꺼냈고요. 조금 전 화면에 정성호 장관이 나왔을 때도 그 문제를 꺼냈고. 계속 조국혁신당에서 제1의 화두로 던지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민주당 일부에서도 그렇게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많이 쟁점화되었고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거들고 있어서 쟁점이 됐는데. 실질적인 판단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 여론조사들을 보면 거의 반반 정도로 나옵니다. 일부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게 좀 많기도 하고요. 반반 정도인데. 현재의 정당 정파적인 상황이 여권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고, 야당에 대한 지지가 사실상 매우 미세하다는 상황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제가 사면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면이라는 것이 사실상 반대편한테 화해를 청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면이 쓰이는 것이지 권력을 잡았을 때 우리 편을 면탈시키게 하는 제도는 아니다. 이 점은 상당히 참고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정치인 사면은 기본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워서 본인이 탄핵으로 물러날 때까지 정치인 사면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 했을 때가 민생사범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가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인들이었지 마지막까지도 정치인 사면은 없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야권 정치인들 사면 명단, 이렇게 요청하는 명단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다가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사면 명단 철회하겠다. 그리고 정치 사면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청래]
통상적으로 특별사면을 할 때는 여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건 역대 정부, 어느 정부가 다 그랬어요. 아마 그 과정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통상적인 관례로 생각하셨던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림이나 내용으로 볼 때 부적절했고요. 그 부적절했다는 내용이 당내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자신의 부적절한 형태에 대한 수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민생이 어렵습니다. 민생사범들, 생계가 걸린 분들이 범죄 혐의점이나 벌금이나 징계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되시고 100일도 안 되셨기 때문에 정치인 사면 같은 것은 자제하시고 국민들 삶을 보살피는 쪽으로 해서 대규모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을 아시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합니다.
[김만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사면의 기본 취지는 적에 대해서 뭔가 화해하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지 권력을 잡았다고 본인들의 면탈권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송언석 위원장, 얼마 전에 했던 얘기를 취소하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발언도 며칠 뒤에 취소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 발언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때 갑자기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 7월 29일날 본인이 뭔가 서로 정치적 거래로 하는 사면은 절대 반대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거래하는 것이 잡혔어요. 그랬다면 이 정도 말로 취소한다가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자세라면 더 이상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할 정도의 발언이었다고 보지, 그냥 현재 와서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말도 며칠 뒤에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 이슈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명의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의 파장이 길어지면서 과거에 했던 이춘석 의원의 발언까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어떤 말을 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4월 10일) :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했지만, 후보자도 주식 명의를 빌려주고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이미선 /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9년 4월 10일) : 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예.]
[이춘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8월 28일) : 여기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단기간에 그렇게 이익을 남기면 뭔가 내부 정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정 /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7년 8월 28일) : 공직자 후보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들으신 내용, 지난 2019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했던 이춘석 의원의 질책이었는데요. 들어보니까 다 자신을 향한 그런 질책 같네요?
[김만흠]
대부분 그동안 정치인들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춘석 의원은 당내까지 포함해서 옹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 그 방향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옹호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섞여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고 이것을 5000까지 올리겠다, 주가지수를 올리겠다 하는 시점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여서 대통령도 이 문제를 제시했고요. 또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당의 전면에 서서 뭔가 대통령이라든가 당 대표를 옹호하는 역할을 했던 초재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당내에서 옹호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중진들은 대체로 엉거주춤한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춘석 의원 문제는 지금 하는 이상으로 상당히 강하게 처리될, 심지어는 사퇴 가능성까지 있어 보입니다마는 이후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관련해서 AI 관련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시작할 때 이한주 위원장의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까지 제기됐었는데 그때는 뭉개가 지나갔단 말이죠. 이 점에서는 정치권, 아니면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스스로 이번에는 내부의 문제를 정말 춘풍추산의 자세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수사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해서 차명재산을 조사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어요.
[조청래]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코스피 5000 문제만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 문제만이 아니고 이춘석 의원은 대선 때 이재명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했고요. 4선 의원에 바로 전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던 분이니까 여권의 찐실세입니다. 찐실세인데, 이런 분을 경찰에서 무슨 수사 본부를 꾸렸다고 하지만 수사를 샅샅이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벌어졌을 때 곧바로 탈당시킨 다음에 다시 복당시켜서 지금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당 쇼하고 난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체적 규명이 될 수 있을까. 경찰 수사로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특검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을 믿지 못할 때 하는 거예요. 여권이 국정 실세들이 할 수 있는 게 특검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고.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은 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검을 통해서.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게 민주당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시니까 마땅히 받아들여서 이건 해야 된다고 바입니다.
[앵커]
차명재산 전수조사, 국민들은 환영할 것 같은데 여권에서 어떻게 나올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또 김건희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과정도 설명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는데 피의자가 거부를 했다고 밝혔고요.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집행을 중단했다고 특검팀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검사와 수사관이 참여했고 CRPT, 기동순찰팀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또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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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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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정국의 주요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 드렸는데요.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영장심사를 잘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첫 소환조사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죠. 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조금 전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영장심사 잘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또 추가로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민중기 특검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단 한 차례 진행한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병 확보에 굉장히 빠르게 나선 모습이에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민중기 특검이 부부 관련된 둘 다 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몸싸움까지 했던 이런 상황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은 소환조사에서 주요 내용을 다 부인했죠. 도이치모터스 관련 조작은 몰랐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얘기들은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공천 관련해서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등등 얘기 나오고 있는데 통일교 측에서도 받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보도됐던 일부 정황증거라든가 다른 주장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놓고 추후 조사에서 특검 측에서 더 규명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이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을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할 것인지, 어느 쪽으로 갈까 했는데 바로 법원으로 갔네요. 어쩌면 그게 현명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가 복잡하게 같은 특검팀에서 꼬여 있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넘겨서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여사의 진술이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들과 좀 배치되기 때문에 추가 소환보다는 신병 확보를 먼저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렇고 일각에서는 김 여사 측에서 이렇게 조사에 응했고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할 수도 있다, 추가로 소환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조청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부부를 구속하는 경우는 없었죠. 관례상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특검의 소환 요구에 대해서 부인을 한 것도 아니고 시일을 미룬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5시간 넘게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다만 혐의에 대해서 엇갈리는 부분, 특검이 입증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원하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 힘쓴 적도 없다,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혐의 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 명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더라도 입증을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전 영부인까지 저렇게 가는 부분은 무리한 수사이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인신구속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느냐. 일정을 맞춰서 추가 소환을 계속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건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망신주기일 것 같기도 하고요.
[김만흠]
김건희 여사 측의 항변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면 오히려 그쪽한테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동안 계속 수세에만 몰려 있었는데요. 더구나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부인까지 가는 것의 문제. 물론 지금 현재 구속의 계기는 민중기 특검이 아니라 내란특검 쪽에서 구속된 거죠. 오늘 진행됐던 것은 같은 김건희 특검이 진행된 거지만, 서로 다른 특검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부가 동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려한 조건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동안 소환에도 협력을 했는데 굳이 또 구속까지 추진하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만약에 그런 정황이 이후 영장실질심사에 반영된다면 오히려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뭔가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김 여사한테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앵커]
영장심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결과는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 아래 특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요. 어제 특검에서 7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건희 여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조사에서는 혐의 모두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어젯밤 8시 52분쯤 조사실을 빠져나온 김건희 여사. 출석 때와 달리 안경을 착용했고요, 오전에 직접 손에 들었던 작은 가방은변호인이 대신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김 여사 건강이 매우 안 좋다며취재진에게 질문을 자제할 것을 거듭 부탁했는데요, 지친 표정으로내내 바닥을 보며 걷는 김건희 여사. 차에 타기 전 잠시 휘청이는 듯한모습도 포착됐는데요, 그렇게 끝내 아무 말 없이 차량에 올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제 조사에서 범죄 혐의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통일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건넨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수수했는지 묻자 "선물을 받기는커녕 본 적도 없다. 삼 종류는 체질에 맞지 않아 탈이 나서 먹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하고요, 나토 정상회의 때 착용했던 반 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선모조품인 줄도 모르고 15년도 더 전에 홍콩에서 구입해 어머니에게 선물했고, 이후 2022년 나토 순방을 앞두고 빌려서 착용했다며, 당시 가격은 2~300만 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가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선 목걸이가 너무 논란이 되는 바람에 착용 못 할 것 같아 버리려는데 오빠가 버릴 거면 내가 들고 가겠다고 해서가지고 갔다는 거죠. 이에 대해 목걸이 관련 해명이 계속 바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3년 전 나토 순방 직후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일었을 때는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해명했는데, 지난 5월 검찰에 진술서를 냈을 때는본인이 모조품을 직접 산 거라고 밝혔고, 이번엔 '본인이 모조품을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했다가 빌린 거'라고 말한 거죠. 특검에서 과연 이런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구속영장 청구의 한 요인이 됐을까요?
[조청래]
그렇겠죠. 그런데 범죄혐의를 가지고 수사기관이 다툴 때 지금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될 내용을 사실 여론전을 통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진품인지 가품인지도 특검이 그걸 특정 못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도 명태균 씨의 녹취나 주장을 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건진법사 건도 뭘 선물을 했다는데 받지 않았다고 그러면 선물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건 수사기관이고 그간에 그 문제와 관련된 범죄혐의자들을 인신구속하고 해서 수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문제가 초보적으로 제기된 이후에 지금까지 수사기관이나 언론을 통해서 입증된 경우는 사실은 없고요. 몇 달 동안 계속 똑같은 내용만 반복적으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 입증할 수 있으면 입증해서 납득하게 하면 내가 빠져나갈 수 없게 하면 모르지만 입증 없이 계속 주장만 한다면 당연히 기존의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아직까지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김만흠]
정황증거라든가 발언들이 다르니까 서로 규명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실질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판단이 1차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걸 보기로 하고. 일단 장신구 관련해서는 두 개 맞지 않았던 말을 정리는 좀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빌렸다는 데 초점을 뒀다가 나중에는 진품, 가품이 됐는데 가품이었는데 이렇게 했다고 말을 섞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주목받았던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발언이 아주 주목받았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보다도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 있을 때 그런 자세로 임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 인식은 후보 시절에 본인의 경력 부풀린 게 논란이 됐을 때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의 과정은 오히려 실세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됐었고요. 무엇보다도 그걸 깨뜨리는 반전의 계기가 됐던 것이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총 7시간 논의를 했을 때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느껴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대통령 영부인일 때 행동을 했으면 심지어는 정권을 잃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실제로는 보통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대통령 되기 이전에도 남편이 검찰총장, 검찰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배경이 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건 대통령일 때가 아니라 이후에는 수사 과정의 문제가 논란이 됐던 건 검찰 또는 검찰총장 관련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보통사람과 다르게 권력의 배경이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보니까 영화 노바디가 떠올랐는데요. 노바디라는 영화는 반대의 얘기입니다. 대단한 경력을 가졌던 사람이 경력을 숨기고 일반 평민으로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의 힘을 빌리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얘기하니까 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대통령 비화폰을 사용한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던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청래]
수사에 응하면서 기본 전략을 가다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나는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고 그런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내가 뭔 줄 알고 사람들이 이런 저런 부탁을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나는 그 선을 넘은 적이 없다, 이 내용을 말씀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소환에 대해서는 ,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임한다 해서 겸허하게 가서 수사에 협조해야 구속영장이라든가 이 부분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수사를 한 과정,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5가지 혐의점에 대해서 5시간 20분 동안 수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방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질문을 하고 김건희 여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진술이나 질문 요지가 엇갈릴 수는 있지만 특검도 그것을 몰아붙일 만큼의 사전조사가 되어 있거나 수사 자료가 많이 확보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5시간 20분 하고 평론은 20시간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둔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영역은 더 엄격해야 되고요.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는 건 더 엄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는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형태고요. 정해놓은 결론에 맞지 않으니까 인신구속을 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행보도 매우 우려스럽다.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지적한 대로 특검은 특정한 목적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특검이기 때문에 지금 조 부원장 말씀처럼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할 겁니다. 거기다가 일반적인 검찰 조직에 따른 수사하고 특검하고 다른 큰 차이 하나가 특검은 정례적인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연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국민 여론전도 같이 한다. 그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온정적인 여론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을 못 만들고 있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주장에 비해서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 점을 봐야 될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경우에는 초반에 최순실 관련 터지면서 국민들을 분노케 했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뭔가 국민들의 온정적인 여론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걸 비춰보면 현재는 김건희 여사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간에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온정을 받을 만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그동안의 분위기로 왔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김 처장님께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좀 있겠다.
[김만흠]
제가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들 말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상황이 아닌데 했다면 오히려 그 입장에서 보자면 엉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실질심사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반박해서 기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국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가 그런 해석을 한 거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조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속영장 발부, 기각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청래]
우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우선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경우 아닙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데. 일단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대한민국에서 김건희 여사 모르는 분은 없으니까 숨을 데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혐의점이 있는 피의자들은 죄다 수사를 받아서 구속되었거나 구속되었다 석방된 상황이어서 2차 모의, 3차 모의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추가 소환에 대해서 안 가겠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릭 16개 플러스 알파, 인지수사되는 것까지 해서 지금 언론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왜 특검이 이 시점에 저렇게 무리하게 체포영장까지 청구를 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치특검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했는데요.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 젊은 사람들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 했습니다. 그 과정서 완강히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앉아있는 의자 자체를 의자를 들고 그 의자 앉아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들어서 옮기려 했습니다. 그 과정서 의자가 뒤로 빼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썩 바닥에 떨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치기도 했고 팔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놔달라'라고 부탁해서 겨우 강제력을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앵커]
오전에 있었던 상황을 지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설명을 한 건데 잠시 뒤에 특검팀에서도 이 상황을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얘기를 다 들어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의 말을 들어봤을 때 상당히 격렬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김만흠]
격렬하고 분노하는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두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상태가 일단 구속이 처음에 된 것은 이른바 내란특검 쪽에서 본인의 직권남용이라든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것으로 구속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그쪽에서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으니까 체포영장 구인받아서 하는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두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건강이 아주 안 좋은데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마 이 부분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구치소 쪽에서 검진해서 판단이 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얘기하는 것이 본인이 지금 뭔가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강제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협박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학자들 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속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증거인멸이라든가 도피 염려, 이런 것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징벌적인 성격을 해서 구속하는 것이지 수사의 편의상 구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진술거부를 확인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아마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인데 그걸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리력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히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필요한 수준 이상을 넘어서서 정말 심하게 한 것인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1차 실패했는데 2차는 하려고 했으면 적어도 물리력을 동원해서까지 할 각오를 하지 않았으면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신체에 무리할 정도로 했을지 이건 판단해 볼 문제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기에 임하는 자세가 다른 부분에서 당당하게 했다면 특정한 부분에서 본인의 법적인 또 인권적인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데 다른 부분도 계속 책임을 면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이 부분은 자기방어 논란을 또 주장하니까 그렇게 힘을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한 10여 명이 붙어서 팔다리를 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의자를 들어서 통째로 옮겨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불응을 할 것인가, 혹은 이렇게까지 집행을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래]
진술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저렇게 해서 모시고 나갔다 칩시다. 그러면 뭘 들으려고 하는데요. 끌고 가는 사진 한 장면 보여주자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구치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변호인단 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사람이나 국민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옷을 입고 저항했다고 하는 것도 그게 저쪽 얘기지 않습니까? 그걸 공개한 것도 특검 쪽이고요. 왜 이 짓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까지 구인하겠다고 하는 혐의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명태균과 관련된 공천 외압 관련이고요.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조작 관련해서 그거 해서 손해만 봤다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두 가지 혐의가 65살 되신 전직 대통령을 젊은 사람 10명이 들어가서 들었나 놨다, 의자째로 들었다 할 일입니까? 그리고 멀쩡한 사람도 그런 상황을 당하면 다쳐요. 사지를 붙잡고 잡아당기는데 그걸 어떻게 버팁니까? 상식 수준에 맞는 수사를 하고요. 그리고 아무 효과도 없는 짓을 왜 합니까, 특검이 도대체가?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란 특검도 같습니다. 내란혐의 형사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미진해서 다시 특검을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세 특검이 다 정치특검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조청래]
화가 났죠.
[앵커]
그런데 오늘 영장 집행 시도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의무실에 입실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의 물리력 행사 여파로 보인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만흠]
아마 피의자로서는 당연히 지금 방어를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겠죠. 그리고 변호인 측의 기자회견 통한 설명에 따르면 의자를 통째로 들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나오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마 의무실에서 점검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다르게 아프다고 하는데 이 역시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공식적으로 구치소에서 의료진 통해서 확인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 객관적인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를 듭니다마는 그렇게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상당 부분 있다가 막판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앞서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오늘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조청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요건이 뭐냐 하면 자살이라든가 도주라든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다든가 재물손괴라든가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등등인데 딱 한 종목, 교도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했을 경우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와 교정당국이 강제구인에 협조해서 가는 내용이 이 한 종목에 걸고 들어가는 건데요. 과연 교도관들이, 혹은 교도관과 함께 동원된 인력들이 수감돼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자격과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가 문제는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식의 원시적인 행태의 구인을 한다면 당연히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변호인을 통해서 그것은 법률적으로 항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법률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만흠]
그 논쟁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사 목적으로 강제조치를 얼마나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는 합니다. 박정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징벌적인 성격으로서는 강제력이 충분히 동원될 수 있겠지만 조사 목적으로는 본인의 진술자유권을 줘야 한다, 이런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서 계속 얘기 나왔던 오늘 상황에서 과연 그럴까. 특히 지금 교도관들이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81조 상황인데요. 피고인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교도관에게 집행을 명할 수 있는 거고 피의자의 경우에는 검사가 집행하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오늘은 피의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역할로서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 집행 과정이 정말 과도할 정도가 됐는가, 이것은 좀 따져볼 여지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될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 사례를 들면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청래]
그건 일면 심정적으로 동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의 일가는 범죄혐의에 따라서는 주범이 부인인 정 교수고요. 종범이 조국 교수인 경우도 있고, 범죄 혐의점에 따라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바로 비유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하고 붙여서 그런 것을 비교 논평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게 먼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건희 여사 건은 저는 그렇게 봐요.
[김만흠]
혐의의 성격보다는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닌가. 본인이 수사를 주도할 때는 샅샅이 파고 부부를 따지지 않고 엮어서 심하게 했었는데 본인이 지금 당사자가 됐을 때는 최소한을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역지사지를 봐야 된다, 그 주장은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특검이 이렇게 전방위적 수사로 속되를 내고 있는 가운데 특검의 행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나라 법치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엄격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권력의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조 부원장님께서는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무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떻습니까? 김 처장님께서는 속도전이라든지 이렇게 강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특검이 출범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굳이 구성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고요. 다만 조배숙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동안 역대 주로 특검 구성했을 때는 집권세력, 정권과 관련된 문제는 현재 정부 체제에서는 상당히 정권 편향적일 가능성이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립적인 제3의 특검을 구성하는 게 필요해서 주로 야당이 주장했을 때 만드는 것인데 새로운 정권의 기세까지 있는 여당이 특검까지 만드는 것은 너무 정권에 목적적인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제기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원천적으로 전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해 왔던 것에 대해서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해서 그런 반박도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늘 정권이 끝나고 나면 이전 정권 때 했던 문제들이 새로운 정권에서 뭔가 처벌을 받는다는 말이죠. 일부는 이것을 두고 적폐청산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또 반대로 뭐가 되느냐. 권력을 잡았을 때 권력남용과 비호가 너무 있었다. 그 점에서는 향후 새 권력들은 가장 문제를 주목했을 때 권력이 가져야 될 역할,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부분들, 이것을 새로 봤을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불가피하다 보니까 권력을 잡았을 때는 그대로 비리도 은폐하고 갔다가 지나고 나면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데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는 권력을 가졌을 때 권력이 조심해야 될 점을 명심해야 될 교훈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있었던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 특검팀에서 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니까요. 브리핑이 진행되면 또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사면 대상자를 논의하는데요, 무엇보다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그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조국 전 대표를 8. 15 특사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는 15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이 대통령 취임식 초대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말한 건데요, 과거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꼽으며한없이 미안하다고 밝힌 적이 있죠. 조국혁신당에서는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견례 차원에서 국회를 찾았을 때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며칠 전 대통령실에 자당 출신 국회의원들의 사면 복권을 요청하는 모습이 포착된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요청을 철회하겠다며정치인 사면 반대 뜻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오정희]
2025년 8월 8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였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브리핑 들으셨는데요.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히면서 혐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후 1시 21분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는데 피의자가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고요. 부상 등의 우려를 보고받고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피의자가 완강히 거부를 했고 부상의 우려 등을 보고받고 집행을 중단했다, 여기까지만 밝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 있으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국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한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저도 부원장님도 하늘색 파랑색깔을 착용했는데 어떻습니까?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된다고 봐요. 더워서 파란 거 맸습니다. 눈이라도 시원하라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법무부의 사면 대상자 선정 심사 위원회라는 게 대통령실의 지휘 없이는 명단 구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알아서 명단을 올려서 거기서 심사해서 선정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전 선정을 할 때 대통령실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실의 의지가 들어간 거고요. 다만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실로 올라가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지금 가만히 보세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도 입을 딱 닫고 있고 대통령실은 아예 말도 안 합니다. 그래놓고 바깥에다가 불을 땝니다. 제가 보니까 범여당들이잖아요. 범여당에서 불을 때고 심지어는 인간적으로 항상 미안하다고 말씀하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셨는데요. 이건 거대한 시나리오고 각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보고 국민들의 여론이 얼마나 나빠지는지, 혹은 여론이 어디로 가는지 본 다음에 어지간하면 사면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전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면할 수 있는 게 연말까지라고 보면, 크리스마스 특사까지라고 보면 어차피 언제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 충격이 흡수될 수 있는 시기를 잡기 위해서 더 당겨서 하자, 이런 논의들이 내부에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건 하려고 작정하고 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미 작정을 한 것이고 지금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김만흠]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비중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조국혁신당에서 최근에 정치적인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항상 꺼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원내 소수 정당들하고 회동이 있었을 때 당시에도 대표가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얘기를 꺼냈고요. 조금 전 화면에 정성호 장관이 나왔을 때도 그 문제를 꺼냈고. 계속 조국혁신당에서 제1의 화두로 던지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민주당 일부에서도 그렇게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많이 쟁점화되었고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거들고 있어서 쟁점이 됐는데. 실질적인 판단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 여론조사들을 보면 거의 반반 정도로 나옵니다. 일부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게 좀 많기도 하고요. 반반 정도인데. 현재의 정당 정파적인 상황이 여권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고, 야당에 대한 지지가 사실상 매우 미세하다는 상황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제가 사면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면이라는 것이 사실상 반대편한테 화해를 청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면이 쓰이는 것이지 권력을 잡았을 때 우리 편을 면탈시키게 하는 제도는 아니다. 이 점은 상당히 참고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정치인 사면은 기본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워서 본인이 탄핵으로 물러날 때까지 정치인 사면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 했을 때가 민생사범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가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인들이었지 마지막까지도 정치인 사면은 없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야권 정치인들 사면 명단, 이렇게 요청하는 명단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다가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사면 명단 철회하겠다. 그리고 정치 사면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청래]
통상적으로 특별사면을 할 때는 여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건 역대 정부, 어느 정부가 다 그랬어요. 아마 그 과정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통상적인 관례로 생각하셨던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림이나 내용으로 볼 때 부적절했고요. 그 부적절했다는 내용이 당내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자신의 부적절한 형태에 대한 수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민생이 어렵습니다. 민생사범들, 생계가 걸린 분들이 범죄 혐의점이나 벌금이나 징계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되시고 100일도 안 되셨기 때문에 정치인 사면 같은 것은 자제하시고 국민들 삶을 보살피는 쪽으로 해서 대규모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을 아시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합니다.
[김만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사면의 기본 취지는 적에 대해서 뭔가 화해하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지 권력을 잡았다고 본인들의 면탈권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송언석 위원장, 얼마 전에 했던 얘기를 취소하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발언도 며칠 뒤에 취소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 발언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때 갑자기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 7월 29일날 본인이 뭔가 서로 정치적 거래로 하는 사면은 절대 반대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거래하는 것이 잡혔어요. 그랬다면 이 정도 말로 취소한다가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자세라면 더 이상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할 정도의 발언이었다고 보지, 그냥 현재 와서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말도 며칠 뒤에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 이슈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명의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의 파장이 길어지면서 과거에 했던 이춘석 의원의 발언까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어떤 말을 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4월 10일) :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했지만, 후보자도 주식 명의를 빌려주고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이미선 /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9년 4월 10일) : 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예.]
[이춘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8월 28일) : 여기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단기간에 그렇게 이익을 남기면 뭔가 내부 정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정 /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7년 8월 28일) : 공직자 후보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들으신 내용, 지난 2019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했던 이춘석 의원의 질책이었는데요. 들어보니까 다 자신을 향한 그런 질책 같네요?
[김만흠]
대부분 그동안 정치인들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춘석 의원은 당내까지 포함해서 옹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 그 방향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옹호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섞여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고 이것을 5000까지 올리겠다, 주가지수를 올리겠다 하는 시점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여서 대통령도 이 문제를 제시했고요. 또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당의 전면에 서서 뭔가 대통령이라든가 당 대표를 옹호하는 역할을 했던 초재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당내에서 옹호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중진들은 대체로 엉거주춤한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춘석 의원 문제는 지금 하는 이상으로 상당히 강하게 처리될, 심지어는 사퇴 가능성까지 있어 보입니다마는 이후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관련해서 AI 관련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사실은 시작할 때 이한주 위원장의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까지 제기됐었는데 그때는 뭉개가 지나갔단 말이죠. 이 점에서는 정치권, 아니면 집권세력 내부에서도 스스로 이번에는 내부의 문제를 정말 춘풍추산의 자세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수사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해서 차명재산을 조사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어요.
[조청래]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코스피 5000 문제만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 문제만이 아니고 이춘석 의원은 대선 때 이재명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했고요. 4선 의원에 바로 전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던 분이니까 여권의 찐실세입니다. 찐실세인데, 이런 분을 경찰에서 무슨 수사 본부를 꾸렸다고 하지만 수사를 샅샅이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벌어졌을 때 곧바로 탈당시킨 다음에 다시 복당시켜서 지금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당 쇼하고 난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체적 규명이 될 수 있을까. 경찰 수사로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특검은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을 믿지 못할 때 하는 거예요. 여권이 국정 실세들이 할 수 있는 게 특검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고.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은 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검을 통해서.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게 민주당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시니까 마땅히 받아들여서 이건 해야 된다고 바입니다.
[앵커]
차명재산 전수조사, 국민들은 환영할 것 같은데 여권에서 어떻게 나올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또 김건희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과정도 설명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는데 피의자가 거부를 했다고 밝혔고요.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집행을 중단했다고 특검팀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검사와 수사관이 참여했고 CRPT, 기동순찰팀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또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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