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위...조국 포함 여부 관심

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위...조국 포함 여부 관심

2025.08.07.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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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오늘(7일) 이뤄집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후보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특사 후보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거론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에는 모두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데,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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