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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해 4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첫 공개 출석이었는데요. 동선 하나하나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김건희 여사는당초 예정보다 조금 늦은 10시 11분쯤 광화문 청사에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량에서 내릴 때 살짝 휘청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전직 대통령 영부인의 공개 소환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특검 사무실 주변에는 취재진과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렇게 주변 건물에서도 김 여사의 모습을 보려는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스피커를 들고 응원하는 지지자들과'김건희를 구속하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뒤엉키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김 여사는 하얀색 셔츠에 검은색 재킷,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에 검은색 단화를 신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가 거의 없는 다소 창백한 얼굴이었는데요. 손에는 검은색 작은 손가방을 들고 변호인 등과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고요. 조사실로 이동하는 내내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등 무거운 표정이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포토라인 앞에서는 사전에 준비한 듯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작 구체적 의혹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오늘 출석 당시 모습 함께 보셨는데요. 지금은 점심식사 뒤에 오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현직 영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것도, 그리고 포토라인에 서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휠체어 탄 모습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이 드러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일단 오늘 김건희 씨가 출석하면서 휠체어를 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건강하게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본인을 위해서 더 좋았을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검은색 재킷에 흰색 블라우스 이런 모습들은 22년도 대선 때 본인의 학력, 경력과 관련된 사과할 때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 영부인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이 포토라인에 섰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때, 또는 재판에 출석했을 때조차도 국민들께 입장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평가할 부분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아무것도 아니신 분이 하셨던 일들치고는 16가지의 혐의라는 것은 너무나 큰 혐의들이고, 오죽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이다, 천인공노할 국사범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영 전 의원께서는 오늘 김건희 여사의 출석 당시 모습 그리고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일단 앞서 평가해 주셨듯이 스스로 걸어 나오는 모습. 그리고 포토라인에 서느냐, 마느냐. 예전부터 많은 말들이 나왔지만 그거를 여러 가지 얘기 없이, 잡음 없이 했다는 부분. 그리고 사과했다는 부분, 이런 것은 평가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전개가 되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 했다고 평가받을 만한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우리가 평가를 하더라도 그건 수사가 끝나고 종결되는 시점에서 나올 일이고 오늘 보여줬던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행위보다는 비교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덤덤하게 나와서 저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 그래픽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에 취재진이 명품목걸이와 명품가방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더니 입을 닫았단 말이죠. 침묵의 의미가 있을까요?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구체적인 물증들 확보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출처가 어디다, 목적이 무엇이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아마 옆의 변호인도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제지를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문이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조사를 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목걸이 부분, 건진법사와 통일교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했는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에서 구속시켜놓은 사람들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분들, 그다음에 삼부토건과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이 벌써 이미 조사를 마치고 구속까지 되어 있다면 상당한 물증 관계들을 확인했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김건희 씨에게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또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이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그 공천개입이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에 대가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명태균 씨가 이틀이나 출석하면서 상당한 조사를 마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특검에서의 조사, 수사 과정은 상당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단지 몇 시간 만에 이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겠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오전에는 1시간 30분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1시간 정도 점심식사 시간을 가진 뒤에 오후 1시부터 오후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앞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혐의별로 분리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조사 사이에 3~4일 간의 휴식을 보장해달라. 그리고 오후 6시 이전에는 조사를 끝내달라, 이런 요청을 했지만 특검에서는 일축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심야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워낙 사안이 많기 때문에 조사가 길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변호인단도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걸 분리수사해달라, 다시 불러달라,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워낙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단의 전략 내지는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마 특검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인이 그걸 안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포토라인에 섰고 비록 짧은 말이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왜 안 했느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겠죠. 그것이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워낙 사안이 많기 때문에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다 보면 포토라인에 몇 시간 서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는 그렇게 좀 담백하게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특검은 계속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사 끝나고 밤늦게 끝날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특검에서 어떤 브리핑이 나올지 그것을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은 최소 두 차례 이상 김 여사를 불러서 조사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난 혐의에 대해서 우선 구속영장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한 뒤에 다른 수사들도 이어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소환을 통보하면서 보는 혐의가 한 4~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 혐의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속기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16가지 혐의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코바나컨텐츠의 집사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또 IMS에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외부에서 180억 원인가의 투자금을 유입하는 과정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16가지 혐의 외에도 수사 중에 인지되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에서는 나머지 부분도 충분하게 수사를 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두 번 정도의 소환조사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구속 기소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는 방식이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생각하고 있는 수사의 방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두 분 모두 평가를 해 주셨어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다른 전략,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늘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부분이 결과에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진술 거부하고 회피하고 이랬을 때는 오히려 더 괘씸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만에 하나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특검에서 충분한 수사를 통해서 부인 못 할 만한 증거물들을 앞에 내놨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또 그것만으로도 구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판단할 일일 것 같고. 본인과 변호인단이 기억나는 대로 소상하게 거부권 행사 안 하고 하겠다고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받을 만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영상 녹화 조사를 원하지 않아서 지금 영상 녹화 없이 조사하고 있다라고 특검에서 밝혔는데요. 영상 조사를 거부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굳이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상 녹화까지 필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하고 김건희 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12. 3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던 중요임무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다 하더라도 아마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다른 것 같아요. 지금 16개 혐의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김건희 씨가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증거들은 아직까지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이미 특검에서 수사를 하기 전에 검찰조사 단계에서 김건희 씨는 무혐의 처리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본인이 소명하고 부인할 경우에 혐의 부분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또는 혐의가 상당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형량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금 본인을 스스로 방어하고 소명해내는, 해명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오히려 더 불리한 위치에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변호 전략이 상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지만 어떤 경로로 김건희 여사에게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칭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그건 전혀 알 수가 없는 얘기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단이 지난 몇 년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변호를 했거나 그 전략을 짜오던 변호인단으로 알기 때문에 최소한 그 팀은 서로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방금 김진욱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안은 너무나도 달라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잘해도 몇십 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란이 확정이 되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없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진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피의자 신분이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증거를 확보해야 되고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건 어차피 검찰 측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방어에 유리하게끔 진술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특검에서는 예상보다 좀 빨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이 되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렇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김건희 씨가 오늘 구속되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소환되고 그 이후에 구속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이고. 워낙 이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가 상당히 큽니다. 한 사람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고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혐의에 대해서 그 부분에 거의 많은 부분이. . . 저는 일부는 특검이 다 규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소명이 가능한 부분, 특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입증을 해놓고 기소를 안 하면 오히려 그것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둘 다 기소하고 구속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범죄의 중대성을 너무나 간과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이 받고 있는 혐의는 너무나 큰 혐의이고 오죽했으면 이것이 지금 특검을 통해서, 그것도 3개의 특검을 통해서 이 혐의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너무나 진실규명이 늦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또는 많은 국민들께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번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부인을 구하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거부권을 여러 차례 행사해서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들 속에서 계속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16가지의 혐의가 모두 다 특검에서 조사해야 되는 대상의 혐의가 되었다. 오히려 이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만든 것이 스스로 자초하고 초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뼈아플 것 같기도 한데요?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가슴은 아프죠. 당연히 우리가 지지하고 대선 주자로 만들었고 또 대통령까지 만들었던 사람이 저렇게 된 것에 대해서도 분노와 아쉬움과 착잡함이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복합적으로 섞여 있고 게다가 부부가 만약 같이 구속이 된다면 그건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국민 전체가 다 굉장히 슬픈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구속수사하느냐, 마느냐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늘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하잖아요. 비법조인인 저도 압니다. 이건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엄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주위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헌재에서 했던 발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사안들은 되게 많고 중대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은 제가 많이 접해보지 못했어요. 저는 최소한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부가 같이 함께 구속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 그것도 국민의 정서에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증거인멸할 거냐, 그 가능성이 있느냐, 도주 우려 있느냐, 여기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앵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구속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그건 철저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겠죠. 보니까 이런 특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부인하네?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네? 그런 행동이 보여졌네라는 그 무엇인가를 특검에서 아마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에서 일단 오늘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수사에 일단 집중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렇습니다. 오늘 보통 큰 사건을 2개를 동시에, 두 분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화제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오늘은 오로지 김건희 특검에서는 가장 정점에 있다고 하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고요. 오늘 김건희 씨 수사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특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야 할 일입니다. 조금 전에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확인을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의 오빠가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목걸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목걸이가 처음에 김건희 씨가 22년도에 해명했던 내용하고 사뭇 달라진 거죠. 그때는 지인으로부터 빌렸다가 첫 번째 해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번에 특검 받기 직전에 그 목걸이는 가품이었다, 그랬는데 그것을 오빠한테 빌려왔다. 그리고 그것을 오빠는 또 본인 집이 아니라 오빠의 장모님 집에다 가방 속에 넣고 그 가방을 잠근 상태로 갖다 보관했다. 뭔가 되게 석연치가 않은 부분들이 있고 특검에서 의심하는 건 진품의 목걸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가품의 목걸이를 만들었고, 그 가품의 목걸이를 우회적인 방식으로 해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특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증거인멸의 사유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오늘일지 아니면 한 번 더 추가적인 출석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그 이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야 못 한다고 치지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로부터 충분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저는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니고. 일단 지금 오늘 5가지의 혐의를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오전에 1시간 반 하고 오후에 김건희 씨는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고 특검이 그 요청을 수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9시까지 특검이 조사하는 부분, 그 이후에 야간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피의자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한 시간은 9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몇 개의 항목을 어느 정도까지 수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검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는 집행을 안 하겠다라고 특검에서 밝힌 상황이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돼 앞으로 변호인과 조사 방식과 일정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특검에서 밝힌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세요?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지금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드시 소환하자라는 게 목적이면 내일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재청구를 하겠죠. 그런데 특검이 계속해서 거기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이슈가 너무 커졌어요. 진짜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3대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벌써 상당한 수사가 진행이 됐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더 할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석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신병 확보를 위해서만이 특검이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것 같은 모습은 제가 봤을 때 특검 수사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진실 규명은 지금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통해서 특검이 규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간에 감정싸움을 떠나서 이상하게 이슈가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되네요.
[앵커]
앞으로의 특검이 어떻게 집행에 나설지 말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민주당 탈당까지 했지만 논란은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허술한 해명으로 일을 더 키웠다는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제 국회 본회의장에서이 의원이 보좌관 차 모 씨 소유의 계좌로 주식거래 앱을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처음 보도되자차 보좌관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본인 휴대폰인 줄 알고 헷갈려 내 휴대폰을들고본회의장에 들어갔고, 거기서 주식 창을 잠깐 열어본 것 같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해명과 달리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보좌관 차 씨 명의의 주식 계좌 창을 보는 장면이한 언론사에 포착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 이 의원은 SNS를 통해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것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한다면서도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는 또 명확히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그리고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며 엄벌을 경고한 바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당황스럽기도 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기도 하고 굉장히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서 법사위원장의 신분이었을 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주식 거래라는 부분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그런데 그 부적절한 행동이 또 다른 사안으로 번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 거냐? 본인 게 아닌 다른 보좌관의 것이다. 그렇다면 왜 보좌관의 것을 본인이 직접 거래를 했는가. 단순히 들여다본 정도가 아니라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런 해명들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6시간 만에 자진 탈당이라는 상황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정청래 대표께서는 저희 당의 윤리규정에 보면 당헌당규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을 한 이후에도 당은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가장 강력하게 의지를 보인 것이고 또 오늘 대통령께서는 지금 휴가 중이신데 대변인에게 긴급 지시를 통해서 이춘석 의원이 지금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2분과장이라는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고 그 경제2분과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AI와 관계된 것, 특히 이번에 국정기획위가 이재명 정부의 5년의 로드맵을 설계하는 상황이었고 또 대통령께서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어제 거래한 주식의 부분들이 이 AI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그렇다면 직무연관성의 관련 정도는 나중에 경찰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국정기획위의 경제2분과장에 대해서 해촉 지시를 하셨고요. 매우 엄정하게 이것을 조사하고 처리해라라는 지시를 내리실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한 입장이 당과 정부,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추후에 복당도 안 되는 거죠?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아온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지금의 이 논란들이 도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본인이 본회의장에서 했다, 이런 도덕적인 비난 정도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절차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법적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일단 첫 번째 거론되고요. 그다음에 금융실명제법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진짜 보좌관의 계좌인 것인지, 아니면 보좌관의 이름을 빌린 차명계좌인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금융실명제법 위반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부분에도 저촉이 될 수 있어요. 본인이 지금 국정기획위의 경제2분과장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미공개 정보에 대해서 접근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아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해충돌 말씀해 주셨는데 이춘석 의원 주식 거래 의혹 관련해서 시기와 또 종목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주식 거래 화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일 오전 카메라에 포착된 휴대전화 앱의 보유 주식 목록 보고 계신데요. 네이버와 LG CNS가 보이죠. 네이버 주식을 거래하는 듯한 장면도 잡혔습니다.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오후에 ‘국가대표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며 발표한 5개 기업 중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대선 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와 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 정보를 미리 알고 사는 내부자 거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국민의힘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형사고발, 그리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에 나선 거죠?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네. 저건 만에 하나 진짜 차명계좌, 차명 거래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거를 전제로 보면 이건 민주당에 위선의 역사가 계속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기억하시겠지만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로 돌아가면 그때 본인들은 집 사지 말라고 그래놓고 기억하시면 김의겸 전, 직책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현역까지 했으니까. 집 사서, 흑석동인가. 문제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다수 인사들이 또 그런 문제, 부동산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여성 인권에 대해서 항상 자기들이 앞서서 나서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물의를 일으킨 여성 성폭행 관련된 것은 다 민주당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런 일들이라든지 지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통해서 이 회사들의 주식을 사고팔고 거기에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다면 이건 본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강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주가조작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본인들이 사익을 취득한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아까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리적으로도 보면 이게 사실이면 굉장히 큰 문제죠. 차명거래하면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 그것도. 법사위원장입니다. 그 어떤 주식도 보유하면 안 되는데 돈 벌겠다고 차명으로 한 거예요. 국민들이 며칠 전에 주식이 폭락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굉장히 화가 나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민주당 내에서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이 저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저것이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한테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큰 실망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도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가조작, 이상하게 돈 버는 사람들, 엄벌하겠다, 가중처벌하겠다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일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중처벌할지 국민들이 아마 똑바로 지켜볼 겁니다. 굉장히 큰 부담이고, 이건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상처를 남겼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위선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앞으로 사실관계가 하루빨리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새로운 법제사법위원회 선출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앞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여야가 크게 충돌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다르크,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두 분 생각 듣고 오늘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춘석 의원이 문제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 큰 부담을 준 게 좀 전에 본인이 주식을 거래한 부분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장의 논란을 다시금 재발시켜놨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 엄청난 큰 부담을 준 것이다라고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내려놓음으로써 정청래 대표가 맡고 있고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음으로써 여야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쪽이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리된 내용을 보면 어쨌든 22대 국회 전반기를 구성할 당시에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 그 당시에 민주당이었으니까요. 그 직책이 내년 6월 후반기 원 구성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민주당의 몫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었고 그것이 끝내 관철이 돼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당시 의결해서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 논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맞다. 이춘석 의원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것이 민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을 그러니까 야당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제 법사위원장직에 대한 사퇴가 있자마자 바로 오늘 아침에 6선의 추미애 의원,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음 본회의가 있으면 바로 의결 절차를 통해서 선출하겠다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딱 지났는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개혁적 과제들이 있고 이 개혁적 과제들이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아 있는 어제 몇 개의 본회의에서 방통법이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본회의에 올라가서 처리를 대기하고 있는 법안들 말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던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중에 언론개혁도 어제는 일부 방송법이 통과된 것이지만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이 올 때까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검찰개혁을 완성해내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잘 추진해 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저희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입장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것에서 진정한 반성이 시작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계속 국민의힘한테 내란정당이니까 해산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기는 차명주식거래정당이에요, 위선의 정당이고. 그러면 본인들도 그것을 탈피하려면 최소한의 반성, 저희보고 반성하라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도 반성해야죠. 제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거기에는 최소한의 법사위원장 부분을 내놓는 게 맞죠. 그건 안 하면서 자기네들은 남을 약한다? 그걸 보통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로남불 정당 되는 겁니다. 그건 잘 판단하시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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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정국의 주요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해 4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첫 공개 출석이었는데요. 동선 하나하나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김건희 여사는당초 예정보다 조금 늦은 10시 11분쯤 광화문 청사에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량에서 내릴 때 살짝 휘청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전직 대통령 영부인의 공개 소환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특검 사무실 주변에는 취재진과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렇게 주변 건물에서도 김 여사의 모습을 보려는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스피커를 들고 응원하는 지지자들과'김건희를 구속하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뒤엉키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김 여사는 하얀색 셔츠에 검은색 재킷,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에 검은색 단화를 신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가 거의 없는 다소 창백한 얼굴이었는데요. 손에는 검은색 작은 손가방을 들고 변호인 등과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고요. 조사실로 이동하는 내내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등 무거운 표정이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포토라인 앞에서는 사전에 준비한 듯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작 구체적 의혹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오늘 출석 당시 모습 함께 보셨는데요. 지금은 점심식사 뒤에 오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현직 영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것도, 그리고 포토라인에 서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휠체어 탄 모습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이 드러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일단 오늘 김건희 씨가 출석하면서 휠체어를 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건강하게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본인을 위해서 더 좋았을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검은색 재킷에 흰색 블라우스 이런 모습들은 22년도 대선 때 본인의 학력, 경력과 관련된 사과할 때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 영부인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이 포토라인에 섰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때, 또는 재판에 출석했을 때조차도 국민들께 입장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평가할 부분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아무것도 아니신 분이 하셨던 일들치고는 16가지의 혐의라는 것은 너무나 큰 혐의들이고, 오죽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이다, 천인공노할 국사범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영 전 의원께서는 오늘 김건희 여사의 출석 당시 모습 그리고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일단 앞서 평가해 주셨듯이 스스로 걸어 나오는 모습. 그리고 포토라인에 서느냐, 마느냐. 예전부터 많은 말들이 나왔지만 그거를 여러 가지 얘기 없이, 잡음 없이 했다는 부분. 그리고 사과했다는 부분, 이런 것은 평가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전개가 되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 했다고 평가받을 만한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우리가 평가를 하더라도 그건 수사가 끝나고 종결되는 시점에서 나올 일이고 오늘 보여줬던 모습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행위보다는 비교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덤덤하게 나와서 저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 그래픽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에 취재진이 명품목걸이와 명품가방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더니 입을 닫았단 말이죠. 침묵의 의미가 있을까요?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구체적인 물증들 확보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출처가 어디다, 목적이 무엇이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아마 옆의 변호인도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제지를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문이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조사를 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목걸이 부분, 건진법사와 통일교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했는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에서 구속시켜놓은 사람들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분들, 그다음에 삼부토건과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이 벌써 이미 조사를 마치고 구속까지 되어 있다면 상당한 물증 관계들을 확인했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김건희 씨에게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또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이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그 공천개입이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에 대가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명태균 씨가 이틀이나 출석하면서 상당한 조사를 마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특검에서의 조사, 수사 과정은 상당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단지 몇 시간 만에 이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겠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오전에는 1시간 30분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1시간 정도 점심식사 시간을 가진 뒤에 오후 1시부터 오후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앞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혐의별로 분리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조사 사이에 3~4일 간의 휴식을 보장해달라. 그리고 오후 6시 이전에는 조사를 끝내달라, 이런 요청을 했지만 특검에서는 일축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심야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워낙 사안이 많기 때문에 조사가 길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변호인단도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걸 분리수사해달라, 다시 불러달라,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워낙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단의 전략 내지는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마 특검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인이 그걸 안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포토라인에 섰고 비록 짧은 말이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왜 안 했느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겠죠. 그것이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워낙 사안이 많기 때문에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다 보면 포토라인에 몇 시간 서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는 그렇게 좀 담백하게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특검은 계속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사 끝나고 밤늦게 끝날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특검에서 어떤 브리핑이 나올지 그것을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은 최소 두 차례 이상 김 여사를 불러서 조사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난 혐의에 대해서 우선 구속영장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한 뒤에 다른 수사들도 이어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소환을 통보하면서 보는 혐의가 한 4~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 혐의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속기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16가지 혐의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코바나컨텐츠의 집사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또 IMS에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외부에서 180억 원인가의 투자금을 유입하는 과정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16가지 혐의 외에도 수사 중에 인지되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에서는 나머지 부분도 충분하게 수사를 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두세 번 정도, 두 번 정도의 소환조사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구속 기소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는 방식이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생각하고 있는 수사의 방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두 분 모두 평가를 해 주셨어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다른 전략,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늘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부분이 결과에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진술 거부하고 회피하고 이랬을 때는 오히려 더 괘씸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만에 하나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특검에서 충분한 수사를 통해서 부인 못 할 만한 증거물들을 앞에 내놨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또 그것만으로도 구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판단할 일일 것 같고. 본인과 변호인단이 기억나는 대로 소상하게 거부권 행사 안 하고 하겠다고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받을 만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영상 녹화 조사를 원하지 않아서 지금 영상 녹화 없이 조사하고 있다라고 특검에서 밝혔는데요. 영상 조사를 거부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굳이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상 녹화까지 필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하고 김건희 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12. 3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던 중요임무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다 하더라도 아마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다른 것 같아요. 지금 16개 혐의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김건희 씨가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증거들은 아직까지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이미 특검에서 수사를 하기 전에 검찰조사 단계에서 김건희 씨는 무혐의 처리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본인이 소명하고 부인할 경우에 혐의 부분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또는 혐의가 상당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형량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금 본인을 스스로 방어하고 소명해내는, 해명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오히려 더 불리한 위치에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변호 전략이 상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지만 어떤 경로로 김건희 여사에게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칭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그건 전혀 알 수가 없는 얘기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단이 지난 몇 년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변호를 했거나 그 전략을 짜오던 변호인단으로 알기 때문에 최소한 그 팀은 서로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방금 김진욱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안은 너무나도 달라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잘해도 몇십 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란이 확정이 되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없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진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피의자 신분이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증거를 확보해야 되고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건 어차피 검찰 측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방어에 유리하게끔 진술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특검에서는 예상보다 좀 빨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이 되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렇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김건희 씨가 오늘 구속되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소환되고 그 이후에 구속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이고. 워낙 이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가 상당히 큽니다. 한 사람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고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혐의에 대해서 그 부분에 거의 많은 부분이. . . 저는 일부는 특검이 다 규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소명이 가능한 부분, 특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입증을 해놓고 기소를 안 하면 오히려 그것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둘 다 기소하고 구속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범죄의 중대성을 너무나 간과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이 받고 있는 혐의는 너무나 큰 혐의이고 오죽했으면 이것이 지금 특검을 통해서, 그것도 3개의 특검을 통해서 이 혐의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너무나 진실규명이 늦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또는 많은 국민들께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번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부인을 구하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거부권을 여러 차례 행사해서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들 속에서 계속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16가지의 혐의가 모두 다 특검에서 조사해야 되는 대상의 혐의가 되었다. 오히려 이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만든 것이 스스로 자초하고 초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뼈아플 것 같기도 한데요?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가슴은 아프죠. 당연히 우리가 지지하고 대선 주자로 만들었고 또 대통령까지 만들었던 사람이 저렇게 된 것에 대해서도 분노와 아쉬움과 착잡함이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복합적으로 섞여 있고 게다가 부부가 만약 같이 구속이 된다면 그건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국민 전체가 다 굉장히 슬픈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구속수사하느냐, 마느냐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늘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하잖아요. 비법조인인 저도 압니다. 이건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엄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주위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헌재에서 했던 발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사안들은 되게 많고 중대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은 제가 많이 접해보지 못했어요. 저는 최소한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부가 같이 함께 구속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 그것도 국민의 정서에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증거인멸할 거냐, 그 가능성이 있느냐, 도주 우려 있느냐, 여기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앵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구속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그건 철저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겠죠. 보니까 이런 특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부인하네?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네? 그런 행동이 보여졌네라는 그 무엇인가를 특검에서 아마 제시를 해야 될 겁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에서 일단 오늘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수사에 일단 집중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렇습니다. 오늘 보통 큰 사건을 2개를 동시에, 두 분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화제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오늘은 오로지 김건희 특검에서는 가장 정점에 있다고 하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고요. 오늘 김건희 씨 수사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특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야 할 일입니다. 조금 전에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확인을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의 오빠가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목걸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목걸이가 처음에 김건희 씨가 22년도에 해명했던 내용하고 사뭇 달라진 거죠. 그때는 지인으로부터 빌렸다가 첫 번째 해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번에 특검 받기 직전에 그 목걸이는 가품이었다, 그랬는데 그것을 오빠한테 빌려왔다. 그리고 그것을 오빠는 또 본인 집이 아니라 오빠의 장모님 집에다 가방 속에 넣고 그 가방을 잠근 상태로 갖다 보관했다. 뭔가 되게 석연치가 않은 부분들이 있고 특검에서 의심하는 건 진품의 목걸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가품의 목걸이를 만들었고, 그 가품의 목걸이를 우회적인 방식으로 해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특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증거인멸의 사유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오늘일지 아니면 한 번 더 추가적인 출석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그 이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야 못 한다고 치지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로부터 충분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저는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니고. 일단 지금 오늘 5가지의 혐의를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오전에 1시간 반 하고 오후에 김건희 씨는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고 특검이 그 요청을 수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9시까지 특검이 조사하는 부분, 그 이후에 야간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피의자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한 시간은 9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몇 개의 항목을 어느 정도까지 수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검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는 집행을 안 하겠다라고 특검에서 밝힌 상황이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돼 앞으로 변호인과 조사 방식과 일정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특검에서 밝힌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세요?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지금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드시 소환하자라는 게 목적이면 내일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재청구를 하겠죠. 그런데 특검이 계속해서 거기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이슈가 너무 커졌어요. 진짜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3대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벌써 상당한 수사가 진행이 됐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더 할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석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신병 확보를 위해서만이 특검이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것 같은 모습은 제가 봤을 때 특검 수사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진실 규명은 지금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통해서 특검이 규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간에 감정싸움을 떠나서 이상하게 이슈가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되네요.
[앵커]
앞으로의 특검이 어떻게 집행에 나설지 말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민주당 탈당까지 했지만 논란은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허술한 해명으로 일을 더 키웠다는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제 국회 본회의장에서이 의원이 보좌관 차 모 씨 소유의 계좌로 주식거래 앱을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처음 보도되자차 보좌관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본인 휴대폰인 줄 알고 헷갈려 내 휴대폰을들고본회의장에 들어갔고, 거기서 주식 창을 잠깐 열어본 것 같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해명과 달리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보좌관 차 씨 명의의 주식 계좌 창을 보는 장면이한 언론사에 포착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 이 의원은 SNS를 통해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것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과한다면서도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는 또 명확히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그리고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며 엄벌을 경고한 바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당황스럽기도 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기도 하고 굉장히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서 법사위원장의 신분이었을 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주식 거래라는 부분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그런데 그 부적절한 행동이 또 다른 사안으로 번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 거냐? 본인 게 아닌 다른 보좌관의 것이다. 그렇다면 왜 보좌관의 것을 본인이 직접 거래를 했는가. 단순히 들여다본 정도가 아니라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런 해명들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6시간 만에 자진 탈당이라는 상황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정청래 대표께서는 저희 당의 윤리규정에 보면 당헌당규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을 한 이후에도 당은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가장 강력하게 의지를 보인 것이고 또 오늘 대통령께서는 지금 휴가 중이신데 대변인에게 긴급 지시를 통해서 이춘석 의원이 지금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2분과장이라는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고 그 경제2분과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AI와 관계된 것, 특히 이번에 국정기획위가 이재명 정부의 5년의 로드맵을 설계하는 상황이었고 또 대통령께서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어제 거래한 주식의 부분들이 이 AI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그렇다면 직무연관성의 관련 정도는 나중에 경찰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국정기획위의 경제2분과장에 대해서 해촉 지시를 하셨고요. 매우 엄정하게 이것을 조사하고 처리해라라는 지시를 내리실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한 입장이 당과 정부,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추후에 복당도 안 되는 거죠?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아온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지금의 이 논란들이 도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본인이 본회의장에서 했다, 이런 도덕적인 비난 정도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절차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법적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일단 첫 번째 거론되고요. 그다음에 금융실명제법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진짜 보좌관의 계좌인 것인지, 아니면 보좌관의 이름을 빌린 차명계좌인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금융실명제법 위반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부분에도 저촉이 될 수 있어요. 본인이 지금 국정기획위의 경제2분과장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미공개 정보에 대해서 접근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아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해충돌 말씀해 주셨는데 이춘석 의원 주식 거래 의혹 관련해서 시기와 또 종목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주식 거래 화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일 오전 카메라에 포착된 휴대전화 앱의 보유 주식 목록 보고 계신데요. 네이버와 LG CNS가 보이죠. 네이버 주식을 거래하는 듯한 장면도 잡혔습니다.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오후에 ‘국가대표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며 발표한 5개 기업 중에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대선 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와 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 정보를 미리 알고 사는 내부자 거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국민의힘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형사고발, 그리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에 나선 거죠?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네. 저건 만에 하나 진짜 차명계좌, 차명 거래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거를 전제로 보면 이건 민주당에 위선의 역사가 계속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기억하시겠지만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로 돌아가면 그때 본인들은 집 사지 말라고 그래놓고 기억하시면 김의겸 전, 직책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현역까지 했으니까. 집 사서, 흑석동인가. 문제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다수 인사들이 또 그런 문제, 부동산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여성 인권에 대해서 항상 자기들이 앞서서 나서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물의를 일으킨 여성 성폭행 관련된 것은 다 민주당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런 일들이라든지 지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통해서 이 회사들의 주식을 사고팔고 거기에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다면 이건 본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강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주가조작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본인들이 사익을 취득한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아까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리적으로도 보면 이게 사실이면 굉장히 큰 문제죠. 차명거래하면 안 되는데 국회의원이, 그것도. 법사위원장입니다. 그 어떤 주식도 보유하면 안 되는데 돈 벌겠다고 차명으로 한 거예요. 국민들이 며칠 전에 주식이 폭락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굉장히 화가 나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민주당 내에서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이 저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저것이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한테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큰 실망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도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가조작, 이상하게 돈 버는 사람들, 엄벌하겠다, 가중처벌하겠다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일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중처벌할지 국민들이 아마 똑바로 지켜볼 겁니다. 굉장히 큰 부담이고, 이건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상처를 남겼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위선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앞으로 사실관계가 하루빨리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새로운 법제사법위원회 선출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앞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여야가 크게 충돌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다르크,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두 분 생각 듣고 오늘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춘석 의원이 문제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 큰 부담을 준 게 좀 전에 본인이 주식을 거래한 부분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장의 논란을 다시금 재발시켜놨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 엄청난 큰 부담을 준 것이다라고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내려놓음으로써 정청래 대표가 맡고 있고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음으로써 여야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쪽이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리된 내용을 보면 어쨌든 22대 국회 전반기를 구성할 당시에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 그 당시에 민주당이었으니까요. 그 직책이 내년 6월 후반기 원 구성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민주당의 몫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었고 그것이 끝내 관철이 돼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당시 의결해서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 논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맞다. 이춘석 의원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것이 민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을 그러니까 야당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제 법사위원장직에 대한 사퇴가 있자마자 바로 오늘 아침에 6선의 추미애 의원,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음 본회의가 있으면 바로 의결 절차를 통해서 선출하겠다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딱 지났는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개혁적 과제들이 있고 이 개혁적 과제들이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아 있는 어제 몇 개의 본회의에서 방통법이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본회의에 올라가서 처리를 대기하고 있는 법안들 말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던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중에 언론개혁도 어제는 일부 방송법이 통과된 것이지만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이 올 때까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검찰개혁을 완성해내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잘 추진해 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저희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입장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것에서 진정한 반성이 시작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계속 국민의힘한테 내란정당이니까 해산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기는 차명주식거래정당이에요, 위선의 정당이고. 그러면 본인들도 그것을 탈피하려면 최소한의 반성, 저희보고 반성하라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도 반성해야죠. 제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거기에는 최소한의 법사위원장 부분을 내놓는 게 맞죠. 그건 안 하면서 자기네들은 남을 약한다? 그걸 보통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로남불 정당 되는 겁니다. 그건 잘 판단하시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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