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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뒤에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합니다. 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서는 건 헌정사상 최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전 부인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인데요. 이전에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같은 경우는 사후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같은 경우는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서 서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포토라인에 세워서 공개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워낙 혐의가 위중하다. 지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은 16개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소환조사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무슨 황후 수사를 받느냐라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권 시절에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사 자신들의 핸드폰을 제출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기 때문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영부인,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워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여사가 공개 출석에 응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정연국]
아무래도 본인이 응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지난번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1년 전에는 그때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역 시절이니까, 대통령인 시절이었으니까 황제 수사를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비공개 수사를 받았는데 이제는 일반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검찰 기관인데, 그 수사를 피해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비공개는 불가능한 것이고 공개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특검은 별도의 티타임도 없다, 휴식시간도 원칙에 따라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 시절에 굉장히 법이 무시당하는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수사와 조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국민적 감정을 잘 판단해서 특검이 예외 없이, 특혜 없이 원칙적으로 법대로 수사하겠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고 그리고 관행적으로 수사를 하면 그전에 티타임을 하는데 티타임도 없다. 그리고 휴게시설도 없다. 그래서 일반 조사실에서 똑같이 수사를 한다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특검 측과 줄다리기해 왔지 않습니까? 혐의를 하루에 한 건씩만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오후 6시 이전에 수사를 끝내달라. 그리고 16개 수사가 계속되니까 내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수사 도중에 3, 4일 정도는 쉬게 해달라. 이런 것을 특검이 받아준다면 과연 특검이 제대로 존재하느냐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법대로 원칙대로 특혜 없이, 성역 없이 수사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세력은 없다라는 것을 특검이 확실히 국민들께 각인시켜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이동 경로를 보면 차에서 내려서 건물 안에 들어가기까지 30m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데요. 포토라인을 지나가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정연국]
전 사례를 봤을 때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도 국민들 앞에 공식적인 사과 멘트가 없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남편이 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국민들로부터 많은 걱정을 끼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와 관계없이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사과하는 한 멘트라도, 한마디라도, 그 한마디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수사는 6시까지 일과시간에 하다가 밤 시간에 들어가서 6시부터 9시까지는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9시부터는 9시부터는 심야수사가 진행될 텐데. 피의자 입장에서 조사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의 동의를 얻어야 될 텐데 심야수사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워낙 혐의가 많고 조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돌려보냈다가 다시 일정을 짜서 소환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혹시 모르죠. 오늘 어느 정도 혐의가 다 소명됐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도 재소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첫 조사에서 공을 들일 부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인데 이거는 영부인이 되기 전 시절부터 불거졌던 의혹이지 않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돼 있고요. 또 이미 구체적인 증거들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관련자 전원은 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주 모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돈을 빌려주고 여기에 개입을 한 거죠. 그리고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20억이 넘게 모녀가 수익을 올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다면 유죄가 확실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명태균 공천 거래, 여론조사 조작 개입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도 워낙 관련자들의 진술 또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통일교와 관련된 비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전달이 됐고 또 샤넬백이 전달됐다라는 혐의를 다 확실하게 특검이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마치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제가 볼 때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이 어쨌든 첫 조사이고요. 앞으로도 여러 차례 부를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마다 소환조사에 응할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연국]
소환조사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검찰은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이 됐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 청구할 거예요. 신병부터 확보를 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텐데,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련자 모두가 다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구속됐죠. 구속이 됐죠.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통장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시각이라는 것은 이 주가조작 사건이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영향력을 행사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7초 매매, 통정매매. 서로 양쪽이 짜고서 하는 매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혐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고 보고 영장에서 적시됐듯이 공범의 혐의가 매우 짙다, 이런 부분이고. 아마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공천개입 의혹,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 부분이 되겠죠. 명확히 김건희 여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하는 부분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아마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녹취록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지시를 한 부분이고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가능합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또 하나는 통일교 부분은 알선수재, 뇌물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공한 사람, 제공을 한 부인이 그 물건을 샀다는 것인데, 어제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벗어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은 언제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특검은 일단 오늘도 안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영장의 시한 만료일이 바로 내일이지 않습니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는 점인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배종호]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체포영장 재집행의 의지가 있었다면 어제도 할 수 있었고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검이 어제 안 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오늘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 김건희 여사가 오늘 특검의 공개 소환에 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토라인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를 집행을 한다. 그러면 또 팬티 차림으로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대방 측의 전략, 즉 상대방 측의 전략은 뭐냐 하면 우리는 정치탄압을 받고 있다. 정치적인 희생양이다, 그런 프레임에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가 전직 영부인 중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데. 이 부분이 흐려질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팬티 차림으로 난동을 부린다든지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다든가 그래서 특검이 어제하고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내일이 체포영장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렇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법원이 재발부하면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판단 때문에 오늘도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내일은 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속옷 차림과 관련한 논란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과정이 바디캠으로 찍힌 것도 윤 전 대통령이 문제를 삼고 있더라고요. 민망한 상황을 임의로 촬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정연국]
참 듣기에도 불편한 얘기입니다. 민망한 얘기고. 어제 어느 보도를 보니까 CCTV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CCTV를 보니까 특검팀이 왔을 때는 옷을 입고 있었다. 옷을 입고 있었는데 잠깐 특검팀이 밖으로 나가서 논의하는 과정, 그 과정이 있었는데 돌아와보니까 옷을 벗고 누워 있었다, 이런 것인데, 이런 세세한 내용들이 국민들한테 다 전달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사와 직접적 연관되는 부분이 아닌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또 걱정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분이고 사법체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인데 정정당당하게 임하고 강제소환되기 전에 출석을 해서 나가서 조사를 받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나중에 재판정에 갔을 때 진술조서 증거채택 부동의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버텨가면서 이런 논란을 빚는다, 이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특검도 그렇습니다. 굳이 강제로 끄집어내서 조사실에 데리고 온다고 한들 제대로 진술을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변호사가 선정됐다고 하니까 양측이 협의를 해서 조사 일정을 잡아서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공개했더라고요. 공개된 내용만 보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긴 하던데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여론전인데요. 정말로 그렇게 건강이 심각한 상태인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구치소 수감 전에 구치소 측에서 다 신체검사, 건강 상황을 체크했는데 조사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계리 변호사는 이런 구치소 측의 판단, 입장과는 전혀 다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단서는 또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주장만 있어요. 이대로 가면 실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또 심장 관련해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한마디로 지금 팬티 차림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 또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것, 소환조사에 불출석하고 있는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이른바 정치투쟁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계산은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 판단을 피해 나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본인은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최소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본인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정권이 교체되면 사면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최대한 정치투쟁으로 몰고 가서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좋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런 맥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정말로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일이다. 12. 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서 헌법질서를 파괴한 것도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의 법치를 조롱하고 우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걸 또 오히려 확대하고 선동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장 중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는 외부 진료랄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정리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정말로 그렇게 위중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진료 절차를 밟으면 되겠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수감되기 전에도 그러면 똑같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폭탄주를 수십 잔씩 마시는데 그럴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부동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당구 치고 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완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우롱하고 법을 우롱하고 있다, 법 집행을 우롱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밖에 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판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강제 영장 집행, 체포영장 집행, 심지어는 본인이 팬티 차림으로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에도 모포로 둘둘 말아서라도 강제집행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기회에 법의 엄정함,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관련해서 덧붙이실 내용 있으실까요?
[정연국]
구치소에서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건강상태는 잘 파악할 겁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외부진료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겠죠.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역시 구치소에서 담당자가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외부 진료를 하게끔 허용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구치소에서는 조사받는 데 특별한 하자가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 측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건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조사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고. 특검도 방문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구치소 내에서 적당한 장소를 택해서 방문조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께 이런 심려를 끼쳐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곳은 오늘 김건희 여사가 잠시 뒤면 도착할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소환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따라서 9시가 조금 넘으면 김건희 여사가 이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취재기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인파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도착해서 김건희 여사는 30여 미터 정도를 걸어서 이동을 하면서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언급이 있을지 여부 등은 잠시 뒤에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도 보겠습니다. 광복절에 열리는 국민임명식 전직 대통령 내외가 초청이 됐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이 됐어요. 국민통합행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배종호]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동시에 국민 통합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숙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한다고 해서 국민통합에 실패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실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통합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도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물론 대통령 예우에 대한 조건을 박탈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우자들까지 취임식에 초청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영역인데 저는 잘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이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강경노선을 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뒤에 야 4당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은 만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연국]
정청래 대표의 첫 일성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과 대화할 대상도 아니다, 그런 것인데.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당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에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여당 대표는 국정 운영의 책임을 갖고 있는 한 축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고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할 부분인데 오히려 저는 대통령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여당 대표로서는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협치를 강조해왔던 부분인데 야당을 국회 운영의 한 파트너로 당연히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1인 독재를 선포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혼자서 지금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그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야당에 대한 갑질입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법사위원장 때 상당히 갑질을 했는데 민주당을 갑질당으로 이미지를 굳히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여당 대표로서는 마땅히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운동권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 야당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 당대표, 특히나 여당 대표가 되면 협치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하는데. 정청래 대표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배종호]
정상적인 야당과는 당연히 협치를 해야 되겠죠. 또 정청래 신임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야당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아니다. 왜 아니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란정당이다. 그러면 왜 내란 정당이냐.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임에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그런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국민 사과, 반성, 석고대죄가 없이는 악수할 수 없다. 협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대변인께서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맞지 않고, 내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변인께서 1당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야 4당은 만났어요. 국민의힘 당대표만 예방을 안 한 것이죠. 동시에 지금 이준석 당 대표도 예방을 안 했는데. 이준석 당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성폭력성 발언을 해서 윤리위에 회부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사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란 정당과 또 개인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그런 당 대표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는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국]
반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내란 정당, 내란 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란 정당이라고 규정하는데 이것은 정청래 대표의 전략인 것 같아요.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놓고 계속 1당 독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내란 프레임을 깨야 될 사람들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깨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는 데 있어서 무슨 협조를 해 준 게 있습니까, 사전에 협의를 한 게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데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네이밍을 하는데 이 네이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의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인데 이를 가지고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것이죠. 일당 독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이춘석 의원 얘기도 해보죠.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터져나왔는데. 정청래 대표의 긴급 조사 지시 몇 시간 만에 탈당을 해버렸더라고요. 이렇게 급박하게 탈당까지 해버린 이유가 있을까요?
[배종호]
본인의 말을 뒤집은 거잖아요. 당의 진상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탈당까지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탈당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본인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당에 더 이상 누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본인 말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한 그런 주식 투자가 아니라면 당에 누가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탈당을 했다라는 것은 당의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 플러스 수사기관에 공을 넘기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면 잘못해서 보좌관의 핸드폰을 들고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해서 보좌관의 핸드폰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들고 간 보좌관 핸드폰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 그건 전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차명계좌를 가지고 주식 거래를 했다, 그런 의심이 굉장히 짙어지는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 본인이 법사위원장 사퇴 플러스 당을 탈당까지 한 그런 배경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앵커]
경찰이 이 의원과 보좌관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까지 한 상황인데 탈당과는 별개로 수사는 이루어지겠죠?
[정연국]
당연히 수사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AI 담당 위원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AI정책을 이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AI 정책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주식거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주석 거래를 한 그 시점에, 앞뒤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AI 국민대표 기업을 선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식을 매입한 그 기업들이 그 기업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주식투자, 주식시장을 교란시킨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정보를 이용해서 피해를 준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본인만 했을 것인가? 본인만 이 정보를 가지고 주식 거래를 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정보를 흘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위원회에 소속한 사람들은 그러면 안 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뜨거워 해서 탈당을 시킨 것 같은데. 탈당 정도로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의원 제명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사 자체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시장에 굉장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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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뒤에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합니다. 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서는 건 헌정사상 최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전 부인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인데요. 이전에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같은 경우는 사후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같은 경우는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서 서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포토라인에 세워서 공개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워낙 혐의가 위중하다. 지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은 16개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소환조사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무슨 황후 수사를 받느냐라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권 시절에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사 자신들의 핸드폰을 제출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기 때문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렇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영부인,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워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여사가 공개 출석에 응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정연국]
아무래도 본인이 응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지난번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1년 전에는 그때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역 시절이니까, 대통령인 시절이었으니까 황제 수사를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비공개 수사를 받았는데 이제는 일반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검찰 기관인데, 그 수사를 피해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비공개는 불가능한 것이고 공개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특검은 별도의 티타임도 없다, 휴식시간도 원칙에 따라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 시절에 굉장히 법이 무시당하는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수사와 조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국민적 감정을 잘 판단해서 특검이 예외 없이, 특혜 없이 원칙적으로 법대로 수사하겠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고 그리고 관행적으로 수사를 하면 그전에 티타임을 하는데 티타임도 없다. 그리고 휴게시설도 없다. 그래서 일반 조사실에서 똑같이 수사를 한다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특검 측과 줄다리기해 왔지 않습니까? 혐의를 하루에 한 건씩만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오후 6시 이전에 수사를 끝내달라. 그리고 16개 수사가 계속되니까 내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수사 도중에 3, 4일 정도는 쉬게 해달라. 이런 것을 특검이 받아준다면 과연 특검이 제대로 존재하느냐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법대로 원칙대로 특혜 없이, 성역 없이 수사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세력은 없다라는 것을 특검이 확실히 국민들께 각인시켜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이동 경로를 보면 차에서 내려서 건물 안에 들어가기까지 30m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데요. 포토라인을 지나가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정연국]
전 사례를 봤을 때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도 국민들 앞에 공식적인 사과 멘트가 없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남편이 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국민들로부터 많은 걱정을 끼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와 관계없이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사과하는 한 멘트라도, 한마디라도, 그 한마디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수사는 6시까지 일과시간에 하다가 밤 시간에 들어가서 6시부터 9시까지는 수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9시부터는 9시부터는 심야수사가 진행될 텐데. 피의자 입장에서 조사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의 동의를 얻어야 될 텐데 심야수사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워낙 혐의가 많고 조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돌려보냈다가 다시 일정을 짜서 소환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혹시 모르죠. 오늘 어느 정도 혐의가 다 소명됐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도 재소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첫 조사에서 공을 들일 부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인데 이거는 영부인이 되기 전 시절부터 불거졌던 의혹이지 않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돼 있고요. 또 이미 구체적인 증거들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관련자 전원은 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주 모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돈을 빌려주고 여기에 개입을 한 거죠. 그리고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20억이 넘게 모녀가 수익을 올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다면 유죄가 확실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명태균 공천 거래, 여론조사 조작 개입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도 워낙 관련자들의 진술 또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통일교와 관련된 비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전달이 됐고 또 샤넬백이 전달됐다라는 혐의를 다 확실하게 특검이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마치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제가 볼 때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이 어쨌든 첫 조사이고요. 앞으로도 여러 차례 부를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마다 소환조사에 응할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연국]
소환조사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검찰은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이 됐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 청구할 거예요. 신병부터 확보를 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텐데,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련자 모두가 다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구속됐죠. 구속이 됐죠.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통장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시각이라는 것은 이 주가조작 사건이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영향력을 행사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7초 매매, 통정매매. 서로 양쪽이 짜고서 하는 매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혐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고 보고 영장에서 적시됐듯이 공범의 혐의가 매우 짙다, 이런 부분이고. 아마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공천개입 의혹,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 부분이 되겠죠. 명확히 김건희 여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하는 부분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아마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녹취록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지시를 한 부분이고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가능합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또 하나는 통일교 부분은 알선수재, 뇌물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공한 사람, 제공을 한 부인이 그 물건을 샀다는 것인데, 어제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벗어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은 언제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특검은 일단 오늘도 안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영장의 시한 만료일이 바로 내일이지 않습니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는 점인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배종호]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체포영장 재집행의 의지가 있었다면 어제도 할 수 있었고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검이 어제 안 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오늘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 김건희 여사가 오늘 특검의 공개 소환에 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토라인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를 집행을 한다. 그러면 또 팬티 차림으로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대방 측의 전략, 즉 상대방 측의 전략은 뭐냐 하면 우리는 정치탄압을 받고 있다. 정치적인 희생양이다, 그런 프레임에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가 전직 영부인 중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데. 이 부분이 흐려질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팬티 차림으로 난동을 부린다든지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다든가 그래서 특검이 어제하고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내일이 체포영장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렇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법원이 재발부하면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판단 때문에 오늘도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내일은 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속옷 차림과 관련한 논란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과정이 바디캠으로 찍힌 것도 윤 전 대통령이 문제를 삼고 있더라고요. 민망한 상황을 임의로 촬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정연국]
참 듣기에도 불편한 얘기입니다. 민망한 얘기고. 어제 어느 보도를 보니까 CCTV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CCTV를 보니까 특검팀이 왔을 때는 옷을 입고 있었다. 옷을 입고 있었는데 잠깐 특검팀이 밖으로 나가서 논의하는 과정, 그 과정이 있었는데 돌아와보니까 옷을 벗고 누워 있었다, 이런 것인데, 이런 세세한 내용들이 국민들한테 다 전달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사와 직접적 연관되는 부분이 아닌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또 걱정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분이고 사법체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인데 정정당당하게 임하고 강제소환되기 전에 출석을 해서 나가서 조사를 받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나중에 재판정에 갔을 때 진술조서 증거채택 부동의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버텨가면서 이런 논란을 빚는다, 이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특검도 그렇습니다. 굳이 강제로 끄집어내서 조사실에 데리고 온다고 한들 제대로 진술을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변호사가 선정됐다고 하니까 양측이 협의를 해서 조사 일정을 잡아서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공개했더라고요. 공개된 내용만 보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긴 하던데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여론전인데요. 정말로 그렇게 건강이 심각한 상태인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구치소 수감 전에 구치소 측에서 다 신체검사, 건강 상황을 체크했는데 조사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계리 변호사는 이런 구치소 측의 판단, 입장과는 전혀 다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단서는 또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주장만 있어요. 이대로 가면 실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또 심장 관련해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한마디로 지금 팬티 차림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 또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것, 소환조사에 불출석하고 있는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이른바 정치투쟁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계산은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 판단을 피해 나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본인은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최소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본인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정권이 교체되면 사면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최대한 정치투쟁으로 몰고 가서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좋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런 맥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정말로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일이다. 12. 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서 헌법질서를 파괴한 것도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의 법치를 조롱하고 우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걸 또 오히려 확대하고 선동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장 중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는 외부 진료랄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정리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정말로 그렇게 위중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진료 절차를 밟으면 되겠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수감되기 전에도 그러면 똑같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폭탄주를 수십 잔씩 마시는데 그럴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부동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당구 치고 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완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우롱하고 법을 우롱하고 있다, 법 집행을 우롱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밖에 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판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강제 영장 집행, 체포영장 집행, 심지어는 본인이 팬티 차림으로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에도 모포로 둘둘 말아서라도 강제집행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기회에 법의 엄정함,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관련해서 덧붙이실 내용 있으실까요?
[정연국]
구치소에서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건강상태는 잘 파악할 겁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외부진료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겠죠.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역시 구치소에서 담당자가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외부 진료를 하게끔 허용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구치소에서는 조사받는 데 특별한 하자가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 측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건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조사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이고. 특검도 방문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구치소 내에서 적당한 장소를 택해서 방문조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께 이런 심려를 끼쳐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곳은 오늘 김건희 여사가 잠시 뒤면 도착할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소환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따라서 9시가 조금 넘으면 김건희 여사가 이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취재기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인파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장에 도착해서 김건희 여사는 30여 미터 정도를 걸어서 이동을 하면서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언급이 있을지 여부 등은 잠시 뒤에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도 보겠습니다. 광복절에 열리는 국민임명식 전직 대통령 내외가 초청이 됐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이 됐어요. 국민통합행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배종호]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동시에 국민 통합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숙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한다고 해서 국민통합에 실패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실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국민통합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도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물론 대통령 예우에 대한 조건을 박탈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우자들까지 취임식에 초청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영역인데 저는 잘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이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강경노선을 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뒤에 야 4당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은 만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연국]
정청래 대표의 첫 일성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과 대화할 대상도 아니다, 그런 것인데.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당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에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여당 대표는 국정 운영의 책임을 갖고 있는 한 축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고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할 부분인데 오히려 저는 대통령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여당 대표로서는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협치를 강조해왔던 부분인데 야당을 국회 운영의 한 파트너로 당연히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1인 독재를 선포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혼자서 지금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그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야당에 대한 갑질입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법사위원장 때 상당히 갑질을 했는데 민주당을 갑질당으로 이미지를 굳히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여당 대표로서는 마땅히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운동권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 야당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 당대표, 특히나 여당 대표가 되면 협치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하는데. 정청래 대표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배종호]
정상적인 야당과는 당연히 협치를 해야 되겠죠. 또 정청래 신임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야당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아니다. 왜 아니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란정당이다. 그러면 왜 내란 정당이냐.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임에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그런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국민 사과, 반성, 석고대죄가 없이는 악수할 수 없다. 협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대변인께서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맞지 않고, 내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변인께서 1당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야 4당은 만났어요. 국민의힘 당대표만 예방을 안 한 것이죠. 동시에 지금 이준석 당 대표도 예방을 안 했는데. 이준석 당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성폭력성 발언을 해서 윤리위에 회부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사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란 정당과 또 개인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그런 당 대표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는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국]
반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내란 정당, 내란 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란 정당이라고 규정하는데 이것은 정청래 대표의 전략인 것 같아요.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놓고 계속 1당 독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내란 프레임을 깨야 될 사람들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깨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는 데 있어서 무슨 협조를 해 준 게 있습니까, 사전에 협의를 한 게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데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 정당이라고 네이밍을 하는데 이 네이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의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인데 이를 가지고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것이죠. 일당 독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이춘석 의원 얘기도 해보죠.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터져나왔는데. 정청래 대표의 긴급 조사 지시 몇 시간 만에 탈당을 해버렸더라고요. 이렇게 급박하게 탈당까지 해버린 이유가 있을까요?
[배종호]
본인의 말을 뒤집은 거잖아요. 당의 진상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탈당까지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탈당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본인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당에 더 이상 누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본인 말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한 그런 주식 투자가 아니라면 당에 누가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탈당을 했다라는 것은 당의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 플러스 수사기관에 공을 넘기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면 잘못해서 보좌관의 핸드폰을 들고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해서 보좌관의 핸드폰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들고 간 보좌관 핸드폰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 그건 전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차명계좌를 가지고 주식 거래를 했다, 그런 의심이 굉장히 짙어지는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 본인이 법사위원장 사퇴 플러스 당을 탈당까지 한 그런 배경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앵커]
경찰이 이 의원과 보좌관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까지 한 상황인데 탈당과는 별개로 수사는 이루어지겠죠?
[정연국]
당연히 수사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AI 담당 위원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AI정책을 이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AI 정책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주식거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주석 거래를 한 그 시점에, 앞뒤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AI 국민대표 기업을 선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식을 매입한 그 기업들이 그 기업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주식투자, 주식시장을 교란시킨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정보를 이용해서 피해를 준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본인만 했을 것인가? 본인만 이 정보를 가지고 주식 거래를 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정보를 흘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위원회에 소속한 사람들은 그러면 안 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뜨거워 해서 탈당을 시킨 것 같은데. 탈당 정도로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의원 제명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사 자체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시장에 굉장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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