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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월 6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20%는 10년 넘게 생계급여를 받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수급 가구들이 '빈곤의 덫'에 빠졌다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10년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37만여 가구가 넘습니다.
2015년에 25만여 가구였는데 쭉 증가세였고9년 새 47% 가까이 늘었습니다.
5년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의 40% 이상이 장기 수급자입니다.
물론 장기 수급자 중엔 고령자와 장애인처럼 일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계십니다.
하지만 일반 가구도 10만이 넘는데요.
일할 수 있는 이들도 수년째 제도 안에 갇힌 셈입니다.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할 지원은 부족한데생계급여 보장 수준은 높아지니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일보단 생계급여를 쭉 받는 게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 구조에선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일해서 버는 소득과 생계급여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민간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늘려야 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요즘 기업들 보면 20대보다 50대 직원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대기업 37살 막내의 주 업무가 A4 자료 출력, 회의 자료 정리 등 잔일일 정도라고 하네요.
신입사원보다 부장급이 많아진세대 역전이 현실화된 겁니다.
한 기업분석업체 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30세 미만 직원 비중이 19.8%입니다.
20% 밑으로 떨어진 건 처음이고요.
50세 이상 비중은 20.1%로 집계됐는데 20%를 넘긴 것 역시 처음이고, 두 연령대의비중이 역전된 것도 최초입니다.
특히 이차전지나 IT,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경은 간단해. 저출산과 고령화가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신규 채용은 줄고 퇴직은 늦어지면서 기업 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나이 많은 막내, 그리고 생산성 떨어지는 만년 부장이 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흐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대 간 비중이 뒤바뀌는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봐야겠죠. 유연한 고용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신문은 함께 실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계속 갈마드는 올여름유례없는 '기후 재난'에 소방의 대응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말 폭우로 경기 가평군에서 실종자가 잇따랐죠.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비 오듯 흐르는 35도 넘는 폭염 아래 수색은 2주 넘게 이어졌습니다.
소방대원도 전국에서 1천 명이 동원됐습니다.
5월 14일부터 지난달까지 폭염 관련 신고 건수는 2,467건,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늘었습니다.
이 중 병원으로 이송된 온열질환자만 2천 명이 넘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같은 폭우 피해까지 속출하면서 소방 인력엔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데요.
화재 진압할 인력이 부족해서 내근자, 비번자까지 동원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 내후년에도 올해 같은 기후재난이 닥쳐올 수 있죠. 전문가들은 퇴직자를 활용하거나 기후재난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 장기적인 대응시스템을 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이어 비자 장사에 나섰습니다.
관광이나 출장 보증금으로 최대 2,085만 원을내야 한다고 하네요.
미 국무부는 앞으로 1년간 '비자 보증금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국가 또는 신원 조회나 범죄 기록 확인이 부족한 국가 출신 등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맺은 국가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보증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아예 미국 입국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정해진 공항에서만 입출국할 수 있고 체류 기간도 최대 30일입니다.
체류 기간 내에 떠나면 돌려주지만기한을 넘기거나 불법 취업이 확인되면 몰수돼서 미 국고에 귀속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500만 달러의 가격표를 붙이고 골든카드, 영주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각종 비자 수수료도 올리면서, 노골적인 비자 장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 대학생이 미 이민단속국에 붙잡혀 구금된 일도 있었습니다.
종교계의 탄원으로 이례적으로 석방됐지만비슷한 일이 재발할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8월 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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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20%는 10년 넘게 생계급여를 받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수급 가구들이 '빈곤의 덫'에 빠졌다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10년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37만여 가구가 넘습니다.
2015년에 25만여 가구였는데 쭉 증가세였고9년 새 47% 가까이 늘었습니다.
5년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의 40% 이상이 장기 수급자입니다.
물론 장기 수급자 중엔 고령자와 장애인처럼 일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계십니다.
하지만 일반 가구도 10만이 넘는데요.
일할 수 있는 이들도 수년째 제도 안에 갇힌 셈입니다.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할 지원은 부족한데생계급여 보장 수준은 높아지니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일보단 생계급여를 쭉 받는 게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 구조에선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일해서 버는 소득과 생계급여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민간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늘려야 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요즘 기업들 보면 20대보다 50대 직원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대기업 37살 막내의 주 업무가 A4 자료 출력, 회의 자료 정리 등 잔일일 정도라고 하네요.
신입사원보다 부장급이 많아진세대 역전이 현실화된 겁니다.
한 기업분석업체 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30세 미만 직원 비중이 19.8%입니다.
20% 밑으로 떨어진 건 처음이고요.
50세 이상 비중은 20.1%로 집계됐는데 20%를 넘긴 것 역시 처음이고, 두 연령대의비중이 역전된 것도 최초입니다.
특히 이차전지나 IT,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경은 간단해. 저출산과 고령화가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신규 채용은 줄고 퇴직은 늦어지면서 기업 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나이 많은 막내, 그리고 생산성 떨어지는 만년 부장이 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흐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대 간 비중이 뒤바뀌는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봐야겠죠. 유연한 고용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신문은 함께 실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계속 갈마드는 올여름유례없는 '기후 재난'에 소방의 대응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말 폭우로 경기 가평군에서 실종자가 잇따랐죠.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비 오듯 흐르는 35도 넘는 폭염 아래 수색은 2주 넘게 이어졌습니다.
소방대원도 전국에서 1천 명이 동원됐습니다.
5월 14일부터 지난달까지 폭염 관련 신고 건수는 2,467건,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늘었습니다.
이 중 병원으로 이송된 온열질환자만 2천 명이 넘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같은 폭우 피해까지 속출하면서 소방 인력엔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데요.
화재 진압할 인력이 부족해서 내근자, 비번자까지 동원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 내후년에도 올해 같은 기후재난이 닥쳐올 수 있죠. 전문가들은 퇴직자를 활용하거나 기후재난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 장기적인 대응시스템을 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이어 비자 장사에 나섰습니다.
관광이나 출장 보증금으로 최대 2,085만 원을내야 한다고 하네요.
미 국무부는 앞으로 1년간 '비자 보증금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국가 또는 신원 조회나 범죄 기록 확인이 부족한 국가 출신 등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맺은 국가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보증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아예 미국 입국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정해진 공항에서만 입출국할 수 있고 체류 기간도 최대 30일입니다.
체류 기간 내에 떠나면 돌려주지만기한을 넘기거나 불법 취업이 확인되면 몰수돼서 미 국고에 귀속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500만 달러의 가격표를 붙이고 골든카드, 영주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각종 비자 수수료도 올리면서, 노골적인 비자 장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 대학생이 미 이민단속국에 붙잡혀 구금된 일도 있었습니다.
종교계의 탄원으로 이례적으로 석방됐지만비슷한 일이 재발할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8월 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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