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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과정이 논란입니다. 이른바 속옷 버티기 논란에 대해 양측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성과를 좌우할 최대 분수령에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김건희 여사,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10시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텐데 영부인 중에서는 포토라인에 서는 건 처음이죠?
[최진]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선 건 처음인데요. 그런데 과거 검찰 수사를 받았던 경우는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기는 했는데 언론에는 나중에 공개됐습니다, 보도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비공개 소환조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개 소환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중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황제 수사다, 여왕 수사다, 출장 수사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검찰이 상당히 과도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를 예우해서 아주 지극히 형식적인 조사를 했다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권도 교체된 데다가 워낙 구체적인 혐의가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특검에서 작심하고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마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특검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어디로 와서 어떻게 검찰로 들어가느냐는 동선까지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면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과는 전략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고수해 왔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전략가 다른 점은 어떻습니까?
[조청래]
우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쟁점을 다툴 부분이 있었고요. 구속됐다가 구속취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리적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유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지금 16개 혐의 외에도 인지수사 영역으로 한두 개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특검의 혐의에 대한 특정이라든가 의지가 워낙 강해서 만약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신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특검이 취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내용이 어떻더라도 표면적으로라도 특검의 수사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공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혐의 입증이 좀 어렵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진]
그건 김건희 여사 측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미 혐의가 공개적으로 보도된 것만 해도 16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 연일 구체적으로 팩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건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이런 상황들이 이미 충분히 공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혐의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혐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 하자. 이렇게 협의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검 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축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고강도로 조사를 하게 되겠죠?
[조청래]
지금 특검이 준비기간 20일을 거쳐서 최대 150일 할 수 있기 때문에 16개 플러스 알파 혐의를 하려면 아마 특검 입장에서 시간이 좀 길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김건희 여사가 요청했던 협의 사안은 아마 특검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에 한 3~4개씩 해서 가고 그다음에 몇 번 소환을 하면서 중복해서 들어가고 하는 과정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출석을 해서도 묵비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진]
이미 충분히 언론보도라든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들어가서 김건희 여사 입으로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다만 주위에 워낙 관련된 증언들, 참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추가 진술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봅니다.
[앵커]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법원이 판단 내릴까요?
[조청래]
지금 유력 관련자들은 구속기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의 핵심이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인데 아무래도 인신이 자유로우면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량 거래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공모자를 집행유예로 빼주겠다고 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혐의점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발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네요.
[앵커]
이종호 전 대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법 위반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정필 씨에게 이야기한 것으로도 확인이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특검 쪽에서는 이종호 전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어떤 방식으로 찾아나갈까요?
[최진]
상당히 그게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종호 씨가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바로바로 통화한다. 이렇게 상당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들 양측이 서로 진술하지 않는 한. 그래서 필요하다면 대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특검이나 검찰에서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름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키맨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세 차례나 불러서 조사를 강도 높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건희와 이종호 라인의 소통 입증, 이 부분에 상당히 집중할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속옷 버티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 주장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검 측에서는 최순실 씨 사례까지 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일 때 최순실 씨 강제구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재집행 나설까요?
[조청래]
특검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강제집행을 하려고 지금 자락을 깔고 있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이 속옷차림으로 저항했다는 것을 사진도 찍고 밝히는 순간 의도가 드러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짜증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전직 대통령이 아무리 수감되어 있는 현실이지만 속옷을 입고 어쨌다는 그것도 듣기가 불편하고요. 특검이라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시 무슨 꼬투리 잡아서 바깥에다 언론에 풀고 진실공방 벌이는 것도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사실은. 저렇게까지 하나. 7대 원칙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보고 법률적으로 죄책되는 게 없으면 자기들이 할 걸 하면 되지, 국격도 말이 안 되고 특검의 의도도 정말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실제로는 물리력을 사용해서 감방에서 들어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내일이 김건희 여사 소환이니까 모레까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밖에는 시간이 없어 보이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최진]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에서나 혹은 헌재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전형적인 버티기의 모습들, 그리고 그동안 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짜증스러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에도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로 인해서 대통령의 최소한의 품위, 이건 땅에 떨어졌고 보수의 품격, 이런 부분도 진짜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 속옷버티기, 그러니까 속옷을 입고 바닥에 드러누워서 거부했다는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의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논란이 앞으로도 더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특검 측에서 다음에 갈 때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내일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디캠을 착용하겠다.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찌 됐든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특검이나 재판 과정에서 제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앵커]
특검이 조금 더 다른 방식을 보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집행 때 3명이었는데 그때보다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심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교도관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특검이 교도관을 직접 지휘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누워 있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물리력 행사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청래]
몸에 손댈 수 있는 7가지 조건 가지고 공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나 이런 분들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담요로 둘둘 말아서 나오라, 기타 등등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 권유를 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몸에 손을 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요. 7가지 원칙이라는 게 도주나 자살이나 자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단 한 항목이 교도관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할 때라고 되어 있는 이걸 들어서 지금 여기에 저촉된다고 하는 것은 손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바깥으로 그 장면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난투극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밀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술거부를 하든 안 하든 혐의자를 앉혀서 마지막 조서를 읽고 거기서 진술거부했다면 했다까지 해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모시고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 시각 서울구치소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한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오늘 혹은 7일까지 시한이 있어서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혹시 현장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다거나 재집행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 화면을 통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엄하게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데리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다소 무리는 있고 처음 집행 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과정에서는 충분히 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강제구인이 이루어져야 법의 형평성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이 버티면 된다라면 이후에 어떤 권력자나 정치인들도 우리도 버티자.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봐주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속옷 입고 손발 잡고 드러누워서. 이런 모습은 사실 해외 토픽감으로 국가적인 망신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접견실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견실 보통 사람들은 일반인 접견실, 변호인들이 하는 일반접견실이 있고 특별접견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중요한 조사를 할 경우 특별접견실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지고 아주 최고의 조건인데 거의 하루 종일 거기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을 때 마음만 먹으면 구인을,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첫 강제구인은 여러 가지 상황을 윤석열 전 대통령 중심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후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분명하게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국민적인 분노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는 특검 소식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채 상병 특검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과 관련된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비롯해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인데 정황들이 밝혀질 거라고 보십니까?
[조청래]
제가 볼 때는 혐의가 거의 특정된 것으로 보여져요.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재판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마 탄핵 전부터도 수사기관에서 관련 채집들이, 증거 수입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 법무부 장관과 전 외교부 장관, 전 검찰총장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것은 최후 단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증거를 채집하기보다는 아마 마지막 마무리를 위한 보강 차원으로 보여져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후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당사자들은 일단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를 모의한 바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나선 상황인데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진]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추가로 혐의가 밝혀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도 생상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총선 때 런종섭 사태라고. 채 상병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었던 주무장관이 마치 도망가듯이 호주대사로 임명돼서 온통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의힘이 총선에 참패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랬던 이종섭 장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오더를 내려서 몰래 서로 간에 협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범인도피라든지 이를테면 직권남용죄로 충분히 조사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상당히 의구심이 갔던 사건 중에 가장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 중 하나가 이 런종섭 사태이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 의외의 사실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내란특검이 구속기소된 상태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특정 시기마다 특정 제3의 인물과 통화를 했다. 이 부분을 밝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국면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조청래]
메모와 관련된 대부분이 외환죄와 관련된 항목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은 특검이 일반이적죄와 외환유치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증거 채집이나 진술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을 다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는 것은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누군가가 있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 특정을 했겠죠. 그 부분을 여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특검 소식 이야기를 하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날씨와 관련된 속보인데요. 대구 군위와 부산 등 영남과 제주도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경보로 강화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이 지역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치솟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11시를 기해서 폭염경보로 강화되는 거니까 앞으로 오후시간대에 혹시라도 야외활동 계획하신 분들은 조절 좀 하시고 온 질환에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특검 소식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국 상황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정청래 당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했을 때 필리버스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여야의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래도 강제 종료로 상정까지 되겠죠?
[최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방송3법이라든지 또 하나 노란봉투법은 이미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관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야당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해서 총력으로 저지하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소통의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은 계속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미 당대표 일성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강성 드라이브를 천명했기 때문에 모든 쟁점법안들에 대해서 밀어붙일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법안들이 이미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으로 계속 막혔기 때문에 미뤄지고 미뤄지고 늦춰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속도전을 펼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이 과연 법안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들이 볼 때 필요한 법을 충분히 밀어붙이는구나. 아니면 너무 강성으로 가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역할이 조금 전에 보여졌던 우원식 국회의장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는 과거에 민주당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을 조금 전에 연출했지만 이번에 여야가 완전히 격돌하고 있는 국면에서, 특히 법안으로 격돌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거중 조절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바람입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의 역할을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 정청래 당대표가 우원식 의장을 예방한 모습을 함께 보셨잖아요. 그 사이에서 덕담이 오가기는 했는데 현장에서 오갔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청래]
민주당 당내 행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화기애애한 건 좋은데요. 국회의장은 어쨌든 법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앉아서 이재명 정권의 인수위가 출범하지도 못했는데 어려움이 많겠다, 무슨 법사위원장으로 노고가 많았다. 이게 무슨 국회의장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사담으로 하시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정당의 대표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협치를 잘 이루어서 국회가 원만히 운행되도록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노력해달라 정도가 나와야죠. 저건 제가 볼 때는 집권당 대표도 국회의장도 자격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프지만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통과된 법안 중에 예를 들면 1차 상법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반대기조를 접고 일부 수정을 해서 협의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양곡관리법도 그동안 국민의힘이 반대를 많이 했지만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고 난 뒤에 원안을 수정해서 사전 수급 관리 기능에 초점을 맞추기로 해서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서 협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개정안이나 방송3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애초보다 더 강한 법안을 들고 나왔고 그다음에 방송을 100%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힘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유지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문제는 법과 원칙대로 하되 상당히 신속하게 해야지, 질질 끌고. 시간을 계속 끌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도 짜증내는 거고 이게 뭐냐, 오히려 정치보복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란과 관련된 이런 특검들의 상황들은 원칙을 기준으로 하되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할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불필요한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는 정국 대담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당내 상황에서 많이 회자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특사 요청, 이 문자가 포착이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조청래]
원래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기 전에는 대통령실이 여야에 의견 수렴을 하는 게 비공개적으로. 그동안 관례였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것을 보면서 제가 좀 아쉬움이 남은 점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범여권에서 조국혁신당 전 대표 사면을 사실상 공개하고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분의 범죄혐의는 국민의 공분을 샀던 것이고 그분이 구속된 게 작년 12월이니까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해서 범여권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저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대통령실과 민주당 범여권의 조국 사면론에 명분을 준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거기에 거론된 분들도 당내에서 엄격하게 여론 수렴을 거친 건지 하는 의구심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국회의사당에서 앉아서 하면 다 카메라에 찍히는데 왜 그것을 부주의하게 하셨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지금 문자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4명을 요청하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표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라고 물어보고 현재까지 연락온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내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정치적인 거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좀 황당한 느낌이 드는데요. 야당 대표의 저게 요청인지 혹은 청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려서 아마 국민들도, 당원들도 상당히 헷갈릴 것 같은데 그게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 사면은 봐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 사람들 좀 봐달라는 밀당의 제안인 것인지. 겉으로는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주고 받는 건지 이런 많은 혼란스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마는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제발 좀 겉으로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저렇게 문자 주고받으면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봅니다.
[앵커]
내용은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웃으면서 협치를 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있어야 된다?
[최진]
네, 그렇습니다.
[앵커]
긍정적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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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과정이 논란입니다. 이른바 속옷 버티기 논란에 대해 양측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성과를 좌우할 최대 분수령에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김건희 여사,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10시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텐데 영부인 중에서는 포토라인에 서는 건 처음이죠?
[최진]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선 건 처음인데요. 그런데 과거 검찰 수사를 받았던 경우는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기는 했는데 언론에는 나중에 공개됐습니다, 보도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비공개 소환조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개 소환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중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황제 수사다, 여왕 수사다, 출장 수사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검찰이 상당히 과도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를 예우해서 아주 지극히 형식적인 조사를 했다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권도 교체된 데다가 워낙 구체적인 혐의가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특검에서 작심하고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마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특검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어디로 와서 어떻게 검찰로 들어가느냐는 동선까지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면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과는 전략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고수해 왔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전략가 다른 점은 어떻습니까?
[조청래]
우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쟁점을 다툴 부분이 있었고요. 구속됐다가 구속취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리적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유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지금 16개 혐의 외에도 인지수사 영역으로 한두 개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특검의 혐의에 대한 특정이라든가 의지가 워낙 강해서 만약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신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특검이 취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내용이 어떻더라도 표면적으로라도 특검의 수사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공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혐의 입증이 좀 어렵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진]
그건 김건희 여사 측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미 혐의가 공개적으로 보도된 것만 해도 16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고 연일 구체적으로 팩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건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이런 상황들이 이미 충분히 공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혐의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혐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 하자. 이렇게 협의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검 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축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고강도로 조사를 하게 되겠죠?
[조청래]
지금 특검이 준비기간 20일을 거쳐서 최대 150일 할 수 있기 때문에 16개 플러스 알파 혐의를 하려면 아마 특검 입장에서 시간이 좀 길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김건희 여사가 요청했던 협의 사안은 아마 특검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에 한 3~4개씩 해서 가고 그다음에 몇 번 소환을 하면서 중복해서 들어가고 하는 과정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출석을 해서도 묵비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진]
이미 충분히 언론보도라든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들어가서 김건희 여사 입으로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다만 주위에 워낙 관련된 증언들, 참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추가 진술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봅니다.
[앵커]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법원이 판단 내릴까요?
[조청래]
지금 유력 관련자들은 구속기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의 핵심이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인데 아무래도 인신이 자유로우면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량 거래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공모자를 집행유예로 빼주겠다고 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혐의점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발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네요.
[앵커]
이종호 전 대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법 위반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정필 씨에게 이야기한 것으로도 확인이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특검 쪽에서는 이종호 전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어떤 방식으로 찾아나갈까요?
[최진]
상당히 그게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종호 씨가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바로바로 통화한다. 이렇게 상당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들 양측이 서로 진술하지 않는 한. 그래서 필요하다면 대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특검이나 검찰에서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름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키맨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세 차례나 불러서 조사를 강도 높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건희와 이종호 라인의 소통 입증, 이 부분에 상당히 집중할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속옷 버티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 주장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검 측에서는 최순실 씨 사례까지 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일 때 최순실 씨 강제구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재집행 나설까요?
[조청래]
특검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강제집행을 하려고 지금 자락을 깔고 있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이 속옷차림으로 저항했다는 것을 사진도 찍고 밝히는 순간 의도가 드러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짜증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전직 대통령이 아무리 수감되어 있는 현실이지만 속옷을 입고 어쨌다는 그것도 듣기가 불편하고요. 특검이라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시 무슨 꼬투리 잡아서 바깥에다 언론에 풀고 진실공방 벌이는 것도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사실은. 저렇게까지 하나. 7대 원칙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보고 법률적으로 죄책되는 게 없으면 자기들이 할 걸 하면 되지, 국격도 말이 안 되고 특검의 의도도 정말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실제로는 물리력을 사용해서 감방에서 들어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내일이 김건희 여사 소환이니까 모레까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밖에는 시간이 없어 보이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최진]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에서나 혹은 헌재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전형적인 버티기의 모습들, 그리고 그동안 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짜증스러운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에도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로 인해서 대통령의 최소한의 품위, 이건 땅에 떨어졌고 보수의 품격, 이런 부분도 진짜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 속옷버티기, 그러니까 속옷을 입고 바닥에 드러누워서 거부했다는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의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논란이 앞으로도 더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특검 측에서 다음에 갈 때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내일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디캠을 착용하겠다.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찌 됐든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특검이나 재판 과정에서 제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앵커]
특검이 조금 더 다른 방식을 보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집행 때 3명이었는데 그때보다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심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교도관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특검이 교도관을 직접 지휘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누워 있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물리력 행사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청래]
몸에 손댈 수 있는 7가지 조건 가지고 공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나 이런 분들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담요로 둘둘 말아서 나오라, 기타 등등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 권유를 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몸에 손을 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요. 7가지 원칙이라는 게 도주나 자살이나 자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단 한 항목이 교도관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할 때라고 되어 있는 이걸 들어서 지금 여기에 저촉된다고 하는 것은 손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바깥으로 그 장면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난투극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밀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술거부를 하든 안 하든 혐의자를 앉혀서 마지막 조서를 읽고 거기서 진술거부했다면 했다까지 해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모시고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 시각 서울구치소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한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오늘 혹은 7일까지 시한이 있어서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혹시 현장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다거나 재집행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 화면을 통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엄하게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데리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다소 무리는 있고 처음 집행 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과정에서는 충분히 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강제구인이 이루어져야 법의 형평성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이 버티면 된다라면 이후에 어떤 권력자나 정치인들도 우리도 버티자.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봐주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속옷 입고 손발 잡고 드러누워서. 이런 모습은 사실 해외 토픽감으로 국가적인 망신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접견실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견실 보통 사람들은 일반인 접견실, 변호인들이 하는 일반접견실이 있고 특별접견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중요한 조사를 할 경우 특별접견실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지고 아주 최고의 조건인데 거의 하루 종일 거기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을 때 마음만 먹으면 구인을,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첫 강제구인은 여러 가지 상황을 윤석열 전 대통령 중심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후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분명하게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국민적인 분노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는 특검 소식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채 상병 특검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이종섭 전 장관 도피 의혹과 관련된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비롯해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인데 정황들이 밝혀질 거라고 보십니까?
[조청래]
제가 볼 때는 혐의가 거의 특정된 것으로 보여져요.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재판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마 탄핵 전부터도 수사기관에서 관련 채집들이, 증거 수입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 법무부 장관과 전 외교부 장관, 전 검찰총장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것은 최후 단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증거를 채집하기보다는 아마 마지막 마무리를 위한 보강 차원으로 보여져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후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당사자들은 일단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를 모의한 바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나선 상황인데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진]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추가로 혐의가 밝혀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도 생상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총선 때 런종섭 사태라고. 채 상병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었던 주무장관이 마치 도망가듯이 호주대사로 임명돼서 온통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의힘이 총선에 참패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랬던 이종섭 장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오더를 내려서 몰래 서로 간에 협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범인도피라든지 이를테면 직권남용죄로 충분히 조사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상당히 의구심이 갔던 사건 중에 가장 밝혀지지 않았던 사건 중 하나가 이 런종섭 사태이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 의외의 사실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내란특검이 구속기소된 상태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특정 시기마다 특정 제3의 인물과 통화를 했다. 이 부분을 밝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국면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조청래]
메모와 관련된 대부분이 외환죄와 관련된 항목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은 특검이 일반이적죄와 외환유치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증거 채집이나 진술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을 다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는 것은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누군가가 있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 특정을 했겠죠. 그 부분을 여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특검 소식 이야기를 하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날씨와 관련된 속보인데요. 대구 군위와 부산 등 영남과 제주도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경보로 강화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이 지역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치솟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11시를 기해서 폭염경보로 강화되는 거니까 앞으로 오후시간대에 혹시라도 야외활동 계획하신 분들은 조절 좀 하시고 온 질환에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특검 소식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국 상황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정청래 당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했을 때 필리버스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여야의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래도 강제 종료로 상정까지 되겠죠?
[최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방송3법이라든지 또 하나 노란봉투법은 이미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관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야당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해서 총력으로 저지하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으로서는 충분히 소통의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은 계속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미 당대표 일성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강성 드라이브를 천명했기 때문에 모든 쟁점법안들에 대해서 밀어붙일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법안들이 이미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으로 계속 막혔기 때문에 미뤄지고 미뤄지고 늦춰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속도전을 펼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이 과연 법안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들이 볼 때 필요한 법을 충분히 밀어붙이는구나. 아니면 너무 강성으로 가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역할이 조금 전에 보여졌던 우원식 국회의장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는 과거에 민주당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을 조금 전에 연출했지만 이번에 여야가 완전히 격돌하고 있는 국면에서, 특히 법안으로 격돌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거중 조절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바람입니다.
[앵커]
우원식 의장의 역할을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 정청래 당대표가 우원식 의장을 예방한 모습을 함께 보셨잖아요. 그 사이에서 덕담이 오가기는 했는데 현장에서 오갔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청래]
민주당 당내 행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화기애애한 건 좋은데요. 국회의장은 어쨌든 법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앉아서 이재명 정권의 인수위가 출범하지도 못했는데 어려움이 많겠다, 무슨 법사위원장으로 노고가 많았다. 이게 무슨 국회의장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사담으로 하시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정당의 대표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협치를 잘 이루어서 국회가 원만히 운행되도록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노력해달라 정도가 나와야죠. 저건 제가 볼 때는 집권당 대표도 국회의장도 자격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프지만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통과된 법안 중에 예를 들면 1차 상법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반대기조를 접고 일부 수정을 해서 협의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양곡관리법도 그동안 국민의힘이 반대를 많이 했지만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고 난 뒤에 원안을 수정해서 사전 수급 관리 기능에 초점을 맞추기로 해서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서 협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개정안이나 방송3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애초보다 더 강한 법안을 들고 나왔고 그다음에 방송을 100%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힘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유지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문제는 법과 원칙대로 하되 상당히 신속하게 해야지, 질질 끌고. 시간을 계속 끌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도 짜증내는 거고 이게 뭐냐, 오히려 정치보복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란과 관련된 이런 특검들의 상황들은 원칙을 기준으로 하되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할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불필요한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는 정국 대담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당내 상황에서 많이 회자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특사 요청, 이 문자가 포착이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조청래]
원래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기 전에는 대통령실이 여야에 의견 수렴을 하는 게 비공개적으로. 그동안 관례였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것을 보면서 제가 좀 아쉬움이 남은 점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범여권에서 조국혁신당 전 대표 사면을 사실상 공개하고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분의 범죄혐의는 국민의 공분을 샀던 것이고 그분이 구속된 게 작년 12월이니까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해서 범여권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저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대통령실과 민주당 범여권의 조국 사면론에 명분을 준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거기에 거론된 분들도 당내에서 엄격하게 여론 수렴을 거친 건지 하는 의구심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국회의사당에서 앉아서 하면 다 카메라에 찍히는데 왜 그것을 부주의하게 하셨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지금 문자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4명을 요청하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표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게 다예요라고 물어보고 현재까지 연락온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내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정치적인 거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좀 황당한 느낌이 드는데요. 야당 대표의 저게 요청인지 혹은 청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려서 아마 국민들도, 당원들도 상당히 헷갈릴 것 같은데 그게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 사면은 봐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 사람들 좀 봐달라는 밀당의 제안인 것인지. 겉으로는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주고 받는 건지 이런 많은 혼란스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마는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제발 좀 겉으로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저렇게 문자 주고받으면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봅니다.
[앵커]
내용은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웃으면서 협치를 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있어야 된다?
[최진]
네, 그렇습니다.
[앵커]
긍정적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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