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잇따르는데...관련 법은 국회서 '쿨쿨'

[앵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에 이미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잇따른 스토킹·교제살인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범죄였던 만큼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의정부 노인보호센터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이 전 직장동료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고,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지만, 범행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중태에 빠진 울산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집 앞에서 서성인다는 등의 112신고가 접수됐고, 접근·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이뤄졌지만, 가해자의 접근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각각 17건, 2건입니다.

법안은 상대방의 주거지 부근 등을 서성거리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 유형 가운데 하나로 포함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이행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국회 법사위나 소관 상임위에 머물고 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를 두고 법 보완이 빨리 이뤄졌다면 최근 잇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스토킹·교제살인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한 가운데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YTN 김준영 (kimdaeg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