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영장 집행 무산…"완강히 거부해 집행 못해"
김건희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특검 "윤 전 대통령 완강한 거부…집행 완료 못 해"
김건희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특검 "윤 전 대통령 완강한 거부…집행 완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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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 2시간여 끝에 체포 영장 집행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특검팀에서는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구치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조현삼]
일단 이번에 특검팀 입장에서는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그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발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구치소 현장에 직접 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무산되고 말았는데,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소환조사라든가 법정 출석을 하지 않는 피고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인치를 하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런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 체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구인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서울구치소의 입장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실명 위험을 주장하고 있는데 조금 전 들어보신 것처럼 구치소 의료과장은 조사나 재판에 못 갈 정도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기흥]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지금의 특검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볼 때 이거는 편향적인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더라도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란특검에서도 세 차례 소환을 했었습니다. 강제구인 절차가 있었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하는 건데,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는 그때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당시 윤석열 담당 검사였는데 그때는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서 구치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 이른바 출장조사라고 할 수 있는 구치소 방문조사를 했었는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상의 이유를 들지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내란특검도 그렇고 또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만약에 안 하면 또 나중에 해병대원 특검도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본다면 저는 기소를 해서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불필요한 강제구인 하지 말고 바로 기소 절차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특검의 소환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정치권의 시선도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추해도 너무 추하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표현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국민적 오해가 없도록 좀 중립성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오는 7일까지인데 또다시 이런 강제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앞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특검팀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처럼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거나 완강히 저항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전직 대통령 신분과 지위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각종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이대로 바로 기소를 하는 것보다는 한 차례 더 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의자와 피고인을 상대로 이런 영장 집행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차별적 대우예요. 대부분의 피고인과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런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평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라도 더 집행을 시도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이 어제 새벽에 발부가 됐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곧바로 수감이 됐는데 해당 의혹에 대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직접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목소리 들어봤고요. 이상민 전 장관,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 다음으로 두 번째로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조현삼]
당초 특검팀 입장에서는 내란 주요종사임무죄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죄라든가 조금 더 손쉽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혐의가 아니라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것 자체는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 특검팀이 현출한 그런 각종 증거와 입증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그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난번에 이상민 전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했던 통화 내용,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러섞인 그런 지적을 했다고 하지만 허석곤 소방청장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차장이라든가 각종 지시가 계속 하달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허석곤 소방청장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그런 내용을 전해 들었을까요? 당연하게도 이상민 전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지난번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본인이 국무회의 과정에서 쪽지를 본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이것이 단전, 단수와 관련된 서면이 아니라 본인이 그 당시 당일날 울산에서 열렸던 김장 관련 행사에 했던 자료를 가지고 당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것을 과연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 소명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도 굉장히 높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이 되면서 그다음은 한덕수 전 총리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흥]
아무래도 CCTV가 있는데요. 그게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특검팀이 볼 때는 그 자료에 이른바 단전과 단수를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이상민 전 장관의 혐의가 이번에 구속을 통해서 소명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내용, 소위 말해서 계엄이 발동되는 데 있어서 그걸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사실상 묵인하거나 동조하거나 사실상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특검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인신이 구속돼서 확보가 됐을 때 그 당사자가 느끼는 심적인 압박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과 진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인신을 구속했기 때문에 좀 더 본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수사의 방향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맞출 수 있겠다는 확신이 강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 그밖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로 계속 뻗어나갈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워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미 관세협상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뒷얘기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에 악영향을 줄까 봐 그동안 말을 아낀 거라며자신을 오리에 비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번 협상 과정을 통해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어제 저녁 SNS를 통해 아무렇지 않은 얼굴 밑으로피 말리는 심정을 숨겼던 지난 며칠이었다"며 글을 올렸는데요. 평소에 막힘없던 대통령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며이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 죄는 짓지 말아야죠"라고 말했다는 후일담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이 "점심 하러 가시죠"라고 말했을 때뭔가 한 단락이 지어졌다는 게 실감 났다면서참모진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고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이 대통령의 모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 드리고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여름 휴가를 보낸다는 대통령실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하계 휴가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인 2일부터 거제 저도에 머물면서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또 독서와 영화 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휴가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은 계속 챙기겠다는 방침이며, 대통령실은 긴급현안 발생시 보고할 시스템을 가동한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내일부터 하계 휴가에 들어간다는 속보 전해 드렸고요. 조금 전 대통령의 말 들어봤습니다마는 아직도 치아가 불편한 것 같은 말투가 들리기도 하거든요. 관세 협상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조현삼]
아마 이번 관세협상에 임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관세협상은 미국이 패권주의 입장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사실상 폭압적인 관세협상을 진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얻을 건 없고 잃을 것은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세협상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일각의 비판과 비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격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SNS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밝힐 수가 있지만 수비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본인 입장을 밝힐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전략을 최대한 감추고 레드라인을 지키면서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과 비난에 대해서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한미 협상 관련 회의에 대통령이 주재도 하지 않고 너무 뒤에 물러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조금 전 목소리 들어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알더라. 국민의힘을 향해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기흥]
제가 볼 때 그런 우려와 불안, 그런 지적은 저희만 한 게 아니고요. 언론에서 보도가 나와서 저희도 알게 된 겁니다. 한 예로 문제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2+2 협상 관련해서 우리 정부 당국자가 가려고 했는데 1시간 반 전에 오지 말라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비서실장 주재로 관세 대응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산에 가셨죠. 부산에 가셔서 부산의 민심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강조하신 게 관세 부분이 아니라 해수부 언제 이전하냐, 그 얘기입니다. 해수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더해지면서 대통령으로서 관세에 임하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 좀 피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일련의 대통령실 분위기를 보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미 FTA 무관세였습니다. 그래서 15%를 했을 때 우리는 0%에서 15%를 더 내야 되는 거고요. 일본하고 EU는 원래 관세가 있었습니다. 2. 5%에서 15%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죠. 한미FTA라는 굉장히 좋은 지위를 박탈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냈습니까? 지금 쌀과 소고기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정상회담 때 구체적인 청구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3500억 불, 100억 달러에 어떻게 보면 LNG까지 포함하면 45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5500억 달러죠. 전체 GDP 대비해서 우리는 19% 가까이 내는 거고요. 일본은 13%입니다. 그다음에 EU는 6000억 불을 했는데 그건 3%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맞지 않게 많은 것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제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되게 미안하고 그다음에 그런 관세협상에 있어서 기업들을 등떠민 겁니다. 그들의 노력에 대한 고마움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관료들, 우리 참모들 고생했다. 그리고 나 이 흔들릴 정도로 고생했는데 나 잘했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는 건 진중하지 못하고요. 지금 전반적인 청구서가 다 보여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의 공치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절대 이번 관세협상 잘한 것 아니다. 국민에게 미안해야 할 정도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입장 들어보기 전에 정치권에서 지금 평가되는 관세협상 평가들 목소리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평가절하하기 바쁘다라고 말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 다시 한 번 전해 주실까요.
[조현삼]
일단 이번 관세협상에 대해서 세계 대부분의 유력 매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국민의힘에서만 여기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전세계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앞서 관세협상에 대해서 과거 FTA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로 상향된 것이 아니냐, 불리해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 관세협상 모든 국가들은 최저 수준이 15%입니다. 그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대상으로 최저 관세를 결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으로 쌀과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강경한 입장을 통해서 지켜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그 부분도 국내 정치적 사정을 고려한 메시지일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추후에 그 부분도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액이 3500억 달러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기는 한데, 그중에 1500억 달러 정도는 조선업과 관련된 겁니다. 조선업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미국에 진출할 의사가 굉장히 강했고요. 미국 기업을 통해서 기술이전과 시장진출을 지금까지 노려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500억 달러의 규모라는 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선업에서 바랐던 부분을 연결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 최혜국 대우를 인정받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적인 관세협상을 체결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금 전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 말 중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덕수 전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번에 일본보다 관세를 더 낮출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김기흥]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협상은 맥락과 역사, 배경, 스토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협상을 했던 분들, 이번에 다 새로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결국은 미국이 얘기했을 때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미FTA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한미FTA를 성사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한미FTA의 좋은 지위를 우리가 양보하게 됐을 때 얻어낼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현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0%에서 시작했다가 15%가 된 거고요. 일본하고 EU는 2. 5%에서 시작했다가 15%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2. 5%의 플러스를 해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600억 달러의 흑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분야가 사실상 한 200~300억 불입니다. 굉장히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우리가 한미FTA 관련해서 어떤 지위를 양보함으로써 이 부분을 분명히 관철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3500억 달러를 했을 때 미국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90%는 미국인에게 돌아간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좀 당혹스러웠던 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문명 국가면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재투자라는 거예요. 협상을 했는데 그 문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다른데 막연하게 감성에 기초해서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협상을 한 게 아니에요. 얼렁뚱땅 두루뭉술하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거는 트럼프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협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협상의 배경과 맥락과 그런 일련의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여전히 무슨 얘기만 하면 내란 동조했다, 내란 공범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무죄추정 원칙을 들이댄다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지만 무죄추정 원칙에 적용되지 않으면 지금 대통령에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이라 한다면 관세협상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안보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 지금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앵커]
조 부의장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맡겼다면 더 나은 관세협상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죠.
[조현삼]
저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뭔가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조만간 소환조사가 임박한 전 총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렇게 중요한 관세협상의 총책임자로서 그러한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 과연 어떠한 입장을 취했을까. 저는 오히려 국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굉장히 빠르게 이른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세협상을 체결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면협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 그런 부분들에 포함될 여지도 저는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관세협상 과정에서 분명히 시간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탓이 아닙니다. 지난번 불법계엄을 자행하고 탄핵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게 씌우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한덕수 전 총리가 물론 과거에 FTA 협상에 참여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언제 적 얘기입니까? 지금 협상에 임했던 사람들은 통상과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죠. 관료 출신들이시고 그 당시에도 협상과 각종 경험과 연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관세협상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그런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지금도 한덕수 전 총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흥]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전의 인물이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 때 3년 내내 총리를 했습니다. 주미대사고 통상교섭본부장을 하고요. 한미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총리로서의 한덕수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들어봤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지난 30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3차 소환조사를 벌인 인물이죠. 그리고 이번에 확보된 비화폰이 수사의 핵심 열쇠로 떠오른 이유가 구명로비 의혹 때문이기도 한데 이 의혹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서 김 여사 등에게 청탁을 했고 그 결과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주요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죠. 그밖에도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쟁점에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조금 전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또 들어오면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처리됐다라는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반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김기흥]
아무래도 방송이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되고 제대로 견제를 할 수 있느냐. 비판적인 보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방송3법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방송사 중에서 적지 않은 분이 언론노조, 민주노총의 언론노조 쪽에 많은 노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보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그것은 중립적이지 못하다. 보도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3법의 근간을 보면 이른바 KBS나 MBC 그쪽에 이사를 구성할 때, 이사가 사실상 사장을 선임하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거기에 일정 부분 언론 노조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론 노조 관련해서 협회나 아니면 또 그런 분들이 시민단체가 많이 반영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 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법에 예전에는 사실상 KBS, MBC 쪽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보도전문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편성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노사 동수로 합니다. 그러면 저도 기자를 20년 가까이 했지만 기자들이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노조가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노사 동수로 이것을 위원회를 꾸려서 한다고 했을 때 노조가 왜 언론보도에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런 관점에 있어서 말은 개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개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을 위한 방송3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 지금의 친민주당 쪽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도 들어봐야겠는데요. 그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밝힌 내용, 앞서 전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에서 오전 8시 40분에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고 브리핑에서 다시 한 번 밝혔고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운 상태로 완강히 거부를 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0분 간격을 두고 네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특검팀에서 밝혔고요.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집행을 중지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 김건희 특검팀에서 밝힌 내용 다시 한 번 속보로 전해 드렸고요. 노란봉투법, 방송3법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조금 전 김기흥 대변인께서는 노조에서 이 부분을 개입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하셨어요. 짧게 들어볼게요.
[조현삼]
방송3법의 핵심에 대해서 아마 입장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3법은 언론의 공영성을 강화하는 취지예요. 이사회의 구성원이 이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고요. 이사회의 추천 권한을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내부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학회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업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방송사의 이사진들을 구성할 수가 있게, 추천하는 이사들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정부와는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이사진들이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각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이사진이 구성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특정 정당이라든가 정권에 부역하지 않는 그러한 공영방송을 위한 그러한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노사 동수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도 사측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유를 하고 있는 특정 기업이라든가 집단들이 방송사를 사실상 자기들 사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 김건희 특검의 브리핑 내용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오정희]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8시 40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 하였습니다.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결국 오늘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여 왔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의 브리핑 들어봤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그리고 무산된 과정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운 상태로 완강히 거부를 했고 수의도 입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20~30분 간격을 두고 네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집행 중지를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차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 완료를 고지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조현삼]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피의자들 중에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 피의자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그냥 그 자리에 누워버립니다. 누워버리게 되면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면 수갑을 채우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수의조차 입지 않고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누워 있게 되면 그러한 물리력과 강제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팀이 충분히 공개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번에 특검팀이 이러한 체포영장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과연 도대체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비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특검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민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전직 검사 그리고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 바란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죠. 대통령도 누군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재판이 중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안 받는다고 해서 저는 이런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누워서 완강하게 누워 있었고 수의도 입지 않은 속옷차림이었다, 이런 얘기를 공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국민들이 이걸 아는 게 아, 굉장히 특검이 올바르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까요? 저는 굳이 이런 얘기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해야 될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워서 완강히 버틴다. 이 부분도 저는 좀 그런데 그 이후에 수의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속옷 차림이었다. 이것은 그냥 저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지 않다를 떠나서 어떤 누구한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망신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법 위에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특검이든 검찰이든 제대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특검팀에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인데요. 물리력을 통한 강한 대응이 예상돼서 안전사고 우려로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고요.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설명을 듣지 않고 말을 끊으며 체포를 거부했다. 그리고 체포에 불응하면서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특검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건강 이상에는 이상의 기색이 전혀 없어 보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특검팀의 말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특검팀에서 그 다음 카드로, 그다음 움직임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현삼 김기흥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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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 2시간여 끝에 체포 영장 집행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특검팀에서는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구치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조현삼]
일단 이번에 특검팀 입장에서는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그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발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구치소 현장에 직접 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무산되고 말았는데,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소환조사라든가 법정 출석을 하지 않는 피고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인치를 하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런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 체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구인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서울구치소의 입장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실명 위험을 주장하고 있는데 조금 전 들어보신 것처럼 구치소 의료과장은 조사나 재판에 못 갈 정도로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기흥]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지금의 특검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볼 때 이거는 편향적인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더라도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란특검에서도 세 차례 소환을 했었습니다. 강제구인 절차가 있었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하는 건데,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는 그때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당시 윤석열 담당 검사였는데 그때는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서 구치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 이른바 출장조사라고 할 수 있는 구치소 방문조사를 했었는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상의 이유를 들지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내란특검도 그렇고 또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만약에 안 하면 또 나중에 해병대원 특검도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충분히 조사를 했다고 본다면 저는 기소를 해서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불필요한 강제구인 하지 말고 바로 기소 절차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특검의 소환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정치권의 시선도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추해도 너무 추하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표현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국민적 오해가 없도록 좀 중립성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오는 7일까지인데 또다시 이런 강제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앞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특검팀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처럼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거나 완강히 저항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전직 대통령 신분과 지위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각종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이대로 바로 기소를 하는 것보다는 한 차례 더 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의자와 피고인을 상대로 이런 영장 집행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차별적 대우예요. 대부분의 피고인과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런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평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라도 더 집행을 시도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이 어제 새벽에 발부가 됐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곧바로 수감이 됐는데 해당 의혹에 대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직접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목소리 들어봤고요. 이상민 전 장관,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 다음으로 두 번째로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조현삼]
당초 특검팀 입장에서는 내란 주요종사임무죄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죄라든가 조금 더 손쉽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혐의가 아니라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것 자체는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 특검팀이 현출한 그런 각종 증거와 입증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그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난번에 이상민 전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했던 통화 내용,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러섞인 그런 지적을 했다고 하지만 허석곤 소방청장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차장이라든가 각종 지시가 계속 하달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허석곤 소방청장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그런 내용을 전해 들었을까요? 당연하게도 이상민 전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지난번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본인이 국무회의 과정에서 쪽지를 본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이것이 단전, 단수와 관련된 서면이 아니라 본인이 그 당시 당일날 울산에서 열렸던 김장 관련 행사에 했던 자료를 가지고 당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것을 과연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 소명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도 굉장히 높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이 되면서 그다음은 한덕수 전 총리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흥]
아무래도 CCTV가 있는데요. 그게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특검팀이 볼 때는 그 자료에 이른바 단전과 단수를 지시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이상민 전 장관의 혐의가 이번에 구속을 통해서 소명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내용, 소위 말해서 계엄이 발동되는 데 있어서 그걸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사실상 묵인하거나 동조하거나 사실상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특검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인신이 구속돼서 확보가 됐을 때 그 당사자가 느끼는 심적인 압박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과 진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인신을 구속했기 때문에 좀 더 본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수사의 방향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맞출 수 있겠다는 확신이 강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 그밖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로 계속 뻗어나갈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워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미 관세협상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뒷얘기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에 악영향을 줄까 봐 그동안 말을 아낀 거라며자신을 오리에 비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번 협상 과정을 통해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어제 저녁 SNS를 통해 아무렇지 않은 얼굴 밑으로피 말리는 심정을 숨겼던 지난 며칠이었다"며 글을 올렸는데요. 평소에 막힘없던 대통령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며이 대통령이 "우리 역사에 죄는 짓지 말아야죠"라고 말했다는 후일담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이 "점심 하러 가시죠"라고 말했을 때뭔가 한 단락이 지어졌다는 게 실감 났다면서참모진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고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이 대통령의 모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 드리고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여름 휴가를 보낸다는 대통령실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하계 휴가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인 2일부터 거제 저도에 머물면서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또 독서와 영화 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휴가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은 계속 챙기겠다는 방침이며, 대통령실은 긴급현안 발생시 보고할 시스템을 가동한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내일부터 하계 휴가에 들어간다는 속보 전해 드렸고요. 조금 전 대통령의 말 들어봤습니다마는 아직도 치아가 불편한 것 같은 말투가 들리기도 하거든요. 관세 협상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조현삼]
아마 이번 관세협상에 임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관세협상은 미국이 패권주의 입장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사실상 폭압적인 관세협상을 진행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얻을 건 없고 잃을 것은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세협상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일각의 비판과 비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격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SNS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밝힐 수가 있지만 수비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본인 입장을 밝힐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전략을 최대한 감추고 레드라인을 지키면서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과 비난에 대해서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한미 협상 관련 회의에 대통령이 주재도 하지 않고 너무 뒤에 물러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조금 전 목소리 들어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알더라. 국민의힘을 향해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기흥]
제가 볼 때 그런 우려와 불안, 그런 지적은 저희만 한 게 아니고요. 언론에서 보도가 나와서 저희도 알게 된 겁니다. 한 예로 문제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2+2 협상 관련해서 우리 정부 당국자가 가려고 했는데 1시간 반 전에 오지 말라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비서실장 주재로 관세 대응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산에 가셨죠. 부산에 가셔서 부산의 민심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강조하신 게 관세 부분이 아니라 해수부 언제 이전하냐, 그 얘기입니다. 해수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더해지면서 대통령으로서 관세에 임하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 좀 피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일련의 대통령실 분위기를 보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미 FTA 무관세였습니다. 그래서 15%를 했을 때 우리는 0%에서 15%를 더 내야 되는 거고요. 일본하고 EU는 원래 관세가 있었습니다. 2. 5%에서 15%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죠. 한미FTA라는 굉장히 좋은 지위를 박탈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냈습니까? 지금 쌀과 소고기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정상회담 때 구체적인 청구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3500억 불, 100억 달러에 어떻게 보면 LNG까지 포함하면 45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5500억 달러죠. 전체 GDP 대비해서 우리는 19% 가까이 내는 거고요. 일본은 13%입니다. 그다음에 EU는 6000억 불을 했는데 그건 3%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맞지 않게 많은 것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제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되게 미안하고 그다음에 그런 관세협상에 있어서 기업들을 등떠민 겁니다. 그들의 노력에 대한 고마움은 없는 상태에서 우리 관료들, 우리 참모들 고생했다. 그리고 나 이 흔들릴 정도로 고생했는데 나 잘했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는 건 진중하지 못하고요. 지금 전반적인 청구서가 다 보여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의 공치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절대 이번 관세협상 잘한 것 아니다. 국민에게 미안해야 할 정도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 입장 들어보기 전에 정치권에서 지금 평가되는 관세협상 평가들 목소리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평가절하하기 바쁘다라고 말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 다시 한 번 전해 주실까요.
[조현삼]
일단 이번 관세협상에 대해서 세계 대부분의 유력 매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국민의힘에서만 여기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전세계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앞서 관세협상에 대해서 과거 FTA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로 상향된 것이 아니냐, 불리해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 관세협상 모든 국가들은 최저 수준이 15%입니다. 그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대상으로 최저 관세를 결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으로 쌀과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강경한 입장을 통해서 지켜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그 부분도 국내 정치적 사정을 고려한 메시지일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추후에 그 부분도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액이 3500억 달러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기는 한데, 그중에 1500억 달러 정도는 조선업과 관련된 겁니다. 조선업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미국에 진출할 의사가 굉장히 강했고요. 미국 기업을 통해서 기술이전과 시장진출을 지금까지 노려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500억 달러의 규모라는 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선업에서 바랐던 부분을 연결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와 관련해서 최혜국 대우를 인정받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적인 관세협상을 체결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금 전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 말 중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덕수 전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번에 일본보다 관세를 더 낮출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김기흥]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협상은 맥락과 역사, 배경, 스토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협상을 했던 분들, 이번에 다 새로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결국은 미국이 얘기했을 때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미FTA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한미FTA를 성사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한미FTA의 좋은 지위를 우리가 양보하게 됐을 때 얻어낼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현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0%에서 시작했다가 15%가 된 거고요. 일본하고 EU는 2. 5%에서 시작했다가 15%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2. 5%의 플러스를 해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600억 달러의 흑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분야가 사실상 한 200~300억 불입니다. 굉장히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우리가 한미FTA 관련해서 어떤 지위를 양보함으로써 이 부분을 분명히 관철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3500억 달러를 했을 때 미국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90%는 미국인에게 돌아간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좀 당혹스러웠던 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문명 국가면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재투자라는 거예요. 협상을 했는데 그 문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다른데 막연하게 감성에 기초해서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협상을 한 게 아니에요. 얼렁뚱땅 두루뭉술하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거는 트럼프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협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협상의 배경과 맥락과 그런 일련의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여전히 무슨 얘기만 하면 내란 동조했다, 내란 공범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무죄추정 원칙을 들이댄다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지만 무죄추정 원칙에 적용되지 않으면 지금 대통령에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이라 한다면 관세협상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안보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 지금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앵커]
조 부의장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맡겼다면 더 나은 관세협상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죠.
[조현삼]
저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뭔가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앞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조만간 소환조사가 임박한 전 총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렇게 중요한 관세협상의 총책임자로서 그러한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 과연 어떠한 입장을 취했을까. 저는 오히려 국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굉장히 빠르게 이른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세협상을 체결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면협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 그런 부분들에 포함될 여지도 저는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관세협상 과정에서 분명히 시간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탓이 아닙니다. 지난번 불법계엄을 자행하고 탄핵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게 씌우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한덕수 전 총리가 물론 과거에 FTA 협상에 참여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언제 적 얘기입니까? 지금 협상에 임했던 사람들은 통상과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죠. 관료 출신들이시고 그 당시에도 협상과 각종 경험과 연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관세협상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그런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지금도 한덕수 전 총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흥]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전의 인물이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 때 3년 내내 총리를 했습니다. 주미대사고 통상교섭본부장을 하고요. 한미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총리로서의 한덕수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들어봤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지난 30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3차 소환조사를 벌인 인물이죠. 그리고 이번에 확보된 비화폰이 수사의 핵심 열쇠로 떠오른 이유가 구명로비 의혹 때문이기도 한데 이 의혹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서 김 여사 등에게 청탁을 했고 그 결과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주요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죠. 그밖에도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쟁점에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조금 전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또 들어오면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처리됐다라는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반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김기흥]
아무래도 방송이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되고 제대로 견제를 할 수 있느냐. 비판적인 보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방송3법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방송사 중에서 적지 않은 분이 언론노조, 민주노총의 언론노조 쪽에 많은 노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보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그것은 중립적이지 못하다. 보도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3법의 근간을 보면 이른바 KBS나 MBC 그쪽에 이사를 구성할 때, 이사가 사실상 사장을 선임하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거기에 일정 부분 언론 노조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론 노조 관련해서 협회나 아니면 또 그런 분들이 시민단체가 많이 반영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 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법에 예전에는 사실상 KBS, MBC 쪽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보도전문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편성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노사 동수로 합니다. 그러면 저도 기자를 20년 가까이 했지만 기자들이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노조가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노사 동수로 이것을 위원회를 꾸려서 한다고 했을 때 노조가 왜 언론보도에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런 관점에 있어서 말은 개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개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을 위한 방송3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 지금의 친민주당 쪽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도 들어봐야겠는데요. 그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밝힌 내용, 앞서 전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에서 오전 8시 40분에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고 브리핑에서 다시 한 번 밝혔고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운 상태로 완강히 거부를 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0분 간격을 두고 네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특검팀에서 밝혔고요.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집행을 중지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 김건희 특검팀에서 밝힌 내용 다시 한 번 속보로 전해 드렸고요. 노란봉투법, 방송3법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조금 전 김기흥 대변인께서는 노조에서 이 부분을 개입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하셨어요. 짧게 들어볼게요.
[조현삼]
방송3법의 핵심에 대해서 아마 입장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3법은 언론의 공영성을 강화하는 취지예요. 이사회의 구성원이 이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고요. 이사회의 추천 권한을 다양하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내부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학회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업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방송사의 이사진들을 구성할 수가 있게, 추천하는 이사들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정부와는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이사진들이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각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이사진이 구성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특정 정당이라든가 정권에 부역하지 않는 그러한 공영방송을 위한 그러한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노사 동수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도 사측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유를 하고 있는 특정 기업이라든가 집단들이 방송사를 사실상 자기들 사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 김건희 특검의 브리핑 내용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오정희]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8시 40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 하였습니다.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결국 오늘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여 왔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의 브리핑 들어봤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그리고 무산된 과정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운 상태로 완강히 거부를 했고 수의도 입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20~30분 간격을 두고 네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집행 중지를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차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 완료를 고지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조현삼]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피의자들 중에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 피의자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그냥 그 자리에 누워버립니다. 누워버리게 되면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면 수갑을 채우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수의조차 입지 않고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누워 있게 되면 그러한 물리력과 강제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팀이 충분히 공개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번에 특검팀이 이러한 체포영장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과연 도대체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비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 특검팀,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민은 법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전직 검사 그리고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는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기 바란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흥]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죠. 대통령도 누군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재판이 중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안 받는다고 해서 저는 이런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누워서 완강하게 누워 있었고 수의도 입지 않은 속옷차림이었다, 이런 얘기를 공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국민들이 이걸 아는 게 아, 굉장히 특검이 올바르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까요? 저는 굳이 이런 얘기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해야 될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워서 완강히 버틴다. 이 부분도 저는 좀 그런데 그 이후에 수의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속옷 차림이었다. 이것은 그냥 저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지 않다를 떠나서 어떤 누구한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망신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법 위에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특검이든 검찰이든 제대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특검팀에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인데요. 물리력을 통한 강한 대응이 예상돼서 안전사고 우려로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고요.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설명을 듣지 않고 말을 끊으며 체포를 거부했다. 그리고 체포에 불응하면서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특검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건강 이상에는 이상의 기색이 전혀 없어 보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특검팀의 말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특검팀에서 그 다음 카드로, 그다음 움직임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현삼 김기흥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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