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스토킹·교제폭력...경찰 "재범 위험시 전자발찌"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에 대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기동순찰대를 투입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어제(31일) 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성을 길거리에서 살해하고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접근금지 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해 위험성을 다시 판단하고, 재범 위험이 높을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벌어진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들이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가운데 발생한 만큼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7∼8명 팀 단위로 순찰하고, 가해자에 대해 불심 검문을 벌여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범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교제폭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없고, 가정폭력과 스토킹의 경우에도 경찰과 검찰, 법원 단계를 거쳐야 해 피해자 보호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적인 보완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