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오늘 영장실질심사...특검 "혐의 소명 집중"

[앵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오늘(31일) 오후 진행됩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법원을 설득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31일) 진행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잠시 뒤인 오늘(31일) 오후 2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그리고 위증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도록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며 위증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지난 25일 이 전 장관에 대해 19시간 가까이 소환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당시 이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특검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한다는 계획인가요?

[기자]
네, 특검은 어제(30일) 있었던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범죄사실 소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적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행됐다면 언론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중대한 헌정 질서 교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내란에 순차 가담했다고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공동공모정범으로 적시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를 중심으로 증거인멸 우려도 부각할 거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전 장관이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오늘(31일) 법정에선 긴 시간 공방이 이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수사상황도 알아볼까요?

[기자]
채 상병 특검팀은 오늘(31일) 오전 9시 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 기록이 경찰에서 군 검찰단으로 회수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기록 회수 검토를 지시한 정황은 물론, 이 과정에서 경찰, 국방부 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한 정황도 파악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록 회수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등을 따져 물을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오후 1시 반부터는 박정훈 대령을 다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간 확보된 'VIP 격노설', 수사외압 정황 등과 관련된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박 대령에게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박경태
영상편집: 고창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