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윤, 김건희 특검 소환도 불응? 특검 대응책에 관심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에 응할지가 관심인데 윤 전 대통령의 수많은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립니다. 국토부와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이재명 정부 내각 청문회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일단 특검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소환 시간이 10시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출석했다는 소식도 없고요. 취재기자를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불출석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우선 특검의 수사 의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수사이니까 거기에 응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구속되셨다가 구속 취소가 되고 다시 재구속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는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취소가 됐는데 내란 혐의와 연계된 지엽 말단의 범죄 혐의를 들어서 재구속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법원의 판단도 받아들일 수 없고 특검의 의도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사에 응해봐야 방어권 행사를 하든 안 하든 별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속 기소된 거니까 법정에 가서 법정 다툼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10시에 오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 일단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통보를 했는데요.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에 내란 특검 소환 조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죠.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에도 전해 드린 것처럼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에는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재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에서는 일단 재소환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제 인치보다는 일단 바로 재소환을 통보할 것 같은데 역시나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최진]
그럴 것 같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인에 앞서서 해명하기 위해 혹시 출두하지 않겠느냐라고 짐작이 있었지만 전면적으로 부인한다, 불출석하겠다는 식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은데. 요즘에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잔인한 정치보복이기 때문에 전면 보이콧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전면 보이콧 전략적으로 지금 아마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충분히 공개되고 그동안 많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지금은 재판에 나가봐야 본인에게 도움 될 것, 득 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을 확실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 강제구인되는 모습이 오히려 극소수의 강성 우파들에게는 오히려 더 선동하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전략을 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분히 의도적인 버티기 전략이다라고 보고, 앞으로 이후 모든 재판이나 특검 과정에서 아마 이런 버티기 전략, 전면 보이콧 전략, 비슷한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서정욱 변호사의 이야기,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전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보이콧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 건강 문제보다 재판 짜맞추기, 수사도 짜맞추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윤 전 대통령 측근 측에서는 1. 8평 독방이다, 생지옥이다. 쭈그리고 앉아서 간신히 식사하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건강 악화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건강 악화는 사실인 것 같고요. 지병인 당뇨병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방이 1. 8평이라고 하니까 수감 인원 여러 명이 기거하는 혼거실도 1인당 2. 5평 이상은 보장하게 돼 있는데 지금 지나치게 좁아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수감됐을 때도 보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3평이 넘었고요. 옛날에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6평이 넘었습니다. 수용 인원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배려를 꼭 특별한 배려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방식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배려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사에 응하고 이러는 것은 가서 진술해봐야 이미 결론 맞춰놨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손해다, 방어권이 더 보장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게 확인됐는데 일반 독거실과는 동일하다라고 법무부에서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기준으로 실외 운동도 보장되고 있고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직 대통령과는 비교했을 때 작지만 그래도 일반 수용자들과는 같은 환경인 것 같아요.

[최진]
이런 논란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6평대 감옥의 독방에 있었는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는 너무 좁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파면당한 대통령이 재판이나 특검은 거부하면서 교도소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라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보수 지지층에게도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안 좋은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술도 잘 하시고 다른 극우 활동을 활발하게 했는데 재판 갈 때만 상당히 건강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본인의 면토라고 하는 신평 변호사가 병원에 가서 면담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얼굴이 밝고 맑고 평온하다고 했는데 전혀 아픈 사람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프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고 전면 보이콧 전략이다라고 하고 본인이 너무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다, 생지옥에서 홀로 고독하게 싸우는 외로운 전사, 이런 이미지를 자꾸 극우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전략은 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폭염 때문에 더 고통받고 있고 경제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감옥생활에 대해서 정말 안됐다라고 생각할 국민들은 얼마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앵커]
한편으로 윤상현 의원의 지난 휴일 특검 조사를 받았었는데 진술이 그간의 주장들과는 뒤바뀐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주목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줘라 했던 그 녹취, 이행한 적 없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특검 조사 갔을 때는 이행은 아니지만 들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진술이 바뀐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지금 특검이 윤상현 의원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업무방해 혐의로.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명태균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증거들, 정황들이 공개가 되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봐요.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혐의로 가기 때문에 곧바로 체포영장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특검이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수사 협조하는 게 불가피해졌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장제원 전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고 전화를 받았고 대통령과의 통화는 장 실장한테 들었지 정도를 받아서 그걸 공천 과정에서 실행하지는 않았다. 공관위 의원들하고 공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단순 전언을 전달받은 것이다라는 선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공관위 회의 같은 공식석상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통화가 있고 나서 김영선 전 의원이. . .

[앵커]
저희는 오늘 인사청문회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쟁점으로 보면 재산신고 누락, 그리고 증여세 회피 의혹 등이 있죠?

[조청래]
저분은 3선 의원이고 친명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나온 의혹이 장녀 전세 지원금 6억 5000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건데 제가 볼 때 저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사과도 하고 소상하게 밝히면 국토교통위원으로 두 번이나 역임을 해서 저 분야의 전문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말씀 보면 대체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언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는 아마도 정책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현역 의원이라는 장점이랄까요, 어드밴티지랄까요, 그런 부분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윤덕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논란 중의 하나가 분양권을 전매한 논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야당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최진]
국토부 장관인데 본인 소관 업무와 관련된 비리나 의혹이 제기될 경우는 상당히 여론도 요동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인의 재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야당의 공세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뒤늦게 임명된 거고 새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 없이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각각 두 사람이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두 명의 후보자가 낙마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추가로 낙마자가 생긴다면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초반에 1기 낙마자가 평균 3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1명이라도 더 낙마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일 텐데, 지금 두 사람에서 나온 문제는 그렇게 크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야당 입장에서는 맹렬히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김윤덕 후보자가 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민주당 경선을 할 때 그때 상대 후보가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점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논란을 살펴보니 본인도 분양권 전매한 이력이 있어서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본인도 비판을 했지만 본인도 전매한 이력이 있다.

[조청래]
아마도 재산을 일궈가는 과정에서 그런 의혹들이 있었고요. 공방이 있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들은 대개는 선거 과정을 통해서 한 번씩 걸렀던 문제여서 큰 부담 없이 갈 것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어제 특검 조사에서 장제원 전 의원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어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에는 공천개입과 관련된 혐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 특검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조청래]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전환을 한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도. 이 경우에는 명태균 씨와 이준석 대표 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2022년 4월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고요. 그 당시의 명태균 씨와의 문자라든가 통화내역들이 다 나와 있고 2024년 총선 때 소위 이른바 칠불사 회동이라는 김영선 전 의원과 천하람 의원,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만났다는 정황과 시점과 내역들이 제가 볼 때는 전화라든가 PC를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혐의점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 곧 소환을 하겠죠. 이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와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공천에 얼마나 개입했느냐 그 부분.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이준석 후보에게 다섯 차례 이상 전달했다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지난주 국민의힘 의원들의 압수수색에 이어서 이번 주에 이준석 대표가 압수수색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천하람 원내대표는 우리랑 연결 짓지 마라, 이렇게 선을 긋더라고요.

[최진]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하고 동병상련의 문제를 조성해서 함께 가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개혁신당에서는 바로 선을 그은 거죠.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면 과거 권력의 문제점이나 과오, 의혹들이 새롭게 파헤쳐지고 자동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권력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법칙이 한 번도 역대 정권에서 변하지 않았던 권력의 법칙이 빠르게 작동하고 있는 건데 그 작동의 칼날이 이준석 대표에게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인이 당 대표 이번에 98% 이상으로 됐는데 요즘에 보기 드문 득표율로 됐어요. 그런데 대표 되자마자 다음 날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3% 박스에 갇혀 있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법 리스크까지 본인이 당하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타격을 받고 앞으로 미래가 어둡겠다.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나갈지 상당히 이준석의 최대 위기가 봉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다시 개혁신당 대표가 된 지 며칠 안 된 상황인데 집권여당에서는 어제 압수수색을 두고 정청래 의원 그리고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목소리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각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조청래]
지난 대선 때 미운털 박힌 거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범보수로 민주당 쪽에서 분류를 하고 있고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대선 과정에서 TV 토론 과정 내내 이준석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했었고요. 그때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로 해서 국회 윤리위 제소도 돼 있는 상황이라 이래저래 미운털이 박힌 상황이니까 압박을 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실제로 넘어오면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자체 의원 숫자로 가능하니까 가결시킬 수 있겠죠.

[앵커]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최진]
그래도 아무리 이준석 대표가 국민 입장에서 밉고 선명성이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한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에 직결된 문제를, 집권여당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바로 법안이 오면 제명하겠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신중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두 경쟁자가 선명성 경쟁보다는 여야 협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