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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윤 전 대통령 첫 소환 조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현재로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구속이 된 이후에 특검 측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형사재판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 특히 지병이었던 당뇨가 악화되어서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물론 구속상태가 이어지면서 건강상 사유가 발생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고요. 일단 그보다도 특검 측이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라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조사나 재판에 불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적시에 방어권을 행사함으로써 내가 지금 방어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논리를 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일단 수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수사를 받거나 이후에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혐의가 적시되어 있는데 어제까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수사했는데 얼개를 다 맞췄을까요?
[임주혜]
얼개가 맞춰졌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특히 당시에 공천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단행이 되고 있고요. 줄줄이 소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진술들이 모이게 되고요. 진술들이 맞는 부분이 있고 진술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면 어느 정도 사건의 개요는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한다면 또 새로이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수사기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 당시 공천과 관련해서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줄줄이 소환조사가 있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특검에서는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가장 주목받았던 수사 진행상황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했다, 그리고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임주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당시 2022년도에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당대표로서 공천과 관련해서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다는 것은 함께 공모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다라는 부분이 쟁점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공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서 공천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지금 특검 측에서 혐의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이라고 보고요. 다만 아직까지 피의자이고 또한 압수수색이 단행되었지만 추가적으로 혐의점이 확인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의혹을 받고 수사대상에 오르는 것에 그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단행됐습니다. 당시에 과연 공천 과정에서 누구와 구체적으로 교감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으리라 봅니다.
[앵커]
압수물 분석한 다음에는 이준석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칠불사 회동이라는 것도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모임에는 김영선 전 의원도 있었고 명태균 씨도 있었고 그리고 천하람 의원도 있었는데 이쪽으로도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임주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되었느냐,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수사선상이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은 열려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점이 공천에 개입했느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공천에 개입했던 그런 정황이 있다거나 그외에 구체적으로 지시사항들이 전달되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소환이라든가 압수수색이 단행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주목받은 인물이 윤상현 의원입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 명태균 씨의 녹취록 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윤상현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모두 부인했었는데 특검 조사에서는 시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의 진술이 일부 변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천과 관련해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펴고 있었는데 녹취록 같은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검에서 굉장히 고강도의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 내용이 김영선을 밀어달라.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진술들, 누구로부터 전화가 있었고 공천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후에 이 전화를 받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의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얼개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상현 전 의원의 진술이 일부 변화하고 있는 점은 매우 특검 측 입장에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주에 김 여사 일가를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에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귀금속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견된 곳이 김진우 씨, 그러니까 김 여사의 오빠의 장모 집이더라고요. 사돈 집에서 발견된 건데 이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임주혜]
문제되고 있는 명품 목걸이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통일교 측에서 전달했던 목걸이와는 다른 목걸이입니다. 이번 목걸이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인데 굉장히 고가의 목걸이입니다. 원래 공직자는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귀금속은 신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따로 알리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해명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해서 빌린 것이다라고 했다가 이후에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모조품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모조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첫 공식 순방행사에서 유명 명품 제품의 모조품을 착용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빌린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이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진품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가의 목걸이를 갖고 있던 사정, 그리고 지금 특검 측이 바라보는 것처럼 청탁의 대가로서 뇌물로 받은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견 장소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 댁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먼 사돈 관계인데 사돈 집에 이 목걸이를 맡겨둘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특검 측은 주장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는 이에 대해서 계속 모조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품, 가품 여부는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곧 조사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진우 씨는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공범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김진우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겠죠?
[임주혜]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역시 양평 일대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부분, 막대한 이득을 얻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환수나 이후 특혜가 계속 진행됐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이라든가 관련자 소환을 통해서 유의미한 물증이 확보됐다면 이후에 특검 측에서는 고강도 조사를 한 번 더 거치거나 아니면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제 이상민 전 장관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을 내란 특검이 청구했는데 총 3개의 혐의가 적용됐더라고요. 일단 내란중요종사 혐의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텐데 특검의 논리는 뭡니까?
[임주혜]
내란과 관련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역시도 중요임무를 담당해서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지금 특검 측이 바라보고 있는 생각입니다. 당초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관련해서 단전단수라고 적혀 있는 쪽지를 보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은 바도 없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 오고 있었는데 대통령실 CCTV 관련된 동선들이 확인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이상민 전 장관이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검 측에서는 진술이 변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 그리고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결국 12. 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신병 확보까지 나서려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주 목요일 2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구속 가능성 부분은 가장 중요한 쟁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특검 측에서 여러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데 물론 기각되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수사과정에서 모든 영장이 다 발부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부분들을 법원에서 따지고 있다고 보고 어느 정도 관련된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리라고 보지만 구속영장이 최종적으로 발부되는 것은 과연 현재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인됐다거나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본다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만약 관련해서 진술이 변화한 부분이나 이전의 CCTV 동선과 다른 부분들이 확인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점쳐집니다.
[앵커]
그리고 짧게 조태용 전 국정원장 소환도 여쭤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에서 부른 건데 이른바 VIP 격노설 실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결국 이전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보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격노를 한 것 자체가 확인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왔는데 다른 사람들, 일명 VIP 격노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인물들이 격노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관련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과연 이전의 진술과는 다른 부분들을 진술할지, 결국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소환조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 전 원장도 진술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임주혜]
가능성은 열려 있어 보입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줄줄이 소환조사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술이 일부 변화하고 있다면 결국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도 사실에 부합하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할 가능성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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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윤 전 대통령 첫 소환 조사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현재로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구속이 된 이후에 특검 측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형사재판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 특히 지병이었던 당뇨가 악화되어서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물론 구속상태가 이어지면서 건강상 사유가 발생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고요. 일단 그보다도 특검 측이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라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조사나 재판에 불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적시에 방어권을 행사함으로써 내가 지금 방어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논리를 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일단 수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수사를 받거나 이후에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혐의가 적시되어 있는데 어제까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수사했는데 얼개를 다 맞췄을까요?
[임주혜]
얼개가 맞춰졌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특히 당시에 공천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단행이 되고 있고요. 줄줄이 소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진술들이 모이게 되고요. 진술들이 맞는 부분이 있고 진술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면 어느 정도 사건의 개요는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한다면 또 새로이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수사기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 당시 공천과 관련해서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줄줄이 소환조사가 있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특검에서는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가장 주목받았던 수사 진행상황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했다, 그리고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임주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당시 2022년도에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당대표로서 공천과 관련해서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다는 것은 함께 공모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다라는 부분이 쟁점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공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서 공천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지금 특검 측에서 혐의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이라고 보고요. 다만 아직까지 피의자이고 또한 압수수색이 단행되었지만 추가적으로 혐의점이 확인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의혹을 받고 수사대상에 오르는 것에 그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단행됐습니다. 당시에 과연 공천 과정에서 누구와 구체적으로 교감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으리라 봅니다.
[앵커]
압수물 분석한 다음에는 이준석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칠불사 회동이라는 것도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모임에는 김영선 전 의원도 있었고 명태균 씨도 있었고 그리고 천하람 의원도 있었는데 이쪽으로도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임주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되었느냐,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수사선상이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은 열려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점이 공천에 개입했느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공천에 개입했던 그런 정황이 있다거나 그외에 구체적으로 지시사항들이 전달되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소환이라든가 압수수색이 단행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주목받은 인물이 윤상현 의원입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 명태균 씨의 녹취록 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윤상현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모두 부인했었는데 특검 조사에서는 시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의 진술이 일부 변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천과 관련해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펴고 있었는데 녹취록 같은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검에서 굉장히 고강도의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 내용이 김영선을 밀어달라.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진술들, 누구로부터 전화가 있었고 공천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후에 이 전화를 받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의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얼개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상현 전 의원의 진술이 일부 변화하고 있는 점은 매우 특검 측 입장에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주에 김 여사 일가를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에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귀금속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견된 곳이 김진우 씨, 그러니까 김 여사의 오빠의 장모 집이더라고요. 사돈 집에서 발견된 건데 이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임주혜]
문제되고 있는 명품 목걸이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통일교 측에서 전달했던 목걸이와는 다른 목걸이입니다. 이번 목걸이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인데 굉장히 고가의 목걸이입니다. 원래 공직자는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귀금속은 신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따로 알리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해명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해서 빌린 것이다라고 했다가 이후에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모조품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모조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첫 공식 순방행사에서 유명 명품 제품의 모조품을 착용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빌린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이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진품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가의 목걸이를 갖고 있던 사정, 그리고 지금 특검 측이 바라보는 것처럼 청탁의 대가로서 뇌물로 받은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견 장소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 댁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먼 사돈 관계인데 사돈 집에 이 목걸이를 맡겨둘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특검 측은 주장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는 이에 대해서 계속 모조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품, 가품 여부는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곧 조사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진우 씨는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공범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김진우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겠죠?
[임주혜]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역시 양평 일대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부분, 막대한 이득을 얻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환수나 이후 특혜가 계속 진행됐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이라든가 관련자 소환을 통해서 유의미한 물증이 확보됐다면 이후에 특검 측에서는 고강도 조사를 한 번 더 거치거나 아니면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제 이상민 전 장관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을 내란 특검이 청구했는데 총 3개의 혐의가 적용됐더라고요. 일단 내란중요종사 혐의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텐데 특검의 논리는 뭡니까?
[임주혜]
내란과 관련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역시도 중요임무를 담당해서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지금 특검 측이 바라보고 있는 생각입니다. 당초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관련해서 단전단수라고 적혀 있는 쪽지를 보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은 바도 없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 오고 있었는데 대통령실 CCTV 관련된 동선들이 확인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이상민 전 장관이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검 측에서는 진술이 변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 그리고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결국 12. 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신병 확보까지 나서려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주 목요일 2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구속 가능성 부분은 가장 중요한 쟁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특검 측에서 여러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데 물론 기각되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수사과정에서 모든 영장이 다 발부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부분들을 법원에서 따지고 있다고 보고 어느 정도 관련된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리라고 보지만 구속영장이 최종적으로 발부되는 것은 과연 현재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인됐다거나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본다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만약 관련해서 진술이 변화한 부분이나 이전의 CCTV 동선과 다른 부분들이 확인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점쳐집니다.
[앵커]
그리고 짧게 조태용 전 국정원장 소환도 여쭤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에서 부른 건데 이른바 VIP 격노설 실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결국 이전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보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격노를 한 것 자체가 확인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왔는데 다른 사람들, 일명 VIP 격노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인물들이 격노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관련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과연 이전의 진술과는 다른 부분들을 진술할지, 결국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소환조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조 전 원장도 진술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임주혜]
가능성은 열려 있어 보입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줄줄이 소환조사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술이 일부 변화하고 있다면 결국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도 사실에 부합하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할 가능성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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