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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오늘(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영장 청구 결정에 특별한 고심은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18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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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영장 청구 결정에 특별한 고심은 없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18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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