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에 의사 국시 추가 시행..."의사 불패 반복"

[앵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집단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 반 만에 복귀합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 시행하는 등 이른바 '의사 불패'로 통하는 특혜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선우 /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대위원장 (지난 12일) :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여 필수적인 의료 분야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지 13일 만에,

정부는 유급 대상인 8천여 명의 2학기 복학을 결정했습니다.

1년 단위 '학년제'에선 당장 돌아올 수 없는 허들을 치워주기 위해 '학기제'로, 각 대학 학칙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1년 반의 장기 공백에도 실질적인 불이익 없이 사실상 기록만 남는 유급이 된 겁니다.

특히, 내년 8월과 내후년 8월로 졸업 시점이 꼬인 본과 3, 4학년들이 의사 면허를 차질 없이 딸 수 있게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 시행할 방침입니다.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발해 국시를 거부했던 학생들을 구제하려고, 이듬해 별도 시험을 치렀던 것과 판박이입니다.

전 정부의 일방통행 정책이 극단 투쟁을 촉발한 거란 신중론도 있지만,

의료계 역시 국가 의료체계 대혼란의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단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시 추가 시행이 특혜로 비칠 수 있지만, 의료인력 양성 체계를 유지하는 게 환자와 국민에게 더 중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대생·전공의 특혜 제공에 반대한단 국회 국민청원에 7만 명 넘게 동의하는 등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주 /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 : 특혜에 해당할 정도로 정부가 물러서서 의료계를 달래는 상황이 된다는 건 향후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가운데 집단 사직한 전공의가 돌아올 방안을 논의하는 수련 협의체 회의도 첫발을 뗐습니다.

[한성존 /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5일) :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에서,

입영 연기를 비롯한 특혜성 조치가 또다시 주어질 경우 정부와 의료계를 향한 시선은 더욱 따가워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