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소환 조사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조금 전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에 출석한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오늘 어떤 부분을…) 그거는 특검이 얘기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조사에 답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앵커]
조금 전 9시 20분 정도의 모습이었는데요.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윤상현 의원이 출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의혹의 핵심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을 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느냐, 이 부분인 거잖아요.

[최창렬]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이 5월 10일이었죠. 5월 9일날 통화한 게 녹취가 나왔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용.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했다. 걔가 공관위원장이다. 그런데 그전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는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인지 몰랐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전에 그랬잖아요. 기억 다 하실 텐데. 이것이 명백히 거짓임이 밝혀진 거죠.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때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6월이었잖아요. 그때 보궐선기 지방선거 때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상현이한테 얘기했다, 이미. 김영선이가 워낙 대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진짜 경남 창원의창에 당선이 됐어요, 전략공천이 됐고. 김영선 전 의원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을 통해서 했다라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서 이미 윤상현 의원의 자택 그리고 의원회관 사무실, 김영선 전 의원 자택도 마찬가지고. 이미 압수수색을 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 소환을 한 겁니다. 앞뒤 맥락이 그렇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 관련되어 있는 수사인 건데 사실 지금 보면 윤상현 의원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지만 조은희 의원도 앞서 조사를 받기도 했었고요. 지금 명태균 씨를 고리로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의혹이 확산하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일단 윤상현 의원이 소환된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당시에 윤석열 당선자하고 명태균 씨 사이의 어떤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인데 아마 저는 그 부분이 공천 개입으로 이어지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보면 통상 공천이 끝나고 나면 그 공천 자료를 다 바로 폐기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특검에서 어느 정도의 자료를 확보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 공천했을 때 공고문이라든가 회의록 정도만 남아있지 아주 세세한 공천 자료는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소환에 응하는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자신 있어하고 당당해 하는 부분이 공천 개입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그때 당시 당선자하고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이니까 내가 한번 더 얘기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윤상현 의원과 윤석열 당선자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가 있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벌써 3년 전이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과 윤석열 당선자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기록은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 관리 관련해서는 일체 당선자하고 상의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특검에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고 오늘 소환조사도 하지만 사실상 그때 당시에 공천 상황을 물어보는 것 정도 수준이지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굉장히 유의미한 공천 개입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특히 그때 당시에도 보면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에도 이루어진 통화 내용을 보면 명태균 씨가 굉장히 강력하게 부탁을 하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아마 남편인 윤석열 당선자를 통해서 명태균 씨의 요청사항이라든가 부탁사항을 전달했을 가능성은 크지만 그것만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실정법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오늘 특검에서 윤상현 의원을 실질적으로 소환은 했지만 그때 당시의 2022년 김영선 의원이 공천 받을 당시의 실질적인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 수준에 그치지 공천 개입과 관련된 실증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는 아마 소환 이후에 특검의 결과를, 조사 결과 발표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 오늘 조사에서 특검이 어떤 증거를 들이밀지 이 부분은 추후 보도로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팀은 또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오빠까지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토 정상회의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를 발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모조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창렬]
수사를 해 봐야 되겠죠. 지금 외국 순방 때, 나토 순방 때 얘기잖아요. 6000만 원대라는 얘기도 있어요. 명품 브랜드 목걸이인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5월달인가? 지방선거 사전투표, 그때도 팔찌 그게 나왔었어요. 팔찌가 화면에 공개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명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을 보니까 기억을 못하겠어요, 하도 복잡한 이름이라서 저는 그런 이름을 본 적도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재산신고에 누락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신고 때 이게 누락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가품의 보석류는 재산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신고에 누락된 논란 의혹도 있는 것이고 또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말씀 안 하셨습니다마는 통일교의 프로젝트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건진법사 통해서 김 여사에게 부탁했다는, 청탁했다는 것, 그게 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에 적시된 혐의가 16개예요. 16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 아까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여사 이분이 개입했다는 이른바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그때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전 국토교통부 장관 때 말이죠. 고속도로 노선 변경했다는 이런 것들.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다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특검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전방위로 수사하는 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개입 사건도 있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도 있고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16개다 적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물증과 진술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기소하기 전에 확정을 해야 되겠죠. 확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공천개입 그 부분 윤상현 의원이 압수수색할 때도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었거든요. 윤상현 의원에 대한 자택이나 사무실 압수수색 할 때도 말이죠. 상당히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증거가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때 당선인 때입니다마는 5월 9일날 통화했던 거니까.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할게. 그런데 얘기했겠죠. 전혀 공관위원장을 거치지 않고 공천 주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물증이 대체로 확보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달 6일에 김건희 여사 소환을 지금 통보한 상황인데 사실 앞서 말씀을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혐의점에 대해서는 특히 각종 로비 의혹을 들여다봤을 때는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수사하는 대상만 해도 16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사 논리까지 다 생각해봤을 때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 보이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곳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일단 워낙 많은 혐의와 의혹이 있으니까 지금 16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혹도 계속적으로 뭉개뭉개 피어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하고 딱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핵심고리는 다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다음 달 6일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한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게 과연 어떤 부분을 묻고 과연 피의자라든가 그날 당장 강제구인 또는 구속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는 의문이 드는 게 일단 최근에 가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보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인데 그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회장들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일체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과연 아마 소환당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계속적으로 얘기됐던 양평고속도로의 기점 변경과 관련해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으로 국토부라든가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도 지금 확실하게 잡혀있는 물증 부분이 없는 상태거든요. 또 최근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IMS 모빌리티에 공기관들이 왜 투자했는가라는 부분, 그런데 그 집사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에 나가서 귀국하지 않고 있고요. 또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부회장,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도 보면 지금 도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또 조금 전에도 보면 굉장히 고가의 목걸이를 착용했다는 부분, 특히 통일교에서 그 목걸이를 로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있었던 통일교에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보좌하는 김건희 여사 행정관에게 전달된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 행정관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실질적으로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고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굉장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16개 또는 코바나컨텐츠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혐의들이 뭉게뭉게 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적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이라든가 또는 핵심 인물들은 아직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다음 달 6일까지 특검이 얼마나 많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느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당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해서 박찬대 의원 의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법이 주요 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피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물증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게 되면 박찬대 의원이 특검법을 연장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철현]
일단 지금 180일 정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특검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맞지 않는 상황 같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볼 때 나름대로 의혹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판다고 하는 부분들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을 할 때 그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3대 특검을 통과시켰을 텐데, 그 3대 특검을 통해서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특검 기간을 연장하게 된다면 그건 사실 김건희 여사라든가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박찬대 후보가 나름대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계속적으로 정청래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 보니 나름대로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득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당장 특검 기간을 연장한다, 이런 부분들은 특검에 대한 신뢰성도 지금 떨어뜨리게 되는 효과가 벌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굉장한 반발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께도 바로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시간끌기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하는 게 박찬대 의원의 전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 당장 특검기간을 연장하는 법을 발의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마 전당대회를 의식했음직하고 전당대회와 연관시켜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개 혐의에 대해서 시간은 꽤 있는 편이에요, 180일이니까. 시간이 꽤 흐르기는 흘렀습니다마는. 그런데 만약에 수사 마지막 단계에 가서 아직도 수사할 게 있다라든지 그러면 연장해야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가 전방위로 개입됐을 추론 같은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정황이 충분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지난 정권 때 여러 가지 납득이 안 가는 여러 가지 일들.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수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개입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사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진술, 물증 이런 게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어떻게든 김 여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수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반드시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워낙 국민적 의혹이 큰 부분들입니다. 박찬대 의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단계에서 당장 무조건 김건희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때 가서 전제를 다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연장할 수 있는 거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앵커]
이어서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특검법 연장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도 지금 정청래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 보니까 선명성을 부각하는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박찬대 후보가 정청래 후보와의 이런 흐름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 충청, 영남이 끝났는데 상당히 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뭔가 밀리니까 강성 발언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이 보이긴 보여요. 지난번에 박찬대 의원은 야당과 협치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지금 정청래 의원은 그것을 의식해서인지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다. 아주 강성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위헌정당해산 문제 같은 것. 여기에 또 박찬대 의원도 내란동조 의원들 45명 다 제명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 45명 제명은 불가능해요.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제명된 게 1979년도 박정희 정권 때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제명됐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유명한 어록인데 지금 아무리 내란 동조 정당,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45명을 제명시키는 건 불가능하고 모를 리 없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그런데 아무튼 지금 민주당의 경선 구도 자체가 강성 당원들이 주도하는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강선우 전 후보자의 경우에 사퇴를 압박하는. 그래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명심이 통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어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래서 박찬대 의원도 굉장히 강성발언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경선 구도는 강대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민주당의 나아갈 방향, 지향성 이런 것, 이재명 정부의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보다는, 그런 논쟁보다는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당원의 당심이 70%니까. 권리당원 55%, 대의원 15%입니다. 그래서 강성으로 가긴 가는 것 같은데 글쎄요, 현재로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박찬대 의원한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마는.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 해도 당원들의 표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앞서가고는 있는데, 정청래 의원이. 완전히 대세가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아직 저는 수도권도 있고 호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두고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 명심이 박찬대 의원에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추정은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사퇴 관련해서 박찬대 후보가 자진사퇴를 권유하는 글을 올린 다음에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석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박찬대, 정청래 두 후보 사이에서 지지율에 관련된 분수령이 되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박찬대 후보가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다시 박찬대 후보에게 간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다음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강선우 후보자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자기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전달을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후보하고 박찬대 후보에게 똑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찬대 후보는 그것을 마치 자기가 자진사퇴를 권유하는 것처럼 SNS에 올렸고 정청래 후보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니까 박찬대 후보가 오히려 명심 마케팅을 하려다가 역풍을 맞는 상황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상처 입은 우리의 동지를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당원들 사이에서 볼 때는 정청래 후보가 오히려 우리 상처입은 강선우 후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이 당원들 사이에 애틋한 감정들이 생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명심 마케팅을 하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받은 상태가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제는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박찬대 후보의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도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까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우리 헌법상에 대한 사항이고, 그것들은 재적 의원을 200명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6~7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정청래 후보고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이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는 법무부 장관만이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도 그 부분을 가져가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은 그거는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공약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당원들에게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정당이기 때문에 위헌해상청구를 국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들이 오히려 민주당원들에 먹혀들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냥 정청래 후보가 얘기하는 위헌정당심판청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위헌정당 청구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은 해산을 하는 게 맞죠. 헌법재판소는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6명 이상으로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된다면 적어도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더 이상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는 그런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은 없어질 수가 있고, 오히려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저는 새롭게 내란정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또한 그런 위헌정당해산청구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다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보수층이 다시 결집할 수 있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로 나오면서 위헌정당해산 청구 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가져가겠다고 하는 개정안을 공약으로 했었으니까 이것도 당원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공약이기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꼭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최창렬]
위헌정당해산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통합진보당, 몇 년 됐죠. 그때 해산이 됐잖아요. 많은 정치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당의 해산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사법적으로 정말로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면 해산될 수 있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45명이 체포영장을 저지했던 의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남동 관저에. 그 사람들 전부 제명시키자는 건데 아까 말씀처럼 3분의 2의 동의를 얻을 수도 없어요. 게다가 그것과 관련해서 내란정당이니까 위헌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정청래 후보자도 이게 가능하지 않는 걸 알 겁니다. 절대로 이거. . . 공약이라고 이걸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절대로 시도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지지받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은 저처럼 많이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위헌정당해산이라든지 국회의원 체포영장 저지했던 의원들 다 제명시키자? 가능하지도 않고, 만약에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의원직을 상실해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 경선이 다 과열돼요. 어느 정당의 경선이라도 다 과열되고 상당히 갈등도 오고 그리고 전당대회 이후어도 또 균열이 오래 가고 그렇습니다. 여야, 진보, 보수 떠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 쪽으로 가려 하는 것 아니에요. 보수 인사들 임명하고 이런 상황인데 정당대표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강성 경쟁으로만 치닫는 것, 강성 경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자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처한 국내외적인 위기 같은 것, 관세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지금. 민생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하면서. 오늘 KBS에서 토론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나오긴 나올 겁니다마는 과도하게 강성으로 치닫는 것, 이것은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른바 강성 공약이 당심을 자극하는 데는 좀 효과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서는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요.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22일에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아무래도 정치공학적 측면을 많이 고려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다시 또 김문수 후보하고 대선 최종 결선 때와 마찬가지로 2라운드가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김문수 후보한테 밀리게 되면 2연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편으로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에 친윤계 최고위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사건건 당내 현안이나 정치현안을 두고 계속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아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봉숭아 정당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볼 때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쇄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조금 우호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지게되면 또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물러나야 되는,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정치공학적 측면들을 많이 고려한 것 같고요.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은 건 아쉽게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한 자릿수에 거의 지지율이 폭락한 상태이고, 보수의 혁신이라든가 쇄신작업은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고, 거기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있는 분들의 청산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반드시 당대표로 최고의 적임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당원들의 변화에 대한 당심을 반영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나마 좀 나와서 지든 이기든 그리고 여러 가지 혁신이 되든 안 되든 그렇더라도 국민의힘의 간판 자체를 좀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출마하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어서 바로 여쭤보면 김문수 후보에게 2연패할 우려가 있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변수가 된 게 전한길 씨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저는 전한길 씨가 본인을 과장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전한길 씨에 대한 입장도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게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 우호적인 부분들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보수의 가치에 보면 통합하고 또 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보이고 있는 극단적 견해에 대해서도 저는 포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다만 그런 것들이 정당에서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정치에서는 어쨌든 그런 극단적인 이미지가 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도 표심이 이탈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정당이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당 외에서 통합의 가치라든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들이 국민의힘과 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한길 씨가 당내에 들어와버리게 되면 완전히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까먹는,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까먹는 암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는 상당히 순진하게 전한길 씨에 대한 입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보면 전한길 씨의 출마 여부나 이런 부분들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비겁자라든가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창렬]
제가 볼 때 전한길 씨가 입당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름이 달랐기 때문에 입당을 못 막았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위헌정당해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렸잖아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오죽하면.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헌정당해산이라는 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전한길 씨라는 분이 포용하고 보수의 가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아직도 얘기하고 있고 극단적인 세력과 결별하기 싫은 거죠. 극단적인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저도 출마할 것 같아요. 출마하기를 은근히 바랐어요. 그래서 뭔가 국민의힘을 조금이라도 승패에 관계없이 쇄신하기를 바랐는데, 그만큼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정치공학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보궐선거도 있으니까 본인이 거기에 배지를 달거나 지자체장이 되는 것을 의식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국민의힘 구도가 강성 당원들이 너무 현재의 정치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한길 씨가 입당을 해서 10만 당원을 입당시켜서 극우세력이 장악하게 만들겠다. 극우세력이라는 말을 본인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말 자체가 나오는 정당이 신기한 정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닌 말로 위헌정당해산이 돼서 아예 의원직 전부 상실하고. 아까 그런 말씀을 에둘러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아닌데.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모든 의원이 그런 것은 아닌데 여전히 탄핵 반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반성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거 통과 안 되잖아요. 그리고 탄핵이나 계엄에 대한 사과를 당헌당규에 수록하자. 그거 얘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거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하자, 그거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거 반응이 40%가 김문수 전 후보를 지지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0%가 탄핵을 다 반대하는 게 좋아서 지지한 게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를. 그렇게 이 상황 파악을 못 해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마는 상당기간 이런 것을 겪을 것 같아요. 아마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수구적이고 반동적이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저는 그런 정당이라고 봐요. 모든 의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주류 의원들, 이른바 친윤, 기득권. 경선 구도도 찬탄, 반탄 대 친윤 대 비윤이에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이게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들만 그냥 우물 안 개구리에 갇혀서. 오죽하면 안철수 의원이 끓는 물에 서서 죽어가는 개구리에 비유를 했겠어요, 같은 정당인데. 그래서 참 정말 비판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전혀 바뀔 의사가 없다. 그게 자신들의 기득권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