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교육기간 압축...특혜 논란 불가피

[앵커]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압축된 교육 기간 안에 교육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학 총장들의 합의안을 교육부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내려진 유급조치는 유지하되 제적은 대부분 대학의 학칙대로 총장 재량에 맡겨질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조만간 복귀하게 될 의대생들의 수업과 졸업 방안이 관심이었는데요. 방안이 나왔다고요?

[기자]
교육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내놓은 합의안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의대가 소속된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의총협이 복귀 의대생 교육 방안을 정한 건데요.

일단 복귀생들이 올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이나 8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1학년은 2029년 2월에 각각 졸업하게 하게 됩니다.

또 예과 1, 2학년은 졸업할 때까지 같이 수업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 실시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앞서 내려졌던 수업 불참자들에 대한 유급 조치는 유지하고, 유급이 누적된 제적 처분은 대부분 대학의 학칙대로 총장의 재량에 맡기게 됩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의대 교육 기간이 6년에서 5.5년 정도로 줄어든 건데요.

교육부는 수업 기간이 줄었지만, 방학 등을 이용해 기존 교육과정은 다 가르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용적으로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 만큼 학사유연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의대생들의 복귀 방안을 두고 특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상 학사유연화로 보이는 방안을 수용하면서 또 한 번 의대생에게 끌려가는, 특혜라는 주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려니 의대 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정부가 추가 응시 기회를 준 것을 언급했는데요.

당시 정부가 원칙을 깨고 선처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며 국민 피해로 돌아왔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실련은 특권에 취해 환자 등지는 의사를 양산하는 대신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앞서 복귀하는 의대생이 더 우대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며 특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시간이 더 지나면 문제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교육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생 복귀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전공의 복귀 문제도 남은 만큼 특혜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