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들 총기살해 '열등감'보단 무차별 살인· '이상동기 살인'으로 보여
- 아내에 대한 복수심만으로 자신집에 폭발물 설치? 전혀 맞지 않아..무차별적 반사회적 사고장애나 피해의식 가능성
- '주민들 적은 12시에 폭발?' 심신미약 성립안될 것..논쟁여지 없는 계획적 고의적 살인으로 봐야
- 아들 총기살해 '열등감'보단 무차별 살인· '이상동기 살인'으로 보여
- 아내에 대한 복수심만으로 자신집에 폭발물 설치? 전혀 맞지 않아..무차별적 반사회적 사고장애나 피해의식 가능성
- '주민들 적은 12시에 폭발?' 심신미약 성립안될 것..논쟁여지 없는 계획적 고의적 살인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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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7월 24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영장심사 불출석? 현실판단 능력에 문제 있어보여
- 아들 뿐 아니라 며느리 손주까지? 일반적이지 않아..일반적 살인범들 현장에서 아이들 목격 원치 않아
- 20년전 강간치상으로 징역2년형? 피해자가 굉장히 중상 입었을 것..전처에 대한 폭력성도 의심돼
- 다크웹을 통한 사제폭발물 정보 취득, 피의자 반사회적 사고 보여줘
- 신상공개 취소, 유가족 목소리 반영한 타당한 결정..검찰로 넘어갈 경우 차후 신상공개될 수도
- 경찰 초동대처 논란, 총기대응 노하우 축적안돼 시간소요 많아진 듯
- 비속살인죄 없는 형법체제..향후 가중 처벌 법제화 필요
- '가정불화'·'생활비' 등 범행동기 계속 부정되는 상황..범행동기부터 밝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인천 연수구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을 겨눈 날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생일 잔칫상을 준비한 날이었죠. 며느리와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에게 총을 쏜 아버지의 범죄가 여러 관심과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 오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수정: 안녕하세요.
◇최수영: 믿기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물건은 사제 총기라고 하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산탄 두 발을 발사했고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프로파일러 분들이나 범죄 심리학자들의 진단이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이혼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 열등감 등등 많은 분석이 나오는데요. 또 유가족은 일부 반박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수정: 피해자가 처음에 본인이 얘기했던 범행 동기라는 것들이 유가족들에 의해서 하나씩 다 반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얘기를 믿어도 되느냐 하는 게 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분석가들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완전히 관계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가해자도 가족이고 피해자도 가족이다 보니까요. 일단은 가족 간에 문제가 있었던 건 틀림없어 보여요. 만약에 화목한 가정이었으면 이런 일이 애시당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사람이 계획했던 것은 자신의 가족만 해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 어마어마한 폭발물을 설치를 하고 타이머를 작동시켜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범행 동기로 보면 가족을 해코지할 만한 동기만 있었던 건 아니다 라고 보는 게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봤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은 지금 이 사람이 동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선: 최초의 동기를 뭐라고 했었죠?
◈이수정: 처음에 ‘가정불화’ 이런 어휘로 자기 가족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들에게 ‘엄마 편을 든다’ 이게 범행의 이유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20년 전에 이혼한 건 맞는데요. 그 이후에 비교적 아내분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을 어떻게든 지원하려고 집도 사실은 아내 명의로 돼 있고요.
◇최수영: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수정: 아드님 부부도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해서 생일 파티도 해드리고요.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아버지의 생신 파티 하는 날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탓을 할 만한 상황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가정불화라고 얘기할 만한 집안 사정인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 있는 거죠.
◆이익선: 일단 아드님은 친자죠?
◈이수정: 친자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문제는 친자·친부 관계라도 이 사람 피의자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피의자는 생각을 무지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일종의 사고 장애 같은 거를 최근에 틀림없이 심각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익선: 사고 장애가 어떤 건가요?
◈이수정: 다양한 반사회적인 사고도 있을 수 있고 피해의식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없는 사실관계를 있는 것처럼 의심을 심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임상 증세들이 진행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이웃들이 일반적으로 혼자 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외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그러는 와중에 이웃들도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 이웃들이 이 사람을 최근에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그것도 지금 제가 얘기 전에 얘기했던 증상들하고 함께 오는 증상이에요. 지금 정신과 병력이 없다 보니까 조현병, 현재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을 하고 있는 데는 의사소통에 별로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영장 청구할 때도 법원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경찰에서 하는 태도로 봤을 때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해요. 그게 사실은 또 다른 이 사람의 어떤 현실 판단 능력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된 이유도 그런 걸로 보이고요. 아마 면담을 하는 와중에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취약성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영: 교수님은 오랫동안 이런 분야에서 분석도 하시고 컨설팅도 하시고 조언도 하시고 해 주셨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가족도 해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해하려고 했던 이 사건을 접하시면서 가장 주목하신 부분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수정: 현장에 있던 아들의 부인 다시 말해서 며느리 진술에 굉장히 주목했는데요. 처음에는 여러 분석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부부 관계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들만 해 할 생각을 가지고 사건이 일어났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사제 총기를 제작을 한 걸 들고 들어오고 생일 파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나머지 가족, 예컨대 며느리와 손주들까지도 해코지를 하려고 했었다고 진술이 나와서요. 그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합리적인 사고를 여전히 할 수 있는 살인범들은 아이들이 현장에서 자신의 행위를 목격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피신시키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손주들 앞에서 어린애들 앞에서 총을 난사한 거란 말이죠. 그런 종류의 선택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신의 집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었던 과정도 보면 사실은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하면 이웃들이 전부 다칠 거잖아요. 누가 해를 입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최근에 무차별 어떤 피해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무차별 살인 사건들.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보는 게 프로파일러들 용어로 ‘이상동기 살인’이라고 보는 게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이익선: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었던 이분이 지난해부터 아들이 주던 생활비를 끊었다, 돈 때문이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SBS가 어제 보도한 내용을 따른 겁니다. ‘아들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불만을 표출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단 말이죠.
◈이수정: 반박 증언이 또 나왔어요. 유가족들 사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끊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혼은 20년 전에 했으나 그 이후에 남편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자 사업도 지원을 해주고 대학원 진학도 시켜줬다고 알려지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자기를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뜨려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일어난 일로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건 중요하고요.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서 알려진 사실이 20년 전에 이 사람이 ‘강간치상’이라는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아서 결국은 사실혼 관계, 이혼은 했지만 사실혼 관계가 유지를 하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징역을 살지는 않은 거죠. 결국은 십수 년 후에 이런 파탄 지경으로 가게 만든 어떤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도 사실은 뭐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수영: 성폭력 사건 말씀하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면 관련 범죄의 그 사안으로 봤을 때 중한 형벌이 아닌가요?
◈이수정: 20년 전이잖아요. 강간 사건이 고지죄가 있다 보니까 중한 형벌을 받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반이 징역형이 나왔다는 거는 그때 그 당시에 3년을 넘는 경우가 없었어요. 아무리 강간이 치상이고 중상해라도요. 그런데 2년 반이 나온 거 보면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다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20년 동안 참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아내에 대해서 폭력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또 다른 의문 중의 하나입니다.
◇최수영: 저도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수정: 지금 피해자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 게 훨씬 많아 보여요. 그리고는 사제 총기와 사제 폭발물을 장기간 동안 그와 같은 콘텐츠에 노출이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 내용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포탈을 통해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의 플랫폼, 불법적인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워도 올라오는 이런 정보 콘텐츠에서 굉장히 반사회적인 사고도 오랫동안 노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이 일반적인 친사회적인 규범을 굉장히 벗어나서 생각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 가지고 그래서 아마 뒤늦게 경찰이 그 사람의 집을 범죄 현장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집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서 도대체 뭐가 나왔는지 또 이 사람의 온라인에 올린 글들이 얼마나 반사회적인 건지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아마 하고 있는 와중으로 보입니다.
◆이익선: 피의자 조 씨의 부인이 또 조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혼은 20여 년 전에 했는데 지금 30대인 아들이 초등학생 때 이혼을 하긴 했지만 아들 결혼하기 전까지는 한 집에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장성한 뒤인 8년 전쯤에야 이혼 사실을 말했다는 거는 굉장히 자녀를 배려했다,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해석이 되고요. 또 심지어 이분이 꽤 규모 있는 견실한 중견기업 유명 에스티틱 업체의 임원이라고 알려져 있던데요. 그래서 또 열등감 아니냐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70평형대 아파트고요. 그러니까 해줄 만큼 해줬고 굉장히 배려했고 본인 유능하게 바쁘게 일했고요. 그럼 피의자는 지금 혼자서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수영: 성공한 아내에 대한 그런 열등감, 본인의 어떤 속마음에 있는 불만 의식들이 폭발했던 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어서요.
◈이수정: 그러지 말라는 법도 사실 없기는 한데요. 그렇게만 놓고 보기에 70평 아파트에 설치한 폭발물 장갑차도 다 파괴시킬 정도인데 열등감 때문이냐? 그건 성립하지가 않잖아요. 너무 피해자와 범인의 유가족의 주목하는 건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폭력성과 반사회성을 주목을 해야죠.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됐다. 그분의 에스테틱이 뭔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를 그런 식으로 화제가 되면서 더 고달프게 만드는 그런 지금 상황이 경계가 돼서 가능하시다면 피해자의 인적 정보는 사이버 공간 속에서라도 공유하지 않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범죄 심리학 용어에 스파우즐 리벤지 필리사이드(spousal revenge filicide)라는 심리학적 용어도 등장하던데요. 용어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건과의 관련성은 이거는 교수님이 크게 보시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요.
◈이수정: 배우자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배우자를 살해한다 가족을 살해한다 어떤 살인 사건을 구분할 때 피해자 가해자 관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부 간의 살인, 비속 살인, 친족 살인 이렇게 해서 쭉 우리나라도 사실 명칭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용어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은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는 건 정확하게는 아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아내에 대한 복수심만으로 이런 사건까지 폭발물까지 설치하는 건 전혀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집에 폭발물을 설치하면 아내에게 복수가 혹시 되나요? 결국은 그 이웃들이 다 다칠 텐데요.
◆이익선: 그럼 폭탄 얘기 해보겠습니다. 조 씨가 인천 송도에 있는 아들 집에서 범행을 했고 거주한 본인 거주하는 쌍문동 아파트에 폭탄을 설치했고 타이머가 맞춰진 폭탄이 있다고 진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12시로 타이머가 맞춰져 있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수정: 본인이 그 이유는 설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12시 낮에 아파트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12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사실은 이것저것 그래도 여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신의 불만을 세상에 알리고는 싶지만 그러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는 줄이는 게 낫겠다. 이 정도의 합리적 사고는 하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나중에 정신 감정을 받아서 정신 질환이 있다고 판정이 나도 이 사건은 논쟁의 여지없이 계획적인 살인이고 고의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심신미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최수영: 우리가 흔히 적용해 주는 그런 기준들이 여기에는 적용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폭발력이 정말 대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갑차도 날리는 수준의 폭발력이라는데요. 정말 이게 터졌다면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조 씨가 유튜브를 보고 배웠다는 시한폭탄이 자금이 부족한 아프리카나 중동의 무장 세력들이 게릴라식으로 할 때 이런 방식을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수정: 맞고요. 테러를 조장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 외국의 플랫폼들에서 지금 다크 웹 쪽에서 그런 정보들은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고 있어서 남은 문제는 결국은 플랫폼에서 이런 정보를 그냥 내버려둬도 되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로 보여요.
◆이익선: 맞습니다. 이분이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범행 당일에 렌터카로 이동을 했대요. 이게 행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수정: 왜냐하면 대중교통으로는 사제 총기들을 운반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집에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흉기, 무기만 들고 나온 게 아니고 짐가방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해서 도주할지까지는 생각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렌트카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어쨌든 피신을 시작해야 된다 이 정도의 사고는 이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수영: 폭발물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왜냐하면 이게 주변 이웃들이 아무리 12시라 하더라도 이거 터졌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과수에서는 폭발물을 감정을 하고 있다는데 위력이 지금은 언론 보도니까 장갑차 날릴 수준의 폭발력이라 하지만 정밀하게 검증하면 살상 범위가 나올 텐데요. 그 위력에 따라 가지고 최대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맞습니까?
◈이수정: 어떤 죄명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상당히 형량은 차이가 날 걸로 보여요. 지금 일단은 살인을 했고요. 그러고는 살인 예비로 추가가 될 것이고 그러면 피해자가 다수라는 양형 인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사형까지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아주 잔혹한 수법의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근데 피해가 막상 목숨을 잃은 분은 한 분이시잖아요. 최근에 판례들을 보면 1명 사망을 해가지고는 사실은 사형 선고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선고를 내릴지는 아직은 확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최수영: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수정: 그렇습니다.
◆이익선: 당초 수사 당국이 조 씨 범죄가 워낙 잔혹하고 공공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서 신상 공개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유족들의 반대로 신상 공개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지금 신상 공개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는 게 그 피해자 가해자가 서로 관계가 있고 유가족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적용을 해 왔습니다. 지금 유가족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사결정이다. 저는 그 대목은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검찰로 넘어가면 또 조사를 충분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신상 공개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에 설치한 폭발물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요. 아마 가족 살인으로 지금 의사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차후에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수영: 이 사건의 충격적인 내용과 아울러서 또 하나 논란이 경찰의 초동 대응이 제대로 지켜졌느냐, 적절하게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라는 일일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서 진입을 했는데 현장 진입까지 칠십여 분 한 시간이 넘게 걸린 겁니다. 최근 현장에 대응하는 저 경찰들의 시간들을 보면 납득이 안 가서요. 더더군다나 집 안에 있는 피해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이송 직후 사망했는데요. 1시간 동안 총알을 장전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문을 쐈다 얘기도 나오는 1시간 동안 집 안에 남아 있는 다른 가족들의 트라우마와 공포 이거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 경찰의 초동 대응이 1시간 넘은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이수정: 전례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대응에 어떤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총기가 엄격하게 규제돼 있다 보니까 현장에 총기를 여러 장 가지고 여러 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출동팀이 예를 들자면 외국 같으면 스왓팀, 총기가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겠죠. 진압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업무 협력이 금방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을 갖다 보니까 아무래도 총기를 가지고 이미 총으로 사람이 인명 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걸 알고 현장에 도착을 했으나 경찰이 무장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초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아요.
◆이익선: 그렇다 해도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이수정: 그게 너무 안타깝죠. 순식간에 이렇게 된 사건이 아니고 아마 출혈이 심했으나 꽤 시간이 남아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쉬움을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익선: 그리고 이 사건을 처음으로 접한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놀랐던 부분은 우리가 존속 살해라는 거는 드물지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는 비속살해죄라는 게 없다면서요? 그만큼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이수정: 그렇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 학대 치사 또는 살해 사건은 꽤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것도 사실 비속살인이거든요. 물론 성인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하튼 비속살인이라는 죄명은 없죠. 우리나라 형법에. 근데 존속 살인은 왜 있느냐? 존속 살인이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풍양속을 중시하는 나라이다 보니까요. 부모를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건 미풍양속에 반하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죽이는 게 사실 어쩌면 더 반인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속살인도 가중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죄명을 굳이 구분하지를 말고 존속살인조차도 살인죄를 적용하되 양형 인자로 친족을 살해한 경우를 현저히 가중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중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비속 살인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최수영: 비속 살인죄를 넣으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수정: 비속 살인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살인죄로 널리 적용하면서 존속 비속을 모두 바꿔가지고 엄중 처벌하게 만드는 이럴 수도 물론 있겠죠. 논의해 봐야 됩니다.
◇최수영: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속 살해죄를 넣어야 한다는 여론과 필요성에 대한 여론들이 들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수정: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최근에 자살 시도자들이 가족을 살해하고 자식을 살해하고 본인은 살아남는 경우가 많이 발견됐잖아요. 이번에 분당구인가 거기서도 하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다 성인 자식들이었어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이수정: 지금 옛날처럼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살 의도가 있든 없든 자식을 살해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아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론도 이미 그쪽으로 모이고 있을 겁니다.
◆이익선: 그런데 피의자 조 씨가 정신병력도 없고요. 음주 약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혼자 지내서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들고 불법적인 사이트를 방문하면서 생각이 왜곡되고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멀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이런 분들이 제법 계시잖아요. 혼자 계신 분들.
◈이수정: 은둔형 외톨이.
◇최수영: 외로운 늑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수정: 정말 문제가 많은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떤 나라는 ‘외로움부’라는 거를 설치하기도 하고 영국 같은 경우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신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빠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최수영: 맞습니다. 영국에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부서 장관이 있더라고요.
◈이수정: 그런 걸 따로 두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친사회적인 사고를 여전히 하도록 하려면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문 상담을 지자체에서 계속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금 이 사건도 지자체에서 계속 관리 감독을 누군가가 하고 그러면 나가서 방문도 하고 얘기도 하면 그 안에 사제 폭발물이나 사제 총기를 이상하게 제작을 하는 와중인 것 같은 거, 이런 거를 미리 만약에 짐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꼭 정신과 병력이 없어도 정신적으로 취약해지는 급속한 사고 장애의 과정 중에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보니까요. 그거를 미리 개입을 할 수 있는 인터벤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자체에서 필요하단 얘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교수님 당초에 피의자가 진술을 회피하다가 생활비 얘기가 나온 게 어제 건이고 그다음에 프로파일러가 투입된 상태인데요. 경찰 수사를 한번 짚어볼게요. 뭘 더 보는 건지 그리고 향후 수사는 어떤 점에 주목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정: 범행 동기가 분명하지가 않은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송치를 하려고 그러면 범행 동기 해가지고 적어야 되는 란이 있거든요. 그거를 뭘로 적어야 될지 처음에는 가정불화로 했다가 그다음에는 경제적인 지원을 못 받아서 적었다가.. 그런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정신 감정도 필요해요. 전문 심리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개입해서 깊이 있게 면담을 진행을 해야 이 사람이 반사회적인 성격장애라서 반사회적인 사고 끝에 폭발물까지 설치하게 된 건지. 범죄의 어떻게 보면 그 속성이잖아요. 범죄의 본질이 뭐였는지 하는 거를 조사를 해야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면 그것이 여차저차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일관성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됐다. 범죄 요건이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야 송치가 쉽지 않을까 물론 송치를 먼저 하고 대검찰청에 보면 전문가 팀이 있어요. 거기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익선: 참 분석하기 어려운 피의자인 것 같아요. 바쁘신 가운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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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24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영장심사 불출석? 현실판단 능력에 문제 있어보여
- 아들 뿐 아니라 며느리 손주까지? 일반적이지 않아..일반적 살인범들 현장에서 아이들 목격 원치 않아
- 20년전 강간치상으로 징역2년형? 피해자가 굉장히 중상 입었을 것..전처에 대한 폭력성도 의심돼
- 다크웹을 통한 사제폭발물 정보 취득, 피의자 반사회적 사고 보여줘
- 신상공개 취소, 유가족 목소리 반영한 타당한 결정..검찰로 넘어갈 경우 차후 신상공개될 수도
- 경찰 초동대처 논란, 총기대응 노하우 축적안돼 시간소요 많아진 듯
- 비속살인죄 없는 형법체제..향후 가중 처벌 법제화 필요
- '가정불화'·'생활비' 등 범행동기 계속 부정되는 상황..범행동기부터 밝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인천 연수구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을 겨눈 날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생일 잔칫상을 준비한 날이었죠. 며느리와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에게 총을 쏜 아버지의 범죄가 여러 관심과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 오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수정: 안녕하세요.
◇최수영: 믿기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물건은 사제 총기라고 하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산탄 두 발을 발사했고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프로파일러 분들이나 범죄 심리학자들의 진단이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이혼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 열등감 등등 많은 분석이 나오는데요. 또 유가족은 일부 반박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수정: 피해자가 처음에 본인이 얘기했던 범행 동기라는 것들이 유가족들에 의해서 하나씩 다 반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얘기를 믿어도 되느냐 하는 게 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분석가들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완전히 관계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가해자도 가족이고 피해자도 가족이다 보니까요. 일단은 가족 간에 문제가 있었던 건 틀림없어 보여요. 만약에 화목한 가정이었으면 이런 일이 애시당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사람이 계획했던 것은 자신의 가족만 해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 어마어마한 폭발물을 설치를 하고 타이머를 작동시켜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범행 동기로 보면 가족을 해코지할 만한 동기만 있었던 건 아니다 라고 보는 게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봤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은 지금 이 사람이 동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선: 최초의 동기를 뭐라고 했었죠?
◈이수정: 처음에 ‘가정불화’ 이런 어휘로 자기 가족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들에게 ‘엄마 편을 든다’ 이게 범행의 이유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20년 전에 이혼한 건 맞는데요. 그 이후에 비교적 아내분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을 어떻게든 지원하려고 집도 사실은 아내 명의로 돼 있고요.
◇최수영: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수정: 아드님 부부도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해서 생일 파티도 해드리고요.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아버지의 생신 파티 하는 날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탓을 할 만한 상황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가정불화라고 얘기할 만한 집안 사정인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 있는 거죠.
◆이익선: 일단 아드님은 친자죠?
◈이수정: 친자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문제는 친자·친부 관계라도 이 사람 피의자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피의자는 생각을 무지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일종의 사고 장애 같은 거를 최근에 틀림없이 심각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익선: 사고 장애가 어떤 건가요?
◈이수정: 다양한 반사회적인 사고도 있을 수 있고 피해의식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없는 사실관계를 있는 것처럼 의심을 심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임상 증세들이 진행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이웃들이 일반적으로 혼자 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외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그러는 와중에 이웃들도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 이웃들이 이 사람을 최근에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그것도 지금 제가 얘기 전에 얘기했던 증상들하고 함께 오는 증상이에요. 지금 정신과 병력이 없다 보니까 조현병, 현재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을 하고 있는 데는 의사소통에 별로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영장 청구할 때도 법원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경찰에서 하는 태도로 봤을 때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해요. 그게 사실은 또 다른 이 사람의 어떤 현실 판단 능력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된 이유도 그런 걸로 보이고요. 아마 면담을 하는 와중에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취약성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영: 교수님은 오랫동안 이런 분야에서 분석도 하시고 컨설팅도 하시고 조언도 하시고 해 주셨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가족도 해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해하려고 했던 이 사건을 접하시면서 가장 주목하신 부분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수정: 현장에 있던 아들의 부인 다시 말해서 며느리 진술에 굉장히 주목했는데요. 처음에는 여러 분석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부부 관계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들만 해 할 생각을 가지고 사건이 일어났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사제 총기를 제작을 한 걸 들고 들어오고 생일 파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나머지 가족, 예컨대 며느리와 손주들까지도 해코지를 하려고 했었다고 진술이 나와서요. 그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합리적인 사고를 여전히 할 수 있는 살인범들은 아이들이 현장에서 자신의 행위를 목격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피신시키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손주들 앞에서 어린애들 앞에서 총을 난사한 거란 말이죠. 그런 종류의 선택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신의 집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었던 과정도 보면 사실은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하면 이웃들이 전부 다칠 거잖아요. 누가 해를 입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최근에 무차별 어떤 피해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무차별 살인 사건들.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보는 게 프로파일러들 용어로 ‘이상동기 살인’이라고 보는 게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이익선: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었던 이분이 지난해부터 아들이 주던 생활비를 끊었다, 돈 때문이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SBS가 어제 보도한 내용을 따른 겁니다. ‘아들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불만을 표출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단 말이죠.
◈이수정: 반박 증언이 또 나왔어요. 유가족들 사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끊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혼은 20년 전에 했으나 그 이후에 남편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자 사업도 지원을 해주고 대학원 진학도 시켜줬다고 알려지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자기를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뜨려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일어난 일로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건 중요하고요.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서 알려진 사실이 20년 전에 이 사람이 ‘강간치상’이라는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아서 결국은 사실혼 관계, 이혼은 했지만 사실혼 관계가 유지를 하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징역을 살지는 않은 거죠. 결국은 십수 년 후에 이런 파탄 지경으로 가게 만든 어떤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도 사실은 뭐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수영: 성폭력 사건 말씀하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면 관련 범죄의 그 사안으로 봤을 때 중한 형벌이 아닌가요?
◈이수정: 20년 전이잖아요. 강간 사건이 고지죄가 있다 보니까 중한 형벌을 받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반이 징역형이 나왔다는 거는 그때 그 당시에 3년을 넘는 경우가 없었어요. 아무리 강간이 치상이고 중상해라도요. 그런데 2년 반이 나온 거 보면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다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20년 동안 참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아내에 대해서 폭력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또 다른 의문 중의 하나입니다.
◇최수영: 저도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수정: 지금 피해자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 게 훨씬 많아 보여요. 그리고는 사제 총기와 사제 폭발물을 장기간 동안 그와 같은 콘텐츠에 노출이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 내용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포탈을 통해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의 플랫폼, 불법적인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워도 올라오는 이런 정보 콘텐츠에서 굉장히 반사회적인 사고도 오랫동안 노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이 일반적인 친사회적인 규범을 굉장히 벗어나서 생각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 가지고 그래서 아마 뒤늦게 경찰이 그 사람의 집을 범죄 현장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집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서 도대체 뭐가 나왔는지 또 이 사람의 온라인에 올린 글들이 얼마나 반사회적인 건지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아마 하고 있는 와중으로 보입니다.
◆이익선: 피의자 조 씨의 부인이 또 조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혼은 20여 년 전에 했는데 지금 30대인 아들이 초등학생 때 이혼을 하긴 했지만 아들 결혼하기 전까지는 한 집에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장성한 뒤인 8년 전쯤에야 이혼 사실을 말했다는 거는 굉장히 자녀를 배려했다,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해석이 되고요. 또 심지어 이분이 꽤 규모 있는 견실한 중견기업 유명 에스티틱 업체의 임원이라고 알려져 있던데요. 그래서 또 열등감 아니냐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70평형대 아파트고요. 그러니까 해줄 만큼 해줬고 굉장히 배려했고 본인 유능하게 바쁘게 일했고요. 그럼 피의자는 지금 혼자서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수영: 성공한 아내에 대한 그런 열등감, 본인의 어떤 속마음에 있는 불만 의식들이 폭발했던 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어서요.
◈이수정: 그러지 말라는 법도 사실 없기는 한데요. 그렇게만 놓고 보기에 70평 아파트에 설치한 폭발물 장갑차도 다 파괴시킬 정도인데 열등감 때문이냐? 그건 성립하지가 않잖아요. 너무 피해자와 범인의 유가족의 주목하는 건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폭력성과 반사회성을 주목을 해야죠.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됐다. 그분의 에스테틱이 뭔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를 그런 식으로 화제가 되면서 더 고달프게 만드는 그런 지금 상황이 경계가 돼서 가능하시다면 피해자의 인적 정보는 사이버 공간 속에서라도 공유하지 않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범죄 심리학 용어에 스파우즐 리벤지 필리사이드(spousal revenge filicide)라는 심리학적 용어도 등장하던데요. 용어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건과의 관련성은 이거는 교수님이 크게 보시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요.
◈이수정: 배우자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배우자를 살해한다 가족을 살해한다 어떤 살인 사건을 구분할 때 피해자 가해자 관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부 간의 살인, 비속 살인, 친족 살인 이렇게 해서 쭉 우리나라도 사실 명칭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용어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은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는 건 정확하게는 아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아내에 대한 복수심만으로 이런 사건까지 폭발물까지 설치하는 건 전혀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집에 폭발물을 설치하면 아내에게 복수가 혹시 되나요? 결국은 그 이웃들이 다 다칠 텐데요.
◆이익선: 그럼 폭탄 얘기 해보겠습니다. 조 씨가 인천 송도에 있는 아들 집에서 범행을 했고 거주한 본인 거주하는 쌍문동 아파트에 폭탄을 설치했고 타이머가 맞춰진 폭탄이 있다고 진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12시로 타이머가 맞춰져 있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수정: 본인이 그 이유는 설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12시 낮에 아파트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12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사실은 이것저것 그래도 여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신의 불만을 세상에 알리고는 싶지만 그러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는 줄이는 게 낫겠다. 이 정도의 합리적 사고는 하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나중에 정신 감정을 받아서 정신 질환이 있다고 판정이 나도 이 사건은 논쟁의 여지없이 계획적인 살인이고 고의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심신미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최수영: 우리가 흔히 적용해 주는 그런 기준들이 여기에는 적용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폭발력이 정말 대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갑차도 날리는 수준의 폭발력이라는데요. 정말 이게 터졌다면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조 씨가 유튜브를 보고 배웠다는 시한폭탄이 자금이 부족한 아프리카나 중동의 무장 세력들이 게릴라식으로 할 때 이런 방식을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수정: 맞고요. 테러를 조장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 외국의 플랫폼들에서 지금 다크 웹 쪽에서 그런 정보들은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고 있어서 남은 문제는 결국은 플랫폼에서 이런 정보를 그냥 내버려둬도 되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로 보여요.
◆이익선: 맞습니다. 이분이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범행 당일에 렌터카로 이동을 했대요. 이게 행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수정: 왜냐하면 대중교통으로는 사제 총기들을 운반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집에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흉기, 무기만 들고 나온 게 아니고 짐가방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해서 도주할지까지는 생각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렌트카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어쨌든 피신을 시작해야 된다 이 정도의 사고는 이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수영: 폭발물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왜냐하면 이게 주변 이웃들이 아무리 12시라 하더라도 이거 터졌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과수에서는 폭발물을 감정을 하고 있다는데 위력이 지금은 언론 보도니까 장갑차 날릴 수준의 폭발력이라 하지만 정밀하게 검증하면 살상 범위가 나올 텐데요. 그 위력에 따라 가지고 최대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맞습니까?
◈이수정: 어떤 죄명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상당히 형량은 차이가 날 걸로 보여요. 지금 일단은 살인을 했고요. 그러고는 살인 예비로 추가가 될 것이고 그러면 피해자가 다수라는 양형 인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사형까지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아주 잔혹한 수법의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근데 피해가 막상 목숨을 잃은 분은 한 분이시잖아요. 최근에 판례들을 보면 1명 사망을 해가지고는 사실은 사형 선고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선고를 내릴지는 아직은 확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최수영: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수정: 그렇습니다.
◆이익선: 당초 수사 당국이 조 씨 범죄가 워낙 잔혹하고 공공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서 신상 공개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유족들의 반대로 신상 공개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지금 신상 공개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는 게 그 피해자 가해자가 서로 관계가 있고 유가족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적용을 해 왔습니다. 지금 유가족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사결정이다. 저는 그 대목은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검찰로 넘어가면 또 조사를 충분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신상 공개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에 설치한 폭발물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요. 아마 가족 살인으로 지금 의사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차후에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수영: 이 사건의 충격적인 내용과 아울러서 또 하나 논란이 경찰의 초동 대응이 제대로 지켜졌느냐, 적절하게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라는 일일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서 진입을 했는데 현장 진입까지 칠십여 분 한 시간이 넘게 걸린 겁니다. 최근 현장에 대응하는 저 경찰들의 시간들을 보면 납득이 안 가서요. 더더군다나 집 안에 있는 피해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이송 직후 사망했는데요. 1시간 동안 총알을 장전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문을 쐈다 얘기도 나오는 1시간 동안 집 안에 남아 있는 다른 가족들의 트라우마와 공포 이거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 경찰의 초동 대응이 1시간 넘은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이수정: 전례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대응에 어떤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총기가 엄격하게 규제돼 있다 보니까 현장에 총기를 여러 장 가지고 여러 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출동팀이 예를 들자면 외국 같으면 스왓팀, 총기가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겠죠. 진압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업무 협력이 금방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을 갖다 보니까 아무래도 총기를 가지고 이미 총으로 사람이 인명 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걸 알고 현장에 도착을 했으나 경찰이 무장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초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아요.
◆이익선: 그렇다 해도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이수정: 그게 너무 안타깝죠. 순식간에 이렇게 된 사건이 아니고 아마 출혈이 심했으나 꽤 시간이 남아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쉬움을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익선: 그리고 이 사건을 처음으로 접한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놀랐던 부분은 우리가 존속 살해라는 거는 드물지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는 비속살해죄라는 게 없다면서요? 그만큼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이수정: 그렇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 학대 치사 또는 살해 사건은 꽤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것도 사실 비속살인이거든요. 물론 성인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하튼 비속살인이라는 죄명은 없죠. 우리나라 형법에. 근데 존속 살인은 왜 있느냐? 존속 살인이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풍양속을 중시하는 나라이다 보니까요. 부모를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건 미풍양속에 반하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죽이는 게 사실 어쩌면 더 반인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속살인도 가중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죄명을 굳이 구분하지를 말고 존속살인조차도 살인죄를 적용하되 양형 인자로 친족을 살해한 경우를 현저히 가중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중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비속 살인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최수영: 비속 살인죄를 넣으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수정: 비속 살인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살인죄로 널리 적용하면서 존속 비속을 모두 바꿔가지고 엄중 처벌하게 만드는 이럴 수도 물론 있겠죠. 논의해 봐야 됩니다.
◇최수영: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속 살해죄를 넣어야 한다는 여론과 필요성에 대한 여론들이 들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수정: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최근에 자살 시도자들이 가족을 살해하고 자식을 살해하고 본인은 살아남는 경우가 많이 발견됐잖아요. 이번에 분당구인가 거기서도 하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다 성인 자식들이었어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이수정: 지금 옛날처럼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살 의도가 있든 없든 자식을 살해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아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론도 이미 그쪽으로 모이고 있을 겁니다.
◆이익선: 그런데 피의자 조 씨가 정신병력도 없고요. 음주 약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혼자 지내서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들고 불법적인 사이트를 방문하면서 생각이 왜곡되고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멀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이런 분들이 제법 계시잖아요. 혼자 계신 분들.
◈이수정: 은둔형 외톨이.
◇최수영: 외로운 늑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수정: 정말 문제가 많은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떤 나라는 ‘외로움부’라는 거를 설치하기도 하고 영국 같은 경우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신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빠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최수영: 맞습니다. 영국에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부서 장관이 있더라고요.
◈이수정: 그런 걸 따로 두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친사회적인 사고를 여전히 하도록 하려면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문 상담을 지자체에서 계속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금 이 사건도 지자체에서 계속 관리 감독을 누군가가 하고 그러면 나가서 방문도 하고 얘기도 하면 그 안에 사제 폭발물이나 사제 총기를 이상하게 제작을 하는 와중인 것 같은 거, 이런 거를 미리 만약에 짐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꼭 정신과 병력이 없어도 정신적으로 취약해지는 급속한 사고 장애의 과정 중에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보니까요. 그거를 미리 개입을 할 수 있는 인터벤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자체에서 필요하단 얘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교수님 당초에 피의자가 진술을 회피하다가 생활비 얘기가 나온 게 어제 건이고 그다음에 프로파일러가 투입된 상태인데요. 경찰 수사를 한번 짚어볼게요. 뭘 더 보는 건지 그리고 향후 수사는 어떤 점에 주목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정: 범행 동기가 분명하지가 않은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송치를 하려고 그러면 범행 동기 해가지고 적어야 되는 란이 있거든요. 그거를 뭘로 적어야 될지 처음에는 가정불화로 했다가 그다음에는 경제적인 지원을 못 받아서 적었다가.. 그런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정신 감정도 필요해요. 전문 심리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개입해서 깊이 있게 면담을 진행을 해야 이 사람이 반사회적인 성격장애라서 반사회적인 사고 끝에 폭발물까지 설치하게 된 건지. 범죄의 어떻게 보면 그 속성이잖아요. 범죄의 본질이 뭐였는지 하는 거를 조사를 해야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면 그것이 여차저차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일관성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됐다. 범죄 요건이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야 송치가 쉽지 않을까 물론 송치를 먼저 하고 대검찰청에 보면 전문가 팀이 있어요. 거기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익선: 참 분석하기 어려운 피의자인 것 같아요. 바쁘신 가운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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