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특검 "법원이 기본 범죄사실 인정…수사 문제없다"
김 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보단 추가 조사 방침으로
특검, 드론작전사령부 허위 보고서 관련 수사 계속
특검 "법원이 기본 범죄사실 인정…수사 문제없다"
김 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보단 추가 조사 방침으로
특검, 드론작전사령부 허위 보고서 관련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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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청 차장 등을 소환하며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앵커]
어제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 특검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냔 우려도 나오는데요.
특검은 오히려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기본적인 증거나 범죄사실을 인정해줬다며 수사 동력을 잃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사령관이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내란 특검은 올해 초 드론작전사령부가 보유 중인 드론을, 국내 비행 훈련 중에 잃어버렸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가 조사를 통해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최근 특검은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진행하며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전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2시쯤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저지한 의혹과 관련해 방첩사가 관여한 경위를 조사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은 오늘 첫 신병확보 시도에 나섰죠?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해위증 혐의 등을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재작년 7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VIP 격노' 얘기를 전달받아 수사에 외압을 가한 거로 지목된 인물인데요.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금규 특검보 등이 출석했다며, 김 전 사령관이 다른 관계자와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이자은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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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청 차장 등을 소환하며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앵커]
어제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 특검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냔 우려도 나오는데요.
특검은 오히려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기본적인 증거나 범죄사실을 인정해줬다며 수사 동력을 잃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사령관이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내란 특검은 올해 초 드론작전사령부가 보유 중인 드론을, 국내 비행 훈련 중에 잃어버렸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가 조사를 통해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최근 특검은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진행하며 관계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전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2시쯤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저지한 의혹과 관련해 방첩사가 관여한 경위를 조사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은 오늘 첫 신병확보 시도에 나섰죠?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해위증 혐의 등을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재작년 7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VIP 격노' 얘기를 전달받아 수사에 외압을 가한 거로 지목된 인물인데요.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금규 특검보 등이 출석했다며, 김 전 사령관이 다른 관계자와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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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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