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전 이혼 충격에 실탄 구매했으나 사용 안 해
- 언젠간 사제총 사용하겠다는 생각 있었던 듯
- 능력있는 전 부인과 아들에 자격지심이나 피해의식 있었을 수도
- 아들에 정확하게 두 발 조준 발사한 것부터가 계획 범죄
- 언젠간 사제총 사용하겠다는 생각 있었던 듯
- 능력있는 전 부인과 아들에 자격지심이나 피해의식 있었을 수도
- 아들에 정확하게 두 발 조준 발사한 것부터가 계획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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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22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총기 규제 국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제총 위험성 산재
- 전문 인력 동원해 법적 처벌·규제 방안 심각하게 고민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김영수): 이틀 전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특히 사제 총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제 총 제작 방법을 유튜브로 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집에서도 또 사제 폭발물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염건웅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이하 염건웅):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사제 총기 살인 사건이에요. 먼저 사건 개요를 좀 경위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염건웅: 네, 지난 20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당시 오후 9시 31분경에 인천 송도에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 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60대 아버지가 자신의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를 사격해서 이제 살해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집안에는 지금 그 총기를 발사한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해 주고자 하는 잔치가 가족 잔치가 있었고요. 거기에 며느리와 또 손주 2명도 있었고 지인 한 분까지 총 6명이 있었습니다.
◆김영수: 가족들도 큰 충격이었겠어요.
◇염건웅: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본 그 아이들이 있었고 자신의 남편이 또 살해당하는 모습을 본 아내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죠.
◆김영수: 새 총기가 어떤 형태였어요?
◇염건웅: 사제 총기는 일단 그 쇠파이프와 격발기를 연결하는 방식의 총기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총알이 산탄 형태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총알이 발사하면서 12발의 산탄으로 이제 발사가 되는 그런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을 한 발 쏠 때마다 쇠파이프 바꿔야 돼요. 당시에 현장에서는 총 3발을 발사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3발을 발사할 때 이 쇠파이프를 계속 교체해 가면서 3발을 발사했고 심지어는 이제 두 발은 아들에게 직접 조준을 했고 또 한 발은 문에 맞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수: 이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속보로 YTN 뉴스 속보로 들었습니다.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제 총기는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불법이잖아요.
◇염건웅: 네 총포·도검·화약류 안전에 관한 법률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총기 소지가 되는 것은 엽총하고 공기총만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멧돼지 사냥할 때 이제 불출을 하고 경찰관서에 보관했다가 이게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장도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제 총기는 이게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개인이 집에서 이런 총기를 제작했다. 이거를 관계 당국에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살해를 한 용의자 같은 경우는 이 사제 총기를 만드는 법을 심지어 유튜브에서 지금 배우고서 이 사제 총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김영수: 교수님,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작 방법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염건웅: 지금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서 사실 이 영상은 전 세계에 이제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실제적으로 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DIY건 아니면 홈메이드 피스톨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도 이게 누구나 이제 만들 수 있게, 쉽게 이 제작 방법들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터로 만들면 약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X 같은 그런 사이트들 보면 거기에 뭐 이제 이런 의뢰를 받겠다는 그런 심지어 홍보글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주면 만들어주겠다. 근데 한 달만 기다려라 이런 글까지도 올라와 있을 정도로 지금 사실 사제 총기가 우리가 알려진 것이 이전에 오패산 터널에서 2016년도에 사건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경찰이 사망했던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이번에 터진 것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암수 범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제 총기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리고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런 어떤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것을 실제로 아까 온라인 콘텐츠에 올라와 있는 그런 제작 방법들을 좀 규제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문제점있습니다.
◆김영수: 우리가 보통 음란물은 규제를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이런 흉기는 콘텐츠 제작 못하게 하고요. 또 유포를 금지시킬 수는 없나요?
◇염건웅: 그러니까 사제 총기를 제작하게 되면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제 적발이 되어야지 이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최근에 5년 동안 그런 그 사제 총기에 대한 일단 단속이라든지 또는 자진 신고 기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았지만 실제로 여기에 사제 총기가 적발된 게 한 건도 없어요. 근데 사제 총기 사건은 지금 최근 5년간 한 4번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제 총기 사건이 계속 한 4번 발생했다는 건 그럼 누군가는 계속 사제 총기를 보유하고 만들고 있고 제작하고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김영수: 사제총이 이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10정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염건웅: 이 사람이 바로 도주를 해요. 이제 아들을 쏘고 나서 이제 도주해서 서초동 남태령 쪽에서 검거가 됐는데 여기 봤더니 이제 이 사람이 도주했던 그 렌터카 차량에서 11개의 쇠파이프가 발견됐는데 이게 쇠파이프가 아까 말씀드렸어, 총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갈아 끼우면 총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총과 동일해서 언론 보도에 따라 쇠파이프다, 총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거죠.
◆김영수: 총알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염건웅: 86발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20년 전에 구매했다고 지금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걸 왜 구했냐라고 했더니 정식으로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걸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서 연락해서 구매했다고 진술을 했고요. 이러니까 아까 3발을 발사한 이후에도 86발을 지금 갖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 사제 총기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염건웅: 일단 그 사제 총기 실험을 했었거든요. 경찰에서도 그런데 이것이 인체 구조와 비슷한 그런 젤라틴 이런 쏴 봤더니 굉장히 깊숙이 들어갈 정도로 살 안에까지 들어갈 정도였고 빈 깡통은 그냥 바로 뚫어버리는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총기가 사실은 진짜 정교한 총기보다 정밀할 수는 없겠지만 바로 앞에서 근거리에서 사용했을 때는 살상력이 발생한다. 살상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죠.
◆김영수: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요. 이게 사제 총기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사제 폭발물도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폭발물이었습니까?
◇염건웅: 일단 시어에 담긴 페트병 또 세제통, 우유통 등 이런 폭발물 15개가 발견돼 있었고요. 이것이 낮 12시에 타이머가 맞춰져 있었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한 100여 분 정도가 긴급 대피하는 그런 사태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이 범행을 했고 그다음에 자신의 집 그러니까 지금 도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는데 그 폭발물이 타이머로 폭발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살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폭발 범죄를 일으키려고 했던 의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김영수: 일단은 체포가 됐고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20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실탄을 구매해 놓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나 봐요?
◇염건웅: 네 맞습니다. 이거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봐야할 것 같아요. 20년 전에 이 실탄을 샀다. 구매했다는 그런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지금 20년 전에 이혼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부인이 지금 부인과 20년 전에 이혼을 했고 그 부인은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 130여 개 또 해외 11개 지점을 가진 유명 에스테틱 브랜드의 대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용의자의 그러니까 이 총을 쏜 아버지의 집 명의도 이혼한 전 부인의 명의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들도 그 업체에서 동일한 그런 그 대표를 맡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범행 동기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보면 총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20년 전에 지금 구매를 했다. 근데 자신이 자살하려고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구매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이 실탄을 구매했던 것이 이혼의 충격으로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내 삶을 마감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수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 실탄을 언젠가는 사용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제 총기 제작과 사제 폭발물 제조로 이어졌고 그걸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죠.
◆김영수: 지금 경찰 조사를 더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시에 뭐 음주를 한 것도 아니었다고 해요. 원한 관계라고 봐야 하나요?
◇염건웅: 어떻게 봐야 지금 이 용의자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파일러 투입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범행 동기는 일단 한마디만 짧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정불화다 딱 이 얘기만 했는데 주변에 있는 그런 아파트 주민들의 진술을 들어봐도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한 6, 7년 전에는 같이 살았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분가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같이 살 동안에도 굉장히 불화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혼의 어떤 충격 20년 전에 있었던 이혼의 충격으로 이제 실탄을 구매했고, 또 이제 능력 있는 부인과 낙오된 자신을 지금 비교했을 수 있죠. 이건 일단 저는 이제 아직 나온 사례들이 다 지금 조각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합리적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아들이 아니고 엄마만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능력 있는 어머니 밑에 이제 능력 있는 아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도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평소에 그냥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고 그냥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는 많이 났고 그다음에 주민과 교류가 없었다. 이러니까 사실 안 좋은 그런 주민 진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은 좀 능력이 없고 또 이 아들은 능력 있는 엄마 밑에서 이게 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뭐 이제 아내의 아들 또는 엄마의 아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아들이 자신을 무시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일단은 프로파일러 조사 결과라든지 경찰 조사 결과에서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나 애정 결핍 또는 자신이 이제 어떤 피해 의식에 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 왜냐하면 아들의 생일인데 생일을 맞아서 이게 자신의 아들을 실탄을 발사해서 총기로 사격하는 게 이게 사실은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행 자체를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이제 아들과의 불화가 결국은 계획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총을 쏜 아버지의 생일 잔치를 아들이 해준다고 아들이 집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이미 가서 확인을 한 거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잠깐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담배를 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뭐 담배를 사러 당연히 나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가서 자신의 차에서 총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에게 조준 사격을 하고 두 발을 발사했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계획범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들만 조준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손주도 있고 그다음에 며느리도 있었고 지인 한 분도 있었는데 그분들에게는 발사하지 않고 아들만 한 발이었으면 이게 오발일 수도 있다 판단할 수 있지만 두 발을 쐈다는 것은 이미 계획적으로 아들을 이제 일단 죽이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쌍문동에 폭발물에 타이머를 설치했던 거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테러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주변에 뭐 한 100여 분의 주민이 계시니까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다른 한 가지로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증거들을 인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폭발물을 12시에 맞춰놓고 후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범행 이후에 나의 증거를 다 인멸해 버리겠다 이런 가능성도 존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범행 도구도 이미 20년 전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왔었잖아요. 그다음에 사제 총기도 제작을 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계획범죄의 정황으로 좀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살해한 이후에 아들을 살해한 이후에 지금 도주를 했어요. 도주를 한 이후에 몇 시간 만에 다시 이제 완전 다른 지역에서 잡혔어요. 지금 송도에서 지금 강남 쪽에서 검거가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볼 수밖에 없는 대목
◆김영수: 이 폭발물도 위력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염건웅: 아직까지 경찰에서 밝힌 바는 없지만 지금 15개의 뭐 지금 폭발물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집 안, 내부에만 설치를 해놓고 뭐 그 아파트 전체에 설치하지는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안에서 내부에서 폭발했다고 해도 그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충격에 의해서 뭐 인근에 있는 그 주변 옆집이라든지 윗집 아랫집 이런 경우는 이제 피해를 봤을 거고 또 이게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죠.
◆김영수: 일단 경찰에 프로파일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염건웅: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아직까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증거들을 갖다 들이댈 수밖에 없고요. 증거를 들이대면서 또 주변인들의 진술 또 CCTV의 내용들을 결국은 이제 증거로 활용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백하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행 동기를 밝혀야지 결국은 사망하신 아드님에 대한 이런 또 어떤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사실 이 프로파일러가 좀 밝혀낼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 지금 일단은 묵비권 그러니까 진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백도 안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이제 증거를 더 확보하고 수사를 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저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모방 범죄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 모방 범죄가 가능 지금 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염건웅: 모방 범죄가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3D 프린터만 있어도 충분히 이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온라인 콘텐츠에 이제 협조 요청을 해서 차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다 차단하거나 억제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앞으로도 이런 해외 플랫폼이라든지 이제 협조를 요청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유해 콘텐츠들은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 같고요.
◆김영수: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염건웅: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저도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이제 규제를 하고 있어요. 3D 프린터에 대한 부분을 아예 따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미국은 어떻게 규제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염건웅: 미국에서는 3D 프린터에 대한 총기 그 부분이 전문 총기상이 아닌 사람이 가정에서 3D 프린터 총기를 만들어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김영수: 당연히 금지해야죠.
◇염건웅: 특히 미국은 또 총기 자유 국가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테러 방지법을 논의 중에는 있어요. 정당에서 3D 프린터로 만든 총기에 대한 테러 방지법을 지금 논의 중에 있는 단계인데 어 지금 그 영국 같은 경우도 지난 지난해 이제 3D 프린터로 4종의 반자동 소총을 만들고 수백 탄의 실탄을 소지한 남성에 대해서 1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형벌 또는 처벌의 강화 그리고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금 이 사제 총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규제할 수 있고 또 지금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저희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국이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염건웅 교수께서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염건웅: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총기 규제 국가이기 때문에 총기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 사제 총기의 제작 방법이 지금 배포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제 총기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꽤 많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총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런 법적인 그런 처벌 규제 방안 이런 것들을 관계 당국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필요하다면 이 관계 기관에서 이런 전문 그런 인력들을 동원해서 이런 규제라든지 또는 처벌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국회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법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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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총기 규제 국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제총 위험성 산재
- 전문 인력 동원해 법적 처벌·규제 방안 심각하게 고민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김영수): 이틀 전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특히 사제 총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제 총 제작 방법을 유튜브로 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집에서도 또 사제 폭발물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염건웅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이하 염건웅):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사제 총기 살인 사건이에요. 먼저 사건 개요를 좀 경위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염건웅: 네, 지난 20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당시 오후 9시 31분경에 인천 송도에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 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60대 아버지가 자신의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를 사격해서 이제 살해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집안에는 지금 그 총기를 발사한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해 주고자 하는 잔치가 가족 잔치가 있었고요. 거기에 며느리와 또 손주 2명도 있었고 지인 한 분까지 총 6명이 있었습니다.
◆김영수: 가족들도 큰 충격이었겠어요.
◇염건웅: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본 그 아이들이 있었고 자신의 남편이 또 살해당하는 모습을 본 아내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죠.
◆김영수: 새 총기가 어떤 형태였어요?
◇염건웅: 사제 총기는 일단 그 쇠파이프와 격발기를 연결하는 방식의 총기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총알이 산탄 형태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총알이 발사하면서 12발의 산탄으로 이제 발사가 되는 그런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을 한 발 쏠 때마다 쇠파이프 바꿔야 돼요. 당시에 현장에서는 총 3발을 발사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3발을 발사할 때 이 쇠파이프를 계속 교체해 가면서 3발을 발사했고 심지어는 이제 두 발은 아들에게 직접 조준을 했고 또 한 발은 문에 맞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수: 이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속보로 YTN 뉴스 속보로 들었습니다.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제 총기는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불법이잖아요.
◇염건웅: 네 총포·도검·화약류 안전에 관한 법률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총기 소지가 되는 것은 엽총하고 공기총만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멧돼지 사냥할 때 이제 불출을 하고 경찰관서에 보관했다가 이게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장도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제 총기는 이게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개인이 집에서 이런 총기를 제작했다. 이거를 관계 당국에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살해를 한 용의자 같은 경우는 이 사제 총기를 만드는 법을 심지어 유튜브에서 지금 배우고서 이 사제 총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김영수: 교수님,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작 방법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염건웅: 지금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서 사실 이 영상은 전 세계에 이제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실제적으로 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DIY건 아니면 홈메이드 피스톨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도 이게 누구나 이제 만들 수 있게, 쉽게 이 제작 방법들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터로 만들면 약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X 같은 그런 사이트들 보면 거기에 뭐 이제 이런 의뢰를 받겠다는 그런 심지어 홍보글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주면 만들어주겠다. 근데 한 달만 기다려라 이런 글까지도 올라와 있을 정도로 지금 사실 사제 총기가 우리가 알려진 것이 이전에 오패산 터널에서 2016년도에 사건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경찰이 사망했던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이번에 터진 것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암수 범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제 총기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리고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런 어떤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것을 실제로 아까 온라인 콘텐츠에 올라와 있는 그런 제작 방법들을 좀 규제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문제점있습니다.
◆김영수: 우리가 보통 음란물은 규제를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이런 흉기는 콘텐츠 제작 못하게 하고요. 또 유포를 금지시킬 수는 없나요?
◇염건웅: 그러니까 사제 총기를 제작하게 되면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제 적발이 되어야지 이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최근에 5년 동안 그런 그 사제 총기에 대한 일단 단속이라든지 또는 자진 신고 기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았지만 실제로 여기에 사제 총기가 적발된 게 한 건도 없어요. 근데 사제 총기 사건은 지금 최근 5년간 한 4번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제 총기 사건이 계속 한 4번 발생했다는 건 그럼 누군가는 계속 사제 총기를 보유하고 만들고 있고 제작하고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김영수: 사제총이 이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10정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염건웅: 이 사람이 바로 도주를 해요. 이제 아들을 쏘고 나서 이제 도주해서 서초동 남태령 쪽에서 검거가 됐는데 여기 봤더니 이제 이 사람이 도주했던 그 렌터카 차량에서 11개의 쇠파이프가 발견됐는데 이게 쇠파이프가 아까 말씀드렸어, 총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갈아 끼우면 총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총과 동일해서 언론 보도에 따라 쇠파이프다, 총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거죠.
◆김영수: 총알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염건웅: 86발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20년 전에 구매했다고 지금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걸 왜 구했냐라고 했더니 정식으로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걸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서 연락해서 구매했다고 진술을 했고요. 이러니까 아까 3발을 발사한 이후에도 86발을 지금 갖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 사제 총기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염건웅: 일단 그 사제 총기 실험을 했었거든요. 경찰에서도 그런데 이것이 인체 구조와 비슷한 그런 젤라틴 이런 쏴 봤더니 굉장히 깊숙이 들어갈 정도로 살 안에까지 들어갈 정도였고 빈 깡통은 그냥 바로 뚫어버리는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총기가 사실은 진짜 정교한 총기보다 정밀할 수는 없겠지만 바로 앞에서 근거리에서 사용했을 때는 살상력이 발생한다. 살상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죠.
◆김영수: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요. 이게 사제 총기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사제 폭발물도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폭발물이었습니까?
◇염건웅: 일단 시어에 담긴 페트병 또 세제통, 우유통 등 이런 폭발물 15개가 발견돼 있었고요. 이것이 낮 12시에 타이머가 맞춰져 있었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한 100여 분 정도가 긴급 대피하는 그런 사태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이 범행을 했고 그다음에 자신의 집 그러니까 지금 도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는데 그 폭발물이 타이머로 폭발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살해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폭발 범죄를 일으키려고 했던 의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김영수: 일단은 체포가 됐고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20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실탄을 구매해 놓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나 봐요?
◇염건웅: 네 맞습니다. 이거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봐야할 것 같아요. 20년 전에 이 실탄을 샀다. 구매했다는 그런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지금 20년 전에 이혼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부인이 지금 부인과 20년 전에 이혼을 했고 그 부인은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 130여 개 또 해외 11개 지점을 가진 유명 에스테틱 브랜드의 대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용의자의 그러니까 이 총을 쏜 아버지의 집 명의도 이혼한 전 부인의 명의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들도 그 업체에서 동일한 그런 그 대표를 맡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범행 동기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보면 총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20년 전에 지금 구매를 했다. 근데 자신이 자살하려고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구매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이 실탄을 구매했던 것이 이혼의 충격으로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내 삶을 마감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수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 실탄을 언젠가는 사용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제 총기 제작과 사제 폭발물 제조로 이어졌고 그걸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죠.
◆김영수: 지금 경찰 조사를 더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시에 뭐 음주를 한 것도 아니었다고 해요. 원한 관계라고 봐야 하나요?
◇염건웅: 어떻게 봐야 지금 이 용의자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프로파일러 투입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범행 동기는 일단 한마디만 짧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정불화다 딱 이 얘기만 했는데 주변에 있는 그런 아파트 주민들의 진술을 들어봐도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한 6, 7년 전에는 같이 살았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분가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같이 살 동안에도 굉장히 불화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혼의 어떤 충격 20년 전에 있었던 이혼의 충격으로 이제 실탄을 구매했고, 또 이제 능력 있는 부인과 낙오된 자신을 지금 비교했을 수 있죠. 이건 일단 저는 이제 아직 나온 사례들이 다 지금 조각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합리적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아들이 아니고 엄마만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능력 있는 어머니 밑에 이제 능력 있는 아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도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평소에 그냥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고 그냥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는 많이 났고 그다음에 주민과 교류가 없었다. 이러니까 사실 안 좋은 그런 주민 진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은 좀 능력이 없고 또 이 아들은 능력 있는 엄마 밑에서 이게 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뭐 이제 아내의 아들 또는 엄마의 아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아들이 자신을 무시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일단은 프로파일러 조사 결과라든지 경찰 조사 결과에서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나 애정 결핍 또는 자신이 이제 어떤 피해 의식에 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 왜냐하면 아들의 생일인데 생일을 맞아서 이게 자신의 아들을 실탄을 발사해서 총기로 사격하는 게 이게 사실은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행 자체를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이제 아들과의 불화가 결국은 계획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총을 쏜 아버지의 생일 잔치를 아들이 해준다고 아들이 집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이미 가서 확인을 한 거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잠깐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편의점에 다녀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담배를 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뭐 담배를 사러 당연히 나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가서 자신의 차에서 총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에게 조준 사격을 하고 두 발을 발사했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계획범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들만 조준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손주도 있고 그다음에 며느리도 있었고 지인 한 분도 있었는데 그분들에게는 발사하지 않고 아들만 한 발이었으면 이게 오발일 수도 있다 판단할 수 있지만 두 발을 쐈다는 것은 이미 계획적으로 아들을 이제 일단 죽이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쌍문동에 폭발물에 타이머를 설치했던 거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테러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주변에 뭐 한 100여 분의 주민이 계시니까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다른 한 가지로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증거들을 인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폭발물을 12시에 맞춰놓고 후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범행 이후에 나의 증거를 다 인멸해 버리겠다 이런 가능성도 존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범행 도구도 이미 20년 전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왔었잖아요. 그다음에 사제 총기도 제작을 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계획범죄의 정황으로 좀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살해한 이후에 아들을 살해한 이후에 지금 도주를 했어요. 도주를 한 이후에 몇 시간 만에 다시 이제 완전 다른 지역에서 잡혔어요. 지금 송도에서 지금 강남 쪽에서 검거가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볼 수밖에 없는 대목
◆김영수: 이 폭발물도 위력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염건웅: 아직까지 경찰에서 밝힌 바는 없지만 지금 15개의 뭐 지금 폭발물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집 안, 내부에만 설치를 해놓고 뭐 그 아파트 전체에 설치하지는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안에서 내부에서 폭발했다고 해도 그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충격에 의해서 뭐 인근에 있는 그 주변 옆집이라든지 윗집 아랫집 이런 경우는 이제 피해를 봤을 거고 또 이게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죠.
◆김영수: 일단 경찰에 프로파일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염건웅: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아직까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증거들을 갖다 들이댈 수밖에 없고요. 증거를 들이대면서 또 주변인들의 진술 또 CCTV의 내용들을 결국은 이제 증거로 활용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백하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행 동기를 밝혀야지 결국은 사망하신 아드님에 대한 이런 또 어떤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사실 이 프로파일러가 좀 밝혀낼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 지금 일단은 묵비권 그러니까 진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백도 안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이제 증거를 더 확보하고 수사를 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저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모방 범죄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 모방 범죄가 가능 지금 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염건웅: 모방 범죄가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3D 프린터만 있어도 충분히 이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온라인 콘텐츠에 이제 협조 요청을 해서 차단을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다 차단하거나 억제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앞으로도 이런 해외 플랫폼이라든지 이제 협조를 요청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유해 콘텐츠들은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 같고요.
◆김영수: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염건웅: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저도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이제 규제를 하고 있어요. 3D 프린터에 대한 부분을 아예 따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미국은 어떻게 규제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염건웅: 미국에서는 3D 프린터에 대한 총기 그 부분이 전문 총기상이 아닌 사람이 가정에서 3D 프린터 총기를 만들어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김영수: 당연히 금지해야죠.
◇염건웅: 특히 미국은 또 총기 자유 국가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테러 방지법을 논의 중에는 있어요. 정당에서 3D 프린터로 만든 총기에 대한 테러 방지법을 지금 논의 중에 있는 단계인데 어 지금 그 영국 같은 경우도 지난 지난해 이제 3D 프린터로 4종의 반자동 소총을 만들고 수백 탄의 실탄을 소지한 남성에 대해서 1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형벌 또는 처벌의 강화 그리고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금 이 사제 총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규제할 수 있고 또 지금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저희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국이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염건웅 교수께서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염건웅: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총기 규제 국가이기 때문에 총기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 사제 총기의 제작 방법이 지금 배포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제 총기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꽤 많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총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런 법적인 그런 처벌 규제 방안 이런 것들을 관계 당국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필요하다면 이 관계 기관에서 이런 전문 그런 인력들을 동원해서 이런 규제라든지 또는 처벌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국회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법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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