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심사...인천 총기 사고 파장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팀 수사 상황과 관련해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팀에서 8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혐의부터 정리해 볼까요.

[이고은]
이번에 특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할 혐의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삼부토건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또 건진법사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특검에서 발표를 보고 제 예상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출석해야 되는 시기가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민중기 특검과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 등등 특검에서는 관련자를 소환할 때 보통 2~3일 정도 간격을 두고 소환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는데 8월 6일 그러니까 2주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기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고 현재 많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디지털 증거들에 대한 포렌식까지 완료해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일정을 통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통보했는데. 29일 오전 10시입니다. 피의자 출석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순서를 봤을 때 김건희 여사 전에 윤 전 대통령을 먼저 소환 통보한 이유도 있을까요?

[이고은]
김건희 특검인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가 김건희 특검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입니다. 따라서 김 여사에 대한 2, 3차에 걸친 조사 이후 바로 신병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가장 마지막 순서로 놓은 것 같고. 그에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범위를 명태균 씨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묻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명태균 씨의 의혹,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이라든가 최근에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행위에 공모했는지, 가담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김건희 특검이 마지막으로 타깃하고 싶어 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29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8월 6일을 둔 것은 현재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 조사에 일체 불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소환조사 요구만으로는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8월 6일까지 넉넉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사이에 2차, 3차 소환통보까지 생각해서 양자 간의 조사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출석 일정을 넉넉하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자발적 출석을 염두에 뒀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최대한 특검 측에 협조하겠다, 수사 협조 방침은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혹시라도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출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김건희 여사도 현재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 또한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낮추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고요. 또 어떤 시간적인 여유나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명이 무색해질 만큼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것이거든요. 또 김건희 여사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내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변소도 할 수 있지만 이미 2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변소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서 특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날짜에는 내가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 조사를 대비해서 변호인들을 확충하고 있다, 보충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진 만큼 8월 6일에 있을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슈퍼위크 청문 관련해서 다양한 후보들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국회 환노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되느냐,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요. 국회 환노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상태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채택 진행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 관련 내용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한 김건희 특검. 지금 혐의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삼부토건, 건진법사, 명태균 사건까지 모두 포함돼 있는데요. 이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고은]
세 가지 혐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네 가지 혐의인데요. 결국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또 건진법사 관련한 의혹들은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된 혐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만 하면 바로 신병 처리가 가능하고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할 만큼 소명이 가능할 정도의 증거가 확보된 혐의들을 먼저 조사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물론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세 가지고 구체적으로 주가조작은 두 가지가 되어 있으니 총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하루 만에 모두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나눠서 2차 내지 3차 정도로 조사일정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8월 6일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내에 다수의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 측에서는 걱정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전에는 조사에 굉장히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막상 구속이 되고 나서는 일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 초반부에 아직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했다가 김 여사 또한 모든 출석에 불응하고 입을 닫을 가능성도 우려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전에 수회 조사를 통해서 혹시나 이후에 출석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소명이 가능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빠르게 청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피의자로 소환 요청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특히 건진법사 관련해서도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 이미 단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해당 압수수색 영장에는 기재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것은 이미 다수의 혐의에 김 여사가 진술하기 전에 어느 정도 입증이 될 만한 충분한 증거 내지 진술이 확보됐다고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을 달리 해석해 보면 김 여사가 실제로 소환통보가 돼서 조사에 임했을 때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혐의 입증에 대해서 자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원래 통상적으로 오전에는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오후에 피의자로 전환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는데 곧바로 피의자로 전환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한 물적 내지 인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가 많은 만큼 특검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하루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며칠 동안 조사를 진행한 뒤에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마 한 차례로 조사를 모두 소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들 중에 상당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과 중첩이 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은 시간에 상응하는 시간만큼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 말인즉슨 김건희 여사 또한 조사시간 못지않게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조사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조사가 장시간 이어질 경우 김건희 여사는 건강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최대한 조사를 짧게 가져가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특검에서 아마 일회성 조사가 아니라 최대 3, 4회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김 여사에 대한 조사일정, 전략을 짜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측에서 수사에 협조 방침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출석통지서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거든요. 출석통지서는 언제쯤 도착하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고은]
통상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검에서 조사일자를 전격적으로 정한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이전에 정했다고 하면 보안사항이 지켜지기 힘들기 때문에 오늘 최종적으로 소환일자가 정해지고 바로 언론에 브리핑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편으로 보낼 경우 내일쯤 도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인편으로 직접 자택에 우편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하루 안에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내일 정도에는 출석요구서가 갈 것 같고요. 이미 8월 6일로 정했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들에게는 이미 유선을 통해서 이날 조사하겠다, 이날 일정을 조절을 해달라고 상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8월 6일로 정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발부 여부는 어떻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고은]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들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보통 가족들이 함께 수사를 받을 때 가장 주범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구속하고요.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는 선처의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불구속 재판을 보통 받는 것이 통상적이거든요.

아마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무리한 수사라는 취지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주장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의 종류나 혐의의 개수가 김건희 여사의 혐의 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물론 내란수괴라는 굉장히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김 여사 또한 받고 있는 혐의, 형량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이른바 V0, 실세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다수의 증언들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 발부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도망의 우려는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든가 증거인멸 시도가 굉장히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증거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김 여사에 대해서도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검이 입증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