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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무장관에 취임한 정성호 법무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면서,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나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ㆍ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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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또,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나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ㆍ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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