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사제 총으로 아들 쏜 60대 검거...자택엔 폭발물도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야말로 경박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귀혜 기자가 사건 개요를 소개해 줬는데 60대 아버지가 사제 총을 발사해 30대 아들이 숨지고 집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내용입니다.

[서정빈]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어떤 동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도 동기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양형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조사되어야 혹시라도 살해 혐의를 부인했을 때 살인의 고의 같은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살인사건에 있어서 동기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수사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답변까지도 듣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동기는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가족 간 다툼으로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죠?

[서정빈]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유형들이 있긴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특히나 가족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때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보다는 살인사건으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살인사건이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정황들을 봤을 때 우발적이라고 보이는 그런 살인사건이라고 평가하기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범행 도구도 이미 소지하고 있던 사제총이었고 또 이후에 도주를 했다는 정황이라든가 혹은 심지어 자신의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을 봤을 때 통상 가족들 사이에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우발적인 사고, 사건이 아니라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닌가. 물론 근본에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실제로 중요한 요소가 될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제총 이걸 만들었는지 구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매우 특수한 물건을 아들 집까지 가져가서 총기를 발사해서 아들을 살해했는데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총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서정빈]
우리나라에서는 사제총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또 정식으로 절차를 거친 총기라 하더라도 본인의 집이 아니라 경찰서, 파출소 등에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제총을 구한 경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 소지를 하게 됐는지, 외부에서 구매했는지 아니면 직접 제작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직접 불법으로 사제총을 제조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아니면 각종 사이트 등에서 인터넷상으로 총기를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 공개되는 자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에서 실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고 직접 불법 사제총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내외 커뮤니티나 혹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무기를 거래하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채택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경찰에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제총을 만드는 정보 같은 것은 인터넷에서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3D 프린터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3D 프린터 보급이 더욱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총기 등을 불법적으로 만들고 개조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법, 설명서 혹은 사용법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유포되고 누구든지 이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프린터를 사용한 제작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역시도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이 부분 역시 조사돼야 되고. 이런 사건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발생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점점 불법적인 총기의 제작 역시도 용이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나 처벌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스터리한 부분 한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범행동기도 아직 미궁이긴 합니다마는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집에 가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집에 있는 사제폭발물은 어디에 쓰려고 했던 것인지 추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서정빈]
만약에 사제폭발물을 아들의 집에 설치했다고 한다면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아들을 살해하기 위한 이유로 폭발물까지도 설치했다. 살인을 계획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살인현장과 다르게 자신의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게 하나는 관련해서 모든 증거들을 인멸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제총의 구입 경위라든가 혹은 사제총을 제작했다면 제작한 경위 등이 자택에 자료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수사가 시작되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관련해서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폐기하기 위해서 폭발물을 설치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이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까지 증거인멸을 하는 수단으로 폭발물을 설치한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가능성에 불과하고 한편으로는 보다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본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자택으로 다시 도주를 한 상황에서 추후에 극단적인 계획을 하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폭발물을 설치했을 가능성 역시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뭔가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추후에 불특정한 다수에 대한 범행까지도 계획한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 남성은 서울 강남 쪽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앞으로 신병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당연히 구속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에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청구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결과를 예측하자면 구속은 확정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사안의 중대성을 따지자면 살인이니만큼 어떠한 범죄보다도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비록 수사 단계이긴 하지만 형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가 사실상 없을 것이다, 매우 적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 상당하게 입증이 된 상황이다. 그리고 입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밖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도주의 우려 역시도 실제로 사전 현장에서 본인의 자택까지 도주를 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충분히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재범의 우려인데 지금 폭발물을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해 뒀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범죄를 다시 또 저지를 수 있다는 그런 걱정, 우려 역시도 충분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혹은 도주의 우려, 재범의 우려 모두 상당히 높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곧 청구되고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앵커]
이 남성의 정신감정 여부도 수사 당국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양형에 영향이 있는 겁니까?

[서정빈]
정신감정을 했을 때 결과에 따라서 양형에 영향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로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범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양형과 관련해서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감정 부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떠한 연유가 있든 간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감정을 진행하게 되고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더욱 감정이 꼼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사건에 정신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지 부분을 상당히 따져보고 진행할 건데. 만약 이 사건 조사했을 때 계획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두드러진다고 한다면 결국 정신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이 고의나 계획성이 입증되어 양형에 있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전조현상이라고 할까요. 그전에도 어떤 낌새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만약 드러난다면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봐야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정도 드러난 사실관계만 하더라도 고의성 자체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총기사건 같은 경우 예컨대 외부에서 산속에서 수렵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인명피해라고 한다면 오발인지 여부 등도 따지게 될 긴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또 본인이 미리 준비한 총기로 진행된 범행입니다.

이후에 도주도 했고 심지어 폭발물도 자택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점 등은 고의성이 인정될 것이고 다만 전조증상이 있었는지 계획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